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 토론 – [2019 신년토론] ‘가처분소득 통계’ 소득주도 성장 논쟁…신세돈 vs 유시민 주장은“?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JTBC News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286,015회 및 좋아요 1,592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토론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2019 신년토론] ‘가처분소득 통계’ 소득주도 성장 논쟁…신세돈 vs 유시민 주장은 – 소득 주도 성장 토론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저는 적어도 전혀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고요. 정말 저는 사실만 오늘 제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유 작가님이나 김 위원장께서 아주 신경 쓰는 또 보수 쪽이니까 다 꼴통이고 다 대기업… 저는 이런 선입견은 안 하시리라 보고요. 제가 오늘 제시하고 싶은, 조금 있다가 계속 자료가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앞으로 6개월, 1년을 두고 보면 수출 부진 그다음에 가동률 하락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아주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마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소득이 증가하는 줄 알았더니 전 계층에서 소득이 증가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제가 아예 보여드릴까요?]#JTBC토론 #쟁점①_경제위기론 #소득주도성장▔▔▔▔▔▔▔▔▔▔▔▔▔▔▔▔▔▔▔▔▔▔▔
〈 신년특집 대토론 – 2019 한국 어디로 가나 〉
진행 : #손석희 앵커
출연 : #김상조 #유시민 #신세돈 #김용근
📢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bitly.kr/5p)
✍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bitly.kr/B9s)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 공식 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
소득 주도 성장 토론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소득주도 성장론 – 나무위키:대문
이 이론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경제 성장 동력이 정체중인 한국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0/3/2021
View: 1694
소득주도성장론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소득주도성장론(所得主導成長論, Income-led growth)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바탕으로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3/16/2022
View: 9252
“소득주도성장 화이팅!”···자화자찬 끝판왕들의 토론회 – 조선일보
소득주도성장 화이팅···자화자찬 끝판왕들의 토론회 대통령 직속 소주성특위가 개최 정권 이양 앞두고 소주성 미화 최저임금 급등에 乙끼리 싸움 부추 …
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1/14/2021
View: 3548
종합토론<'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어떻게 볼 것인가 ...
이 자료는 지난 2015년 4월7일 당시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수진보대토론회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어떻게 볼 …
Source: www.ifs.or.kr
Date Published: 10/25/2022
View: 1425
김동연 “소득주도성장 토론 정쟁화…현실적 길 찾아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소득주도성장이냐 혁신성장이냐, 분배냐 성장이냐가 생산적인 토론이었…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2/12/2021
View: 5332
한국경제의 현 주소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 정책토론회
○ 소득주도성장의 3대축은 임금격차 해소,사회보험료 지원 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 증대정책, 주거비, 보육료, 의료비 경감 등 생계비 지출 경감정책, 기초 …
Source: www.pcpp.go.kr
Date Published: 5/3/2021
View: 3495
사설 소득주도성장과 민부론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 보자
[사설] ‘소득주도성장’과 ‘민부론’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 보자, 한국당 ‘작은 국가, 큰 시장’으로 정책 전환 요구 약자보호와 격차해소 강조한 정책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8/1/2021
View: 9900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소득 주도 성장 토론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2019 신년토론] ‘가처분소득 통계’ 소득주도 성장 논쟁…신세돈 vs 유시민 주장은.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2019 신년토론] '가처분소득 통계' 소득주도 성장 논쟁…신세돈 vs 유시민 주장은](https://i.ytimg.com/vi/_bu8lr2LQJQ/maxresdefault.jpg)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득 주도 성장 토론
- Author: JTBC News
- Views: 조회수 286,015회
- Likes: 좋아요 1,592개
- Date Published: 2019. 1.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_bu8lr2LQJQ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소득주도성장론(所得主導成長論, Income-led growth)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바탕으로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다. 포스트케인지언(Post-Keynesian)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임금주도성장론(賃金主導成長論, Wage-led growth)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배경 [ 편집 ]
