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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상황과 정부의 의약품 지원 계획에 대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영석 기자! 발열 환자가 처음 나온 게 지난달 말부턴데 20일 가까이 지나 공개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우선 발열 환자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된 게 영향을 준 거 같습니다.
발열 환자들 상당수가 오미크론 확진자로 판명날 수 있으니까 정말 급하게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 거죠.
또 확산을 막기 위해선 전국적인 봉쇄령을 내려야 하는데 그럴려면 현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앵커] 확산 상황이 심각한데,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자] 북한의 대책을 보면 격리와 통제가 전부입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거죠.
북한 발표를 보면 ‘확진자’라 하지 않고 ‘발열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검사 장비가 부족해서 확진 여부도 신속히 확인하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예비 의약품을 동원하겠다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외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 거죠.
[앵커]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원 방침을 밝힌 배경은 뭘까요?
[기자] 인도주의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보입니다.
해열제와 진통제, 마스크, 진단키트 등이 지원 품목으로 거론되는데요, 북한과의 협의 과정을 봐야 할 거 같습니다.
통일부는 의약품을 지원할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에 관련 예산 954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국내외 단체들도 지원 의사를 밝혔죠?
[기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북한 당국과 접촉 중이구요, 국내 민간단체들도 오늘 회의를 갖고 공동 방역을 위한 남북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장은 백신 지원 계획이 없다면서도 국제사회의 인도적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관건은 북한의 반응인데요, 어떻게 나올까요?
[기자]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요, 그간의 북한 태도를 보면 우리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습니다.
지금 전략무기 개발이 한창인데, 그 과정에서 남한에 손을 벌리기는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통계를 공개한 게 국제기구에 피해 상황을 알려서 지원을 받을 구실을 만든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피해가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되면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지원 방식에 북한이 응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영상편집:김형균\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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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코로나 #인도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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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도적 지원 정치화…지원 재개 시 북한 당국에 투명성 …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악화됐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과 인도주의 구호단체들은 상황이 허락하면 조속히 …
Source: www.voakorea.com
Date Published: 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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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임시) · 대북지원사업 안내 · 대북지원사업자 등록 · 북한현황지표 · 공지사항 · 자료실.
Source: hairo.unikorea.go.kr
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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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시점, 3)정부차원, 4)민간차원(무상), 5)합계, 6)식량차관. 2)만 달러, 억 원, 2)만 달러, 억 원, 2)만 달러, 억 원, 억 원.
Source: kosis.kr
Date Published: 4/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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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현황 그래프 출처 : 통일부 (내부행정자료) 주석 : * 정부
°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며, 우리의 인도주의적 동포애를 전달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함. ○ 지표해석. [ …
Source: www.index.go.kr
Date Published: 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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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지원 – 나무위키:대문
연도별 대북 지원 지표는 통일부 창조행정담당관, 02-2100-5738에 문의하면 … 박근혜 집권기에도 북한은 드레스덴 선언을 문제삼아 인도적 지원을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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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지원 – 국가기록원
긴급구호는 1995년 북한의 지원요청 이후 국제기구의 지원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정부는 1995년 정부차원의 대북식량지원 이후 WFP(세계식량계획)과 UNICEF( …
Source: www.archives.go.kr
Date Published: 7/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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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적 지원의 법적 분석 | 연구보고서 | 발간물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현행 대북 인도적 지원 법제를 분석․평가하고 개선 방안 제시. ○ 남북관계 발전 및 북한 핵문제 진전에 따른 대북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 …
Source: www.klri.re.kr
Date Published: 2/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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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대북지원사업및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이하 “대북지원사업”이라 한다”)과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9/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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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대북 인도적 지원, 정치·군사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오늘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을 만나 “정부는 북한의 식량 사정과 관련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정치·군사 …
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10/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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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북한 인도적 지원
- Author: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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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5.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NfwZWJa6uY
