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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브리핑LIVE 26호 건설진흥실 김영희 부장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알아보기
ㅇ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의의와 법적 지위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과 사용의무 여부
ㅇ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변형 사용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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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 및 업종 특성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의 편의를 제공 할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 …
Source: www.ftc.go.kr
Date Published: 3/24/2022
View: 7408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5조(공사의 시공 및 변경) ①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이 계약서의 내용과 설계서(총액단가계약의 …
Source: www.kosca.or.kr
Date Published: 8/10/2021
View: 3909
[공정거래위원회]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및 사용 안내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으며, 제개정 표준계약서는 최저 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Source: www.kbiz.or.kr
Date Published: 6/17/2022
View: 4954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 대한건축사협회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축설계 분야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일방의 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 …
Source: www.kira.or.kr
Date Published: 12/23/2022
View: 5398
건설자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 …
Source: www.busan.go.kr
Date Published: 9/29/2021
View: 535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장, 시방서( ) 책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Source: www.csr.co.kr
Date Published: 12/30/2021
View: 6754
2020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7/24/2021
View: 5196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27.)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
Source: www.etis.or.kr
Date Published: 9/6/2022
View: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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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하도급 계약서
- Author: 건설CEO를 위한리더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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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1.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JMCUamPGyw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 및 업종 특성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의 편의를 제공 할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기업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 200-4595
KBIZ 중소기업중앙회
ㅇ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 박성우 대리입니다.
ㅇ본회는 지난 대선을 준비하면서 1)최저 임금 인상 등에 대비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대상에 노무비 및 경비 포함, 2)대기업의 기술탈취 강력 근절
3)부당한 전속거래(경영간섭) 금지, 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적용 등 하도급거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
ㅇ그리고 지난 12월 국회에서 위 건의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개정 18.1.16, 시행 18.7.17)되어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ㅇ「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대상을 노무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으며, 제개정 표준계약서는 최저 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 9개 업종 : 철근가공, 건축물유지관리, 건축설계, 디지털디자인, 제품시각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TV라디오 등 제작분야 광고
전시장치이벤트분야 광고, 엔지니어링
* 하도급거래 단계 : 발주자 ⇒ (1차)원사업자 ⇒ (2차)수급사업자
ㅇ하도급계약시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 및 서면미발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표준하도급계약서는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여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링크 : http://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List.do?key=202&bbsId=BBSMSTR_000000002319&bbsTyCode=BBST01
(표준하도급계약서 게시 위치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하도급계약서)
붙 임 : 1)하도급법 개정 보도자료(공정위) 1부.
2)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보도자료(공정위) 1부.
3)하도급법 개정 관련 본회 소통편지 1부.
4)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안내 리플렛(공정위) 1부. 끝.
2020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하도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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