대한민국은 그동안 투자와 수출 진흥 정책에 중점을 두고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도의 경제 발전을 보였지만,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불균형으로 수출주도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정부개입 최소화, 규제 완화, 자유무역,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1]
따라서 이런 경제 침체와 성장 둔화의 원인을 총수요 요인 중 내수와 소비 부족, 소득분배 불균형 문제로 보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늘리고 소득을 분배해 총수요를 늘려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이 포스트 케인지언(Post-Keynesian)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대두되었다.[1]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은 낙수 효과가 실패했고, 분수 효과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소득층 소득이 증대되면 경제가 성장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효과’는 소득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왔으니,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이를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 · 복지정책에 투자하는 ‘분수효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2][3]
로버트 블레커 아메리카대학교 교수는 “소득분배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면서,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갈수록 소비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할수록 소비가 증가하는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이윤이 줄어들지만 비용 절약을 위해 투자를 늘리고, 소비와 투자 증가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업의 노동절약형 혁신으로 인해 고용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했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국장은 고소득층의 소득 향상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기보다는 소득불평등도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의 수준과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분배 개선으로 성장의 추가 동력을 찾는 일이라고 말했다.[4]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서, 불평등 문제의 대가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낙수효과가 아니라 중산층을 키워서 (분수효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 철학은 절대적으로(absolutely) 옳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대안으로는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인상, 공공일자리 확대, 공교육 강화, 독점자본 규제, 비정규직 노조 확대 등을 제시했다.[5]
대한민국에서 [ 편집 ]
원래는 임금주도성장이었으나,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면서 소득주도성장이 되었다. 이는 임금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 때문이다.[6] 2016년 기준 한국의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5.5%로 OECD 33개국 가운데 5번째로 높다.[7]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 편집 ]
소득주도성장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된 2015년부터 당론이 됐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부경대학교 교수를 맡을 당시, 관련 논문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민주당에 이를 소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홍 전 비서관은 “소득분배 개선이 큰 폭의 소비 증가를 유발하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며 “자본친화적 분배정책에서 노동친화적 분배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8][9]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 편집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이 3대 경제정책 기조로 설정되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경제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인물로 꼽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기조 가운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는 보다 포용적이고 따뜻한 성장, 정의로운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경제성장 방법인데 비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은 혁신성장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10]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23.5%로 2위, 소득양극화가 OECD 2위, 국내총생산에서 소비 비중과 정부지출이 각각 OECD 끝에서 3번째, 사회복지지출이 OECD 꼴찌라며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가계소득 늘리기’, ‘생계비 줄이기’, ‘안전망과 복지’를 소득주도성장의 3가지 축으로 제시했다.[11]
그러나 경기가 악화되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고용·소득분배 악화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일부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고 답하기도 하였다.[12] 같은 현상을 두고 비슷한 시기에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반대로 발언해[13] 김동연 전 부총리와 의견 차이를 보였다.
