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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생방송 대한민국 – KEI 윤제용 원장 출연
올해부터 달라지는 환경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 지하철 미세먼지 걱정 끝, 실시간 확인 방법은?
2.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어떻게 달라지나?
3. 유해물질 사용 제한 강화, 왜 필요한가?
4. 통합환경관리제도 확대 적용 어떤 제도인가?
5. 박쥐, 낙타 수출입 전 허가, 감염병 원천 차단할까?
6. 화학물질 정보공개 확대 기대효과는?
7.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확대, 올해 바뀌는 물 관리 제도는?
8. 2050 탄소 중립 선언, 실현 과제는?
* 영상출처 :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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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 우수정책(사례) – 서울특별시
서울시가 추진하는 환경, 공원, 물관리, 한강, 상수도 분야의 정책, 사업, 자료, 최신소식을 공유합니다.
Source: news.seoul.go.kr
Date Published: 11/6/2022
View: 7427
환경부 그린시티 우수사례(경기도 수원시) – 환경정책 – 법령
그린시티 우수사례(경기도 수원시). 분야: 그린시티. 담당자: 노희경. 담당부서: 정책총괄과[폐지]. 전화번호: 2110-6672. 이메일주소: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Source: www.me.go.kr
Date Published: 12/22/2021
View: 9421
환경친화적 자치행정 위해 ‘그린시티’ 도입 | 나라경제
우리나라에서 그린시티는 좁은 국토환경용량과 밀집된 인구 등으로 인해 앞에서 언급한 우수사례의 이상향과는 조금 동떨어진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9/14/2021
View: 3673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상에 한국환경공단 ‘아이스팩 재사용’ | 뉴스
지역별·분야별 최고의 공공정책·사례를 뽑는 UNPSA 출품을 통해 ‘K-방역’, ‘OECD 디지털정부 평가 종합 1위’ 등으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정부의 혁신역량을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1/25/2022
View: 4940
거꾸로 가는 환경정책 – 한겨레
현장에서 만난 공무원들은 우리나라의 ‘쓰레기 종량제’를 폐기물 정책의 모범 사례로 꼽았다. 20년 전 일본과 스웨덴의 정책을 벤치마킹해 도입한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7/2021
View: 9066
위기의 환경주의 오류의 환경정책 | 과학문화포털 사이언스올
이 책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과 잘못된 환경정책으로 … 의욕이 정책 발상부터 그르쳤다 | 환경부, 과거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
Source: www.scienceall.com
Date Published: 3/4/2021
View: 5602
환경친화적 혁신정책과 정책통합：핀란드 사례 – Korea Science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자원․에너지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시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목표가 경제, 혁신 정책과 …
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1/30/2021
View: 3649
한국의 환경문제와 정책과제
이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의 자연적 환경용량이 얼마 … 환경정책의 특성을 조망하여 우리 상황에 적합하고 …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Source: library.krihs.re.kr
Date Published: 6/9/2021
View: 5854
환경보건정책의 국내·외 사례와 충남에 대한 시사점
국내외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 유럽 및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전략. 및 분야에 따른 우선순위, 세부목표 등 환경보건정책의 로드맵 …
Source: www.cni.re.kr
Date Published: 2/4/2022
View: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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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우리나라 환경 정책 사례
- Author: KEI 지속가능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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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36I5buuUwE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상에 한국환경공단 ‘아이스팩 재사용’
주민과 함께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한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이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 왕중왕전’을 개최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심사를 통해 정부혁신 최우수사례 16건을 선정·시상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협업·일하는 방식 등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기존의 정부시상을 2020년부터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통합하고 ▲참여·사회적가치 ▲공공서비스 ▲협업 ▲행정혁신의 4개 분야로 나눠 우수사례를 심사했다.
가장 많은 국민과 전문가의 선택을 받아 4개 분야를 통합한 대상으로 선정된 사례는 ‘주민과 함께 미세플라스틱 역습을 막아라!(한국환경공단)’이다.
코로나19로 신선식품 배달이 급격히 증가하자 아이스팩 폐기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공단은 주민들에게 아이스팩 분리배출을 독려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수거된 아이스팩을 세척, 건조한 뒤 축산업계와 재래시장 등에 무상 제공했다. 미세플라스틱의 추가 배출을 막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 것이다.
