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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 국가유공자법 개정 법률은, 허혈성심장질환 7급 5111호⇢ 6급2항 5108호로 상향등급하는조건은 개정전에 없던 ‘심근허혈’이 있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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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만,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
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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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기준 개선안, 판정결과 논란 최소화하기 위한 것
국가보훈처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이등급기준 개정은 그동안 모호한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2/30/2022
View: 9312
국가유공자 등급상향 조정신청자-등급취소(비해당)된 사례
국가유공자 등급상향 조정신청자-등급취소(비해당)된 사례 · 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공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판정 · 2. 보훈병원 신체검사.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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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공자 등급상향 조정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가능은합니다. 허나 등급이 상향조정될지 그런건 신체검사관만이 알수있습니다.건강하세요..>아버님이 국가유공자 6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6.…, 국가유공자 단체, …
Source: www.ymveteran.com
Date Published: 3/6/2021
View: 5859
권익위 “국가유공자 등급 조정, 불이익 없어야” – Daum 블로그
행정심판 결과 “행정착오로 등급 하락시 보훈금 환수는 잘못”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재신체검사에서 등급이 하향조정되었더라도 이전에 과다 …
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6/7/2021
View: 493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보상을 …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2005. 4. 18. 국가유공자 등록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5. 25.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받았고, …
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1/4/2021
View: 527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민건강보험
제6조의6 (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 제7조의2 (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 … 제14조의5 (생활조정수당 신청의 촉진).
Source: www.nhis.or.kr
Date Published: 11/16/2021
View: 245
군사훈련 중 입은 부상, 신체등급이 부당하게 판정된다면?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 조정 사례-. 낮은 신체등급 판정으로 2차 고통을 입는 국가유공자들. 나라를 위한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
Source: www.lawofficeyw.co.kr
Date Published: 6/3/2021
View: 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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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가 유공자 등급 조정
- Author: 행정구제 솔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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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2.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9UBnxbKt1E
상이등급기준 개선안, 판정결과 논란 최소화하기 위한 것
국가보훈처는 “상이등급기준 개선안은 명확한 장애 측정방법과 기준을 통해 판정결과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20일 국민일보 <유공자는 세금도둑인가?…거꾸로 가는 보훈정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가보훈처 해명]상이등급기준 개선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상이등급기준 개선안 취지>
국가보훈처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이등급기준 개정은 그동안 모호한 표현으로 논란이 됐던 장애 측정방법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판정결과에 대한 논란이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또한, 각 질환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질환의 경우 등급기준이 조정되었으며, 그동안 등급판정 요구가 많았던 새끼손가락이 절단된 사람이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상이등급 7급 기준에 포함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간 등급이 없는 질환의 경우 없는 등급을 신설하는 등 국가유공자들이 보다 적정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였습니다.
<전문의학회 의견 조사 관련>
또한, 법령 개정과정에서 ‘관련협회나 단체, 또는 이해 당사자에 대해 의견수렴도 없었고 전문의학회 조차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이번 개정안은 ‘16년 대한의학회에서 50여명의 의학분야 전문의가 참여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훈병원 신체검사 전문의와 외부 의학전문가의 심층 검토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 사회환경변화에 적정한 상이등급기준 개선 연구(’16.7월～12월, 대한의학회)
– 또한, ‘19년 1월 입법예고 등 법령에서 정한 개정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개정안 적용 및 이전 등록자 관련>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2020년 2월 1일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하며, 이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들이 판정받은 등급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 국가보훈처는 개정안 시행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상이등급 기준 및 등급판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등급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상이등급 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044-202-5438
국가유공자 등급상향 조정신청자-등급취소(비해당)된 사례
국가유공자 7급자가 등급상향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사에서 비해당처분을 받아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한 사레가 발생 할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한다
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공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판정
다. 요건인정상이처 : 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 연골 파열, 슬관절 우측
라. 신청 시 상이등급 : 7급 807호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정형외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정형외과 : 좌슬관절 운동범위 정상적, 불안정성 2도 이하, 외상후 관절염․ 우슬관절 기능제한 경미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공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 연골 파열, 슬관절 우측’에 대하여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 운동범위 정상 소견이고 기능장애 경미하여 등급기준 미달 소견되었음.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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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공자 등급상향 조정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re] 유공자 등급상향 조정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유상훈 0 337 2003.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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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은합니다. 허나 등급이 상향조정될지 그런건 신체검사관만이 알수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아버님이 국가유공자 6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6.25때 팔에 총상을 입으신걸로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각종질병으로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혈압에 의해 중풍도 걸리시고, 지금은 식도암으로 보훈병원에 수술중에 계십니다.
>근데, 주위의 유공자들이 등급상향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하여 여러 경험있는 유공자분들의 의견을 바랍니다.