2018년 11월경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동반 사퇴 이후, 후임인 김수현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각각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가게 되었다.[14] 김수현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세 가지는 분리가 불가능한 패키지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수정하지 않겠다”면서도 “속도와 균형에 있어서 염려가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15]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 “소득 분배 왜곡, 양극화, 계층 이동 단절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옹호하였으나,[16]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17]
2019년 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보다 혁신성장에 주력하는 행보를 보였으나,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3축 정책의 전환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18]
수단 [ 편집 ]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고용정책, 공공투자 등의 정책조합을 잘 활용하면 생산성과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19]
이상헌 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보완적 정책 없이는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1차적인 시장소득과 2차적인 가처분소득 양쪽에서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주장했는데, 시장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노동자 간 분배뿐만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자영업 등 기업 간 분배,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자 간 분배가 중요하고, 가처분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중요함을 강조했다.[19]
또한 주상영 교수는 실질적인 노동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정책뿐만 아니라, 고용정책, 특히 공공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지원의 대상을 기업에서 노동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헌 국장이 언급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주 교수는 실업보험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을 통합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독과점 방지를 위한 기업 구조개혁을 주장하였다.[19]
비판 [ 편집 ]
“임금 인상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만 고려했고 총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경제성장과 소득 간의 인과관계를 뒤집어 설명한다”,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적 경기부양책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이 성장의 근본적인 대책이다” 등의 지적이 주류경제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며, 산업계 또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이다. 게다가 본래의 목적이였던 “양극화 문제 해결”마저 실패한 것이 드러났다.[20]
학계/산업계/관료 설문조사 [ 편집 ]
한국경제신문이 2018년 5월 27일 김대중 정부~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장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명이 소득주도성장 유지에 반대했으며 찬성은 1명에 불과했다. [21]
서울경제신문이 2018년 8월 1일 서경펠로와 학계 및 경제단체·국책연구원·경제연구소의 경제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50명 가운데 50%(25명)는 소득주도 성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34%가 ‘일부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유지’는 16%에 그쳤다. [22]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영학회가 2018년 8월 20일 경영학자 200명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67.5%가 반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는 69.5%, 근로시간 주52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55%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 [23]
문화일보가 2018년 12월 26~28일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한국 경제전망 전문가 100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 중 38%(복수응답자 수 백분율 환산)가 ‘혁신성장 동력 발굴·육성’, 30%가 ‘기업규제 완화’, 15%가 ‘노동시장 개혁’을 꼽은 반면, 반면 정부가 중점을 두는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은 각각 4.5%, 2%에 불과했다. [24]
매일경제신문이 2019년 5월 6일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경제정책 평가와 경제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경제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1%만이 A학점, 12%만이 B학점을 주었으며, 24%가 C학점, 35%가 D학점, 28%가 낙제점인 F학점을 주었다.[25] 또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취약계층 복지 확대 정책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42%, “소득주도성장 전면 폐기” 응답은 37%로 나타났다. 또한 “필요성 인정하지만 속도 조절” 응답도 15%에 달해 사실상 소득주도성장의 수정 보완이나 폐기를 지지하는 응답이 94%에 달했다. 반면 소득주도성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단 4%에 불과했다.[26]
경제지표 분석 [ 편집 ]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정민·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18년도 고용지표를 실증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알바 쪼개기’와 단기 공공근로 등으로 일자리 수가 부풀려지는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각 집단의 총 근로시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2017년 대비 2018년의 일자리 증가율은 -3.8%이며, 이 중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1%p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2018년에 감소한 일자리 중 27%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이 많은 일용직 고용 감소에 미친 영향은 75.5%에 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업종별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고용 악화에 미친 영향은 62.0%, 서비스업에 끼친 악영향은 31.2%로 조사됐다. [27]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정부 거시 경제 성과의 실증평가’를 발표했다. 두 사람은 박스-젠킨스(ARIMA) 모형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 시기(2017년 3분기~2018년 3분기)와 이전 시기(2013년 1분기~2017년 2분기)의 GDP 성장률, 소비, 투자, 생산성, 고용 등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GDP 성장률은 -0.13%p, 고용은 -2.07%p, 수입소비재를 제외한 소비는 0.46%p, 자본형성(투자)는 -5.14%p, 총요소생산성은 -0.05~-1.14%p의 증감률을 기록해 소비를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28]
