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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다주택 중과 사각지대…”내국인만 역차별” – 매일경제
외국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나 1주택자 비과세 혜택도 내국인보다 적다. … 앞서 정치권은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6/1/2022
View: 9527
외국인 신분이 된 사람이 한국에 있는 주택 매도시 양도세 계산
현재 한국에 1주택이 있는데 매도하려합니다. … 한국에 2년이상 거주하며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없다하니, …
Source: ezb.co.kr
Date Published: 12/16/2022
View: 774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 …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8/10/2021
View: 1277
베트남에서의 외국인 주택 소유 – 베트남 한국 로펌
1. 베트남 주택건설사업에 투자한 외국인 개인 및 법인 (투자 증명서 필수). 2. … 에 1 개의 주택사업 존재: 주택의 최대 10 % 또는 해당 주택사업의 최대 250 가구 …
Source: hankuklawfirm.com
Date Published: 12/17/2021
View: 7217
F4 미국시민권자 한국거주중 부동산매매 문의 – 엉클샘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외국인도 적용되는 것 맞죠? 3. 국내에서 양도세 내고나면 미국에서 과세되는 게 있을까요? 미국에 들어갈 일 없는데 …
Source: us114.net
Date Published: 9/25/2021
View: 2697
Ⅰ. 양도소득세 개요 및 재외국민 의미
소득세법 제94조(국내자산양도) 및 제118조의2(국외자산 … 다만,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1/30/2021
View: 5189
“외국인은 왜 종부세 폭탄 안 맞죠”…규제 독박 써 뿔난 내국인
오히려 외국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자 비과세 등에서 혜택이 … 이에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
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4/5/2021
View: 4258
수도권 부동산 15조 매수한 外人…이제서야 “양도세 비과세 못 …
하지만 이미 외국인들이 서울 및 경기도 부동산을 15조원 어치 매수한 이후에 …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세대원이 파악되지 않아 1가구 2주택인지, …
Source: www.newspim.com
Date Published: 4/10/2022
View: 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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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외국인 1 가구 2 주택
- Author: 모두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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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1.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ZXAyI1PqVA
외국인 다주택 중과 사각지대…”내국인만 역차별”
◆ 종부세 혼란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은 가운데 외국인은 대출 규제부터 종부세 중과까지 피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법규상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기까지 외국인과 내국인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비거주자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부동산 취득 신고와 별도로 외국인 투자 신고와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 신고 등을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외국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나 1주택자 비과세 혜택도 내국인보다 적다.하지만 중과세를 할 때 외국인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현행 종부세는 과세 대상을 정할 때 가구별로 합산을 한다. 하지만 국내 비거주 외국인은 가구원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외국인이 가족 명의로 분산해 주택을 사들이거나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타인 명의를 동원해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다주택자로 산정되지 않아 중과세를 비껴갈 수 있는 셈이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은 총 1961명이다. 아파트를 10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은 이 중 26명이었다.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2010년 3526건이었던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올해 1만7368건(연간 환산 기준)으로 4배 증가한 상태다.앞서 정치권은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했다.[이종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국인 신분이 된 사람이 한국에 있는 주택 매도시 양도세 계산
이민 후 외국인 신분이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 1주택이 있는데 매도하려합니다.
보유기간 16년, 거주한적은 없으며, 예상 양도 차액은 5억으로 매도가가 9억에서 취득 금액 4억을 뺀 금액입니다.
한국인이라면 9억이하 1주택자로 비과세혜택을 받아서 세금이 면제되겠지만, 외국인의 경우 ( 이민온지 10년 )
그 혜택을 받을수없다고 합니다. 한국에 2년이상 거주하며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없다하니, 현재 시점에서 그대로 매도시 양도세액을 알고싶습니다. 계산기로 적용할 수있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16년 보유기간으로 법 개정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면 거주기간이 없어도, ” 8%/1년 ×16년 ” 으로
계산하고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보겠지만, 바뀐 법에따라 보유와 거주 각 4%/1년으로 새롭게 산출하면 , 제 소견으로는 보유만한 저의 경우는 4%/1년×16= 64% , 즉 양도 차액 5억의 64%를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되어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 이 것이 맞는 계산법인가요?
