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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상세보기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조저출산 현상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에 대하여 인구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이며, …
Source: www.chungbuk.ac.kr
Date Published: 1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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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원인과 해결책 – 네이버 블로그
저출산 원인과 해결책. <원인과 문제점>.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감과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로 인해 저 출산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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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 전북일보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다. 교육비와 같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결혼이나 자녀에 관한 가치관이 변하면서 예전과 달리 …
Source: www.jjan.kr
Date Published: 6/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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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 칼럼 저출산 문제 재택근무와 농촌에 답 있다 – 한국경제
박 사무처장은 “살인적인 경쟁과 불안정하고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높은 집값, 독박 육아(혼자 아이 키움)가 모두 저출산의 원인”이라며 “저출산은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6/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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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보사 창간특집-의료]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과 해결방안 < 학술
이상에서 저출산·고령화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해결을 위해서는 저출산의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저출산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
Source: www.bosa.co.kr
Date Published: 2/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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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저출산/원인 – 나무위키
저출산의 원인은 전문가끼리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아래의 의견과 연구자료를 무작정 수용하는 태도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0/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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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저출산 정책과 해결방안 연구 – ScienceON
외국의 사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책임 … 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저출산 문제의 요인은 단일 원인에 의한 것 보다는 경제적, …
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8/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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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대응한 통합적 정책방안
저출산은 불우한 미래의 원인이 아니라 암울한 현재가 낳은 결과이므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통한 출산 및 양육여건 개선이라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
Source: pms.nrc.re.kr:8081
Date Published: 1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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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저출산 원인 과 해결 방안
- Author: 다복해 [사회복지,심리,상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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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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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상세보기 -학교생활<커뮤니티<개신골광장<충북대학교
1. 연구 목적
우리나라는 19세기 말 까지는 높은 출산율과 높은 사망률로 인하여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다산을 장려한 분위기였지만, 20세기 들어 보건의료 기술 발달에 따라 사망률이 감소하고 60년대부터 시작된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을 시작으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자 1996년 인구 억제 정책을 폐지하게 되었다. 2001년 합계출산율 1.3명으로 초저출산 이하로 떨어지자 정부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조저출산 현상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에 대하여 인구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또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찾아보았다.
2. 조사방법
(1)인구사회적 측면
유교적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는 일정 연령이 되면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으나, 산업화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등으로 보편적 결혼관이 약화되어 충분한 미혼기간을 보낸 후 결혼을 하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제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가치관의 변화는 결혼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미혼자를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키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경제적 측면
우리나라는 출산하여도 영유아를 맡길 보육시설도 적당하지 않고,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부담도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양육비와 사교육비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으로 보건사회과학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자녀 1인당 2억 6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한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자녀 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 과다”, “불안정한 경제상황”
3.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은 정부에서 2004년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2005년 9월 저출산·고령화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격상되어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하여 2006년 실시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자세한 저출산 정책에 대한 내용은 <표2>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새로마지플랜 2010 중 저출산 내용>
구분
내용
1. 출산·양육지원
-국내입양활성화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방과 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불임부부, 산모도우미 지원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확대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조세 및 사회보험혜택 확대, 주거안정 지원
2.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 및 학교교육 강화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도입 및 직장문화 개선
-산전후 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출산·유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
3.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아동 청소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학교의 건강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학교폭력 에방·근절 대책 강화
4. 저출산 현상의 실태 및 문제점
(1)인구사회적 측면
①인구의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하여 총인구 규모는 급격하게 고령화 되고 있다. 2010년 0~14세 인구 구성비가 16.2%, 15~64세 72.9%, 65세 이상 11%에서 2050년 8.9%, 53%, 38.2%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구성비가 2005년 9.1%에 불과하였으나 2050년이 되면 38.2%로 급증하여 인구 10명 중 4명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②노인 부양 비용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증가는 노인부양 부담을 증가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2010년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지만 12년 뒤인 2022년에는 4.1명, 2027년에는 3.1명, 2036년에는 2.0명이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③국민 연금 및 사회적 보험의 재정 약화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세입기반은 약화되나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연금과 각종 사회보장비의 지출이 늘어난다. 이로 국민연금 재정과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의 재정은 악화된다.
④세대간 갈등 심화
저출산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할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생산인구는 감소하고 피 부양 노인인구가 급증함으로써 생산가능 인구의 노인부양비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경제적 측면
①생산인구의 감소
경제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는 젊은 층에 비하여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61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며, 노동력의 주측인 핵심 생산가능층의 연령인 26~49세 인구는 2007년, 2,06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노동력 부족이 예상된다.
