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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 경제정책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1월 4일부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복지행정업무 처리를 지원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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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 네이버 블로그
A.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련 용어에 대한 정리. 1. 관련 용어. (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정부의 국정 과제로 포함된’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복지 전달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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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성과 연구
지난 2년간 정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을 준비하여, 올해부터 운영중이다. 각종 복지제도의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지원 및 정보시스템을 “행복e.
Source: www.kihasa.re.kr
Date Published: 8/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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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통합관리망 – 포항시
사회보장 통합관리망이란 무엇인가요? · 각종 사회보장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 …
Source: pohang.go.kr
Date Published: 3/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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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우선 시스템 일시 중지로 인해 불편을 드려 사과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기 공지된 바와같이 2010년 1월 4일 개통 예정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 …
Source: www.w4c.go.kr
Date Published: 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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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 < 한국행정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간행물 : 한국행정학회 비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0권18호 · 간행물구분 : 프로시딩 · 발행 …
Source: kiss.kstudy.com
Date Published: 7/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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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3]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출범과 공공 전달체계 개편 – 참여연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2010년 1월 4일 새롭게 개통된다. 지자체 현장에서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호의 보충급여 방식이 도입된 이후 자산조사의 …
Source: www.peoplepower21.org
Date Published: 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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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의 국세청자료 연계 및 활용방안 연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의 국세청자료 연계 및 활용방안 연구 ; 대한민국 · 한국어 · 2011-05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TRKO201600012933.
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1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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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1월 4일부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복지행정업무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8/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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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능오류 잇따라 | 한경닷컴 – 한국경제
1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지난 4일 전국에서 개통된 이후 장애인 등록과 중복 데이터 처리, 급여지급 중지 등 부분에서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0/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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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위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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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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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A.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련 용어에 대한 정리
1. 관련 용어
(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정부의 국정 과제로 포함된‘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복지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2008년부터 개편을 준비하여 2010년부터 복지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보건복지부·한국 사회복지 교육 협의회, 2011).
과거 시·군·구별 새올 행정 시스템 (주민, 지적, 재정, 세정, 복지 등 31개 시·군·구 업무 지원시스템) 중 복지 분야를 분리하여 2010년 1월부터 중앙에 통합 구축한 정보 시스템이다(보건복지부, 2010). 이후 사회보장 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이 2013. 1. 27시행됨에 따라 2013. 2월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변경되었다.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국민에 대한 편리한 복지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해 각 부처 별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 정보의 통합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보건복지부, 2013)으로 기존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보건복지부 외 타 부처의 사업까지 확대 개편한 것이다.
기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확대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각 부처 및 정보 보유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 사업 정보와 지원 대상자의 자격 정보, 수급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으로 구성되어 있다(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2. 용어 사용 배경
NCS 개발 당시 현재의 정식 명칭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 아니라 초기 명칭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용어로 사용하였다. 이는 일선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들뿐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 때부터 제작한 ‘사회복지 통합 업무 안내’가 2014년 자료까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2013년 12월 24일자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 자료「복지 누수 원천 차단 위해 범 부처 나선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는 기존 명칭을 사용하는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복지 관련 분야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보다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주로 사용되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3. 용어 적용 기준
정확한 정보를 반영해야하는 NCS의 특성상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추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학습모듈에서는 NCS와의 통일성을위하여 학습명과 학습 내용, 학습 목표, 교수·학습방법, 평가 부분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하되, 설명 본문은 정식 명칭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사진출처 : 언스플래쉬>
B.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구조
1. 시스템 구조도
NCS 사회복지프로그램 모듈교재 그림참조
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행정망 전용으로 별도의 웹사이트가 존재하지 않음. 공무원 또는 시설 종사자만 접근가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시스템 구조도]2. 시스템 구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사회보장 정보원과 정보 수집 기관, 정보 제공 기관, 지방 자치 단체 전달 체계, 타 부처 전달 체계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인적 정보와 수급 이력 정보, 소득 재산 정보, 자격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개별 기관 및 사업·담당자별 권한 내에서 접속하고 제공·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적 사회보장 관련 정보 시스템이다(김제선․김성복․김종복 등, 2015).
(1) 사회보장정보원
정보 관리와 시스템 운영을 맡고 있으며, 각종 통계 자료를 소속 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제공하여 효율적 업무 추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시스템 장애나 오류발생에 대처하고 시스템 개선 등 전반적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2) 정보 수집 기관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인적·소득·재산 48종, 자격 변동 55종, 수혜 이력 19종, 기타정보 393종 등 44개 기관 515종의 자료(보건복지부, 2015)가 대상자의 동의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적 근거에 의거 연동하여 수급자의 선정과 사후 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3) 정보 제공 기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감면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중 업무상 필수적인 특정 정보만을 제공받는 기관으로 해당 자료 열람 시 대상자의 동의하에 권한있는 담당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4) 지방 자치 단체 전달 체계
일반적인 공공 사회보장 영역으로 시·군·구 및 읍·면·동으로 민원 단순 상담에서부터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신청 및 제공·관리 등 공공 사회보장 업무를 본 시스템으로 수행하고 있다.
(5) 타 부처 전달 체계
LH 공사와 보훈처 등 임대 주택 및 보훈 대상자 지원 등 특정 업무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일부 데이터를 작성 및 활용하나 그 영역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격에 따라 최소한으로 이루어진다.
