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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안내 – 천안시
의료급여 대상 및 종류.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본인; – 국가유공자, …
Source: www.cheonan.go.kr
Date Published: 3/4/2021
View: 2713
의료급여제도 – 대표 홈페이지 – 동두천시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 … 18세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의료급여 수급자 …
Source: www.ddc.go.kr
Date Published: 5/10/2021
View: 8423
의료급여제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Source: www.hira.or.kr
Date Published: 6/8/2022
View: 2235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입니다. 의료급여 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
따라서, 국가유공자로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각 보훈지청으로 신청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 …
Source: 129.go.kr
Date Published: 4/26/2021
View: 9309
복지 > 기초생활보장 > 의료급여 – 울산광역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 국민기초1종, 시설입소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국내입양아동 …
Source: www.ulsan.go.kr
Date Published: 5/2/2021
View: 8108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 맞춤형정책서비스
저소득층 · 1 보훈대상 등록신청 · 2 보훈대상 등록 결정 · 3 생활실태조사 · 4 보훈급여 신청 · 5 지원대상여부 및 생활등급 확인 · 6 보훈급여 지급.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9/10/2021
View: 937
의료급여(국가유공자 무료진료)수급여부
의료급여(1종), 80.43, 80.43. 의료급여(2종), 19.37, 19.37. 국가유공자무료진료, 0.19, 0.19. 기타, -, -. 모름/무응답, -, -. 미가입자, –
Source: kosis.kr
Date Published: 10/18/2022
View: 4421
의료급여지원안내 | 분야포털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 1종 수급자 급여항목 전액 무료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
Source: www.hc.go.kr
Date Published: 7/9/2021
View: 1830
내년부터 일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탈북자’ 의료급여 2종
2023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외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근로능력이 있다면 의료급여 2종으로 구분된다.
Source: www.doctorstimes.com
Date Published: 6/17/2022
View: 156
정책 > 복지 > 기초의료보장 > 의료급여 내용보기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
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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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가 유공자 의료 급여 1 종
- Author: 유사나 지상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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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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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홈페이지
수급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액 안내표로 1종, 2종 수급기준에 따른 병원 약국 등 의료비 정보를 제공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 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 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 부담, 선별 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 부담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입니다. 의료급여 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 사회복지 < 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 적용대상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로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각 보훈지청으로 신청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 기초생활보장 > 의료급여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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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기준)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계 1종 2종 국민기초 1종 시설 입소자 국가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국내입양아동 5.18 민주화 운동관련 의상자및의사자의유족 군입대자(1종) 행려자 국민기초 2종 군입대자(2종) 합계 21,477 14,594 947 820 128 166 16 33 27 4 4694 48 중구 5,238 3,787 78 158 33 24 0 16 2 3 1,120 17 남구 5,249 3,925 31 190 13 42 2 6 10 1 1,016 13 동구 3,248 2,156 48 98 26 23 10 0 3 0 883 1 북구 3,018 1,730 193 162 39 46 3 0 4 0 833 8 울주 4,724 2,996 597 212 17 31 1 11 8 0 842 9
선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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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상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자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읍 · 면 · 동(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 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
의료급여 혜택 및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급여일수의 상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음 희귀·중증난치성질환(결핵 포함) 및 중증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연장승인 제도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 (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선택병의원 제도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 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 을 받아야 함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의료급여 대상자 유형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상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이용절차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제2차 (병원,종합병원) 또는 제3차(대학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 받아 1차 → 2차 → 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및 지원내용
구분, 본인부담금 및 지원내역의 항목으로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및 지원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본인부담금 및 지원내역 1종 수급자 1종 수급자 급여항목 전액 무료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외래진료 1건당 : 의원급 1,000원/ 병원급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
본인부담면제자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등록자, 18세미만자, 행려환자, 임산부,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 등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종대상자-본인부담면제자 제외) 지원금액 : 1인당 월 6,000원 (개인별 가상계좌에 입금) 외래 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본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본인부담 상한제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종 수급자 급여항목의 15% 본인부담 (※입원시 10%,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본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본인부담 상한제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의료급여사업 지원내용
구분, 세부지원 기준의 항목으로 의료급여사업 지원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세부지원 기준 요양비 지원대상 : 산소치료자, 제1형 당뇨환자, 제2형 당뇨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이 처방전에 의하여 요양에 필요한 물품을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지원금액 가정용 산소치료 : 120천원/월 휴대용 산소치료 : 200천원/월 제1형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 : 1일 최대 2,500원 제2형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 : 1일 최대 900원 만성신부전증환자 : 복막관류액 – 실구입비, 소모성재료 – 1일 10,420원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 1일 9,000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지원금액 : 1,2종 구분 없이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급기준 :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지원금액 :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노인틀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완전틀니 :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부분틀니 : 상악(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본인부담금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음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음 급여횟수 : 7년에 1회 적용, 중복급여 금지 치과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본인부담금 : 1종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음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음 급여횟수 :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내년부터 일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탈북자’ 의료급여 2종
2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수급권자와 동일 심사기준 적용
2023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외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근로능력이 있다면 의료급여 2종으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에는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의사상자가 해당된다.
기존에 이들은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1종 수급권을 부여받았다. 1종 수급권자는 외래진료 시 1000원~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수납, 입원은 무료로 할 수 있다. 2종 수급권자는 외래진료 시 최소 1000원에서 총액의 15%를 수납하고, 입원 총액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 신청인도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종 또는 2종 수급권을 부여받게 된다.
단,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수급권을 얻은 이재민이나 노숙인은 계속 현행과 같이 1급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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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복지 > 기초의료보장 > 의료급여 내용보기
복지
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1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에 대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읍 · 면 · 동(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항목별로 1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의 입원,외래에 대한 본인부담금 내용이 보여집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다만,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상한제 기준-본인부담 보상제 기준,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에 대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2종 수급자
: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종 수급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함. *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의료급여 진료 절차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2차의료급여기관, 3차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음(예외 있음)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진료 의뢰 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에서 병원,종합병원으로 의뢰(의료급여의뢰서)합니다. 병원, 종합병원에서 제3차 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의료급여의뢰서)합니다. 제3차 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에서 병원, 종합병원으로 회송(의료급여회송서)합니다. 병원, 종합병원에서 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으로 회송(의료급여회송서)합니다.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음 (급여일수의 상한)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연장승인 제도)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의료급여 사례관리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수준 향상과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지자체에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수급자에게 건강 상담 및 지도, 정보제공, 자원연계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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