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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 45 공시송달은 무엇일까?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된 공시송달
도대체 공시송달은 무엇일까?
법원사무관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시송달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공시송달에서 주의할 점과 공시송달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당신이 궁금했던 ‘공시송달’에 대해 지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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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시송달 재판 항소기간은 ‘판결문 수령’ 후 2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피고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민사재판이 진행돼 판결이 났을 때 피고가 판결문을 받아본 날을 기준으로 2주 내 …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9/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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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
가. 요건미비의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되어 항소기간이 지난 경우의 판결의 형식적 확정 여부(적극) 나. 제1심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여가 지난 후에 항소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0/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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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공시송달 – 대한민국 법원
이 공고란은 전산화 법원 중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소송서류가 공시송달 (송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취지를 공고하는 방식) …
Source: www.scourt.go.kr
Date Published: 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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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판결확정일 처분 판결 공고 – bidal46
2015.08.18 피고 김OO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확정일. 1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
Source: sps1108.tistory.com
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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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 판결정본이 원고, 피고에게 모두 송달되었는데도 판결문이 도착하지를 않아서 전자소송 …
Source: ckj3300.tistory.com
Date Published: 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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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선고 및 확정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05조). 판결문의 송달.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판결서 정본을 송달해야 …
Source: support.klac.or.kr
Date Published: 7/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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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확정일 – 민사소송 (Q&A) – Daum 카페
정확한 판결 확정일을 알고싶습니다. 2015.07.10 피고 김OO에게 기일변경명령등본 발송(공시송달). 2015.08.18 피고 김OO에게 변론기일통지서 …
Source: m.cafe.daum.net
Date Published: 5/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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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형사소송 확정일 계산방법 – 네이버 블로그 – NAVER
공시송달처리 이후 2주 후인 2020. 02. 16. 판결이 확정됨. . 2. 형사소송 확정일 계산방법. 1) 판결문을 송달해주지 않음. 2) 판결선고일로부터 1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9/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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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0다카28559 – CaseNote – 케이스노트
요건미비의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되어 항소기간이 지난 경우의 판결의 형식적 확정 여부(적극). 나. 제1심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여가 지난 후에 항소가 …
Source: casenote.kr
Date Published: 3/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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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승소후 공시송달확정일이 나왔는데 추후어떻게 …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공시 송달로 송달까지 완료 된 것으로 …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3/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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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시 송달 판결 확정일
- Author: 법무법인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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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0.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kdmpOuia2Y
대법 “공시송달 재판 항소기간은 ‘판결문 수령’ 후 2주”
대법원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피고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민사재판이 진행돼 판결이 났을 때 피고가 판결문을 받아본 날을 기준으로 2주 내 항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건축자재업체인 B사가 A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추완항소’가 시한을 넘겨 제기돼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추완항소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상의 항소 기일(1심 판결 후 2주 이내)을 넘겨도 항소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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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9년 8월 B사로부터 700만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으나 소송안내서나 소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A씨는 공시 송달 절차를 거쳐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같은 해 12월 패소했으나 소송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공시 송달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전달이 어려울 때 관보 등에 송달 사유를 개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씨가 물품 대금을 갚지 않자 B사는 A씨의 예금 등에 대한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2019년 7월 2일 은행 계좌가 압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A씨는 그해 9월 17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기록을 열람했으며, 2주 뒤인 9월 30일 1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다음 날인 10월 1일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소송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문자메시지 수신일(7월 2일)로 봐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주의 추완항소 기간이 지난 뒤 항소를 제기한 만큼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추완항소 기간의 시작을 문자메시지가 아닌 1심 판결문을 받아본 날(9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사회 통념상 그 경위를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1심 판결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돼 적법하다”며 덧붙였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시송달 판결확정일 처분 판결 공고
– 공시송달 판결확정일
정확한 판결 확정일을 알고싶습니다. 2015.07.10 피고 김OO에게 기일변경명령등본 발송공시송달. 2015.08.18 피고 김OO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확정일
1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그 추완상소 제기기간의 기산점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로서는 그들보다 앞선 날짜에 피고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승낙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0410, 판결
①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②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일산이혼변호사, 재판상이혼을 조력해줄 변호사, 정금이 있습니다.