②경제성장의 둔화
저출산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생산가능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동생산성은 2000년대 1.8%에서 2040년 1.1%로 떨어질 것이며,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06년 0.99%에서 2050년 -1.57%로 감소할 것이다. 또한 잠재 성장률은 200년대 4.56%에서 2040년 0.74%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5. 조사결과
(1)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유럽의 선진국을 포함한 미국, 아시아 일부 국가 등 경제적으로 일정 수준에 도달한 국가들이 저출산 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육시설과 휴가휴직제도와 양육비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수당제도가 발달되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은 출산율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수당제도가 발달되지 않은 독일, 그리고 보육시설이 활성화 되지 못한 일본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유럽 즉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들의 저출산 정책이 다른 유럽국가와는 달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정책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또한 프랑스의 경우 가족수당제도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이라기 보다는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저출산 정책을 우수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은 다양하나 부모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아동수당 등 경제적 지원과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유지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와 보육서비스가 발달된 스웨덴과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로부터 성공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양육수당을 종전급여의 40%선으로 최저 50만원 최고 100만원까지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의 뚜렷한 성과를 위해서는 성공한 국가들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여성에 국한된 정책이 아닌 다양하고 통합적인 정책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2)결론
저출산 이라는 문제가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60년대만 해도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출산억제 정책을 강조해왔다. 그러다가 2000년대는 ‘아빠! 하나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낳을수록 희망가득 기를수록 행복가득‘ 이라는 표어로 출산을 장려했다. 이렇게 출산정책이 들쭉날쭉 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발전한 것에 비해 그 만큼 허점이 많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출산정책의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유교적 사상의 잔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여성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며 최근 방송한 “미생” 을 보아도, 여성이 아이를 낳고 직장과 육아를 양립한다는 것이 결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에, 여성에 대한 권리 확립은 필수이며, 일과 양육이 확립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정책이 아닌 좀 더 확실히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출산 원인과 해결책
<원인과 문제점>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감과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로 인해 저 출산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저 출산 원인의 중심에는 청년 실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결혼을 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면 아이가 없는 것은 당연해 집니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 주제 다가서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막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발생하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한 경제 문제,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가중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때문에 고용, 교육, 주거 등 사회 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9년 한국 사회 저출산 현상의 원인 진단을 통해 앞으로의 인구 대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 보았으면 한다. △ 관련 교과 사회문화 Ⅰ.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01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 과학은 더욱 ㉠세분화 되었다. 예를 들어 사회학은 도시 사회학, 농촌 사회학, 노인 사회학 등으로 분화되어 특정 현상을 더욱 세밀하고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회문화 현상은 다양한 분야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개별 학문을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사회문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사회문화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개별 학문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는 경향이 이루어지고 있다. – 출처 : 사회문화 교과서(미래엔 교과서) – 사회문화 Ⅴ. 현대의 사회변동 03 저출산고령화와 다문화적 변화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다. 교육비와 같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결혼이나 자녀에 관한 가치관이 변하면서 예전과 달리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 등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주거비용이 상승하는 등과 같이 젊은 세대의 결혼 자체가 어려워진 것도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 출처 : 사회문화 교과서(미래엔 교과서) – △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우리나라가 지닌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출산율 저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비혼주의가 팽배해지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풍조가 확산되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가장 큰 두려움으로 작용한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영화가 불편한 사람들의 지적처럼 김지영이 경험한 모든 일을 82년생 여성들이 모두 겪지는 않는다. 그러나 김지영이 겪은 일들은 한국사회를 살아가면서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많은 부당함과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등 남성의 서사를 다루거나 남성의 좌절과 성장에 관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반대의 비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미생> 국제시장>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의 대립 구도가 아니다. 그간 남성이 가진 권력을 여성이 가져오겠다는 것도 아니다.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는 남성에게도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여성에게 여성다움을 강요하는 사회는 남성에게 남성다움을 강요할 수밖에 없고, 여성에게 양육의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에서 생계부양자의 주요 주체는 남성이 될 수밖에 없다. 여성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차별과 불평등을 드러내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대결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영화는 차별의 원인을 남성으로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차별의 원인이 되는 ‘가부장제’라는 틀을 변화시키기 위한 연대와 공감을 말하고 있다. (출처 : 세계일보 2019.11.15. / 경남도민일보 2019.11.14.) 읽기자료2> ‘88만원세대’, ‘N포세대’, ‘90년생’…. 2000년대 후반 이후 청년을 하나의 ‘세대’로 묶어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이같은 세대 담론이 청년의 개별성과 차이를 담지 못하고, 실체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선기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은 청년 세대 담론을 ‘청년팔이’라고 규정한다. 김 연구원은 청년에 이익이 되는 ‘청년팔이’를 하려면 청년 세대를 특정 관념으로 고정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은 청년 문제만을 다뤄야 하고 불쌍한 존재여야 한다며 청년을 규정하려는 시도들이 있다”며 “청년이 청년 위치와 경계를 넘어가는 시도를 하는 해방적인 청년팔이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N포세대’ 등 청년을 불쌍한 존재로 포장하는 행태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언론에서 결혼, 연애, 출산, 주택마련 등이 인간의 정상적인 것이라 보고 이를 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비정상적이고 불쌍한 존재로 본다”며 “청년 정책도 청년들을 이런 시각에서 정상성 안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에 그친다”고 했다. 비정상적인 것이라 여겨져왔던 것들에 대한 정책을 내놓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솔로(비연애·탈연애), 미혼, 무자녀, 민달팽이(자가주택 무소유), 개인주의, 현실적, 포기달관 등 비정상적으로 여겨진 것들을 청년이 탈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비정상성 자체를 철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청년이라는 말 안에 청년의 평균적 경향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떤 이해관계를 담을지 고민하는 게 중심 의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경향신문 2019.10.04.) 읽기자료3>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입니다. 부부가 평균 아이 1명을 채 낳지 않는다는 뜻이죠. ‘초저출산’ 시대(합계출산율 1.3명 이하)라지만, ‘0’명대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정작 젊은 세대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심각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인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출산 그리고 결혼을 왜 꺼리는 것일까요? 만 19세~40세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1980년 이후 태어나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이른바 88만 원 세대, 3포 세대라고 불리죠. 다른 세대와 비교해 밀레니얼 세대는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계층이 정해진다는 생각과 우리나라는 경쟁이 치열한 곳, 타인과 비교를 많이 하는 곳이라는 생각에도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결혼은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도 엿보였습니다. 오히려 결혼과 출산 후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 할 수도 있을 것이란 걱정이 더 컸습니다. 특히 이 세대는 자녀를 경제적 부담으로 여기며,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녀 출산에서 고려했던 요인을 묻는 말에도 경제적 능력이라고 답한 부부가 60%에 달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주로 ‘양육 자체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의 희생을 강요받고, 이에 순응하며, 스스로도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의 큰 즐거움이라고 느끼던 기성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수십조 원을 투여하고도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요원합니다. 이들 세대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고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인구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한 세대의 이야기는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출처 : KBS NEWS 2019.10.21.) △ 생각 열기 1. 