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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안은 ‘공공 서비스 채무 탕감’ 제도를 포함한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졸업하기도 전에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학위를 받지 못하거나, 가짜 학위로 사기를 당한 채무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한다.
미국 학자금 대출 탕감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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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금 일부를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 공약이 최근 실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진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서 기자, 우선 현재 상황 먼저 설명해주시죠.
서진석 기자
모든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1만 달러 탕감해주겠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취임하자마자 관련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 최근엔 교육부까지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 보시겠습니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지난주 목요일에 약 7만 2천 명의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완전히 탕감하는 정책을 승인했습니다.
여기에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천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데요.
학생마다 천오백만 원 정도 수혜를 보게 됩니다.
학생들이 탕감받는 대출금은 연방정부에 진 빚이기 때문에 실제 빚이 사라지는 데는 몇 주일도 안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대출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일부 있더라도, 소득에 따라 수혜액수가 달랐는데, 이번엔 그런 제한도 차별을 부른다며 없앴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우리 돈으로 1조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게 시작일 뿐이라고요?
서진석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당초 공약을 보면, 학자금 대출 탕감 규모는 3700억 달러에 이릅니다.
학자금 대출이 있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천백만 원을 탕감해주겠다는 거였죠.
카도나 장관도 대통령의 기조에 발맞추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껏 탕감 신청을 했지만, 승인되지 않은 17만 건의 탕감 신청도 모두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다만 현재까지 승인한 정책은 모든 대학생에게 1만 달러 탕감해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대학이 학생들에게 대출 약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발생한 대출액, 워싱턴포스트는 대출 사기라고 표현한, 불공정 사례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미국 전체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4천 3백만 명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수혜 비율이 아직 적지만요.
학자금 때문에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도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학생들에겐 “유의미한 첫 걸음”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다음도 미국 대학 소식인데요.
법학과 교수 한 명이 뱉은 인종차별적인 표현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서진석 기자
미국의 고등교육전문지 더 크로니클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 보도인데요.
최근 워싱턴 D.C에 위치한 조지타운 대학교의 로스쿨 교수의 발언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 교수는 온라인 수업과정에서 오디오를 끄지 않은 채, 동료 교수에게 학기마다 흑인 학생들이 성적이 낮다며 불평을 했는데, 이 모습이 영상에 담겨 공유가 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겁니다.
당연히 학계에서도 거센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조지아 공과대 캐런 헤드 교수는 깊숙이 박힌 암묵적인 편견조차도 문제인데, 이번 사건은 그걸 드러낸 만큼 더 큰 문제다 라고 혹평했고요.
아팔래치아 주립대 심리학과 린제이 마스랜드 교수도 팬데믹 이전에도 늘상 있던 차별적인 발언인데, 온라인 수업 탓에 노출된 거라며, 곪은 게 결국 터진 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교수들의 이런 불만, 불평에 대한 연구도 함께 소개됐다고요?
서진석 기자
그렇습니다.
심리학 전문가 린제이 마스랜드 교수에 따르면,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대놓고 불만을 터끄리는 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실제 상황에는 바뀌는 게 없다는 거죠.
또, 이런 불만과 분통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인식만을 강화시키는데, 실제 그 사람의 본모습과 다른 경우가 많고요.
분노가 또 다른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악순환만 반복된다는 거죠.
마스랜드 교수는 불평과 불만을 하기 보단, 내가 상대 본연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건 없는지, 그러니까 불만스러운 모습보다 다른 면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학자금 대출 탕감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美 정부, 학자금 빚 탕감 확대한다 – 조선비즈
美 정부, 학자금 빚 탕감 확대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학자금 … 사태로 대출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
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9/9/2022
View: 9645
학자금 대출 탕감 1만불로 후퇴하나 – 애틀랜타 중앙일보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액수를 1인당 1만 달러로 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Source: www.atlantajoongang.com
Date Published: 3/30/2022
View: 6697
학자금 대출 탕감, 미시간에서 140만 명에게 혜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일부를 탕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녀가 대학 교육 비용으로 빚을 지고 있는 140만 명의 미시간 주민들 …
Source: michigankoreans.com
Date Published: 12/30/2021
View: 1998
[미국] 연방 학자금 대출 추가 탕감 ‘검토’ – 교육플러스(e뉴스통신)
[교육플러스=한은주 기자] 조 바이든 마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를 추가적으로 탕감하는 것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한 …Source: www.edpl.co.kr
Date Published: 7/18/2022
View: 2035
대학 학자금 대출 1만 달러 ‘탕감’..이번주 발표
기사> 바이든 행정부가 만 달러 학자금 대출 탕감안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 소득이 일정 한도 이하인 학자금 대출자에게는 대출 탕감 조치를 해주는 게 …
Source: www.lalasbs.com
Date Published: 3/19/2022
View: 9649
바이든 정부, 학자금 대출자에 ‘빚 탕감’ 확대
연방 교육부, 학자금 구제 대상자 확대안 발표. 미국 대학 졸업식 [AP=연합뉴스 자료사진].
Source: atlantak.com
Date Published: 8/22/2022
View: 181
바이든, 1인당 $50000 학자금대출 탕감 압력에 난색 표명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구제프로그램등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학자금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역대 미국의 다른 어떤 대통령들보다 더 많은 학자금 …
Source: knowusa.net
Date Published: 5/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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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학자금 대출 탕감
- Author: 뉴스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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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HqK4W3n7F4
미 정부, 학자금 대출자에 ‘빚 탕감’ 확대해주기로
교육부, 학자금 구제 대상자 확대안 발표
미국 대학 졸업식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자에게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교육부는 기존 학자금 지원 제도의 수혜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새 규정안을 전날 발표했다.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골자로, 미상환 대출 잔고에 대한 이자에도 상한선을 씌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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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움직임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빗발치는 요구에 직면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학자금 대출자 4천340만명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광범위하게 채무 면제를 승인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압박해왔다.