“북한, 인도적 지원 정치화…지원 재개 시 북한 당국에 투명성 강화 요구해야”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악화됐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과 인도주의 구호단체들은 상황이 허락하면 조속히 지원 활동을 전면 재개할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재개될 경우 유엔과 구호 단체들이 북한 당국에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인도지원 재개와 관련해 북한이 인도주의적 지원마저 정치화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 인도주의적 지원의 정치화”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22일 VOA에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자원을 분배한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국장] “The biggest challenge overall that international aid agencies have had in working in North Korea is that it has been impossible for agencies to independently verify that they are delivering assistance to the individuals with greatest need in North Korea.”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단체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에서 실제로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전달되는지 독자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체제는 매우 분명한 구조적 불평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직을 운영하는 당국자들의 도움을 얻어서 지원품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3월 발표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연례 보고서도 북한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정치화한다는 두 회원국의 보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회원국들은 “노동당이 우선으로 여기는 지역에 대해서만, 그리고 사상적으로 체제에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들의 인도적 지원만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인도적 지원은 북한 지도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용돼온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뤼셀자유대학교 유럽연구소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한국학 석좌교수도 2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정치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 operating on the ground pre-pandemic have consistently reported that aid reaches its intended recipients. We are talking about professional organizations who have been working across dozens of countries in the world for decades. Reports from European embassies in Pyongyang corroborate this. Having said that, these same organizations and embassies report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eeks to politicize who receives aid, and needs to be convinced about the need of monitoring that aid reaches its intended recipients.”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 현장에서 활동하는 국제 기구들과 비정부기구들은 지원이 자신들이 의도한 수혜자들에게 전달된다고 일관되게 보고했다”며 “평양 주재 유럽 대사관들의 보고도 이러한 내용을 확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긴 해도 동일한 기구들과 대사관들은 북한 정부가 누가 지원을 받는지 정치화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원조국들은 이러한 시도가 그들의 지원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쾌할 것이 분명하다”며 “ 특히 군으로 지원을 전용하려는 당국의 시도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양 출신으로 2002년에서 2005년 북한군에 복무 했었던 미국 ‘원코리아네트워크’의 이현승 워싱턴 지국장은 22일 VOA에 실재로 군 시절 한국이 지원한 쌀을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현승 지국장] “대한민국에서 지원한 식량, 쌀, 이렇게 해서 노란 색 포대에다가 그것을 부대에서 매일 날랐거든요. 계속 들어오니까 군인들 식량으로. 초반에는 쌀 포대가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벗겨서 북한 쌀 포대로 옮겼는데, 쌀 포대의 질이 다른 겁니다. 한국에서 보내준 쌀 포대는 질이 좋아서 찢기지도 않고 하니까, 북한은 계속 찢겨서 식량이 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2001년에서 2002년 북한에서 근무한 제임스 호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리대사는 23일 VOA에 북한 당국의 외부 지원 전용은 계속 이어져 온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호어 전 대리대사] “North Korea has, apart from the initial reaction to the famine back in 1990, they didn’t want people on the ground they really wanted the aid agencies and the NGOs to give them the cash, to give them the food and let them decide where they were going to put it. This was always a big battle over access and monitoring of aid delivery. I think they did get out into the countryside and to the poorer parts of the country but I think probably a lot did go into the bits that the government and the party wanted, and that’s been the case all along.”호어 전 대리대사는 “북한은 1990년대 대기근 직후를 제외하고는 구호 요원들이 현장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고, 지원 기구들과 비정부기구들이 그저 현찰과 식량을 건내주고 북한 당국이 스스로 분배하길 원했다”라며 “접근과 분배감시는 언제나 큰 싸움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원품이) 북한의 시골 지역과 가난한 지역으로 전달됐지만, 동시에 북한 정부와 당이 원하는 곳으로도 많이 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원품이 전용되더라도 결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녹취: 호어 전 대리대사] “The head of the WFP told me once, look, if some of the aid gets filtered off into the markets or into places that we would not necessarily choose, that doesn’t necessarily matter so much if it means it frees up grains and so other food stuffs that can go to ordinary people.”호어 전 대리대사는 자신이 북한에 있을 당시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이 북한에서 대규모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면서, 당시 WFP 평양사무소장이 자신에게 “일부 지원 식량이 WFP가 선택하지 않은 장소나 시장으로 빠지더라도, 그 양 만큼 일반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곡물과 식량이 확보되는 셈”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도 “(국제) 지원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과 식수 확보, 예방 가능한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 수확량 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 “Aid has been crucial for the North Korean people to feed themselves, improve their access to drinking water, receive immunization against preventable diseases, or increase their crops… Aid has thus been crucial for ordinary North Koreans to have healthier lives, whic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the country’s poverty are impediments to.”“북한 당국과 가난이 장애를 조성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사는데 (외부)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투명성 강화 등 지원 조건 재협상해야”