읽기 자료 분석 활동(읽기자료 1 ~ 읽기자료 3) 1) 읽기자료1)에서 저출산 현상을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2) 읽기자료2~3)에서 저출산 현상이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지 유추해보자 3) 읽기자료 1~3)에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방향을 서술해보자 △ 생각키우기 ◈ 용어 소개 합계출산율 : 특정연도의 연령별 출산율을 다르게 될 때,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일반출산율 : 특정 1년간의 총출생아 수를 해당 연도의 15~49세(가임기간) 여자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 저출생 : 저출산 용어는 여성이 아기를 적게 낳는다는 뜻으로 인구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지가 있어 저출생(低出生) 즉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의미로 용어를 순환하자는 시민들이 제안한 ‘성평등 언어’ ◈ 영화 소개 82년생 김지영 : 1982년 봄에 태어나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동료이자 엄마로 2019년 오늘을 살아가는 ‘지영’(정유미) 때론 어딘가 갇힌 듯 답답하기도 하지만 남편 ‘대현’(공유)과 사랑스러운 딸, 그리고 자주 만나지 못해도 항상 든든한 가족들이 ‘지영’에겐 큰 힘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는 ‘지영’. ‘대현’은 아내가 상처 입을까 두려워 그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지영’은 이런 ‘대현’에게 언제나 “괜찮다”라며 웃어 보이기만 하는데…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몰랐던 당신과 나의 이야기(출처 : 네이버 영화) ◈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소개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직속기구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총괄기구)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력 대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학식과 전문분야 활동 및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를 전망하고 분석하며, 범부처 계획을 심의합니다.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이나 ‘조정 및 평가’를 심의하며 핵심적이고 도전적인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추진해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betterfuture.go.kr/mainPage.do △ 생각 더하기 ◈ (읽기 자료)를 토대로 저출산 원인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서술해보자 △ 학생글 학생글1> 전북사대부고 2학년 김지은 오늘날 많은 이들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출산뿐만 아니라 결혼까지 포기하거나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역시 많다. 젊은 세대들의 비혼이 증가하는 이유로 주거비용, 출산 및 양육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편, 여성들의 경우 경제적인 이외의 요인으로 결혼 및 출산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이슈가 된 ‘82년생 김지영’ 영화에선 결혼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의 두려움을 보여준다.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는 것은 여성의 몫이었다. 남편이 육아 휴직을 내고 주인공 김지영이 일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지만 여성보다 남성의 소득이 더 높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쉽게 그러한 선택을 내릴 수 없었다. 또한 육아 휴직을 낸 남성들 역시 경력 단절과 실업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는 영화 속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현실의 모습이기도 한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졌을까? 여성에게 양육의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에서 생계부양자의 주요 주체는 남성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휴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쪽은 여성이 대부분이다. 이는 여성의 취업이나 승진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유리천장 현상과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의 원인이 된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저출산의 원인은 과도한 양육비 부담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경력 단절과 실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인간은 일을 함으로써 소득을 얻고, 경제 활동을 하며,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뤄가며 성취감을 얻고, 자아실현을 한다. 그 누구도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금, 양육비 지원과 같은 경제적 부담의 완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별에 관계없이 출산, 육아,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제도적 확립과 사회적 인식 그리고 기업 문화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공공보육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돌봄시스템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한 제도의 마련과 육아기 단축·유연 근무 등 근로 형태의 다양화 등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된다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저출산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전북사대부고 2학년 김지은 학생글2> 전북사대부고 2학년 김근화 <82년생 김지영>의 내용에는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사람,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양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자신의 꿈조차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가부장제 사회인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들의 순응과 희생이 컸다. 너무 오랜 기간을 그렇게 보내다 최근 들어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여성들이 늘어났고, 비혼과 비출산 선언이 뒤이었다. 지금까지의 출산은 여성을 착취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제야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살 기회가 생겼고, 지금까지의 가부장적 사회의 후폭풍으로 지금의 이런 저출산 사회가 된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을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 결혼과 출산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많이 존재하고, 원하지만 하지 못한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들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돈이 없어서 못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심지어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을 보고 ‘신체적 문제가 있어 그럴 것’이라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을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로 마음대로 규정해버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 결혼과 출산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선택을 했을 뿐이다. 저출산 해결만 바라보고, 변화하는 청년들의 가치관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니다. 시간이 흘러 변해가는 가치관을 기존의 잣대로 재단하고, 비정상처럼 만드는 것은 젊은 세대들과 엇나가기만 할 뿐이지 기성세대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하는 사회에 있는 것이다. 왜 그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지,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있어도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육아휴직,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면 들려오는 ‘맘충’소리,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사라진 자신의 자리, 이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이다. 경제적 지원, 육아휴직의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의 증가 또한 물론 필요한 것들이지만, 아이와 어머니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 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전북사대부고 2학년 김근화 /제작 : 노재현 전북사대부고 교사
△ 주제 다가서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막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발생하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한 경제 문제,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가중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때문에 고용, 교육, 주거 등 사회 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9년 한국 사회 저출산 현상의 원인 진단을 통해 앞으로의 인구 대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 보았으면 한다.
△ 관련 교과
사회문화 Ⅰ.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01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 과학은 더욱 ㉠세분화 되었다. 예를 들어 사회학은 도시 사회학, 농촌 사회학, 노인 사회학 등으로 분화되어 특정 현상을 더욱 세밀하고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회문화 현상은 다양한 분야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개별 학문을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사회문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사회문화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개별 학문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는 경향이 이루어지고 있다.
– 출처 : 사회문화 교과서(미래엔 교과서) –
사회문화 Ⅴ. 현대의 사회변동 03 저출산고령화와 다문화적 변화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다. 교육비와 같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결혼이나 자녀에 관한 가치관이 변하면서 예전과 달리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 등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주거비용이 상승하는 등과 같이 젊은 세대의 결혼 자체가 어려워진 것도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 출처 : 사회문화 교과서(미래엔 교과서) –
△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우리나라가 지닌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출산율 저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비혼주의가 팽배해지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풍조가 확산되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가장 큰 두려움으로 작용한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영화가 불편한 사람들의 지적처럼 김지영이 경험한 모든 일을 82년생 여성들이 모두 겪지는 않는다. 그러나 김지영이 겪은 일들은 한국사회를 살아가면서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많은 부당함과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등 남성의 서사를 다루거나 남성의 좌절과 성장에 관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반대의 비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미생> 국제시장>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의 대립 구도가 아니다. 그간 남성이 가진 권력을 여성이 가져오겠다는 것도 아니다.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는 남성에게도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여성에게 여성다움을 강요하는 사회는 남성에게 남성다움을 강요할 수밖에 없고, 여성에게 양육의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에서 생계부양자의 주요 주체는 남성이 될 수밖에 없다.
여성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차별과 불평등을 드러내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대결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영화는 차별의 원인을 남성으로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차별의 원인이 되는 ‘가부장제’라는 틀을 변화시키기 위한 연대와 공감을 말하고 있다.
(출처 : 세계일보 2019.11.15. / 경남도민일보 2019.11.14.)
읽기자료2>
‘88만원세대’, ‘N포세대’, ‘90년생’…. 2000년대 후반 이후 청년을 하나의 ‘세대’로 묶어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이같은 세대 담론이 청년의 개별성과 차이를 담지 못하고, 실체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선기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은 청년 세대 담론을 ‘청년팔이’라고 규정한다.