전문가 의견 [ 편집 ]
아서 래퍼 교수: “울고싶을 정도”, “그렇게 멍청한 이론은 처음 들어봤을 정도”라며 소득주도성장론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29] 래퍼 교수는 “임금 상승은 성장의 결과”라고 언급하면서, 임금이 이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이윤을 만드는 것이며, 생산성과 이윤이 증가하고 더 많은 고용이 이뤄질 때 임금이 올라간다고 강조하였다. 아서 래퍼 교수는 세율과 세수에 관한 래퍼 곡선 이론으로 유명하다. [29]
래퍼 교수는 “임금 상승은 성장의 결과”라고 언급하면서, 임금이 이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이윤을 만드는 것이며, 생산성과 이윤이 증가하고 더 많은 고용이 이뤄질 때 임금이 올라간다고 강조하였다. 아서 래퍼 교수는 세율과 세수에 관한 래퍼 곡선 이론으로 유명하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일자리 창출은커녕 소득 5분위 배율은 오히려 악화되는 등 이 소득주도성장의 유효성에 대한 결과는 이미 나왔다”라며 “절대 이건 이어질 수 없고, 이어져서도 안되기 때문에 이름이 아닌 방향을 빨리 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분노할 수밖에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선 안 될 짓”이라고 비판했다. [30]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의도는 좋았으나 부작용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정책은 인프라·속도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독약도 될 수도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은 두 가지를 고민한 세련된 정책은 아니었다”라며 “이번에 한 것(최저임금 상승)은 정책 연계 없이 그냥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는 것만 있었다. 또 속도가 너무 빨랐다. 업종·지역별 차별화 없이 획일화된 것도 잘못이었다”고 지적했다. [31]
표학길 서울대 교수: 임금주도성장전략으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경기진작을 도모할 수는 있으나 그 효과가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윤주도성장 특히 R&D 등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사회적자본 등 총 요소생산성 향상에 대한 투자만이 중장기적인 성장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32] 또한 자신의 저서에서 ‘한국 같이 순수출이 많은 나라의 경우, 임금 · 소득상승의 플러스 효과보다 이윤 감소 · 원가 상승 · 투자 감소의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상황이 공황이나 장기 침체에 있을 경우 일시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서의 효과만 있다”, “노동개혁이 수반돼 임금 상승을 자제할 수 있는 사회적 ·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선진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 이후 9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명목임금이 연평균 3.58%, 실질임금이 1.68% 올라 노동생산성 증가율(0.28%)보다 높아 이미 임금주도 성장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33]
또한 자신의 저서에서 ‘한국 같이 순수출이 많은 나라의 경우, 임금 · 소득상승의 플러스 효과보다 이윤 감소 · 원가 상승 · 투자 감소의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상황이 공황이나 장기 침체에 있을 경우 일시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서의 효과만 있다”, “노동개혁이 수반돼 임금 상승을 자제할 수 있는 사회적 ·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선진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 이후 9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명목임금이 연평균 3.58%, 실질임금이 1.68% 올라 노동생산성 증가율(0.28%)보다 높아 이미 임금주도 성장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겸 한국경제학회장: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델이 되려면 생산성 향상과 실질임금 증가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문제는 생산성 증가가 정체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투자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4]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재분배 필요성은 시장을 중시하는 학자들도 모두 동의한다. 하지만 재분배 방식은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시장과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근로장려금(EITC)을 확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지적했다. [35]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국제노동기구(ILO) 연구 등 소득주도성장론의 근거로 제시되는 주요 연구를 검증한 결과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요소들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ILO는 임금 인상이 총수요를 늘리는 측면만 강조했을 뿐, 총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빈곤 퇴치와 분배 개선을 위해서라면 저소득층 임금 인상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이를 통해 성장을 견인하려는 건 잘못된 기대”라고 지적했다. [36] 또한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경제 성장에 비해 임금 상승이 더디다”, “기업이 이익을 임금으로 제대로 배분하지 않는다”, “소득이 오르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3가지 논리가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인데, 이는 잘못된 통계 해석에 기반한 논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통계청의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0~2017년 명목임금은 138.5% 증가한 반면 명목노동생산성은 107.1%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통계를 올바르게 분석했을 때 도출되는 우리 경제의 문제는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37]
