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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을 도관(pass-through entity)으로 보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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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 [세법엔딩II] Ch5 소득금액계산 및 세액계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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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이하 ‘과세특례’라 함)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에 세금상의 혜택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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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의 과세특례
단계에서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각각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써, 이를 동업. 기업과세특례제도(Partnership Taxation)라 한다[조특법 10절의3 ‘동업기업 …
Source: www.aifabiz.net
Date Published: 3/17/2022
View: 8869
현행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의 주요내용 – 한국세무사회
2009.1.1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민법. 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등은 소득세법상 공동사.
Source: www.kacpta.or.kr
Date Published: 11/22/2021
View: 9485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대한 정리! – 네이버 블로그
동업기업 과세특례란? 우선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10/2021
View: 8744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이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이해. 국세청. SNS열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URLURL 복사. SNS닫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목록. 첨부파일.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3/27/2021
View: 3953
6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준 청산일).
Source: www.ihc.go.kr
Date Published: 2/10/2022
View: 6440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6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
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4/30/2022
View: 238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동업 기업 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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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동업 기업 과세 특례
- Author: 해커스경영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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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2.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BqTp5nyjac
동업계약 > 수익의 분배 > 수익분배기준 >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본문)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동업기업이 신청을 하면 동업기업이 내야 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대신 동업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배분받은 동업자는 직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대상이 되는 동업기업의 종류 대상이 되는 동업기업의 종류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이하 ‘과세특례’라 함)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에 세금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이하 ‘과세특례’라 함)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에 세금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 본문).
위의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위의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5
「변호사법」 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다. 「공인회계사법」 에 따른 회계법인
라. 「세무사법」 에 따른 세무법인
마. 「관세사법」 에 따른 관세법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조합, 합자조합, 합명조합 등과 유사한 단체로서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단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조합, 합자조합, 합명조합 등과 유사한 단체로서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단체
√ 조합, 합자조합, 합명조합 등과 유사한 외국단체(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단체
√ 설립된 국가(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함)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 외국단체
다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그 자신이 동업기업으로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그 자신이 동업기업으로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 단서).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한정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한정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 단서).
※ 동업기업으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Q. 동업기업으로 세금혜택을 받는 동업자는 그 자신이 동업기업으로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 단서인 이 조항의 의미는 개인인 동업자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또 다른 개인이 모여 만든 동업기업이 동업자일 경우에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과 ㉡이 만든 동업기업이 (㉠㉡)인데 ㉠이 개인이 아니라 ⓐ와 ⓑ가 모여 만든 단체일 경우 ㉠에 분배되는 이득에 대해서는 동업기업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과 ㉡이 만든 동업기업이 (㉠㉡)일 경우 개인인 ㉠이 또 다른 동업기업인 (㉠㉢)의 동업자라 하더라도 ㉠에게는 동업기업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인쇄체크 세금혜택의 내용
동업기업의 소득세 면제 동업기업의 소득세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그러나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제1항).
동업기업의 법인세 면제 동업기업의 법인세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내국법인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제1항 및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淸算所得) 청산소득(淸算所得)
토지등의 양도소득 토지등의 양도소득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미환류소득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미환류소득
동업자에 대한 과세 동업자에 대한 과세
동업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배분받은 동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동업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배분받은 동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제2항).
인쇄체크 세금혜택을 위한 신청
신청 신청
세금혜택을 받으려는 동업기업은 혜택을 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동업기업 설립 시 동업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외국단체의 경우 그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포함)와 함께 세금혜택을 받으려는 동업기업은 혜택을 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동업기업 설립 시 동업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외국단체의 경우 그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포함)와 함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
적용포기신청 적용포기신청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대한 정리!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라는 뜻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성공하고야 만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목표한 것들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계신가요~~???
저희 퍼스트무버 역시
여러분들께
실속 있고 유용한 정보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동업 기업 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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