전문가들은 구호단체들이 중단됐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때 북한 당국과 강력한 조건으로 재협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한 내부의 인도주의적 필요는 높아진데 비해 지원하겠다는 단체가 많이 없다는 점에서 협상에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구호 단체들이 지원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금은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협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국장] “As part of the assessment of what North Korea needs, we may find that the scale of assistance that is required has now expanded. And it’s only right that the scale of monitoring mechanisms expands in recognition of the potentially broader scale of need.”스나이더 국장은 “북한 내부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평가하면 필요한 지원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필요가 잠재적으로 더 확대됐기 때문에 분배 감시 기제도 확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기구들이 (북한에) 재입국 하려는 이 시점에 지원의 보편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실제적으로는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구호 요원들이 상황 평가에서부터 지원품 전달까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 “These organizations need to be able to conduct needs assessments to determine where the aid must go to make the best impact. They need to be able to accompany the aid through the entire delivery process to make sure all aid goes to the right location and the right people. UN organizations and NGOs know how to do this. They just need to be allowed to execute aid operation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best practices.”맥스웰 연구원은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구호단체들이 ‘필요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예정된 수혜자와 장소에 전달되는 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과정에 구호요원들이 동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유엔 기구들과 비정부기구들은 이러한 활동을 어떻게 펼칠지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며, 단지 북한에서는 국제 관행에 맞게 지원 활동을 펼치기 위해 당국의 허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립 샌디에이고 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북한 당국이 협조적이지 않아 정보가 부족하고 구호 단체들이 계속해서 북한 정부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며 “단체들은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북한 정부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해거드 교수] “The government is generally not very cooperative so information is scarce and aid donors continually have to tip-toe around the government… The organizations do a good job, they’re not the problem. The problem is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VOA에 장기적으로는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적 지원에 의존해 오래 생존할 수 없다며, 외부 세계와 무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유치하며 농업을 복구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뱁슨 고문] “The amount of resources the world community has to deal with the latest crises right now is going to go right now to the Ukranian refugees they need it. They have no other option but humanitarian aid. But North Korea does have an option and the option is trade, and reopening the border and getting the economy working better.”뱁슨 전 고문은 “지금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그들은 다른 선택권이 없다”며 “하지만 북한은 선택권이 있고, 그것은 바로 무역과 국경 개방, 경제 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지표 설명]■ 지표의 개념
° 정부·민간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전달한 지원물품의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
– 지원주체별로 정부와 민간으로 구별되며, 정부차원은 무상지원(당국차원, 민간단체를 통한 기금지원, 국제기구 등을 통한 지원)과 식량차관으로 구분됨.
– 지표값이 클수록 대북지원의 규모가 큰 것을 의미함.
■ 대북지원의 의의 및 효과
°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며, 우리의 인도주의적 동포애를 전달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함.
“인도적 대북지원”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 그리고 민족공동체 회복이 라는 차원에서 식량 및 비료 의약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4년 10월 북미 간 스위스「제네바 합의」가 체결된 이후인 1995년에 정부가 쌀 15만 톤을 직접 지원한 이래 식량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단체를 통하여 지원이 이루어졌다. 인도적 대북 지원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2000.6.13∼15)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연간 만톤 이상의 식량 부족사태가 발생하면서 150∼250만 톤의 지원으로 시작되었다. 1994년엔 급격히 하락한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1995년까지만 해도 약 만 400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듬해 다시 만톤 이하로 하락해 식량부족은 300만톤까지 하락하였다. 1998년 들어 생산량이 340만톤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2002년까지 식량 생산량은 400만 톤을 하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중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는 북한의 식량지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 정부차원의 지원
정부차원의 지원은 긴급구호와 농업복구 비료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긴급구호는 1995년 북한의 지원요청 이후 국제기구의 지원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정부는 1995년 정부차원의 대북식량지원 이후 WFP(세계식량계획)과 UNICEF(유엔아동기금)등 기구를 통한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활동에도 참여해 왔다. 정부는 2003년에도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을 지원하였다. 2003년에는 북한 어린이의 심각한 영양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발생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UNICEF을 통해서 어린이 영양식 의약품 등도 지원하였다. 정부는 긴급 구호성 식량지원과 병행하여 비료 종자 농약지원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1999년에는 북한의 식량증산을 돕기 위해 최초로 정부가 구입 한 비료 11.5만톤 및 대한적십자사가 모금하여 구입한 4만톤 등 총 15.5만톤의 비료를 지원하였다.
이후 2000년도에 20만톤, 2001년에 20만톤, 2002년에 30만톤의 비료를 당국차원에서 지원하였다. 2003년에도 당국차원에서 총 30만톤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2004년에도 비료30만톤, WFP를 통한 옥수수지원 10만톤 및 용천재해 긴급구호 및WHO(세계보건기구) 지원을 하였다. 2005년에도 지원된 비료는 총 35만톤 1,206억원 상당으로 1차 20만톤을 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2차 15만톤을 6월 29일부터 7월 25일까지 경의선 육로와 해로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였다. 비료 이외에도 정부는 북한의 평양 인근 ‘닭 공장’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차량 및 약품 12억원 상당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하였다.