또한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경제 성장에 비해 임금 상승이 더디다”, “기업이 이익을 임금으로 제대로 배분하지 않는다”, “소득이 오르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3가지 논리가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인데, 이는 잘못된 통계 해석에 기반한 논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통계청의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0~2017년 명목임금은 138.5% 증가한 반면 명목노동생산성은 107.1%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통계를 올바르게 분석했을 때 도출되는 우리 경제의 문제는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40년간 경제학을 배웠고 박사 학위 받은 지 30년이 됐는데 소득이 경제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는 이론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잦은 추경 편성에 대해 “정책실패를 추경이라는 미봉책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으로, 더 큰 후유증과 비용을 담보로 인기를 유지하겠다는 포퓰리즘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발언했으며, “개혁 없이 복지와 사회안전망, 소득재분배를 무분별하게 추진하면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규제 혁파와 노동,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38]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생산성 증가 없이 인위적으로 소득만 올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발상은 어느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허구이자 사기”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일부 대기업 노조원들만 배를 불리고 영세 근로자들은 갈수록 더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39]
주상영 건국대 교수: “기업구조조정이나 공공부문 개혁, 증세 논의 등 경제 효율성 향상 정책이 없을 경우 금융위기 발생, 불평등 심화, 수요 부족의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제성장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여전히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금융 및 거시경제학이 전문 분야인 진보 성향 학자로,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하기도 하였다. [8]
양준모 연세대 교수: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으로 수출은 감소하고 실업자는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2년 동안의 경제폭망, 안보파탄의 성적표에 대해서도 반성은 커녕 앞으로도 밀어붙이겠다는 대통령의 독선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 경제는 이미 붕괴되고 있다”며 “이제는 행동으로 이같은 실정들을 막고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파탄으로 이끈 차베스 정권에 빗대 “이념만 강조할 뿐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은 정당하지 못한 착취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탈원전도,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의료보험 재정, 제로페이 등의 실패한 정책으로 국내 수요기반 붕괴, 산업기반 붕괴, 경제기반 붕괴, 소득분배 악화, 고용참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40]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소득주도성장은 북한과 같은 저개발국에 맞는 정책이다”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해야 할 북한은 오히려 이를 비판하고 있는데 남한은 후진국에나 맞는 성장 모델을 따르겠다고 난리다”라고 비판했다.[41]
여론 [ 편집 ]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기본방향 유지 응답은 55.9%로, 전면 폐기 응답인 33.4%보다 앞섰다. 직업별로는 사무직(기본방향 유지 66.5% vs 전면 폐지 28.2%)과 가정주부(57.9% vs 26.4%), 노동직(52.7% vs 34.5%)에서 ‘기본방향 유지’ 여론이 60%를 넘거나 절반을 상회했고, 자영업(48.8% vs 47.4%)에서는 ‘기본방향 유지’와 ‘전면 폐지’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42]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60%, 반대한다는 응답은 26%로 집계되었다. [43]
KBS 여론조사 결과 : 현행 유지(19.9%)와 전면 개편(26.2%)보다는 일부 수정(45.0%) 응답이 높았다.[44]
같이 보기 [ 편집 ]
종합토론<‘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어떻게 볼 것인가?’> > 김광두의 1년 후
이 자료는 지난 2015년 4월7일 당시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수진보대토론회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의 세미나 내용과 동영상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2015년4월11일에 ifs POST(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실린 것이지만 여전히 지금의 우리 경제 현실에 부합하는 현안과제로 최근 더욱 주목을 받고 있어 지난 2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편집자>
◈ 종합토론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어떻게 볼 것인가?’>
<진보의 논리>
신자유주의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체돼야
임금인상-소비확대-고성장 실현-고용증대로 善순환
고용탄력성 낮아 고용률 높아져도 소득 안 올라
대‧중소기업의 공생적 생태관계 유지하는 독일모델 바람직
<보수의 논리>
경쟁력 무시한 불평등 시정(분배), 지속 가능하지 않다
임금 인상보다 일자리 만드는 게 더 화급
본말(本末)이 전도된 소득주도성장 “벌어놔야 나눠 먹지”
최저임금 인상, 세계 각국이 동시에 안하면 불가능한 처방
사회 :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보수)
▲ 김형기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진보)
▲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보수)
▲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진보)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양측의 발제 내용은 불평등(진보)과 경쟁력(보수) 쪽에 각각의 초점이 있다. 문제는 불평등이나 불공정의 시정이 경쟁력을 무시할 때 지속 가능한 것인가? 아니다. 한국경제는 개방된 경제다. 국내시장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도 없고 지켜지지도 않는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없어지면 당장 중국 기업들이 국내시장을 유린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다.