김 연구원은 청년에 이익이 되는 ‘청년팔이’를 하려면 청년 세대를 특정 관념으로 고정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은 청년 문제만을 다뤄야 하고 불쌍한 존재여야 한다며 청년을 규정하려는 시도들이 있다”며 “청년이 청년 위치와 경계를 넘어가는 시도를 하는 해방적인 청년팔이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N포세대’ 등 청년을 불쌍한 존재로 포장하는 행태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언론에서 결혼, 연애, 출산, 주택마련 등이 인간의 정상적인 것이라 보고 이를 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비정상적이고 불쌍한 존재로 본다”며 “청년 정책도 청년들을 이런 시각에서 정상성 안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에 그친다”고 했다.
비정상적인 것이라 여겨져왔던 것들에 대한 정책을 내놓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솔로(비연애·탈연애), 미혼, 무자녀, 민달팽이(자가주택 무소유), 개인주의, 현실적, 포기달관 등 비정상적으로 여겨진 것들을 청년이 탈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비정상성 자체를 철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청년이라는 말 안에 청년의 평균적 경향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떤 이해관계를 담을지 고민하는 게 중심 의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경향신문 2019.10.04.)
읽기자료3>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입니다. 부부가 평균 아이 1명을 채 낳지 않는다는 뜻이죠. ‘초저출산’ 시대(합계출산율 1.3명 이하)라지만, ‘0’명대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정작 젊은 세대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심각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인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출산 그리고 결혼을 왜 꺼리는 것일까요?
만 19세~40세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1980년 이후 태어나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이른바 88만 원 세대, 3포 세대라고 불리죠. 다른 세대와 비교해 밀레니얼 세대는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계층이 정해진다는 생각과 우리나라는 경쟁이 치열한 곳, 타인과 비교를 많이 하는 곳이라는 생각에도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결혼은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도 엿보였습니다. 오히려 결혼과 출산 후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 할 수도 있을 것이란 걱정이 더 컸습니다. 특히 이 세대는 자녀를 경제적 부담으로 여기며,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녀 출산에서 고려했던 요인을 묻는 말에도 경제적 능력이라고 답한 부부가 60%에 달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주로 ‘양육 자체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의 희생을 강요받고, 이에 순응하며, 스스로도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의 큰 즐거움이라고 느끼던 기성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수십조 원을 투여하고도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요원합니다. 이들 세대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고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인구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한 세대의 이야기는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출처 : KBS NEWS 2019.10.21.)
△ 생각 열기
1. 읽기 자료 분석 활동(읽기자료 1 ~ 읽기자료 3)
1) 읽기자료1)에서 저출산 현상을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2) 읽기자료2~3)에서 저출산 현상이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지 유추해보자
3) 읽기자료 1~3)에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방향을 서술해보자
△ 생각키우기
◈ 용어 소개
합계출산율 : 특정연도의 연령별 출산율을 다르게 될 때,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일반출산율 : 특정 1년간의 총출생아 수를 해당 연도의 15~49세(가임기간) 여자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
저출생 : 저출산 용어는 여성이 아기를 적게 낳는다는 뜻으로 인구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지가 있어 저출생(低出生) 즉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의미로 용어를 순환하자는 시민들이 제안한 ‘성평등 언어’
◈ 영화 소개
82년생 김지영 :
1982년 봄에 태어나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동료이자 엄마로
2019년 오늘을 살아가는 ‘지영’(정유미) 때론 어딘가 갇힌 듯 답답하기도 하지만 남편 ‘대현’(공유)과 사랑스러운 딸, 그리고 자주 만나지 못해도 항상 든든한 가족들이 ‘지영’에겐 큰 힘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는 ‘지영’. ‘대현’은 아내가 상처 입을까 두려워 그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지영’은 이런 ‘대현’에게 언제나 “괜찮다”라며 웃어 보이기만 하는데…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몰랐던 당신과 나의 이야기(출처 : 네이버 영화)
◈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소개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직속기구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총괄기구)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력 대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학식과 전문분야 활동 및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를 전망하고 분석하며, 범부처 계획을 심의합니다.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이나 ‘조정 및 평가’를 심의하며 핵심적이고 도전적인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추진해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betterfuture.go.kr/mainPage.do
△ 생각 더하기
◈ (읽기 자료)를 토대로 저출산 원인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서술해보자
△ 학생글
학생글1>
전북사대부고 2학년 김지은
오늘날 많은 이들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출산뿐만 아니라 결혼까지 포기하거나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역시 많다. 젊은 세대들의 비혼이 증가하는 이유로 주거비용, 출산 및 양육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편, 여성들의 경우 경제적인 이외의 요인으로 결혼 및 출산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이슈가 된 ‘82년생 김지영’ 영화에선 결혼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의 두려움을 보여준다.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는 것은 여성의 몫이었다. 남편이 육아 휴직을 내고 주인공 김지영이 일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지만 여성보다 남성의 소득이 더 높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쉽게 그러한 선택을 내릴 수 없었다. 또한 육아 휴직을 낸 남성들 역시 경력 단절과 실업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는 영화 속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현실의 모습이기도 한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졌을까?
여성에게 양육의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에서 생계부양자의 주요 주체는 남성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휴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쪽은 여성이 대부분이다. 이는 여성의 취업이나 승진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유리천장 현상과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의 원인이 된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저출산의 원인은 과도한 양육비 부담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경력 단절과 실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인간은 일을 함으로써 소득을 얻고, 경제 활동을 하며,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뤄가며 성취감을 얻고, 자아실현을 한다. 그 누구도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금, 양육비 지원과 같은 경제적 부담의 완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별에 관계없이 출산, 육아,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제도적 확립과 사회적 인식 그리고 기업 문화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공공보육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돌봄시스템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한 제도의 마련과 육아기 단축·유연 근무 등 근로 형태의 다양화 등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된다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저출산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전북사대부고 2학년 김지은
학생글2>
전북사대부고 2학년 김근화
<82년생 김지영>의 내용에는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사람,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양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자신의 꿈조차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가부장제 사회인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들의 순응과 희생이 컸다. 너무 오랜 기간을 그렇게 보내다 최근 들어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여성들이 늘어났고, 비혼과 비출산 선언이 뒤이었다. 지금까지의 출산은 여성을 착취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제야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살 기회가 생겼고, 지금까지의 가부장적 사회의 후폭풍으로 지금의 이런 저출산 사회가 된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을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 결혼과 출산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많이 존재하고, 원하지만 하지 못한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들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돈이 없어서 못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심지어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을 보고 ‘신체적 문제가 있어 그럴 것’이라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을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로 마음대로 규정해버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 결혼과 출산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선택을 했을 뿐이다. 저출산 해결만 바라보고, 변화하는 청년들의 가치관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니다.
