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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잊혀진 독립 유공자 묘소 찾기 기획 보도입니다.YTN은 이번엔 후손도 관리를 못 해 거의 흔적도 남지 않은 한 3·1 독립 유공자 묘소를 찾았습니다.
보훈처도 4년 전부터 열심히 찾았지만, 위치를 몰랐던 곳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경북 김천에 있는 교회입니다.
처음 지은 때가 1903년, 백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갓을 쓰고 손을 정갈하게 모으고 있는 남성, 이 교회 장로이자 3·1 만세 운동을 이끈 최용수 지사입니다.
1919년 3월 11일 오후 3시, 장날에 맞춰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최용수 지사는 교회 근처에 있는 이곳 김천 장터 주변에서 만세 운동에 나설 계획을 세웠지만, 당일 오전 일본 경찰에 발각되면서 체포됐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만세 운동, 하지만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조성주 / 최용수 지사 증손자 가족 : 재산 있는 거 전부 다 (불태워) 날아가고 없으니까 배우지 못하고 재산 없고 그러니 어떻게 생활합니까. 하루하루 호구지책으로 일하기 바빴고….]지난 1990년 우여곡절 끝에 공적은 인정받았지만, 큰 손자가 숨지면서 유공자 묘는 잊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금도 위치는커녕 땅에 묻었는지 화장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공자의 둘째 손자 후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경북 김천시 백옥동 산 8-1번지.
시간이 흐르면서 유공자 묘지 주변은 곳곳이 땅이 꺼졌고 이렇게 수풀도 잔뜩 우거져 있어서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봉분은 완전히 주저앉았고 이제는 거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최두영 / 최용수 지사 증손자 : 이 지역이 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구하기도 힘들고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유공자 묘소 찾겠다고 정부가 4년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훈처는 현행법상 ‘보상을 받는 가족’의 기준에 따라 유공자의 손자, 손녀까지만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자의 자녀인 증손자나 손자의 손자인 고손자가 묘소를 관리하고 있으면 연락처가 없으니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 : (등록된 손녀한테 전화해서) 우리 전산에 등록돼있는 분들 유족들 이름 불러드리면서 확인했는데, (묘소 위치를) 모른다고 하셨어요. 유족분이 모른다고 하시니까….]제보도 있었지만, YTN은 정부 기록에 있는 단서로도 후손과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교회 전화번호를 검색하고 전화 한 통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조성주 / 최용수 지사 증손자 가족 : (정부) 기록에도 (교회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후손한테 전화 한 통만 하면 알 수 있는 걸 모른다고 하면 말이 좀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YTN 이승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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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독립 유공자 유족 연금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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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2.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cNcU43YMjo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독립유공자 유족의 연금 수급권 발생 시점[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국가보훈처 –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독립유공자 유족의 연금 수급권 발생 시점[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등 관련]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독립유공자법”이라 함) 제12조제2항 본문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하되, 타가로 입적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다음 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독립유공자법 제6조제3항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독립유공자가 사망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21. 대통령령 제1977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독립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신상변동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망한 때(제1호), 국적을 상실한 때(제2호),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제3호), 독립유공자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1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제4호), 성명 및 생년월일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07년 1월 1일 이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혼인하여 타가로 입적하였던 사람이 이혼함으로써 당시 연금을 지급받던 유족보다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유족의 연금 수급권은 신상변동신고를 한 시점부터 발생하는지, 아니면 이혼한 시점부터 발생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를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하되, 타가로 입적한 사람은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다음 순위로 하고, 타가로 입적한 사람 간에는 자녀, 손자녀 순위로 하며, 연금을 받을 유족 중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기 위한 유족 간의 순위 및 선순위자가 확정되므로, 같은 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는 이미 성립된 연금 수급권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행정청에 알리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에서는 신상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유로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한 때,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성명 및 생년월일 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들은 객관적으로 식별될 수 있는 사건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연금 수급권이 변동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신상변동신고가 있어야만 연금 수급권의 변동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 받던 유족이 사망하여 연금의 지급 대상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족의 연금 수급권은 신상변동신고를 하여야만 소멸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5년 12월 22일 법률 제136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년 6월 23일 시행될 예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신상변동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에게 신상변동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예우 및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추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상변동신고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015. 12. 22. 법률 제136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6. 23. 시행 예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조문별 개정이유서 및 의안번호 190614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07년 1월 1일 이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혼인하여 타가로 입적하였던 사람이 이혼함으로써 당시 연금을 지급받던 유족보다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유족의 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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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 사무소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에 대하여 유공팀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 요건과 연금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유가족도 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가 유공자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모든 가족 구성원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특정인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1순위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2순위
자녀
직계비속을 의미하며,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봅니다.
3순위
부모
‘부의 배우자’를 의미하며 국가유공자를 양육하였거나 부양한 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4순위
조부모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를 의미합니다.
5순위
미성년제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위 조건에 해당되시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신청하여 유족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배우자가 돌아가셨으면 2순위인 자녀가 혜택을 받게 되며 자녀가 없을 경우 3순위인 부모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가족 동의’하에 자녀 한 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은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군대에서 큰 부상을 입는 등 상이 질병이 발생하였는데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안된 경우, 유가족이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여 요건 심사 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유공자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의학적, 법적으로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증명을 하여 요건 인정을 받게 되면 ‘국가유공자 해당에 따른 등급’이 나오는 것이고 증명한 사실에 대해 인정받지 못할 경우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군대에서 훈련에서 다친 경우 국가유공자 신청 요건에 해당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은 순직한 자의 배우자, 상이등급을 받고 사망한 자의 배우자 등 연금 수령 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한 국가유공자 연금 금액은 아래 이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군경 유족 등의 단위 : 천 원, 사망일시금의 단위 천 원. 수령금액 받는 부분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 도움을 드리자면, 위 표에서 배우자(전몰, 순직)는 17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미성년(성년 장애) 자녀 7급 상이 사망은 68만 5000원을 받게 되고요. 위 금액 외에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하여 연금과는 별개로 최대 27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피해 받으신 유족 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꼭 낫길 바라며 항상 좋은 일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국가유공자 등급 받기 먼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시고 희생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국가… blog.naver.com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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