게다가 기술변화의 속도가 엄청나다.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당장 도태된다.
따라서 불평등과 불공정 시정에 대한 문제 의식은 공유하고 당연히 개선돼야 하지만, 동시에 개방되고 기술변화가 빠른 상황에서는 경쟁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속 가능성이 없고, 하향평준화 만 초래한다.
구체적인 점을 한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임채원 연구원이 발제한 내용가운데 “노동자들을 합당하게 대우하는 경제체제 아래에서의 완전고용을 실현한다.”는 것은 파라다이스이다.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의 내용에 대해 우선 기술변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졌을 때 연구개발(R&D)이 먼저냐, 임금인상이 먼저냐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당연히 R&D를 먼저하고 시장을 확보한 뒤에 노동분배를 늘려 가야 맞는 순서다.
세계화 시대의 시장경제 특성상 경쟁에서 뒤지면 아무 것도 남는 게 없다. 급격한 기술변화를 항상 생각하고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그동안의 세계 각국 경제 전략은 수출주도 성장, 금융주도 성장, 그리고 부채주도 성장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이제는 이것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ILO(국제노동기구) 중심의 ‘소득주도성장론’이 그 대안이다.
100년 전 미국 포드자동차의 헨리포드는 당시 디트로이트의 평균임금의 2~3배 수준인 일당 5달러를 제시하고 실천했다. 그 결과 1914~1916년까지 3년 동안에 이윤이 2배로 늘어났다. 이러한 임금상승의 선순환을 ‘포디즘’이라고 한다.
왜 우리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기업인들이 없는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원 교수께서 노동시장구조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노동시장의 불공정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따져보자. 대기업 주도의 제품시장 구조에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개혁이 아니라 제품시장 공정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대‧중소기업 간의 관계 개선과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이는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분배정책이다. 김 교수께서 보수와 진보가 함께 각각 고소득층과 노동조합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를 따져 보면 고액연봉에 대한 규제가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 근로자 임금을 올리고,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고,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경제는 사람이 먼저’라는 말도 나왔는데 이것 역시 해법이 아니다.
경제문제를 “양보하자” “착하게 살자”고 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일자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금을 올려주자는 얘기이다. 이것이 과연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겠는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의 대안들은 모두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만드는 게 더 화급을 다투는 것이 우리경제의 현실이라는 얘기다.
지난 40년간의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고 있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론은 성장담론으로 회귀하자는 것 아닌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솔깃한 얘기만 늘어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비효율과 낭비제거, 그리고 경제개혁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가 이뤄질 수 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신자유주의 발전전략은 문제가 있다. 중산층의 붕괴, 사회 양극화 확대 등으로 시장경제 침체와 지속 불가능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시장 안에서의 분배기능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 밖에서의 재분배 강화, 즉 사회복지정책의 강화일 것이다. 물론 주력해야 하는 것은 시장 안에서의 분배강화이다.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 노동자 실질임금의 정체, 노동소득분배율 지속적 하락, 기업소득 증가와 가계소득 하락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분배개선을 통해 경제성장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이 소득주도성장론이다. 이는 분배개선을 통해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이는 소비확대와 내수 진작으로 진전되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진보경제학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화 해소, 생산성 임금제, 근로시간 단축, 동반성장 성과배분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성장 전략의 정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적 생태관계를 유지하는 독일모델을 택해야 한다.
문제는 정치가 관건이다. 어떤 문제든 정치‘연옥’을 통해야 정책‘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국회가 결정을 안 해준다. 바라건대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권의 자세가 갖춰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 전략은 파산지경이다. 포스트 신자유주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를 통과하려면 등불이 필요하다. 생산과 복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만이 유일무이한 등불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주도성장의 두 바퀴가 동시에 굴러야 한다.