시간이 흘러 변해가는 가치관을 기존의 잣대로 재단하고, 비정상처럼 만드는 것은 젊은 세대들과 엇나가기만 할 뿐이지 기성세대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하는 사회에 있는 것이다. 왜 그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지,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있어도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육아휴직,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면 들려오는 ‘맘충’소리,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사라진 자신의 자리, 이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이다. 경제적 지원, 육아휴직의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의 증가 또한 물론 필요한 것들이지만, 아이와 어머니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 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전북사대부고 2학년 김근화
/제작 : 노재현 전북사대부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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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 칼럼] 저출산 문제, 재택근무와 농촌에 답 있다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달라야 한다.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각박한 도시생활에 있다.
아기를 안고 집에서 일하는 여성의 모습 / 이미지 출처 gettyimages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각박한 도시생활에 있다.
▲ 저출산 투입비 380조 원, 1인당 6,070만 원에도 세계 최저 0.837명
이미지 출처 shutterstock
▲ 그동안 추진한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패 이유는 정책의 파편화
이미지 출처 gettyimages
▲ 전문가들이 본 저출산 주요 원인과 대책
이미지출처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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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가 본 저출산 문제 종합 진단
서울에서 평균 출퇴근 소요시간은 1시간 55분이다. / 이미지 출처 gettyimages
저출산의 문제는 한마디로 ‘각박한 도시생활’에 모두 집약 되어있다.
▲ 저출산 해법1) 재택근무제 확산 및 고착화에 답이 있다.
육아와 함께하는 재택근무 – 생산성을 높이는 10가지 방법 소개하는 홈페이지 화면 / 이미지출처 robertwalters
▲ 저출산 해법2) 청년들이 농촌 갈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어그테크에 농촌 살리기와 저출산 답 있다. / 출처 포브스
필자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고 최초로 선진국 대통령이 지난 3월 9일 탄생했다. 하지만 새 정부에게 놓인 상황은 암울하다.쌍저고와 함께 당면한 문제들이 많다. 코로나 팬데믹 수습, 물가 상승, 여소야대 국회 극복, 북한의 ICBM 발사 등 대북관계 정상화, 우크레인 사태 여파를 극복해야 한다. 또 전선이 넓어지고 깊어진 미·중 패권 다툼 속 항구적인 자주 평화를 위한 외교·안보전략 수립 등 국내외 전 방위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한꺼번에 몰아 닥치고 있다.쌍저고 안에 청년·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연금·교육 개혁, 집값 등 주택정책, 청년 일자리, 제조업 강국 발전과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산업구조조정의 문제점이 녹아 있다. 쌍저고 극복 방안이 대한민국의 미래발전 전략이다.한편 디지털 혁명시대에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첨단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제 국내외 인구 구조 변화의 흐름과 범용기술의 연관성을 잘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인구통계(demographics)의 흐름에 최적의 범용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을 선도적으로 결합하는 나라가 경제를 주도하게 된다. 이른바를 알아야 국가정책, 기업의 방향, 개인의 투자 길도 보인다.필자는 거시,미시적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을 차근차근 제시하고자 한다.이중,지역균형발전도 동시에 이루는 일이다.‘저출산’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유독 심각하다. 가임기 여성 1명의 합계출산율이 1970년 4.5명에서 현재명으로 전 세계 최저치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이 추세로 간다면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에이지퀘이크(Agequake·인구 지진)’가 발생하여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연간 0.8% 이하로 사실상 성장이 멈추게 된다.이미 2019년부터 전북 임실군 인구보다 많은 2만 838명이 줄어들고 있다. 2050년에는 인구가 지금보다 약 420만 명 감소하는데 이는 부산 인구 340만 명과 제주 인구 70만 명을 합친 인구만큼 줄고도 10만 명이 더 사라지는 것이다.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은 세수 감소로 인한 사회복지정책의 약화, 노동인구의 부족,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비 증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의 소멸, 국가경쟁력 감소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저성장 아니 마이너스 성장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우리나라 정부가 ‘저출산 예산’을 처음 편성했던 때는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된 사업의 총예산액을 모두 합하면 결산 기준(2019~2020년 계획 기준) 380조 2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제 저출산 예산은 다른 나라(OECD 평균 2.4%, 한국 1.4%)에 비해 아직은 적은 편이다.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출생아 수를 모두 합치면 626만 1467명이니까 단순히 나눠서 계산하면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씩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 출생률은 해마다 가파르게 추락해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천여 명으로, 합계출산율은으로 떨어졌다. 세계 최저로 일등이다.한국은 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지 10여 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에 대응하고 있다.그러나 여성에게 출산만을 강요하는 권위주의적 출산정책과 명확한 정책의 목표 설정 없이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정책 생산, 그리고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 방향 등으로 인해 원래 취지와는 모순된 사업들로 채워졌다.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출산 정책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일부 여성노동 관련 정책에 편제돼 시행하고 있다.그 결과 그간 저출산 예산으로만 약 381조 원을 쏟아부었음에도 저출산 현상은 개선되지 않은 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특히 정책의 파편화는 저출산 정책을 생산하고 시행함에 있어 출산의 1차 당사자인 여성에 대한 고려, 즉 성인지적 관점이 없다는 큰 한계를 야기하는데, 결국 기존 정책의 틀로는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제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2021.11.11. ‘Happy Birth K!’ 포럼에서 저출산 원인에 대해 구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양육지원 정도에 그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박 사무처장은 “(혼자 아이 키움)가 모두 저출산의 원인”이라며 “가 빚은 결과”라고 강조했다.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4차 기본계획은 청년들의 인식이 노동 중심 생애로 변화한 것에 주목해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와 성평등’을 목표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 박 사무처장은 “출산이 남녀 모두의 생애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모토로 일·생활 균형과 성평등 한 노동시장 구현에 주력했다”라고 설명했다.그중 핵심 정책은 영아기 집중투자다.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시기가 출산 직후인 만큼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매달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고 출산지원금 200만 원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2021.11.11. ‘Happy Birth K!’ 포럼에서 “1.0 이하로 낮은 출산율은 통일 직후 혼란기를 겪은 동독 지역에서나 잠깐 나타났던 수준” 이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바로 ‘가정 및 일터에서의 양성평등 문화’ 실현. 