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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FTA 국가인 칠레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국민모티베이터 기자단_유선종
☑ 국민모티베이터 기자단의 창작물이며,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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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 나무위키:대문

대한민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 2004년 4월 1일 발효된 대한민국의 첫 FTA이다. 그리고 한콜롬비아 FTA와 함께 한국이 남미 3개국과 맺은 FTA에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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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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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자유무역협정(韓 自由貿易協定)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칠레 FTA 협정문은 전문 및 2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상품 교역, 투자 및 서비스, 경쟁정책,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긴급수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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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ncykorea.aks.ac.kr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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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이상의 효과 거둔 한 · 칠레 FTA | 나라경제

먼저 우리의 對칠레 수출을 보면, 지난해 4월 1일 FTA 발효 이후 수출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칠레시장점유율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한 · 칠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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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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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칠레 FTA 관련 법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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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2/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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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자유무역협정(FTA)이란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체약국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 있어서 관세 및 기타 비관세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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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ep.go.kr

Date Published: 6/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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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자유무역위원회 개최결과

o 우리는 특히 한·칠레 FTA 발효 후 중국과 일본이 칠레와 FTA를 체결하면서 칠레시장에서 중국, 일본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철강, 냉장고, 세탁기 등 일부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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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fa.go.kr

Date Published: 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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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FTA국가는 어디😮? hint.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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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 칠레 fta

  • Author: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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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aWoPC0-Sew

한칠레자유무역협정(韓─自由貿易協定)

한국이 칠레와 FTA를 체결한 것에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째는 지역무역주의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안정적 수출시장과 구리 등 원재료의 수입시장 확보를 위해서였다. 우리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로 대외여건의 변화는 우리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내수침체나 반덤핑조치 등 무역제한조치는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감소와 국내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또한 국제 원자재값의 폭등은 자원이 빈약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전기·전자분야의 제조업이 발달한 한국은 구리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내 구리수입의 30%를 공급하는 칠레와의 FTA는 상호 보완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셋째는 해외거점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FTA 체결을 통해 상대국의 투자시장이 확대되고 투자보장이 강화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 기업들은 해당국을 거점지역으로 삼아 주변 국가들의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국이 다수국과 FTA를 체결한 경우 무관세 특혜를 받는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특히 칠레는 한국과의 FTA 등 전세계 54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남미 공동시장을 통해 남미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한·칠레 FTA는 한국의 사상 첫 자유무역협정인 동시에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간의 첫 FTA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추진한 FTA가 처음 타결됨으로써 우리나라도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잇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대열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여타 국가와의 FTA 체결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한국무역통계에 의한 한·칠레 FTA 체결 이후 1년간 통계를 보면, 2004년 4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칠레에 대해 수출은 58.6%, 수입은 54.3%가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관세가 철폐된 자동차, 휴대전화, 캠코더, 컬러TV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구리 등 원자재와 포도주 등의 수입이 증가했다. 그러나 염려했던 국내 농산물 시장의 피해는 예상보다 적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국문요약

자유무역협정(FTA)이란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체약국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 있어서 관세 및 기타 비관세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동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로는 체약국간의 무역장벽 철폐로 인한 역내교역증대효과(무역창출효과)와 기존 제3국과의 교역이 체약국과의 교역으로 전환되는 무역전환효과가 있으며, 투자의 자유화로 인한 직접투자 증대 효과 등이 있다.

한국은 최근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심화·확대 흐름속에서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유인 효과를 증대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자 관계 형성을 위하여 FTA를 대외경제정책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의 첫 FTA대상국으로서 칠레를 선정하였는 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칠레는 원·부자재 위주로 수출함으로써 산업구조가 한국과 보완적이다. 또한 칠레는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 및 캐나다, 멕시코 등과 FTA를 체결하여 지역거점으로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한국은 칠레의 FTA 체결경험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칠레는 농산물 수출국가이긴 하나 주로 일부 과일류에서만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약산업인 한국 농업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으며, 더욱이 칠레가 적극적으로 한국과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칠레와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여 FTA가 발효할 경우, 한국경제에는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韓·칠레 FTA로 인한 연간 후생수준 증가액은 약 9억 6,000만 달러가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양국간 FTA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품목은 자동차, 가전제품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반면 수입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될 품목으로는 구리 및 구리 가공제품 등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국의 취약산업인 농림수산업에 대한 영향은 전반적으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FTA의 양허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협정체결국들은 취약 품목에 대해서는 양국의 산업별 경쟁력등을 감안하여 자유화 예외로 설정하는 등 다양한 상품그룹으로 구분하여 자유화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동 FTA의 추진과 관련하여 몇가지 정책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이나 무역자유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반 국민들 사이에 무역자유화는 단순히 수입증가만을 초래한다든가, FTA의 발효와 동시에 전 품목이 무관세화 되어 단기간에 높은 구조조정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가 팽배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역외국에는 배타적인 반면 역내국간에는 상호특혜적인 개방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를 일방적 무역자유화(unilateral liberalization)로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개방에 따른 문제점은 강조되는 대신 개방에 따른 이익은 과소평가되고, 경제적 대국과의 FTA를 경제적 예속으로 인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지역주의를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통상정책수단의 한가지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추진중인 韓·칠레 FTA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제조업은 韓·칠레 FTA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면, 농업과 수산업 등 취약산업은 동 FTA하의 시장접근에서 특수한 입장이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극히 민감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을 자유화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FTA의 기본정신이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극히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① 관세철폐 예외품목 설정, ② 장기적인 관세철폐 이행기간 확보, ③ 관세철폐 유예기간의 도입 등으로 해당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자유무역위원회 개최결과 상세보기

제09-594호 문 의: 자유무역협정이행과(2100-8115) 배포일시 : 2009.10.23(금)

제 목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자유무역위원회 개최결과

1. 10.23(금) 한-칠레 FTA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제6차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이에 앞서 10.21(수)에는 산하 상품무역위원회(Committee on Trade in Goods)가 화상회의로 개최

o 우리측은 이태호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국장을, 칠레측은 로드리고 콘트레라스(Rodrigo Contreras)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

2. 금번 회의에서 한국과 칠레 양측은 한·칠레 FTA 발효 후 5년간 교역액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FTA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칠레 FTA가 발효된지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을 감안, 그간의 상황변화를 고려한 협정 개선(upgrade)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o 우리는 특히 한·칠레 FTA 발효 후 중국과 일본이 칠레와 FTA를 체결하면서 칠레시장에서 중국, 일본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철강, 냉장고, 세탁기 등 일부 품목(관세 6%)에 대한 양허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칠레측은 특히 DDA 협상 종료 이후 협상하도록 되어있는 품목(소위 ”DDA 품목“)에 대하여 일정을 앞당겨 관세철폐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우리는 DDA 품목은 당초 합의된 대로 DDA 협상 종료 후 협상을 해야 한다는 우리 기본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 2002.10월 한·칠레 FTA 협상 타결당시, 약 400개(HS10단위)의 칠레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 문제는 WTO 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협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DDA 협상이 당초 기대와 달리 장기화되자, 칠레가 이들 품목에 대하여 DDA 협상 종료 전이라도 협상을 개시할 것을 우리측에 요청해 오고 있음.

4. 양측은 향후 전반적인 협정개선 방향에 대하여 차기 자유무역위원회 개최 시까지 수석대표간에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5. 제7차 자유무역위원회는 2010년 하반기에 칠레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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