-(사회: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발제자들의 답변을 들어 보고 토론 이어가겠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임채원 연구원께서 “2017년 대선에서는 소득불평등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2017년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심각하게 성장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벌어들이는 게 있어야 나눠먹자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닌가. 김형기 교수께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데 왜 우리는 안하느냐는 주장을 했는데 미국은 폐쇄경제라서 가능하다. 미국은 수출이 GDP의 15%에 불과하다. 또 달러강세가 되더라도 미국은 문제가 없다. 우리처럼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문제가 다르다.
신자유주의의 병폐에 대한 대안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하는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된 것이다. 문제는 여당이나 야당이 모두 달콤한 설탕물의 당도 경쟁을 하고 있어 하루 빨리 정신 차려야 한다.
-(임채원 서울대 국가리더십센터 연구원)소득불평등은 시정돼야 할 과제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최저임금인상은 세계 각국이 협조안하면 의미가 없는 과제다. 어느 한 나라만 올리면 경쟁력이 떨어져 그 나라만 손해 본다. 앞에서 포드 자동차의 임금인상문제를 지적했는데 당시에는 일본의 도요타자동차가 없었다. 만약 도요타가 있었는데도 그랬다면 시장을 도요타에게 모두 빼앗겼을 것이다. 상황이 전혀 다른 나라의 데이터나 사례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은 최소한 전문지식을 가진 학자들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방법론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소득주도성장론이 검증된 것이냐고 반론하지만 브라질이나 북유럽 등에서 검증됐다고 본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소득주도성장을 임금 안올리고 일자리를 더 만들어 달성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고용탄력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고용률이 높아져도 소득이 안 오른다. 고용불평등이 많기 때문이다. 분배-고용-성장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토론을 들으면서 정반합의 원리가 생각난다. 참여정부시절 분배중심의 경제정책을 추진했다. 그 뒤 MB(이명박)정부 때는 성장중심 정책을 구사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창조경제로 대변되는 성장과 복지국가로 설명되는 분배정책이 함께 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참여정부 논리로 돌아가자는 것은 맞지 않는 정책 흐름이다. 소득 높은 사람들에게 빼앗아서 상위 40~50%의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는 것 밖에 안 된다.
-(사회: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2008년 이후 세계는 ‘경제위기’일 뿐만 아니라 ‘경제학의 위기’를 겪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진리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중요한 것은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논의하고 소통하는 연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오늘 토론이 그런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동연 “소득주도성장 토론 정쟁화…현실적 길 찾아야”
김동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성과에 주력할 때”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소득주도성장이냐 혁신성장이냐, 분배냐 성장이냐가 생산적인 토론이었지만 정쟁이 된 것도 아주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 주재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에 대한 거대담론 토론은 충분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야 할 현실적인 길을 찾아야 한다”며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고
책임 있는 결단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경제주체 전부”라며 “정부도 부처 간 이견이 있지만 경제 앞길을 생각해야 하고 여야 정치권을 포함해 적극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는 김동연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앞서 경제 라운드테이블 모두발언에서 나온 ‘노동시장 개혁’의 의미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노동시장의 문제는 수요와 공급, 시장 그 자체까지 세 가지 문제”라며 “노동시장 자체에는 개혁이 필요하지만 거기(유연성 확대)까지 가기에는 노동시장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흡한 노동시장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후 유연성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는 사회적 타협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성과에 주력할 때”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57XssY7fhKg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설] ‘소득주도성장’과 ‘민부론’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 보자
한국당 ‘작은 국가, 큰 시장’으로 정책 전환 요구
약자보호와 격차해소 강조한 정책 왜 비판받는지
정파적 편견과 선입견 떨치고 진지한 논의 벌여야
“정부가 주도하는 관치(官治)경제에서 시장중심 자율경제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자유한국당의 정책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 대상으로 떠올랐다. 지난 2년여 동안 친노조·반시장·반기업 정책이 남발돼 주력산업 위기, 일자리 파괴, 자본·인재 유출, 분배 악화의 총체적 위기를 불렀다는 진단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공격하며 대안을 제시해서다.