최 교수는 “”며”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출산을 원하는 이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혼 비혼 청년들의 삶도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여성은 출산을 직접 경험하고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과정에서 자녀와 충분한 접촉시간을 갖게 돼 엄마라는 역할 정체성을 갖게 되지만, 아빠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급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뿐”이라며 “남성 노동자가 아빠 노동자로 변화해야 사회가 바뀌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2021.11.11. ‘Happy Birth K!’ 포럼에서 ” ‘청년세대의 불확실성, 지역격차 그리고 저출생의 연결고리’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한국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 걸리는 청년들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청년들의 이행기 지체는. 2019년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층(15~34세)은 52.7%에 달하는데,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67년에는이 교수는 “주요 대학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들이 대학 진학 시기에 수도권에 집중되고,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지방 청년층이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은 곧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를 연쇄적으로 일으킨다.이 교수는 “청년들이돼야 한다”며 “청년의 안정적인 이행 지원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적으로 해결하는 접근은 저출생 문제의 핵심 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2021.11.11. ‘Happy Birth K!’ 포럼에서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사회적 문제이지만,”이라며 “저출생이 문제이니 출산을 해야 한다는 발상은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고 오히려 반감만 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이 출산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아이 기르는 가족을 ‘응원’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2022.1.13. 매일 노동뉴스 ‘저출산 대책에 여성노동은 있는가?’ 라는 글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서구 선진국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성평등 한 환경 조성, 그 중에서도가 중요하다.한편에서는 자녀 돌봄을 이유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OECD에 의하면 프랑스·스웨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국가가 대체로 합계출산율도 높다. 즉 저출산은 여성의 경제활동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정확히는 여성의 경제활동 배후에 뿌리 깊은 사회구조적 문제와 성별화 된 노동시장에서 기인한다.자녀 돌봄은 여성의 몫이라는 가족 내 전통적 성역할의 지속과 맞물려과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규직 여성의 약 20%는 출산 후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며, 둘째 자녀 출산 시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중은 무려 40%로 급증한다.더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직의 70%는 출산과 동시에 일자리를 잃으며, 향후 추가적인 출산 의향이 20%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처럼 일과 생활의 균형, 자녀 돌봄으로 인한 부정적 시선과 직장 내 직·간접적 차별, 비자발적 실직 등이 결국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여성차별적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토양 위에 돌봄의 사회화가 따라 줘야 한다고 하였다.저출산의 원인은 크게 가치관 요인, 제도적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동안 국내외의 무수한 학자, 관료, 단체들이 파악한 모든 문제를 종합하여 필자가 분석하건 대현대인은 각박한 도시로 모여 살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이 발달한 디지털 시대에 여성활동은 남자와 차별 없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남성 또한 저성장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 주택마련 등에 중산층 진입이 어려운 시대다. 여기에 사실상 저출산의 문제와 해법이 암시되어 있다.동물세계에서 수컷끼리 종족보존 경쟁에서 이긴 우수한 수컷이 모든 암컷을 차지하는 일부다처제의 번식 본능을 가지고 있다. 우수한 종족을 이어가려는 종족 본능이다. 또 암컷은 안전한 출산 및 육아 환경, 먹이환경이 갖추어져야 새끼를 가진다.저출산 원인 중 가치관 결정은 주로 여성의 몫이다.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환경이 임신한 여성과 아이에게 불편, 불안하면 본능적으로 아이를 가지려 하지 않는다. 또 아이를 가져 겨우 구한 일자리도 불안해지고, 출퇴근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는 어려운 일이다.더구나 아이 하나에 기본 육아비만 약 75만 원(2018년 통계청 기준)으로 생활비의 33.2%이나 들어간다. 또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한국 노동연구원이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000 가구를 조사해 펴내는 ‘한국 노동패널조사(2017년)에 따르면 ’ 아이 1명당 초등학교까지 72개월 동안 8,712만 원, 중학교 3년 동안 5,292만 원, 고교 졸업 비용은 6768만 원, 대학생 4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8640만 원이 나온다.이상을 종합하면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교육비와 추가 생활비를 합쳐 평균 총 3억 4790만 원이 필요하다. 물론 이건 전국 평균이다. 서울만 따지면 사교육비 부담만 해도 2,400만 원 가까이 더 든다.물론 보육서비스, 무료교육 확대가 여성의 돌봄, 교육 부담을 일부 완화한 것은 사실이나 단편적인 지원정책으로 저출산 해결의 절대적 해결방안은 아니다.지금까지 저출산 원인에 대하여 정부와 학회 등은 밝힐 수 있는 대로 모두 파악했다. 여성이 아이를 가지고 싶어야 하고, 출산과 육아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일이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담이 적어야 하고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는 5,185만 명이며 그중 4,759만 명이 도시지역(91.8%)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대한민국 거의가 도시에서 생활한다.한국은 이미 외로운 시대이다. 결혼하여 출산과 육아는커녕 각박한 도시 생활은 한국을 일인가구 시대로 만들었다. 주민등록 통계상 ‘1인 세대 ‘가 936만 7천여 세대에 달해 사상 처음 전체 세대의 40%를 돌파했다. 1인 가구 문제는 바로 저출산과 연결되어 있다.2018년 기준 맞벌이 부부 비율이 47%를 넘는다. 도시에서 여성의 경우 아이가 있으면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 것은 물론이고 다니던 직장도 유지하기 위태롭다. 또 아이가 딸리면 적당한 집을 구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크며,아이를 허겁지겁 맡기고 찾아오며 부부의 생활 자체가 아예 실종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조차도 올바른 인성을 형성하기 어렵다. 아이를 키우면서 누려야 할 행복은 고사하고 부모와 아이 모두 피곤하다.그러나 재택근무를 하면 지금까지 거론된 저출산의 문제 대부분이 해결된다. 출퇴근이 사라지니 아이를 키우는 시간을 충분하게 낼 수 있고, 육아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 아이를 가지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또 재택근무를 하면 굳이 주거비가 비싼 도시에 주택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할 수 있다. 그동안 제기된 저출산의 문제인 가치관,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모두 해결된다. 그리고 재택근무는 시대의 흐름이다.코로나로 인하여 매출 100대 기업 가운데 91.5% 사무직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다. 아직 일부 기업들이 ‘출근주의’를 고집하나 재택근무가 고착화를 넘어 확대 추세다. 생산직을 제외한 플랫폼 등 IT,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사무직에 대한 재택근무는 기업 생산성 및 비용 측면에서도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시대이다.경총이 지난해 6월 조사 결과 업무 생산성이 출근 근무와 별 차이 없다. 오히려 비대면으로 업무를 보는 ‘협업 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발달하여 분명한 근무 성과가 나타나는 재택근무 노동강도가 더 강할 수도 있다.