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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강의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배경을 간략히 설명한 후 법률 내의 주요 내용들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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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지침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지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지역실정 또는 당해 구역여건 등으로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0/18/2022
View: 1011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이 지침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지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지역실정 또는 당해 구역여건 등으로 …
Source: www.chungbuk.go.kr
Date Published: 10/28/2022
View: 3713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인천광역시
‘05.5.6 개정하여 ‘05.5.9시행되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개정 조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도시국 홈폐이지를 참조 하시기 …
Source: www.incheon.go.kr
Date Published: 6/21/2021
View: 7571
질의회신사례 – 토지이음
또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6-2-1에 의하면, 계획설명서에는 기 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 토서, 도시ㆍ군계획 …
Source: www.eum.go.kr
Date Published: 12/23/2021
View: 7033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 환경부
군기본계획을 따라야 한다. 1-3-2. (종합계획)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서는 경제‧산업, 주택, 교통‧기반시설, …
Source: www.me.go.kr
Date Published: 12/28/2022
View: 206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한국주택협회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프린트.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글번호: 2334. 작성일: 14.12.03 12:26:08; 조회수: 3406; 글쓴이. 타이틀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Source: www.housing.or.kr
Date Published: 1/22/2021
View: 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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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지침
- Author: 김주일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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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9.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KBJra2JS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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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05.5.6 개정하여 ‘05.5.9시행되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개정 조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도시국 홈폐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1.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05.5.9).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또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6-2-1에 의하면, 계획설명서에는 기 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 토서, 도시ㆍ군계획시설 재검토서가 첨부되도록 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별첨1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작성지침) 4-1 에 의하면, 계획설명서의 주요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서, 기 초조사 결과, 재원조달방안, 환경에 대한 검토결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사유, 사업 시행자·시행기간 및 시행방 법,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지형도면을 고시할 때 계획 조서(시행지침 포함, 이하 같음)·계획도면을 함께 첨부하고, 계획설명서 는 고시하지 않고 않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승인따라서, 해당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조서, 계획도)를 보조하는 상세 설명 자료인 계획설명서를 법 제54조 규정상의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게 되면,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의 경직적 운영을 초래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의 정당성 및 효율성을 훼손하게 되므로,- 법 제54조 규정상의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에는 계획도와 계획조서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설명서는 계획도와 계획조서의 내용이 불 명확하여 그 입안·결정 취지 등을 파악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도시정책과-7647, 2014.09.26)
문의처 : 도시정책과
키워드에 대한 정보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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