민부론은 “국가권력은 커지고, 시장자유는 작아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 경제가 당면한 핵심 문제로 꼽았다.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이 근거를 찾기 힘든 ‘국가 만능주의’에 기초해 재정을 살포한 탓에 자유와 창의가 위축되고, 기업·개인 등 경제주체들이 점점 더 국가에 의존하는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민부론의 진단과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제시한 정책과 주장에 대한 아쉬움도 적지 않다. 한국 경제가 처한 복잡다단한 현실과 국민들의 높은 요구는 ‘자유시장경제’라는 상투적일 수밖에 없는 말의 반복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불통’ 지적을 받는 정책을 고집스레 밀어붙이는 데 대한 반작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1야당이 90일간 고민해 던진 화두로서 신선함이 떨어진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말하면서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는 허술한 점이 대표적이다. ‘복지시스템 재설계’와 ‘맞춤형 복지’를 강조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말했지만 어떤 복지 구상을 말하는 것인지 ‘큰그림’을 궁금해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시장중심 자율경제’로 갈 때 필연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시장의 실패’ 문제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공정한 경쟁과 시장에 대한 성숙한 고민이 없는 ‘시장 만능주의’라는 인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작동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그렇더라도 여당이 ‘혹세무민’이라는 자극적인 말까지 동원하며 민부론을 공격한 것은 부적절하다. 민부론이 제안한 시장중심 자율경제를 두고 ‘1%’ 대기업과 부자만을 위한 ‘신자유주의로의 회귀를 꿈꾸느냐’며 거칠게 몰아붙인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이 보다 진지한 토론으로 승화하기를 기대한다. 경제적 자유에 방점을 찍는 정책은 많은 나라에서 유효성이 입증됐고, 거의 모든 선진국이 지향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 대표정책인 감세와 규제완화로 ‘사상 최장기 호황’을 구가하는 미국 경제가 잘 보여준다.
경제정책 실패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제1 야당의 주문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재정을 남발하고 극단적인 재분배정책으로 양극화를 확대시킨 ‘소주성’이야말로 파탄을 부르는 포퓰리즘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다.
민부론 보고서는 ‘2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첫 번째로 꼽았다. 정치는 말로 하지만 경제는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소주성’과 ‘민부론’을 놓고 즉각 머리를 맞대는 것이 고용참사와 양극화로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소득 주도 성장 토론
다음은 Bing에서 소득 주도 성장 토론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2019 신년토론] ‘가처분소득 통계’ 소득주도 성장 논쟁…신세돈 vs 유시민 주장은
- JTBC
- JTBC NEWS
- 뉴스룸
- 손석희
- newsroom
- sohnsukhee
- 신년토론
- JTBC 토론
- JTBC 신년토론
- 뉴스룸 신년토론
- 뉴스룸 토론
- 안나경
- 손석희 토론
- JTBC 뉴스룸 토론
- 김상조
- 유시민
- 신세돈
- 김용근
- 유시민 토론
- 유시민 JTBC
- 한국 경제
- 2019 한국 어디로 가나
- 2019 한국
- 2019년
- 기해년
- 문재인
- 문재인 정부
- 경제
- 경제정책
- 경제 위기론
- 경제위기
- 양극화
- 일자리
- 자영업자
- 투자
- 북한
- 소득주도성장
- 유시민 작가
- 최저임금
- 주52시간
- 경기침체
- 비정규직
- 위험의 외주화
- 자유한국당
- 민주당
- 정책 기조
- 경제부총리
- 홍남기
- 경제수석
- J노믹스
YouTube에서 소득 주도 성장 토론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 신년토론] ‘가처분소득 통계’ 소득주도 성장 논쟁…신세돈 vs 유시민 주장은 | 소득 주도 성장 토론,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