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 주거비가 비싼 밀집한 도시지역보다 쾌적한 교외 주택이 코로나 감염에 비교적 안전하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 앞으로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연례행사가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이미 코로나로 일본은 물론이고 유럽 내 재택근무가 늘면서 도시 생활을 벗어나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도시를 탈출하는 젊은 직장인이 늘 것이다.재택근무로 기존의 주거형태가 혁명적으로 바뀔 것이다. 한국의 ‘최저 주거기준 ‘은 국토부가 정한다. 부부와 자녀 2명이 사는 4인 가구의 총 주거면적은 43㎡(13평)로 3개의 침실용 방과 부엌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이를 근거로 한국의 대부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취사와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졌다. 한국은 약 2100만 가구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274만 가구로 전체의 62.6%이다. 이제 재택근무 시대, 재택근무 육아시대에는 기존 주거 공간에 사무실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화상회의, 인터넷 및 각종 사무기기 등을 비치한 독자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비록 같은 공간이지만 일과 생활을 효율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하피스’(하우스와 오피스 합성어, 필자 명명)가 필요하다. 디지털 경제시대 주축인 플랫폼 기업은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없다. 앞으로 한국 대학은 50% 이상이 줄어든다. 이제 대학은 머지않아 세계가 캠퍼스인 ‘미네르바 스쿨’ 같은 원격수업 대학으로 변모한다. 모두 근로자 등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이다.한국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전천후 산업환경 구축,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재택근무 주택을 저렴하게 대량 보급해야 한다. 집값 안정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각박한 도시생활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본능적인 종족 유지 이행과 얻을 수 있는 행복보다, 출산 및 육아의 두려움과 실제 경제적 부담이 많기 때문이다.선남선녀들이 농촌에서 살게 되면 지금보다 출산율은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복잡한 이유 따질 것 없이 농촌은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도시보다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출산율 높이자고 GDP의 1.8% 비중으로 한 부문의 산업이라고 하기에도 미미한 농업과 농촌에 젊은이들을 아무 대책도 없이 대거 보낼 수도 없다.젊은 부부들이 농촌에 살면서이 조성된다면,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가정이 부담하는 시간과 경제 투입보다 효익이 크면 저출산 문제의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코로나 여파가 세계의 곡물 수출입 네트워크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세계 주요 식량 수출국들의 수출 제한과 항공과 선박 등의 물류 망 마비로 공급 체계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글로벌 가치사슬로 연결된 식량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하면, 식량 수입 의존 도가 높은 국가들은 더 크게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또한 식량자급률이 50%를 밑도는 식량 수입국이다.지역균형 발전, 식량안보 등을 위한 농촌 및 농업 살리기와 병행하여 고민해볼 대안이다. 저출산 예산 중 청년들의 귀농, 귀촌에 과감하게 투자해주어야 한다.전체 인구 대비 농업인구 비중은 지난해 4.5% 수준 221만 명, 103만 가구로 감소세다. 특히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2.3%를 기록하고 있고 빠르게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한편 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가 미래 농업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서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첨단기술들은 농업·농촌 부문에도 크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미래 농업은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AI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토대로 생산과 소비의 최적화가 이뤄지는 스마트농업이 될 전망이다. 또 농촌 생활 면에서도 다양한 서 비스 접근성이 개선되어 편리해질 것이다.귀농·귀촌 증가, 도농 교류 활성화, 그리고 농촌에서 자급자족하며 다른 직업을 병행하는, 이른바 ‘반농반 X’ 라이프스타일의 확대도 농촌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요인이다.디지털에 익숙한 유능한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디지털 농업으로 도시생활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출산율은 확실하게 높아질 것이다. 멋진 전원에서 쾌적한 주택, 안정적 소득, 도시 못지않은 병의원 등 편의시설, 아이의 우수한 교육환경이 조성된다면 각박한 도시를 벗어나 젊은이들이 몰려 갈 것이고 자연스럽게 많은 아이를 가질 것이다.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 이제 온 마을이 아니라 온 나라로 바뀌어야 한다. 재택근무 주택이 모여 있고, 어그테크로 소득이 보장된 농촌의 골목과 정자나무 그늘 아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항상 크게 들리면 저출산 문제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박대석”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email protected]
[일간보사 창간특집-의료]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과 해결방안
– 양찬희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3명, 출생아 수는 48만4천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에 1.3이하로 떨어진 이후에 2005년 1.08로 최저점을 기록하였고, 11년 만에 1.3까지 반등하였다. 이러한 합계출산율의 반등은 그간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1·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아직 OECD국가의 평균 수준인 1.74에는 많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갈 길이 멀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변동추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60년 6.0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계속 하락하여 1983년에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대체출산율 수준인 2.1아래로 떨어지게 되었고, 2005년 1.08을 최저점으로 다시 반등하여 2012년에 1.3을 기록하게 되었다. 출생아수를 보면 1971년에 102만명으로 가장 많은 신생아가 태어났고,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가 다소 반등하였으나 2012년 출생아 수가 48만4천명으로 아직까지 그간 최대 출생아수인 1971년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한 만큼 태어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인구의 질적인 측면이 중요해 진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모성사망비 등 관련 보건지표의 변동추이를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출생아 10만명당 모성사망비율인 모성사망비가 2009년에 13.5에서 2011년 17.2로 악화되었고, 저체중아 출생률도 증가하여 2000년에 전체 출생아 대비 3.8%이던 것이 2011년에는 5.2%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앞으로 출산을 적극 장려함과 동시에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 측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간혹 국토의 크기가 작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감소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다. 사실 인구의 감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는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국가 전체적인 인구 구조의 불균형과 이로 인해 국가의 경제성장과 젊은 세대의 부양부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인구의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소비수요의 위축을 가져온다. 이러한 변화가 너무 빨리 나타날 경우 기업의 활동 여건을 급속히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령인구의 증가는 젊은 세대의 부양부담을 커지게 하고, 국가적으로도 복지 및 의료지출을 증가시켜 정부 재정구조에 악영향을 미친다.