법의 개정으로 복잡해지고, 외국인 신분이되다보니 또 복잡합니다. 16년 이상 보유해서 5억 차액이라면 , 은행 금리
수준도 안될것같은데….. 아무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에서의 외국인 주택 소유
베트남에서의 외국인 주택 소유
I. 주택 소유 자격
1. 베트남 주택건설사업에 투자한 외국인 개인 및 법인 (투자 증명서 필수)
2. 베트남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 개인 (적법한 베트남 입국 허가 필수)
II. 주택 소유권 불인정 사유
1. 외국인이 소유할 수 없거나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지역의 주택
2. 베트남에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개인
3. 특별자격 또는 특별우대 대상인 경우 (외교관 등)
4. 주택소유를 인정할 수 있는 적법한 서류가 없는 경우
III. 소유 가능 주택 유형
1. 상업용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건설된 주택 (아파트 및 단독 주택 포함)
2. 베트남 법령상 국방 및 보안 관련 제한지역은 제외
IV. 합법적 소유 방법
1. 법령에 따른 베트남 주택건설사업 투자
2.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건설된 상업용 아파트 및 주택의 매매, 증여, 상속
V. 주택 소유 물량 제한
1. 아파트 건물 (다목적 아파트 포함)
1.1. 주거용 아파트: 최대 30 %
1.2. 하나 이상의 동(유닛 또는 블록)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각 동(유닛 또는 블록) 기준 최대 30 %
2. 단독 주택 (연립 주택, 독립 주택, 빌라 포함)
2.1. 구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에 1 개의 주택사업 존재: 주택의 최대 10 % 또는 해당 주택사업의 최대 250 가구 중 먼저 도래하는 기준 적용
2.2. 구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에 2 개 이상의 주택사업 존재: 2개 주택사업 총주택 합계의 최대 10 %로 최대 250 가구
2.3. 구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에 1 개 이상의 주택사업 존재: 외국인 소유 주택 수량이 상기 2개 주택사업의 규정한도 (250 가구)에 도달 한 경우, 다른 주택단지의 주택은 외국인에게 매도 불가
VI. 주택 소유 기간
1. 외국인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대 50 년 동안 주택 소유 가능. 증서상 기재된 소유기간 만료 시, 관련 국가 기관에 연장 요청 가능하며 주무관청의 재량으로 연장 결정
2. 외국인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 기간 만료전 베트남 개인, 법인 또는 국내기관에 매각 시: 매수인은 영구 소유 가능
Sam’s Q&A 궁금해요 쌤~! > Sam’s Club > 엉클샘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요.
국적은 미국입니다. (마지막 있었던 곳 캘리포니아)
1. 국내에서 양도차익 발생시 신고해야 하나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부동산 세법이 바뀌어서 양도세가 얼마 이상이면 과세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신고의무 가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외국인도 적용되는 것 맞죠?
3. 국내에서 양도세 내고나면 미국에서 과세되는 게 있을까요?