>
>수고하시고요.. 건강하세요…
행정심판 결과 “행정착오로 등급 하락시 보훈금 환수는 잘못”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재신체검사에서 등급이 하향조정되었더라도 이전에 과다 지급받은 보훈급여금을 납부하라는 처분은 위법 및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전에서 부상당한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 A씨의 유족이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상이등급이 실제보다 높게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그전에 과다하게 받은 보훈급여금을 내놓으라고 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2011년 4월 사망)는 1962년 실시한 신규 신체검사에서 52호(현재 6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1990년과 2008년 다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는 모두 ‘5급’ 판정을 받아 과거보다 상향된 보훈급여금을 받았다. 하지만, 2011년 신체검사에서는 다시 ‘6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보훈청은 고인의 상이등급은 2008년에 6급으로 판정되었어야 하나 행정착오로 5급으로 판정된 것이므로, 2008년 2월분부터 2011년 1월분까지 과다 수령한 보훈급여금 326만 4,000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 고인이 1990년과 2008년 받은 재분류 신체검사에서 5급을 받은 것은 전문의 소견에 따른 것이고, ▲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한 후 위 판정에 따라 고인에게 보상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더라도 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상이등급 6급인 고인이 5급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을 받았더라도 그 책임이 고인에게 있지 않으므로 이를 환수하지 않고 면제할 수 있으며, 재분류 신체검사에서 등급이 하락하면 그 효력은 신검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생기기 때문에 2011년이 아닌 2008년 2월로 소급 적용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동법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6호(공상군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종류(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재확인신체검사·재분류신체검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신규신체검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때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이고, 재심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이며, 재확인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신청 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지방보훈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단서에서는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서는 지방보훈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서 동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의4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의 구분 및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상이등급구분표)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3의 7등급란 분류번호 제802호의 신체상이정도는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이며, 동조제2항에서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에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3의 제8호 가목에서 동법 시행령 별표 3(상이등급구분표)의 7등급란 분류번호 제802호의 장애내용에 대하여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 등)이 있는 자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한 자” 또는 ”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 높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의 7등급 802호에 대한 장애내용은 2005. 8. 12. 총리령 제797호로 신설된 것이나, 이는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상이등급구분표)의 7등급란 분류번호 제802호(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위 신설된 내용이 없더라도 동일한 경우에 대하여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건에 있어서,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로서, 이후 동법 제6조·제6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05. 4. 18.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및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을 한 뒤에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2005. 5. 25.)에서도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받았으며, 위 재확인신체검사에 대한 다툼으로 행정소송이 진행되었고, 행정소송의 진행 중에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2006. 2. 21.)하여 7급 제802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 따라서 2006. 2. 21. 지방보훈청장등이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및 재확인신체검사 신청 (2006. 1. 18.)을 받아들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2005. 5. 25.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이를 다시 실시한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의 제8호 가목에 상이등급 7급 제802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신설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신규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이며, 2005. 5. 25.자의 재확인신체검사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2005. 9. 22. 제기되어 2006. 3. 20. 취하된 사실에 비추어 그 검사의 효력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질의요지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는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2006. 1. 18.)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군사훈련 중 입은 부상, 신체등급이 부당하게 판정된다면?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 조정 사례-
낮은 신체등급 판정으로 2차 고통을 입는 국가유공자들
나라를 위한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의 수호, 안정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무 중이라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공무원 등이 이에 해당하죠.
국가유공자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을 받고 나면, 보훈청과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 혹은 장애등급을 부여 받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훈청에서 현재 나의 신체 상태보다 낮은 등급의 신체등급을 부여한다면? 또 이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이러한 경우 소송을 통해 신체등급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군사훈련 중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선택한 전역
군장교로서 정규 군사훈련을 받고 있던 원고는 유격훈련, 사격훈련 등을 수행하던 중 10m 수직낙하 훈련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10m 높이에서 그대로 추락하게 되었고, 이 사고로 인해 요추 3-5번에 골절이 발생, 골절로 인해 요추 3-5번 사이에 철심을 이용한 유합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추골절로 인한 유합수술을 받는 경우 젊은 나이라 할지라도 수술 부위에 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다리와 발목 부분의 신경 손상으로 인해 감각저하 및 운동신경 저하 증상을 입게 됩니다. 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군복무 과정의 훈련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신체 상태가 되었고 결국 사고 및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원고는 불가피하게 전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신체장애 수준보다 낮게 판정된 신체등급
원고는 군사훈련 중 사고로, 국가수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신체 등급이 실제 몸 상태보다 낮게 책정된 것. 보훈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척추에 경미한 신경장애가 남는 정도의 신체등급 7급으로 평가 받게 된 것입니다.
소송으로 되찾은 신체등급
하지만 원고는 수술 후 척추 골절 및 유합술로 인해 허리를 숙이고 펴는 등의 기본적인 허리 운동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척추에 경미한 신경장애 정도가 남는 신체등급 7급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죠. 최소한 6급 이상의 신경 장애 및 척추운동장애 신체등급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 보훈지청장을 피고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 진행에 따라 원고는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엉덩이, 발목 신경장애 발생이 아닌 허리 운동 자체가 객관적으로 어려운 것이 입증되어 신체등급 6급을 부여 받게 되었죠. 더불어 피고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 고통을 당한 원고의 상태를 감안하여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신체장애 정도를 정확히 파악한 등급재조정 소송
해당 사례는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 이원의 정이원 변호사가 담당한 국가유공자 등급재조정 소송사건을 읽기 쉽게 풀이한 내용입니다. 위 사례는 법률사무소의 전문적 도움을 통해 신체장애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등급재조정 및 원고의 피해를 인정해준 판례로, 법률사무소 이원의 풍부한 의료 전문 지식 및 국가유공자 소송 경험을 토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원은 의료소송전문 법률사무소로, 질병과 직무수행과의 정확한 인과관계 및 신체장애 정도의 정확한 평가를 토대로 국가유공자 관련 소송을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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