<사진출처 : 언스플래쉬>
C.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주요 관련 규정
1. 개인 정보 등의 보호
(1) 개인 정보 등의 보호(「사회보장 기본법」 제38조)
(가)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한다(사회보장기본법 38조 제1항).
(나)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법인·단체, 개인이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사회보장 기본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유·이용·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사회보장기본법 38조 제2항).
(2) 처벌 규정(「사회복지 사업법」 제54조)
– 다음 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 사회복지 사업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
글 출처 : NCS 사회복지프로그램 모듈교재
내용
안녕하세요. 국가복지정보센터입니다. 우선 시스템 일시 중지로 인해 불편을 드려 사과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기 공지된 바와같이 2010년 1월 4일 개통 예정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 본가동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시 중지됩니다. 사통망의 개통작업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많은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 서비스 중지 기간 : 2009.12.29.(화) 18:00 ~ 2010.1.3.(일) 24:00
■ 사통망관련 시스템 중지 시스템 : 새올행정시스템,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전자민원 G4C 복지관련 제증명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복지관련 제증명 발급 등
■ 사통망 본 가동 절차 주요 내용
– 기존 시스템 자료전환
– 전환 결과 및 기능 검증
– 사통망 기동 및 운영준비 등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중지이유 : 사통망 본 가동 절차에 따른 작업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능개선에 따른 시스템 작업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범위
– 경리(예산 포함)
– 고객관리
– 고정자산
– 홈페이지 개편 등
■ 참고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정보시스템입니다.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2010년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통합됩니다.
■ 문의 : 국가복지정보센터 (02-3273-4133)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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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의 국세청자료 연계 및 활용방안 연구
초록
▼
○ 공적자료 우선적용 원칙에 부합하는 ‘국세청 자료’ 활용방안 마련
– 국세청자료의 현실 정합성을 분석하고, 여타 공적자료와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고자 함
– 국세청자료 활용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 민원…
○ 공적자료 우선적용 원칙에 부합하는 ‘국세청 자료’ 활용방안 마련
– 국세청자료의 현실 정합성을 분석하고, 여타 공적자료와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고자 함
– 국세청자료 활용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 민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업무효율성제고 필요
(출처 : prism 홈페이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1월 4일부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복지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서,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하게 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으로 지자체의 복지대상자 선정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국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 복지행정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은 각 복지사업별 소득·재산조사가 달라 지자체 복지담당의 업무가 과중되어 주민을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는 자산조사 방법을 통일하여 한번 조사하면 여러 사업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지자체 복지 담당자에게 가장 큰 업무부담이 되던 조사업무를 효율화하였다.
27개 기관 215종의 소득·재산자료, 서비스 인력, 인적변동 사항 등을 연계하여 각 지자체에서 제공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선정 및 사후관리 실시도 가능해진다.
공적자료 조회에 걸리는 시간도 그동안 최대 14일에서 3일이내로 단축시켜 보장결정은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효율적이고 일관성있는 일처리로 일선 공무원은 행정업무를 줄여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서비스뿐 아니라 민간 서비스도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례관리도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실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 보육시설을 찾는 맞벌이 부부 등 국민 누구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대상자의 연령 등의 변화로 추가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가 발생할 때, 신청을 안내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복지서비스 신청시에도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상황에 맞추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받기가 더욱 수월해진다.
국민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줄어들고, 민원처리도 더 신속해진다.
더불어 복지급여 지급과정에서 지급내역의 임의 수정을 통한 부정 소지를 차단하고 실명확인을 통해 입금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공적자료 연계확대, 개인별·가구별 서비스 내역 통합관리로 복지예산을 도움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된다.
전재희 장관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맞춤 서비스로 가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주로 복지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기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하는 일에만 매달렸다. 이제 그 일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맡기고 공무원들이 직접 어려운 분들을 만나고 가정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진정한 사회복지로 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추진단 02-721-9212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능오류 잇따라
복지행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줄 것으로 기대됐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이 운영 초반 기능오류와 처리미숙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지난 4일 전국에서 개통된 이후 장애인 등록과 중복 데이터 처리, 급여지급 중지 등 부분에서 일부 기능상 오류가 발생했다.
이중 행복e음 개통과 함께 올해부터 사진을 첨부하도록 양식이 바뀐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차량 표지판 신청에서 오류가 나타나면서 일선 지자체에 항의 민원이 잇따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관련 전산망 서식 가운데 규격에 맞지 않은 사진을 제대로 첨부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으나 지난 8일까지 기능 개선을 마무리해 현재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군별로 분산됐던 복지수급자 정보가 하나로 통합되자 중복됐던 수급자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자격기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수급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과정에서도 오류가 나타났다.
현재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 2만여명이 전체 업무의 절반가량을 이 같은 데이터 확인에 매달려 있는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스템상 오류는 아니며 중복 정보를 확인해 정비하는 과정에서 오류 데이터가 나타난 것”이라며 “중복 데이터는 시·군간 협의를 거쳐 삭제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정비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행복e음의 내부 게시판에는 민원문의에 대한 답변 지침을 묻거나 불편과 개선을 호소하는 글들이 하루 100여건씩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의 오류가 행복e음망 자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정도의 결정적 오류는 아닌 것으로 보고 기능상 보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 대처해 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지자체 공무원의 사용방법 미숙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전산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정.중복.누락서비스를 막겠다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기에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며 “자료 정비 및 기능개선을 신속하게 처리해 망이 조기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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