저출산·고령화 적극적·지속적 대응 필요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아이가 태어나서 생산활동에 참가하는데는 약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볼 때 우리에게 대응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인구의 부양부담이 비교적 낮은 향후 5∼10년(인구보너스 시대)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저출산·고령화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해결을 위해서는 저출산의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저출산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는 최근 나타나는 만혼(晩婚) 또는 미혼(未婚) 경향이 출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혼연령은 2011년 기준으로 남성이 31.9세, 여성이 29.1세를 기록하였다. 결혼을 늦게 하는 경우 출산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만혼의 증가 경향이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결혼 연령과 자녀 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도 입증되는데,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에 따르면 초혼연령에 따라 평균자녀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혼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평균 자녀수가 1.90명이었으나, 초혼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평균 자녀수가 1.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연령의 상승과 함께 초산연령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2000년 우리나라의 초산연령은 27.68세 였으나, 2010년에는 30.1세로 10년 만에 약2세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 OECD국가의 평균 초산 연령이 27.8세인 것을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시작연령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는 데는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과 고용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주거비용은 예비부부들의 결혼과 출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자녀의 양육·교육비 부담도 출산을 어렵게 중요한 요인인데, 특히 첫째아 출산 이후 추가적인 출산을 결정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20∼39세)의 출산중단사유 1위가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전체 응답자 중 2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저출산분야 14조4000억 투입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가정의 균형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환경도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장시간 근로시간이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긴 편에 속하며 OECD평균인 1739시간에 비해서도 약 450시간이 더 많다.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연간 50일, 약 두 달 정도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근무하는 샘이다. 이러한 장시간 근로의 직장문화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무척 어렵게 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찾아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 프랑스에 출장 갔을 때의 일이다. 방문일정 상 행사가 밤 11시까지 진행되어 프랑스 담당자들과 늦게까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직원에게 야근을 하는 경우 아이를 누가 돌보는지 물어 보았다. 그녀는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간혹 야근을 할 경우에도 남편이 퇴근해서 아이를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야근으로 인해 아이를 돌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했다. 정부의 지원을 떠나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부담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아침 8시30분 경 지하철을 타러 갈 때의 일이다. 온 거리가 양손에 아이들을 잡은 엄마 또는 아빠로 가득차 있었다.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로서 아침 출근 시간에 아이를 데려다 주는 여유를 줄 수 있는 프랑스의 사회적 문화가 매우 부러웠으며, 특히 아빠가 아이 둘을 데려다 주는 모습이 엄마에 비해 적지 않았다는 점이 마음에 많이 와 닿았다. 우리나라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대한 재정적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을 배려해 주는 사회와 기업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내에서의 가부장적인 문화도 아직까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추월하면서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을 앞지르고 있다. 그런데 2009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가정내 가사노동 시간을 보면 남편이 37분, 부인이 3시간 20분으로 여전히 여성에게 가사부담이 편중되고 있다. 이러한 남성의 낮은 육아참여는 여성이 첫째아 출산이후 육아의 어려움을 느끼게 하고 이로 인해 출산을 중단하게 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저출산은 사회경제적으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다. 따라서 그 해결책도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출산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저출산분야 재정투입도 2006년에 2.1조원에서 2013년 14.4조원으로 7배이상 확대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2013년부터는 만 0∼5세아 전 계층에 대한 보육지원을 실시하였다. 2011년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제에서 정률제(급여의 40%)로 개선하는 등 육아휴직을 위한 제도적 개선도 실시한바 있다. 모성과 영유아 건강지원을 위해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고운맘 카드)를 2008년부터 실시하였고, 필수예방접종비용 경감과 함께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업과 사회의 인식개선을 위해 2009년부터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발족하여 16개 시도 CEO포럼 개최, 국민추천 경진대회, 제1회 인구의 날(7.11) 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마더하세요(마음을 더하세요) 캠페인을 동해 직장에서 가정에서 임산부를 배려하고 육아를 도와주는 배려문화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은 금년에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난임부부 지원대상 확대,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진료비 지원, 산과 집중치료실 설치, 만 12세 이하 필수예방 무상지원, 아빠의 달 도입 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이를 많이 낳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이며, 앞으로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논문]저출산 정책과 해결방안 연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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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6년 신인구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인구억제정책으로 인위적인 가족계획을 시행한 결과 다른 나라에 비하여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어 인구의 노령화를 비롯하여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등으로 국가ㆍ사회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성장 제일주의 정책과 함께 인위적인 인구억제정책이 시행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저출산 문제의 요인은 단일 원인에 의한 것 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우리나라는 1996년 신인구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인구억제정책으로 인위적인 가족계획을 시행한 결과 다른 나라에 비하여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어 인구의 노령화를 비롯하여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등으로 국가ㆍ사회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성장 제일주의 정책과 함께 인위적인 인구억제정책이 시행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저출산 문제의 요인은 단일 원인에 의한 것 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고, 그러한 결과로 저하된 출산율은 적정한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회복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법률을 개정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향상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위적인 인구억제정책의 결과를 적정 수준의 출산율로 회복하는데 어려움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출산과 관련한 비용과 육아비용, 교육비용의 문제와 사회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고학력에 따른 여성 사회참여가 증대되었으나 육아휴직 등을 비롯한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인 환경이 미흡하고, 보육시설의 부족, 직장의 남녀 불평등 문화, 가사 노동에 대한 불평등한 현실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자녀중심의 결혼 문화가 부부중심의 결혼 가치관으로
변화하였고,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독신주의자가 증대하고, 외환위기 이후 청년 실업과 고용 불안정으로 만혼의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출산을 기피하게 된 어려움 때문에 출산율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다 앞서 저출산 문제를 경험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비교 분석하여 정책의 시행착오와 각 나라의 역사, 사회, 문화적인 현실에 따라 다른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되었고, 시행된 정책의 장단점을 살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모색하였다.
저출산 정책으로 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어 2005년 4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2006년 계획부터 적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축하금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출산율을 상승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책임 하에 경제적인 지원과 정책 입안으로 출산을 유도할 때만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사회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의 효과가 아닌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에 따른 변화된 현실에서 남녀 평등한 직장 문화와 가사 노동의 역할 분담, 결혼과 출산에 관한 조기 교육 프로그램 실시, 출산과 육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경제적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때만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고령화, 사회복지기금의 문제, 노동인구의 공급ㆍ수요 등의 국가ㆍ사회적 문제에 직면한 우리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들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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