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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 14천리 ]전주MBC 2021년 02월 04일#14천리 #더불어민주당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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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개정안 – 중소벤처기업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제3호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
Source: www.mss.go.kr
Date Published: 1/13/2022
View: 100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 1. 관계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 2.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
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1/21/2021
View: 7417
제2조 (용역제공장소의 범위)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1호, 시행 2021. 4. 8.] 산업통상자원부.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 …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5/28/2021
View: 4713
예산·법령 –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Source: www.motie.go.kr
Date Published: 12/24/2022
View: 8462
산업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 경제정책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1.12일부터 대규모점포 관리와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1.19.(금) 밝혔다. – 입법예고한 시행령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1/18/2021
View: 4628
정부입법지원센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재래시장의 범위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
Source: www.lawmaking.go.kr
Date Published: 11/14/2021
View: 478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안내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8-15호 * 2018.5.1 부로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과 관련해, 붙임파일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Source: www.kbiz.or.kr
Date Published: 2/17/2021
View: 357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 2013.4.22.] [대통령령 제24511호, 2013.4.2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 02-2110-5293; 제1조 (목적): 이 영은 「유통 …
Source: www.lawkorea.com
Date Published: 3/11/2022
View: 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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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유통 산업 발전법 시행령
- Author: 전주MBC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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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2.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j1nBfWINs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부 칙
│ │(1) 시장·그 밖의 대규모점포: 건축연면적 │
│(사) 판매시설 │ 1만1천㎡ 이상 │
│ │(2) 할인점·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
│ │ 건축연면적 6천㎡ 이상 │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유통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1. 1급 시험과목: 마케팅과 유통산업(유통관련 법규 포함), 경영관리, 상품계획, 판매관리, 시장조사 및 상권분석2. 2급 시험과목: 유통관리 일반, 조직 및 인사관리, 매입기술과 상품지식, 판매기술과 판매사무3. 3급 시험과목: 유통상식(기초외국어 포함), 상품지식, 판매기술과 판매사무제3조 (대규모점포의 구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대규모점포중 대형점 또는 도매센터의 개설자(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구분에 맞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3호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할인점·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한다.②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③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④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2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⑤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1조의3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⑥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중 “지정체인사업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한다.⑦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2호나목(1)의 표의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7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 ⑩ 생략⑪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다.⑫이하 생략
부칙 <2006ㆍ6ㆍ22 대령1954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②(국ㆍ공유재산의 매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규모점포개설과 관련하여 국ㆍ공유재산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③(시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시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에도 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본다.
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6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 ⑮생략〈16〉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17〉이하 생략제7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57>까지 생략<58>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4제1항제3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를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제7조의2제2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59>이하 생략지식경제부
부칙 <2009ㆍ7ㆍ27 대령216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부터 제13조 까지 생략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39> 까지 생략<40>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2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41>이하 생략제15조 생략
부칙 <2009ㆍ8ㆍ6 대령2167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⑤ 까지 생략⑥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 한다.⑦이하 생략제5조 생략
부칙 <2009ㆍ10ㆍ1 대령21764>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11ㆍ20 대령2183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37> 까지 생략<38>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39>이하 생략제3조 생략
부칙 <2010ㆍ12ㆍ31 대령225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4ㆍ5 대령228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ㆍ4ㆍ10 대령237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5ㆍ1 대령237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11조 생략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5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1항·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및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제7조의3,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부칙 <2013ㆍ4ㆍ22 대령245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7ㆍ22 대령24670>
이 영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까지 생략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⑭ 이하 생략제4조 생략
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하 생략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내용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 90호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4월 12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이 유통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유통기반 시설의 구축
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이에 맞게 정비하여 개정사항의 차질없는 시행을 도모하는 한편,
○ 그동안 법령운용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시정·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 유통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규모점포의 업태구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
(경영주체의 단일성, 가격할인 여부 등 기준)
–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대형점을 대형할인점으로 하고, 도매센터를 삭제하고 기타
대규모점포를 신설
– 등록대상이 되는 점포의 매장면적기준을 3,000㎡로 통일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시 의제처리대상 구체화
–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시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할 수 있는 사항중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식품제조·가공업허가, 일반음식점영업허가, 식품소분·판매업신고 등 5개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업태별 시설·운영기준, 유통정보화 권고제도,
공동집배송단지 신탁개발 승인제도, 물류공동화사업 지정제도 등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리
○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유통산업발전심의회를 폐지
○ 대규모점포의 영업개시 등 확인요청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절차를 규정
– 확인 요청사항 : 영업개시·휴업·재개, 상호·법인명칭·대표자 소재지변경,
매장면적 변경
○ 자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도매배송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도매
배송업자의 지정요건중 단일 거래선의 집중도 상한을 현행 30%에서 50%로 완화
○ 물류자동화 지원제도 신설에 따라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물류자동화
시설의 범위를 설정
○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집배송센터에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물류
시설로서의 고유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판매시설의 설치비율(연면적
의 30% 미만)을 정하여 경제성 제고
○ 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기한을 법인등기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승계일로부터
1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5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유통산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과천청사, ☎ : 500-2433, FAX : 504-628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
이유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을 재래시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06. 6. 22. 대통령령 제1954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 및 별표 1에서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1. 할인점, 2. 전문점, 3. 백화점, 4. 쇼핑센터, 5. 시장, 6.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구분하고 있고, 그 중 제5호의 시장은 다수의 점포에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이 혼재한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으로 정하고 있었고, 제6호의 그 밖의 대규모점포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06. 6. 22. 대통령령 제1954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 및 별표 1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종류에서 제5호의 시장을 삭제하면서 제6호는 그대로 두고, 부칙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시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에도 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미등록 재래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장으로는 등록할 수 없게 되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는 등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변화된 유통환경에의 대응능력 부족,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적용대상은 시장이라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제6호의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면 족하고 반드시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장으로 등록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재래시장의 범위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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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8-15호
* 2018.5.1 부로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과 관련해, 붙임파일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시행령 개정 내용 : 관리자 선임방법, 관리방법, 회계감사 방법, 관리규정 제-개정방법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이준우 주무관(044-203-4389)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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