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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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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무엇일까? 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상 …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1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로 이 규정을 위반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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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처벌받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면허정지, 범칙금, 벌점 등의 행정 …
Source: blog.bullsone.com
Date Published: 1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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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 [시행 2017. 12. 3.] …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0/20/2021
View: 806
교특법위반,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 인천일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여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회복하고 국민생활 …
Source: www.incheonilbo.com
Date Published: 8/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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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강력히 처벌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민지(대학부)
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10/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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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운전좀 똑바로 하자” 교통사고 11대 중과실에서 12대 …
교통사고특례법상 일반 과실 사고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거나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 …
Source: automobilekorea.com
Date Published: 12/26/2021
View: 3660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 처리가 안된다?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
Source: leasemanager.tistory.com
Date Published: 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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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화물차주님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면허정지, 범칙금, 벌점 등의 행정 처분이 …
Source: www.kjlogis.kr
Date Published: 2/14/2022
View: 4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은 무엇 …
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은 무엇인가요?A. ① 신호 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④ 앞지르기 방법 위반 …
Source: www.ayounglawyer.com
Date Published: 8/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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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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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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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무엇일까? 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교통사고는 말 그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교통사고 가해자 또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흔히들 형사처벌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과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처벌받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20만 건으로, 하루 평균 600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근거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벌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무엇일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민사상 손해를 전부 보상해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법이 없다면 모든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즉, 경미한 교통사고로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일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중 12대 중과실 사고란 보험 가입이나 보상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규정 위반 사고를 의미하는데요. 어떤 사고가 여기에 포함될까요?
12대 중과실 사고 종류를 알아보자
① 신호지시위반
신호기 또는 경찰 공무원 등의 지시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안전표지 지시 위반, 빨간불 통과, 꼬리물기 등이 있습니다.
②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이나 후진 등을 시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단 아파트 내부, 장애물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제한속도 20km/h 초과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보다 20km/h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한속도는 도로, 날씨, 차종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④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간에서 앞차를 앞지르거나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나 터널 안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앞지르기를 시도할 경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⑤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도 건널목 통과 시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⑦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국제면허증 등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효력 정지상태에서 차량이나 건설 기계를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⑧ 음주운전
음주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⑨ 보도 침범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단 빙판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다른 차와의 충돌로 부득이하게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⑩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객 승하차 도중 갑작스럽게 출발하거나 차 문을 열고 주행하는 등 승객이 떨어질 위험을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⑪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h로 서행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어떤 처벌을 받을까?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5 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이외에도 면허정지, 범칙금, 벌점 등의 행정 처분 또한 받게 됩니다. 게다가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기록까지 남기 때문에 절대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엄중한 책임과 처벌이 뒤따르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인 만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교특법위반,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사상 최고치인 2,436만5,979대를 기록했다. 인구 수를 고려해보면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차량 보급율이 높다 보니 자동차와 관련된 사건·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여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회복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로,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 중 하나다.
본래 차량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케 하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운전자를 무조건 형사처벌 한다면 전국민이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피해자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때문에 교통사고처리법에서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에도 제한은 있다. 교특법위반 교통사고에서는 보험 가입과 상관 없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교특법위반 사례로는 뺑소니, 음주운전, 12대 중과실 등이 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의미한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이 있다.
만일 운전자가 교특법위반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보험에 가입해 있든 아니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든 아니든 상관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다른 법이 정한 범죄가 성립한다면 교특법위반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지훈 변호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운전자가 적지 않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등 교특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운전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잊지 말고 언제나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도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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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운전좀 똑바로 하자” 교통사고 11대 중과실에서 12대 중과실로 바뀐 이유
순식간에 일어나는 교통사고, 무엇을 기준으로 처벌될까?
’12대 중과실’로 개정되며 ‘화물고정조치 위반’ 항목 추가돼
이외 법의 사각지대 놓인 안전 관련 사고도 존재, 법 개정 필요해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교통사고율에 따라 교통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뉠 정도로 ‘교통사고’라는 토픽은 국제적으로 큰 이슈이자 문제다. 사고 자체가 아예 나지 않을 수는 없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기계는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공계 사이에서 이미 유명한 말이다. 그러나 최첨단 기술이 모두 들어간 완전 자율주행차도 사고를 낼 정도로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다.교통사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일반 과실 사고’, 둘째는 ‘중과실 사고’, 셋째는 ’12대 중과실사고’다. 어떤 사고냐에 따라 처벌의 정도도 달라진다.
