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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뉴스데스크 2015 11 06
경상남도가 존치 필요성이 낮은
13개 기금을 폐지하겠다고 지난달 밝혔는데요,
그런데 두 달 전인 지난 8월 내부 보고서엔
기금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해당 부서의 개별의견일 뿐이며
종합 분석 결과는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상훈 기자
경상남도가 지난 8월 공개한
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섭니다.
청소년육성기금 등 19개 기금 운용 성과를
분석해보니 상당수가 기금 형태를 유지할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은 국내외 정서 등
불확실성 때문에 기금형태를 유지하는 게
불가피성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공개 두 달만인 지난달
13개 기금을 폐지하기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지수 도의원
\”재정기획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했고
지방재정계획으로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입장을 바꾼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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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남도는 관련 부서의
개별 보고서일 뿐이고
총괄분석자료와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병필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그 자료는 2년 전 자료고요, 관리부서에서
자기 업무에 대한 소박한 애정이랄까요.\”
김 의원은 기금 폐지가 현실화되면
행정신뢰가 크게 떨어질 거라고 지적하자,
경남도는 종합 검토 결과 폐지하거나 통*폐합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난 6월
의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기금 폐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NEWS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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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 기금존치평가 ]

3, 2015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 첨부파일, 2020.08.31. 4, 2013년 기금존치평가 이행실적 추진경과 3차 공시 첨부파일, 2015.07.09. 5, 2013년 기금존치평가 이행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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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fic.or.kr

Date Published: 8/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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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 정책정보포털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2021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발행처. 기획재정부. 발행연도. 2021. 분류(BRM). 재정·세제·금융-기획재정. 출처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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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olicy.nl.go.kr

Date Published: 10/14/2021

View: 7047

2022년 기금평가 결과 | 경제정책자료

기획재정부는 5.26(목) 기금평가단이 실시한 「2022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 … (기금존치평가 결과) 주택도시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18개 기금의 △존치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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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9/30/2021

View: 2315

내외부평가및감사 – 외부평가 – 기금존치평가 – 공무원연금공단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 및 재원구조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제도개선 및 존치여부를 평가하여 재정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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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eps.or.kr

Date Published: 9/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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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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