미국에 들어갈 일 없는데 만약 과세된다면 돈은 누가내게 되나요? 미국에 시민권자 아들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왜 종부세 폭탄 안 맞죠”…규제 독박 써 뿔난 내국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1.11.22/뉴스1 © News1
“이론상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는 건 맞죠. 하지만 외국인들이 그대로 내던가요? 꼼수로 피해 갈 수 있잖아요. 대출 풀로 받아서 서울에 여러 채 집 사고, 종부세 폭탄은 피하고. 집값은 올려놓고 이득만 보는데, 그냥 두는 건 내국인 역차별 아닌가요?”대출부터 세금까지 각종 규제로 내국인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외국인들의 거래는 급증하면서 내국인들의 불만이 거세다. 외국인들이 대출 규제를 피해 부동산을 사들이고, 편법으로 세금 중과까지 빗겨가면서 내국인 규제 반사이익을 거둔다는 비판이 나온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이슈가 불거지면서 내국인에 대한 세금 중과가 외국인과 비교해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또다시 이어지고 있다.이론상으론 부동산 관련 조세 부과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은 특별한 차이가 없다. 가격대별로 취득세를 달리 내고, 거주기간별로 양도세 부담도 차이가 있다. 현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강화했는데, 이 역시 같은 기준을 준용한다. 오히려 외국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자 비과세 등에서 혜택이 제한적이다.문제는 중과세 사각지대다. 우리나라에서 세금 중과는 세대별 합산으로 적용하는데,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세대원 파악이 어려워 세금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만약 외국인이 자신과 가족 명의로 분산해 아파트를 매입하면, 여러 채를 사더라도 다주택자로 산정되지 않아 세금이 중과되지 않는다.당국 관계자는 “시장 안정이나 투기 억제를 위해 세금 중과를 하는데, 이 또한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다만 중과를 위해서는 다주택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 과정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오롯이 세금 부담을 지고 있는 내국인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얼마 전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며 서울에서 주요 아파트를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보유세 부담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넘게 늘어났다.각종 규제로 갈수록 위축되는 내국인 매수세와 달리, 외국인 매입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해외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에서 자유롭다.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연구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3526건이었던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올해 1만7368건(연간환산 기준)으로 4배 늘었다. 올해 취득건수 중 78%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중국인 취득도 같은 기간 385건에서 1만638건으로 27.6배 뛰었다.무분별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손을 놓고 있다간 부동산 시장 교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고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여부를 알 수 어렵다는 이유로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폐기된 상황이다.현재 정부는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통계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책 마련 중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실소유 목적이 아닌 경우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취득세를 강화한다면 부작용을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서울=뉴스1)
수도권 부동산 15조 매수한 外人…이제서야 “양도세 비과세 못 받는다” 입법 러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외국인이 국내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이미 외국인들이 서울 및 경기도 부동산을 15조원 어치 매수한 이후에 나온 법안이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내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만큼, 외국인에 대해서도 규제에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9.12.19 [email protected]◆ 홍석준 “외국인 양도세 비과세 배제”…안병길 “특별공제 폐지”
6일 국회에 따르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홍 의원과 ▲강기윤 ▲곽상도 ▲김성원 ▲김용판 ▲송언석 ▲양금희 ▲엄태영 ▲이헌승 ▲홍준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의원들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했고, 특히 중국 국적자가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 부동산 가격 불안이 발생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외국인이 보유한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등 15명도 지난 4일 외국인 비거주자의 양도세 특별공제를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무는 개인을 거주자, 아닌 경우를 비거주자라고 본다. 외국인은 물론 재외국민, 해외유학생 등도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물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6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일정요건을 충족 시 과세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비거주자 가운데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의 양도세 혜택을 제외한다. 이들이 장기임대주택,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주는 것을 막는 게 이번 법안의 골자다.
장기임대주택 특별공제는 공공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때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양도세를 공제하도록 한다. 미분양주택 취득이나 신축주택 취득도 20여개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 법안은 안 의원 외에 ▲김도읍 ▲추경호 ▲정경희 ▲정희용 ▲조경태 ▲권명호 ▲이철규 ▲김미애 ▲윤상현 ▲김형동 ▲전봉민 ▲정운천 ▲송언석 ▲윤두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애초 안 의원은 외국인 양도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공제율,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를 보완한 다음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상태다. 정확한 발의 시점은 미정이다.
◆ 외국인, 서울 부동산 11조 이상 매수…경기도 합하면 15조 넘어
하지만 이들 법안은 이미 외국인들이 서울 부동산을 11조원 이상 매수한 이후에 나왔다. 만약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0월 발간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48.7㎢로 우리 국토 면적의 0.2% 정도다.