교통사고특례법상 일반 과실 사고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거나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 반면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 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지난 1982년부터 시작됐다.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서 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재정한 법률이다. 이와 관련된 중과실 사고는 과거 8대 중과실부터 시작해 10대 중과실, 11대 중과실, 최근엔 한 가지가 더 늘어나 12대 중과실이 되었다.
과거 8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과속,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까지만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버스 문을 닫지 않고 운행하다 승객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항목이 추가됐고, 차량이 인도를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보도 침범 항목이 추가되어 10대 중과실이 되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항목이 추가되기도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항목이 추가되어 11대 중과실이 되었다.
12대 중과실로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은 ‘화물고정조치 위반’ 항목이다. 최근 화물차의 적재 불량 및 과적 등으로 인한 사고가 이슈로 떠올랐었다. 화물이 도로에 떨어져 사고가 나거나, 고정되지 않은 화물이 차량을 덮치는 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은 시민들도 있다.
적재 불량 화물차는 도로를 달리는 흉기와 다름없다. 이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중히 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3일부터 ‘화물고정조치 위반’ 항목이 추가되어 12대 중과실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으론 화물 업계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역할도 한다.
안전을 위한 항목이 하나 추가됐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허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안전 관련 법률과 처벌은 이미 미약하거나 허술한 것으로 유명하다. 화물고정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도 허술하긴 마찬가지다.
12대 중과실로 개정되기 전에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부상 사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제는 적재 불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엄중히 처벌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사고가 나지 않고 단속에만 걸릴 경우에는 범칙금 4~5만 원이 전부다. 벌점도 15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살인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격이다”, “사고가 나지 않아도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화물차 운전자 강하게 단속해야”
“구조적 문제로 그들도 어쩔 수 없는 것”
화물차 운전자 단속을 늘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일까? 적재 불량 화물차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동의한다. 다만, 화물차 적재 불량은 단순히 화물차 운전자의 비양심적인 행동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깊은 사회 구조적 문제도 함께 있다는 것도 이미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다.
화물차의 적재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이슈로 떠오르자 한때 정부는 단속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사회 구조적 문제부터 바꿔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노사 간의 이해관계, 특정 자동차 브랜드의 트럭 시장 독점, 시간에 쫓기는 구조에 놓인 화물차 운전자, 화물차 회사의 갑질 등 우선적으로 고쳐야 할 사회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엄격하지 못한 규제에서 비롯되니 안일한 생각으로 적재 불량을 일삼는 운전자도 있다. 그러나 회사의 부당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불량 적재를 하는 운전자도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이미 인지되고 있는 문제다.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전에 대상을 제대로 선정했는지 정부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결코 화물차 운전자만 단속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불량 적재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회사 역시 엄중한 단속과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
화물차의 적재 불량 외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안전 관련 사고가 많다.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처벌 및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라는 비판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던 모녀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6살 딸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엄마는 크게 다쳤다.
여기에는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는 12대 중과실의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를 알게된 아이의 부모는 “아파트 단지 내의 사고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내용을 청와대에 청원했다.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도로 외 구역 등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보행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했을 때 서행 및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의 법 개정은 언제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그나마 개정된 법안 역시 허점이 많아 시민들의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법은 국민을 위해 있어야 한다. 빠져나가기 좋게 만들어진 개정안들은 과연 순수하게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일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 처리가 안된다?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의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보니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됐다고 해도 형사처벌 될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
운전자가 안전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피해자 구호조치는 했는지,
12대 중과실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반의사불벌을 적용하여 보험 가입 시에 공소제기
불가 특례를 적용해서 운전자들의 범죄 양산을
방지하고 중한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시 자동차 보험 처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형사처벌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병원
치료비와 수리비 등은 보상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의 경우는 운전자
보험으로조차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20km/h 초과한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위반으로
발생한 사고가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처벌
12대 중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처벌로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면허 정지, 범칙금,
벌점 등의 행정 처분도 받게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라도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운전할 때
절대로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유형 중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올바른 운전 습관을 통해 서로가 배려하며 사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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