참여·사회적 가치 분야는 ‘국민의 안전 사각지대 발굴·개선, 사고 ZERO화(소방청)’ 사례, 공공서비스 분야는 ‘일사불란 전국 119구급차 동원(소방청)’ 사례, 협업 분야는 ‘운전면허증, 이제 스마트 폰에 담는다(경찰청)’ 사례, 행정혁신 분야는 ‘탐지속도 100배! 숨겨둔 성착취물 찾아내다(경찰청)’ 사례가 금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왕중왕전에는 전문가 평가단과 함께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100명의 국민평가단이 심사에 참여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례발표 현장에는 전문가 평가단만 참석하고 국민 평가단은 온라인으로 평가에 참여했다.
왕중왕전 현장에서 소개된 16건의 사례는 지난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3개월간 진행한 공모를 통해 접수된 우수사례 845건 중 1차 전문가 심사 및 2차 국민 심사를 통과한 사례들이다.
특히 2차 국민심사에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 누리집’(2020govinno.net)을 통해 6만400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해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대상과 금상을 수상한 사례들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개최되는 ‘2020 정부혁신 박람회(www.innoexpo.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박람회에서는 현장에서 각 사례를 실제로 추진한 담당자들을 초대, 우수사례의 내용과 추진경험을 소개하는 생방송(12월 2일 예정)도 진행한다.
아울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대표사례들은 UN회원국을 대상으로 공공행정 우수사례를 발굴, ‘유엔 공공행정의 날’에 시상하는 2021년 유엔공공행정상(UNPSA: UN Public Service Awards)에 출품한다.
지역별·분야별 최고의 공공정책·사례를 뽑는 UNPSA 출품을 통해 ‘K-방역’, ‘OECD 디지털정부 평가 종합 1위’ 등으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정부의 혁신역량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수상작들은 ‘정부혁신1번가’, ‘협업이음터’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널리 알리고 ‘정부혁신 사례집’ 등에 수록, 각급 기관이 정부혁신 추진과정에서 적극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확산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혁신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발전시키겠다”며 “이번 통합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대표사례들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유엔공공행정상 등에 출품함으로써 한국의 혁신성과를 국제사회에 널리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044-205-22120)
거꾸로 가는 환경정책
HERI의 눈
지난 5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 연구를 위해 중국과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현장에서 만난 공무원들은 우리나라의 ‘쓰레기 종량제’를 폐기물 정책의 모범 사례로 꼽았다. 20년 전 일본과 스웨덴의 정책을 벤치마킹해 도입한 쓰레기 종량제는 국제적으로도 높게 평가되는 환경 정책 중 하나다. 당시 담당부처인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하고, 친환경 폐기물 처리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이 빚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정부의 환경 정책은 20년 전보다 뒤처지는 모양새다. 지난 6월 정부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율 적용 단계를 낮추는 동시에 기본요금과 단가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일본·독일 등 선진국보다 30% 이상 싼 국내 전기요금이 더 내려간다는 의미다. 이어 같은 달 말에는 유엔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30년 배출량 전망치 대비 37%(절대량 5억3590만t)로 제출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2020년까지의 감축 목표치(절대량 5억4300만t)보다 적은 배출량이지만, 장기적 감축 경로로 볼 때 2030년까지 현 정부가 발표한 감축 절대량을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기 소비율을 낮추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는 행보라 할 수 있다.
환경 문제는 개인이나 일부 환경단체의 활동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다. 좀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환경 보호에 참여하고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긍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듯 시장이 움직이게 하려면 참여 동기, 즉 당근과 채찍을 활용한 시장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1990년대 후반에는 정부의 채찍(종량제 과태료)만으로도 충분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처럼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당근과 채찍의 현명한 활용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환경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철학을 갖춘 정치와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논리다.
