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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 일부를 활용해 메꾸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용도에 에너지 전환 비용보전 사업을 새로 넣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 같은 사업자가 쓰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주게 됩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공익적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매달 전기요금에서 3.7%를 떼 조성됩니다.
그동안 한수원은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 연장운전 승인을 위한 설비 개선에 5천9백억 원이 들어갔고, 진행 중이던 신규 원전 4기 백지화에 따라 천억여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 당시, 원전감축 비용은 여유 재원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탈원전 손실 보전에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범진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전력산업기반 조성이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어떤 정치적 판단인데 이걸 국민 전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산업부는 일단 다음 달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어떤 절차로 보전할 것인지는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지은[[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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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지원 | 시장운영 |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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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kpx.or.kr
Date Published: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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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용어 :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ㅇ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제48조 내지 제52조에 명시된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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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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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 1.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 2. 주요항목지출계획의 변경과 세부항목(세항·목)의 신설 ·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 4. 기타 기금의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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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무엇? | 아주경제
정부의 탈원전 논란과 함께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을 두고 잡음이 많다.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전력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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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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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 주요사업의 재정지원 적정성과 기금운용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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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abo.go.kr
Date Published: 11/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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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을 위한 ’20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
Source: www.motie.go.kr
Date Published: 12/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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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
[ 요 지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7/29/2022
View: 5194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공익성과 운영 효율성 증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ublic Benefits and Operational Efficiency of the Korea Electrical Industry Foundation Fund – public benefit of electricity;energy transition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12/2021
View: 4353
[시론] 산업기반 무너뜨리는데 쓰는 전력기금 – 서울경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지난 2001년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한전이 담당했던 공적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마련한 공적 기금이다.
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9/3/2021
View: 4909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을 위한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설립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전담기관으로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를 설립하고, 7월 14일 이희범 산자부장관, 한준호 한전사장 및 전력관련 유관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0/24/2022
View: 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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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력 산업 기반 기금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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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7.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oGPIypDUqM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56호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을 위한 ’20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공익성과 운영 효율성 증대에 관한 연구
기존 전산기금에 관한 연구는 기금 사용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지출의 타당성은 본 기금이 전기요금 부과금이라는 준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만큼 부과금의 설립 취지와 공익목적에 부합할 때 확보된다. 그러나 타당성 검토의 기준이 되는 전력공익기금의 공익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 국내 기존 연구는 부재하다. 본 연구는 전산기금 사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의 개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동 기금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전력의 공익성 개념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해외 주요국의 공익성 기금 운용 사례와 문헌연구를 통해 전력의 공익성 개념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우리 전산기금 사용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한다.
The focus on existing researches regarding Korea Electrical Industry Foundation Fund is biased to the validity of its use. This fund obtains money from the electricity bill surcharge, a quasi-tax.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funds are spent appropriately in order for it to serve the intended purpose for public benefits. There are currently no existing studies which outline what kind of public benefits should be attained from the Korea Electrical Industry Foundation. This study starts from the viewpoint that in order to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electricity surcharge fund use, it is critical to identify public benefits. This article derives public benefit concepts of electricity surcharge fund by reviewing experiences of major countries which possess and operate similar funds. On the basis of the public benefit concepts, it assess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Korea Electrical Industry Foundation Fund’s expenditures and proposes the direction of its reform.
[시론] 산업기반 무너뜨리는데 쓰는 전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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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은 지난 2001년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한전이 담당했던 공적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마련한 공적 기금이다. 우리가 매달 내는 전기 요금의 3.7%를 적립해 만드는 기금으로 징수는 한전이 하고 사용처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다. 최근에는 매년 약 2조 원가량이 걷히고 있고 약 4조 원 정도가 적립돼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일 ‘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원전 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 사업 또는 전원 개발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의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삼척의 대진 1·2호기 및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을 중단한 한국수력원자력은 비용 보전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일단 오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된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의 원전에 대한 손실 보전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비용은 월성 1호기 5,652억 원과 신한울 3·4호기 7,790억 원 등 1조 4,445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사실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돼 1차 운영 허가 기간인 60년만 운영이 되더라도 한전에 가져다 줄 흑자 규모가 60조 원에 이르는 것이므로 현재 투입된 건설비의 일부인 7,790억 원은 60조 원에 비해 지극히 미미한 일부라고 할 수 있다.전력산업기반기금은 말 그대로 전력 산업의 민영화 이후 취약해질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써야 할 돈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써야 할 돈이다. 기반이 될 송배전 설비 확충 관련 문제를 풀거나 송배전 설비로 인한 산불 등을 예방하는 데 쓰여야 한다. 이 돈이 산업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과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데 사용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공적인 기금을 정책의 실패로 인한 비용 보전 수단으로 악용하는 나쁜 선례가 남게 된 것이다. 결국 탈원전으로 발생할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긴 것이다.월성1호기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와 한수원이 조기 폐쇄한 원전이다. 이에 대한 손실 보전이라는 것도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경제성이 없어 닫아야 한다는 정부와 한수원의 억지 주장이 사실이라면 손실 보전이라는 것은 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손해볼 원전을 닫아서 손해를 줄였는데 손실을 봤으니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대부분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 연구에 사용되고 있으며 신재생에 투입되는 총 보조금의 규모는 이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연간 적립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 신재생보조금이 2024년에는 5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결국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마당에 한전의 주요한 흑자 원인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진행 중인 건설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은 전기 요금 인상 압박을 한층 가속화하는 것이다. 2030년까지 신재생 설비와 송배전망 확충에 35조 원을 투자해야 한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만 재개해도 최소 60조 원의 이익을 볼 수 있으니 35조 원 공사는 부담없이 할 수 있는 것이다.게다가 앞으로 탄소 중립을 추진할 때는 전기차, 전기 냉난방, 공장 전기화 등으로 전력 수요가 현재 대비 2~3배 늘어나야 하므로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이라도 부담할 비용은 2~3배 늘어나는 것이다. 원전의 뒷받침 없이는 대규모 전기 요금 인상과 전력 공급 불안정은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실패한 정책으로 인한 비용을 기금으로 충당해보고자 탈원전 청구서를 국민에게 날릴 것이 아니라 탈원전을 날려야한다./여론독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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