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 55.6%(138.3㎢) ▲합작법인 28.6%(71.1㎢) ▲순수외국인 8.0%(19.8㎢) ▲순수외국법인 7.6%(18.7㎢) 순이다. 특히 순수외국인이 소유한 면적은 지난 2010년 9.6㎢(4.3%)였지만 9년이 지난 작년에는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 52.2%(129.8㎢) ▲중국 7.8%(19.3㎢) ▲일본 7.5%(18.6㎢) ▲유럽 7.2%(18.0㎢) 순이다. 특히 중국 국적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지난 2010년 3.1㎢(1.4%)였지만 작년에는 6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면적기준으로는 경기도가 17.7%(43.9㎢)로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15.5%(38.6㎢) ▲경북 14.7%(36.6㎢) ▲강원 8.9%(22.2㎢) ▲제주 8.8%(21.8㎢) 순이다.
다만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서울이 11조4175억원(37%)으로 투자 집중도가 가장 높았다. 외국인이 소유한 서울과 경기도 토지를 합하면 공시지가 금액 기준 15조원이 넘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시도별 외국인 토지 소유현황 [자료=국회 입법조사처] 2020.12.03 [email protected]◆ 외국인,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 가능…주민번호도 없어
현재 국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서 내국인처럼 규모나 목적 등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할 경우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적용되는 법률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외에도 외국인 투자 절차 및 지원,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외국환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외국환거래법’ 등이 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절차는 국내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내 비거주 외국인은 외국으로부터 반입한 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면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신고만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하는 것은 다소 규제의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싱가포르는 빈 택지, 테라스 하우스, 방갈로, 단독주택, 반단독 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 ‘주거용 부동산 법’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사전 구입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면 취득세를 20% 추가로 부과한다.
홍콩은 비영주권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할 때, 종가취득세와 매수자취득세를 각각 15% 부과한다. 종가취득세는 거래하는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인지 비주거용 부동산인지, 매수자가 영주권자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무주택 영주권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면 부동산 가격에 따라 최대 4.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영주권자가 홍콩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가격의 30%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캐나다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에 대해 주마다 다른 세금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밴쿠버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가격의 20%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온타리오주는 광역 토론토 지역에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외에 비거주자 투기세 15%를 추가로 부과한다.
호주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투자 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승인을 받으면 신축 주택은 구입이 가능하지만, 기존 주택 구입은 금지된다. 또한 지난 2017년 5월 9일부터 외국인이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이 연간 6개월 이상 임대 또는 점유되지 않으면 연간 공실 요금을 부과한다.
뉴질랜드에서는 ‘해외투자법’에 따라 호주 및 싱가포르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은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는다. 기존 주택 등을 취득할 때는 해외투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거주 외국인은 신축주택 이외의 주택구입이 금지된다.
◆ 여야 의원들 ‘외국인 규제 법안’ 내놓았지만…국회서 통과 안 돼
앞서 여야 의원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 등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앞다퉈 내놓았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지난 8월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부동산 취득세 24%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가격에 따라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1~3% ▲9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은 취득세율이 오른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대표 발의했다.
또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주택을 거래하는 외국인에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했다.
이 세 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세 법안 모두 행정안전위원회 정성희 수석 전문위원이 심사했다. 심사 보고서에 공통적으로 나온 문장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투기성 취득인지 단정할 수 없다”며 “단순히 거래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만으로 투기성 취득이나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밖에도 국내에 살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세대원이 파악되지 않아 1가구 2주택인지, 공동명의인지 등을 구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외국인은 세대별로 합산하는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규제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내 부동산 규제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형평성이 맞게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많지 않다”며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와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사례를 봐도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를 허가해줌으로써 우리나라가 얻은 경제적 효과가 충분한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국내 부동산시장 교란으로 이어졌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는 국회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내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만큼 외국인에 대한 규제 수준도 형평성을 맞출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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