우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발표한 같은 날, 중국 리커창 총리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65%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절대 감축량을 제시하지 않은 한계는 있지만,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우리보다 앞서 2013년부터 7개 지역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시행했고, 2012년 기준 신재생 에너지 투자 규모는 세계 1위국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email protected]
위기의 환경주의 오류의 환경정책
* 도서명 : 위기의 환경주의 오류의 환경정책 * 저 자 : 홍욱희 * 출판사 : 지성사 * 선정부문 : 대학일반 창작 (2007년)
환경 정책 비판서. 이 책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과 잘못된 환경정책으로 인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이 책에서 저자는 팔당댐 수질 문제로 대표되는 상수원 수질오염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4대강 물 관리 종합대책,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대기오염 문제, 쓰레기종량제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문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책, 자연환경 보전과 개발 사이에서 조화로운 해결책 찾기 등 환경정책에 관해 이전의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객관적으로 파헤친다
저자 한국의 회의적 환경주의자_홍욱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물공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환경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원과 미시간대학교 박사후연구원(postdoc.)으로 재직했으며,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서 환경연구 담당 책임연구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했다. 1999년부터 비영리 공익 연구소인 세민환경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자연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을 겸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여러 환경 문제들과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윤리 등에 관해 다수의 논문과 칼럼을 쓰고 있으며 새만금 사업, 청계천 복원 등 주요 사회적 현안들에 대해서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하곤 한다. 지은 책으로 <생물학의 시대>, <21세기 국가수자원정책>, <3조 원의 환경논쟁 ; 새만금> 등이 있으며 <한국의 환경비전 2050>을 비롯한 여러 권의 공저와 <회의적 환경주의자>, <가이아>, <다윈 이후> 등 번역서 10여 권을 출간하였다.
필자의 변
들어가는 글
건전한 비판이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만든다
중요한 환경문제들에 침묵하고 있다 | 우리 환경의 질은 여전히 비관적인가 | 경제발전이 환경보전의 견인차라는 점을 인정해야 | 부실한 환경정책이 양산되는 이유 | 잘못된 환경정책의 대명사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 환경단체 눈치 보기가 지나치다 | 명분에 이끌려서 너무 쉽게 입안되는 환경정책 | 건전한 비판이 활성화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1부 대기오염 관리정책
1장 우리나라에 대기 정책은 없다
그동안 방치된 대기오염 문제 | 대기오염 때문에 서울을 탈출한다고? | PM10 수치가 특별히 높은 이유 | 헛다리를 짚고 있는 PM10 대책 | 무사안일 대책으로 일관하는 한경부 | 공중으로 사라질 대기질개선 투자비 11조원 |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특별대첵에서 손을 떼야 한다
2장 환경부는 황사대책에서 손을 놓아야
환경부의 무소불위가 도를 넘고 있다 | 황사문제의 적임자는 따로 있다 | 황사 피해 추정은 정확한가 | 언론과 정치권은 환경문제 제기에 보다 신중행
2부 수질오염 관리정책
1장 한강특별종합대책은 왜 실패한 정책인가
팔당호 수질은 정말 개선되었을까 | 총체적 실패작 한강특별종합대책 | 잘못된 전제가 잘못된 정책을 낳는다 | 본격적인 연구와 전담기구 전문화가 선행되어야
2장 낭비성 환경정책의 대표작 수변구역제도
최악의 환경정책 수변구역제도 |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으로서의 수변구역제도 | 환경부는 언제까지 예산만 축낼 것인가 | 수변구역제도가 4대강 수질개선을 저해한다? | 잘못된 환경정책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3장 불량한 환경기초시설의 부실한 운영
환경기초시설 실태평가가 중요한 이유 |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하수처리장 평가 결과 | 총체적 부실로 흐르는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 환경기초시설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없는 이유
4장 행정 낭비만 초래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정책 실패에 전혀 반성할줄 모르는 환경부 | 총량제 자체가 잘못된 제도는 아니다 | 환경부는 왜 총량제 도입을 서두르는 것일까? | 현실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추진되는 총량제 | 총량제,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 총량제 전면 시행을 염려한다
5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