– 공시송달 처분
공시송달公示送達, 영어 Public notice은 민사소송법상 송달 방법의 하나이다. 주소지에서 그 병원 직원으로 보이는 자에게 송달된 사안에서, 위법한 행정처분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판례 공시송달
제32조제4항 단서 중 명령을 명령 또는 처분으로 한다. 제54조제1 법원사무관등이 행하는 공시송달처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54조제1항 최근공포법령
그러나 B씨 등은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이 됐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시송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면서 A구청장의 건축허가 취소처분 위법을 소극적 공시송달 처분 송달 효력 없다
이에 ㄱ씨는 납세고지서를 보내겠다는 연락도 취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한 세금 부과 처분은 무효가 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세무서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무효
– 공시송달 판결
급히 법원에 확인하여 보니 갑이 저에게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어 1심 판결이 지난해 말에 확정되었습니다.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 구제방법은?
민사재판은 당사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가 가능하다. 이때 항소기간의 계산은 초일을 불산입하여, 송달된 날은 계산하지 공시송달과 추완항소
Q. 甲은 乙이 자신을 상대로 허위 채권에 기한 대여금 5천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3년 전에 승소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불복
항소기간을 경과한 기일이 비교적 짧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피고는 공시송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 판결선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무변론판결 무변론판결선고와 공시송달
– 공시송달 공고
민사소송의 공시송달이 대표적이지만, 형사소송이나 행정절차에도 공시 .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국세 공시송달
공시송달이란? 송달 대상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 장소가 불명할 경우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의 송달 방법; 송달장소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시송달방 공고/참여/소통 공개개방포털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3. 10. 창 원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교방1구역 주택재개발 교방1구역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 공고 8월 4일까지 공시송달지장물의뢰용2차공시송달140714.xlsx 공시송달대상자_명단1407141차추가공시송달.xls 공시송달대상자_명단1407142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사업 공시송달 공고 8월 4일까지
공시송달,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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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정본이 원고, 피고에게 모두 송달되었는데도 판결문이 도착하지를 않아서 전자소송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에게 아직 폐문부재로 도달이 안되어 있었다. 지난 1월 7일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채 종결 및 선고로 원고승을 받았기에 압류 수순을 밟으려고 판결문을 기다리던 중이었었다. 사건을 열람해보니
20년 1월 30일 피고에게 판결정본 발송(공시송달) ===20년 2월 14일 0시 도달 이렇게 되어 있었다.
*공시송달은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공시송달의 효력이라 한다. 그러면 2월 14일 0시 이후부터 2주간 피고가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고 만약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고 집행문과 판결 확정문을 발급받아서 압류집행을 진행하려면 3월 초나 가능하겠다.
피고(채무자)의 주민등록이 말소상태라면 소장접수시 바로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발급받은 말소자초본첨부)
말소자라면 공시송달신청시 판사가 쉽게 허가를 해주지만 거주하지는 않는데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던지 안해주던지 합니다. 안해주면 채권자가 동사무소에 말소신청을 통해 말소를 시켜야 합니다.
*송달 내용은 법원에서 해당 당사자(대리인)에게 해당 내용의 송달물을 발송한 내용입니다.
*송달 간주(발송 송달)는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의하여 서류를 당사자가 직접 송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체국 접수 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민사소송은 피고에게 그 소장 등의 소송 서류를 송달시킬 수 없다면 소송 절차는 한 걸음도 진전할 수가 없다.
민사소송법이 정한 송달의 방법은 우편 송달, 교부 송달, 보충 송달, 유치 송달, 공휴일·야간 송달 등으로 여러 가지이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도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는 현실에서 비일비재하다. 이때 법원은 일단 소송을 낸 원고에게 피고에게 송달받을 장소를 다시 신고하라고 보정 명령을 발하지만, 피고가 행방을 감춘 경우에 수사 기관도 아닌 당사자(원고)가 그 행방을 수사할 방법도 없으니 난감해진다.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공시 송달’이라는 최후의 송달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공시 송달이란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렵고 송달 장소가 불명이어서 통상의 송달 방법으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송달 방법이다.