2. 민간차원의 지원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민간차원 대북지원액은 3,448억원으로 국제적십자사 40억원(1.2%), 대한적십자사1,148억원(33.3%), 독자창구 2,260(65.5%)억원 등을 각각 지원하였다. 2003년에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70억원 독자창구를 통해 777억원 등 총 847억원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졌다. 대북지원의 내용도 초기의 식량위주의 일회성 지원에서 농업개발 보건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발전하였으며, 지원품목도 농자재 농기구 전문의약품 의료기기 등으로 다양화되어 지원되고 있다. 2004년에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441억원, 독자창구를 통해 1,220억원 등 총 1,661억원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졌다. 대북지원의 내용도 초기의 식량위주의 일회성 지원에서 농업개발·보건·의료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발전하였으며, 지원품목도 농자재·농기구, 전문의약품·의료기기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2005년도에는 대북지원사업자 요건을 완화하여 대북지원사업자수가 2004년말 33개에서 2005년말 54개로 크게 증가되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민간차원 대북지원규모는 6,008억원 상당으로서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40억원(0.7%),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635억원(27.2%), 독자창구를 통해 4,333억원(72.1%) 규모를 각각지원하였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46억원, 독자창구를 통해 853억원 등 총 899억원 상당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졌다. 특별한 것은 정부와 민간 의 협력계기가 된 사례는 2004년도의 북한 용천재해 복구 지원으로 용천재해 지원과정에서 대북지원 민간단체간, 민·관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 9월 1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상임운영단체와 통일부·농림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발족시켰다. 2005년에는 본회의 3회, 운영위 2회 개최 등 정례적이고 실질적 토의 진행으로 민관 상호 보완구도 정착에 기여하였다.
3. 국제사회의 지원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위기상황이 알려진 1996년 6월 이후 증가하였으나 2002년 6월 이후부터 감소추세에 있다.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 불신감 증대와 분배 투명성 개선문제 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주요 원인이 되었다. EU는 ECHO(유럽연합 인도지원국) 과 국제 NGO(비정부기구) 등을 통해 식량 보건의료 식수 위생 분야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3 UN 기구의 대북지원은 목표 2억 2,937만불, 실적은 13억 3,305만불로 목표 대비 58.0% 수준이다. 주요 기여국은 미국 3,111만불, 한국 1,683만불, UN 1,621만불, 러시아 1,000만불, 이탈리아 652만불 순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법적 분석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활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문제들을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입법적 대응 방향 제시
– 법적인 관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접근한 선행 연구 부족
▶ 연구의 목적
○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현행 대북 인도적 지원 법제를 분석․평가하고 개선 방안 제시
○ 남북관계 발전 및 북한 핵문제 진전에 따른 대북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 단계별 대응 방안 제시
Ⅱ. 주요 내용
▶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
○ 북한은 법적으로는 일반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음.
○ 그러나 실제에 있어 북한 주민들의 삶은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외부지원 필요
▶ 국제기준 관점에서의 대북 인도적 지원 법제 분석․평가
○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여 인도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
○ 현행 대북 인도적 지원 법제를 개선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영
– 인도적 지원의 범주는 긴급구호 및 일반구호로 한정
– 인도적 지원의 대상에 북한 장애인 명시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 기준에 따라’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 원칙에 따라’로 개정
– 인도적 지원을 실시함에 있어 북한당국의 요청과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고려
– 분배 투명성(transparency) 명시
– 인도적 지원의 수행 주체는 정부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 대북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 문제에 대한 대응
○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은 북한 핵문제 진전이 있는 단계에서 추진
○ 북한개발협력의 법제화는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소되는 단계에서 추진
– 독자적인 특별법 제정보다는 인도적 지원 법률에 통합하여 규율
○ 남북보건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보건의료 교류협력 특별법 제정
Ⅲ. 기대효과
○ 대북 인도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 제시 및 국제기준 반영
○ 대북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이론적 토대 제공
○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기여
–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매개체로 남북인권대화 추진
권영세 “대북 인도적 지원, 정치·군사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
전체재생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오늘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을 만나 “정부는 북한의 식량 사정과 관련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정치·군사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권 장관은 “세계식량계획, WFP가 그동안 북한의 식량사정 개선을 위해 일해줘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비즐리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전 세계가 분쟁과 기후 변화·코로나19· 우크라이나 위기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특히 비료 상황의 경우 북한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그러면서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고 대북제재들이 좀 더 완화돼 WFP의 사업이 재개되길 희망한다”며 “이를 통해 북한의 모든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조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대북 식량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온 WFP는 북한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지난해 3월 이후로는 북한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평양사무소의 직원도 지금은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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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인도적 지원’ 제안에 북한, 어떻게 나올까? / KBS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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