‘환경부에 위한, 환경부의, 환경부를 위한’ 사업 |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엽의 주범인가 | 비오염원 관리는 철저한 연구와 조사가 선행되어야
6장 허황된 목표와 비과학적 논리로 이루어진 물관리정책
왜 깨끗한 물만을 고집하는가 |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치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 목표부터 빗나간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 |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을 철저히 무시하는 물관리정책
3부 폐기물 관리정책
1장 쓰레기종량제가 쓰레기 강산을 만든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땅에서 버린 쓰레기를 바다에서 줍는다 | 쓰레기종량제로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을까? | 소각과 매립도 훌륭한 쓰레기 처리 대안이다 | 쓰레기 재활용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 쓰레기종량제 폐지가 정책을 살리는 대안이다
2장 한심한 음식물 쓰레기 정책이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환경단체, 환경부의 감시와 비판을 포기하는가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대책은 최악의 환경정책이다 |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침출수가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 환경단체와 환경부 합작의 불량 환경정책 | 이제는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3장 시민 불편과 경제적 낭비만 초래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
명분에 이끌려 졸속으로 추진하는 환경정책 | 1회용품사용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 | 불편만 있고 실익은 없는 대표적 환경정책 | 세계에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가장 심한 나라 | 1회용품 사용 구제의 비합리성을 따져보자 | 지나친 1회용품 사용규제가 빚어내는 문제점들 | 1회용품 사용규제는 시민들의 자율에 맡겨야
4부 자연환경정책
1장 생태주의에 빠진 백두대간보호법과 생태자연도 고시
환경정책, 생태주의의 늪에 빠지다 |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백두대간 보호법 | 백두대간보호법이 꼭 필요하지 않은 이유 | 생태자연도 고시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2장 빗물이용과 반달곰 살리기의 헛기대
우리만의 환경정책이 있다 | 전제부터 틀린 빗물 이용 정책 | 언론이 부추긴 지리산 반달곰 살리기 | 환경부의 눈물겨운 노력 황사문제 부각 작전
3장 낭비 행정의 전형 생태하천과 생태통로 조성사업
‘생태’라는 단어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회 | 절반의 성공 생태하천 조성사업 | 아까운 예산만 축내는 생태통로 조성산업
4장 환경영향평가제도, 새 제도 도입이 능사가 아니다
동네북 신세로 전략한 환경영향평가제도 | 반드시 제도 때문은 아니다 | 문제점투성이 평가서를 한번 들여다보자 | 부실한 평가서가 남발하는 진짜 이유 | 전략환경평가제도가 해결책은 아니다
5부 기타 환경정책
1장 구색만 번드르르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 백화점식 나열에 그친 제3차 종합대책 |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이 잘못 짜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 | 기후변화협약 대응 대책은 비상대책이다
2장 조사·연구 확대만 부각된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환경부가 아토피 퇴치에 직접 나선다고? | 환경성 질환, 문제 제기에 문제 있다 | 일본에는 환경보건 종합대책이 없다 | 과도한 의욕이 정책 발상부터 그르쳤다 | 환경부, 과거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다 | 아토피는 환경부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 2004년 고성 폐광 사건의 재음미 | 우리나라에서는 왜 환경성 질환을 발견하기 어려운가? | 환경오염 위해성평가의 한계를 직시하자 | 환경부 담합에 주목한다
3장 경부운하 건설은 청계천 복원의 복사판이 아니다
졸속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토목사업들 | 청계천 복원에서 경부운하 건설로 | 유럽 운하의 사례를 제대로 참조하자 | 경부운하, 결국은 경제성이 문제다 | 경제성을 크게 저해하는 환경적 장애들 | 청계천 복원 사례에서 | 대안을 모색한다
나오는 글
환경정책 재정비,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 있다 | 환경부, 이제는 환경행정의 전문기관이 되어야 | 환경부가 스스로 선정하는 ‘베스트 환경정책’ | 작은 환경정책들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이 좋은 정책을 만든다
지난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산업화와 권위주의가 급속히 해체되고 이어서 탈산업화와 민주화가 시대의 대세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환경’ 담론은 보수와 진보,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회적 강자와 약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서 동등하게 환영받는 주제가 되었다. 이제는 난개발 중의 난개발조차도 ‘친환경’의 이름으로 자행되는가 하면 ‘생태환경 보전’이라는 명목만 달면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세상이다.
이처럼 환경주의가 남용되는 세태 속에서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마구잡이로 입안되고 또 일단 시행이 확정되면 아무런 비판 없이 몇 년씩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 환경정책이 비효율성과 비경제성으로 점철된 것은 어쩌면 자명한 귀결일지 모른다.