공시 송달은 원고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당사자의 주소, 거소, 근무 장소 등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법원에 납득시킨 경우(‘소명’이라고 한다)에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게 된다. 공시 송달의 방법은 법원 게시판에 소장과 소환장을 게시, 관보나 공보, 신문에 게재, 전자 통신 매체를 이용한다. 이러한 수단에 의하여 게시, 게재되면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당사자나 법원은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재미있는 법률 여행 5 – 민사 소송법, 2014. 11. 14., 한기찬)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송달장소가 불명하여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법원서기관 등이 송달한 서류를 보관해 두고 송달을 받을 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것을 그 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을 법원게시장에 게시함으로써 행하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송달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교부하는 대신에 교부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만으로써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다른 송달방법을 취할 수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인정된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외국에서의 촉탁방법을 쓸 수 없거나 그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그 절차는 소송이 계속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장(강제집행법상의 송달이면 집행법원의 법관)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94조1항). 위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2항).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송달을 받을 자가 출석하면 이 자에게 교부할 것을 기재한 서류를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게 된다(같은 법 제195조). 최초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생긴다. 동일당사자에 대한 그 후의 공시 송달의 효력은 게시한 익일로부터 생긴다(같은 법 제196조1항).[daum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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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확정일
정확한 판결 확정일을 알고싶습니다.
2015.07.10 피고 김OO에게 기일변경명령등본 발송(공시송달)
2015.08.18 피고 김OO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발송(공시송달)
2015.08.23 피고 김OO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발송(공시송달)
2015.09.27 피고 김OO에게 판결정본발송(공시송달)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 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질문 1. 2015년 9월 27일에 판결문 공시송달을 하였는데 판결확정일이 공시송달을하고 4주후인지 ( 196조 1항에 2주 + 판결확정 2주)
아니면 2주후인지 (196조 2항에따라 같은당사자에게 공시송달한경우이므로) 헷갈리네요
질문 2. 혹시 후자가 맞다면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니 공시송달을한 9월 27일의 다음날인
9월28일은 초일불산입원칙으로 불산입하고 9월29일부터 14일이 판결확정되는날인가요?
민사소송, 형사소송 확정일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형사소송 확정일에 대하여 계산하는 부분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내용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1. 민사소송 확정일 계산방법
1)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에 소송당사자(원고, 피고 등)들이 송달받은 날짜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됨
– 판결문 송달 2020. 01. 01.
– 원고 2020. 01. 05. 판결문 송달확인
– 피고 2020. 01. 05. 판결문 송달확인
– 당사자(원고, 피고)들이 모두 송달확인된 시점인 2020. 01. 05. 로부터 2주 후에 판결이 확정됨
2)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짜로부터 2주는 정확히 언제인지 여부
– 2020. 01. 05. 당사자(원고, 피고)판결문 송달확인
– 2주(14일)를 계산해보면 2020. 01. 05. 에서 + 14를 하면 2020. 01. 19.
– 하지만 2주(14일)후이기 때문에 다음날인 2020. 01. 20. 판결이 확정됨
3) 판결문을 상대방(원고 혹은 피고)가 송달받은 날짜가 다를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 원고 2020. 01. 05. 판결문 송달확인
– 피고 2020. 01. 15. 판결문 송달확인
– 피고의 송달확인날짜가 더 뒤에 있음으로 피고가 송달확인을 한 날짜로부터 2주 후에 판결이 확정됨
– 즉, 2020. 01. 30. 판결이 확정됨
4) 판결문을 상대방(원고 혹은 피고)가 송달받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 원고 2020. 01. 05. 판결문 송달확인
– 피고 2020. 01. 15. 폐문부재 등 송달확인되지 않음
– 법원에서 판결문을 피고에게 재송달하거나 공시송달처리하여 판결문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킴
– 공시송달처리 이후 2주 뒤에 판결이 확정됨
– 2020. 02. 01. 공시송달처리 이후 2주 후인 2020. 02. 16. 판결이 확정됨
2. 형사소송 확정일 계산방법
1) 판결문을 송달해주지 않음
2) 판결선고일로부터 1주일 뒤에 판결이 확정됨
– 2020. 01. 01. 형사재판판결선고
– 2020. 01. 09. 형사재판판결확정
3. 항소가능 날짜
1) 민사소송은 판결문 송달을 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
2) 형사소송은 판결선고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항소
끝.
소액민사소송 승소후 공시송달확정일이 나왔는데 추후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지금 효력이 있습니다.
피고 재산을 알고 있으면 그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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