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공공부문 근로자 등에게 채무를 완화한다.
규정안은 ‘공공 서비스 채무 탕감’ 제도를 포함한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졸업하기도 전에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학위를 받지 못하거나, 가짜 학위로 사기를 당한 채무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을 올해 8월 31일까지로 재차 연장해주기도 했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지원에서 ‘망가진 체계’를 고치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대출자가 지원받을 자격만 갖추면 산더미 같은 서류나 법률 용어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정안은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1일 확정된다. 시행 시기는 내년 7월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학자금 대출 탕감 1만불로 후퇴하나
“1만불 탕감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 높아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액수를 1인당 1만 달러로 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이 1인당 1만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는 계획을 마무리짓고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2일 보도했다. 대상은 개인소득 15만 달러 미만, 부부 합산 소득 30만 달러 미만이다.
현재 8월말까지 유효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에 대한 추가 연장 시행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이같은 보도 이후 베던트 페탈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민주당 내 진보파와 시민단체 등은 이같은 탕감 금액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학자금 대출자의 3분의 1정도만 1만 달러 이하의 대출금을 갖고 있어, 1만 달러 탕감으로는 수혜대상이 폭넓지 않다는 논리다.
특히 유색인종이나 여성 등의 불균형적인 대출 부담을 해결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학자금 대출 문제에도 인종불균형이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부(DOE) 통계에 따르면, 학사학위 취득자 중 흑인의 경우 80%가 평균 3만4000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백인, 히스패닉, 아시안 등 다른 인종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다.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연방상원 원내대표, 엘리자베스 워렌(메사추세츠) 상원의원 등은 1인당 최대 5만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방정부가 코린티안칼리지 학자금 대출 58억 달러를 탕감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1일 코린티안칼리지 학생들이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을 탕감한다고 발표했다.
대상범위는 1995년 설립 이후 2015년 파산 때까지 등록했던 모든 학생이 갖고 있는 학자금 대출로 총 56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상 최대의 단일 학자금 대출 탕감이다.
1995년 설립된 코린티안칼리지는 영리 대학교로 전국에 힐드, 에베레스트, 와이텍이란 이름의 캠퍼스를 세우고 8만명이 넘는 학생들을 받았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5년 운영 부실로 파산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
학자금 대출 탕감, 미시간에서 140만 명에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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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학자금 대출 추가 탕감 ‘검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AP통신 캡처)
[교육플러스=한은주 기자] 조 바이든 마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를 추가적으로 탕감하는 것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한 달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AP통신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바이든이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을 압박한 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5만 달러(6295만원)의 부채 탕감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부 활동가들이 원하는 만큼 부채 탕감 규모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이 있을지 없을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1인당 최소 1만 달러(1259만원)의 학자금 빚을 “즉시 탕감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될 때 시행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계속 연장해 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차용인의 소득 수준과 연계할지 여부를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젠 사키 대변인은 공화당 소속 밋 롬니 상원의원 등이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해 정치적 기부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젠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 구호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학자금 대출 1만 달러 ‘탕감’..이번주 발표
<기사>
바이든 행정부가 만 달러 학자금 대출 탕감안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 소득이 일정 한도 이하인 학자금 대출자에게는
대출 탕감 조치를 해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수혜 대상은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개인은 15만달러 미만,
부부인 경우 30만달러 미만으로
1인당 최대 만 달러까지 탕감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립·공립 대학 졸업생 뿐 아니라 사립대학 졸업자도 포함시키는 등
대상이 대폭 확대될 계획입니다
탕감안이 확정될 경우
미 전역의 학자금 대출자의 97%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1인당 $50,000 학자금대출 탕감 압력에 난색 표명
민주당 의원들은 4,300만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에 대한 5만 달러의 학자금 탕감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폴리티코와 더 힐등 많은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구제프로그램등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학자금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역대 미국의 다른 어떤 대통령들보다 더 많은 학자금을 탕감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팬데믹관련 학자 대출금에 대한 일시적 지불중지를 네 번째 연장해 지불 만기날짜를 5월 1일에서 8월 31일로 변경했지만 1인당 $50,000의 대출금 탕감에 대한 압력은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 수요일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Chuck Schumer)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방 학자금을 차용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5만 달러 학자금 탕감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중간선거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론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젊은 미국인들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당 의원 100명 이상은 지난 달 바이든에게 “학자금 탕감”에 대한 서한을 보냈으며, 버몬트 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워싱턴 주 프라밀라 자야팔(Pramila Jayapal) 하원의원이 포함된 일부 진보 의원들은 학자금 탕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학자금을 차용한 모든 이들에 대한 5만 달러의 탕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지원을 백악관에서 발표할 때 “나는 부채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5만 달러의 학자금 탕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추가 탕감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이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목요일 늦게 “아직 내부적으로 학자금 탕감에 대한 그 어떤 것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집권초기 학자금 탕감에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바이든이 모든 연방 대출자 1인당 5만 달러의 탕감은 왜 그토록 주저하고 있는 것일까? CNN에 따르면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학자금을 대통령이 탕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권한이 불분명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1인당 5만 달러의 학자금을 모든 차용인들에게 적용할 경우 지금 진행되고 인플레이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세 번째,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한 미국인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은 그의 그러한 입장과 정반대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학자금 탕감은 의사와 변호사 같은 부유층이나 대기업의 연구원들 같이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을 거치면서 더 많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고학력자들과 고연봉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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