저자 홍욱희는 새만금 간척 사업에 비판적 지지를 표명하는 등 우리나라 주요 환경정책에 대해 독자적인 견해를 꾸준히 제시해 왔다. 이 책도 그 연장선에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환경정책 전반을 겨냥하고 있다. 필자는 팔당댐 수질 문제로 대표되는 상수원 수질오염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대기오염 문제, 쓰레기종량제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문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책, 자연환경 보전과 개발 사이에서 조화로운 해결책 찾기 등 굵직굵직한 환경정책에 관해 이전의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객관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필자는 정부와 학계, 환경단체 그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중간자 시각으로 접근하려 애썼지만 비난의 무게가 환경부에 쏠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덮어놓고 따라하는 환경부
필자가 엄선한 19가지 환경정책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 지적한 것은 수질개선정책이다. 필자는 지난 30여 년간 상수도 수질 개선 문제가 줄곧 우리 사회를 괴롭혀왔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지 못한다며, 2003년 현재 총 예산 1조 6731억 원을 투자하고도 수질 개선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잘못된 전제와 가정에 있다고 지적한다. 즉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수준에 이른 경제 규모에선 어느 정도의 수질오염을 감수해야 하는데, “팔당호 1급수 수질 개선!”이란 불가능한 전제에서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런 무리한 목표 설정은 환경부가 우리 4대강의 하천 특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일본의 경우를 주로 참고해 4대강물관리종합대책을 세웠는데 일본은 하천 규모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작고 수계 특성상 부영양화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이 잘 훈련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도 높은 등 수자원 특성 면에서나 정치, 사회경제적 면에서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저자는 지금이라도 수질관리정책을 보류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더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자면 먼저 4대강 수질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 조직을 확충하고, 현장에서 수질오염을 감시, 감독, 관리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것이 비용도 줄이면서 수질 개선이란 목표를 좀더 빨리 이룰 수 있는 최선책이란 것이다.
환경부 본업은 물 관리!
저자는 지난 10여 년간 환경부가 더 빨리 효과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음에도 지나치게 많은 사회적 비용만 치르고 제대로 성과를 못 얻은 원인을 먼저, 4대강물관리종합대책처럼 우리나라 환경 특성과 제반 사회적 여건을 무시하고 외국 환경정책을 무분별하게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수질오염총량제, 쓰레기종량제, 빗물모으기운동 등이 이 경우에 속한다.
둘째, 환경부가 환경단체의 지나친 생태주의적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우리 상황에 맞지 않는 환경정책을 입안했다고 지적한다. 음식물쓰레기 분리 정책만 봐도 그렇다는 것이다. 도시와 시골을 막론하고 온 나라를 쓰레기 천지로 만든 이 정책의 취지는 전체 생활쓰레기의 10퍼센트 남짓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쓰레기매립장 수명을 더 늘리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도도 낮은 데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침출수 때문에 더 심각한 수질오염만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수능보다 더 어렵다’는 음식물쓰레기 분리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얼까. 음식물쓰레기 분리 정책은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대표적인 합작품이라 실패한 정책임이 뻔히 드러났음에도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환경단체는 환경단체대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사이에 끼어 피해를 보는 것은 애먼 시민들뿐이라고 필자는 토로한다.
셋째, 공무원들과 연구자들의 무사 안일한 태도와 전문성 부족, 환경부의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제대로 된 환경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지연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저자는 환경부의 부처 이기주의를 질타하는데, 일례로 대기질개선정책은 지자체의 일이지 환경부 일이 아니란 것이다. 수질 문제야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대기오염은 지역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떠안는 게 합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 대기질을 개선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10여 년간 11조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건 환경부가 예산만 투자하면 얼마든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 집착하고 있음을 또다시 보여주는 사례다. 필자는 환경부가 다른 부처 업무를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본업인 4대강 물 관리 업무에 주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넷째, 환경단체ㆍ언론ㆍ학자 심지어 국회의원들까지 심사숙고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환경문제를 제기해 올바른 환경정책 수립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엔 정치인까지 가세해 환경문제를 더 얽혀 놓는데, 가령 모 의원이 제안한 황사대책은 비전문가가 환경문제에 함부로 나설 때 정책 방향을 얼마나 오도할 수 있는지 보여준 전형적인 예다. 그 의원은 몽골과 중국 사막 지대에 나무를 심어 황사를 막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누가 들어도 황당한 대책이다. 그 의원이 그 일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또 식림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에 관해 잠시라도 생각해 보았을까 필자는 묻는다.
환경 개선의 일등공신은 경제성장
우리 환경정책 제반 문제점을 파헤친 이 책 근저엔 우리 환경 질에 대한 낙관론이 깔려 있다. 저자는 환경부를 비롯해 언론, 환경단체들 주장과 달리 우리 환경 질이 급속히 나아지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들어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환경 비관론이 팽배한 이유는 한마디로 지난 시대의 ‘고정관념’ 때문이라는 것이다. 환경오염이 극심한 1990년대 중반까지는 경제성장과 함께 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관계를 규명한 ‘환경 쿠즈네츠 곡선’ 이론에 따르면 환경 질 개선의 일등공신은 경제 발전이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 자료제공 : 교보문고
키워드에 대한 정보 우리나라 환경 정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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