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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건 없이 지급’ 기본소득 도입, 필요한가
지금까지 저희가 토론한 현금성 복지는 사안별로 지급하는 것이었다면,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건없이 지급하는 돈을 얘기합니다. 필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 실험을 했던 전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현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논객들의 생각을 듣겠습니다.
#JTBC #밤샘토론 #현금성복지 #독인가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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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 나무위키:대문
기업가들이 기본소득제에 찬성하는 건 이유가 있다. 만약에 이 현상을 그냥 두고 보면 구인난->저출산 테크트리를 밟아서 기업들한테 노동력을 바칠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6/11/2022
View: 2562
경기연구원 “기본소득 도입,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 한겨레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 8079명을 상대로 찬성 이유를 물었더니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27.9%),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24.2%), ‘소비 증가로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6/27/2021
View: 3126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 – 경기연구원
특히 국민 57.4%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추가적인 세금 납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기본소득제 시행에 찬성하는 국민 중에는 추가적인 세금 납부 …
Source: library.gri.re.kr
Date Published: 8/15/2022
View: 5046
기본소득제, 모두를 위한 날개일까 낭비일까 – 성대신문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0년도 정책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찬성이 52.2%, 반대가 45.5%로 조사됐다.
Source: www.skkuw.com
Date Published: 10/16/2022
View: 9296
“여러분은 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은 …
반면 약 57.9%를 차지한 117명이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했다. 찬성 응답자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했다. 가장 우세했던 항목은 …
Source: news.cauon.net
Date Published: 9/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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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주요 쟁점 및 해외 사례
기본소득이 근로유인을 높이지 않아 실험 종료 후 폐기. [스위스] 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 발의(’16년). → 국민투표 부결(찬성 23.1%, …
Source: www.fki.or.kr
Date Published: 8/22/2022
View: 9196
이지훈의 경제이야기 (86)기본소득제에 대한 찬반 논리 – 농민신문
지난번 기본소득제의 개념에 이어 이번엔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반 논리를 살펴보기로 하자. 기본소득 옹호론자의 첫번째 논리는 ‘게으를 수 있는 자유’다.
Source: www.nongmin.com
Date Published: 1/17/2021
View: 7978
코로나에 지친 국민 “기본소득 지급 찬성” – 매일경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도 정책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3/3/2022
View: 3301
기본소득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주드림
그렇다면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은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것일까? 찬성 측 “선별소득보장 낙인 …
Source: www.gjdream.com
Date Published: 1/21/2021
View: 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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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기본 소득 제 찬성
- Author: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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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6.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3J7anwJmQE
더 나은 기본소득 논쟁을 할 권리: 사회정책 분야의 논쟁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정책 분야에서 진행되어 온 기본소득 찬반 논쟁을 기본소득 찬 성론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기본소득 논쟁의 의미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핵심적 논리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보장의 원리는 욕구 충족이다. 둘째, 기본소득은 기존 소득보장제도를 전체 인구에게 1/n로 나 누는 기획으로 소득보장 효과가 없다. 셋째, 어떤 형태의 기본소득이든 소득재분배 효 과가 기존 복지제도에 비해 낮다. 넷째, 기본소득은 예산제약으로 실현 불가능하며, 재 정건전성을 위협한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기본소득 찬성 논리는 첫째, 복지의 원리는 공유부 배당의 권리와 사회권의 실현에 있다. 둘째, 비난 회피의 정치론에 근거할 때 기 존 복지대체형 1/n 기본소득은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소득 도입은 기존 복지제 도의 강화나 개혁과 함께 실현될 수밖에 없다. 셋째, 재분배의 역설론에 근거할 때 기존 의 복지에 기본소득을 한층 더 추가하는 복지개혁 전략이 소득재분배 효과를 더 크게 하는 방법이다. 결국 기본소득 중심 복지국가 개혁 전략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를 더 효율적으로 증진시킨다. 넷째, 예산제약이나 재정건전성론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신화이며, 새로운 재원의 발굴과 재정·통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기존 복지 의 개혁과 결합된 기본소득의 실현은 가능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basic income in the field of social policy from the standpoint of arguments in favor of basic income. The key arguments against basic income can be summarized in four ways. First, the principle of social security is satisfying needs. Second, basic income is a plan in which the existing income guarantee system is divided by 1/n to the entire population, so there is no income guarantee effect. Third,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any form of basic income is lower than that of the existing welfare system. Fourth, basic income cannot be realized due to budget constraints and threatens fiscal soundness. In this regard, the logic in favor of basic income in this study is that first, the principle of social security is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common wealth and social rights. Second, based on the blame-avoidance politics, the 1/n welfare-substituting basic income cannot be realized. Third, based on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 welfare reform strategy that adds a layer of basic income to the existing welfare has a greater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Ultimately, the basic income promotes the welfare of the socially vulnerable more efficiently. Fourth, budget constraints are myths that have not been scientifically verified, and it is possible to realize basic income combined with reform of existing welfare through discovery of new financial resources and shifting the fiscal and monetary paradigm.
경기연구원 “기본소득 도입,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경기연구원은 6일 여론조사기관인 알앤알컨설팅(주)에 의뢰해 지난 3월26일부터 4월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0.3%가 기본소득 지급액수와 관련없이 도입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 8079명을 상대로 찬성 이유를 물었더니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27.9%),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24.2%), ‘소비 증가로 인한 내수 경기 활성화’(13.8%) 순으로 꼽았다. 기본소득 찬성 이유가 기본소득을 복지적 경제정책인 동시에 경제적 기본권 실현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57.4%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추가 세금 납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 5738명은 개인 연 소득의 1% 이상~2% 미만을 선택한 응답자가 32.3%로 가장 많았다. 전체 평균적으로는 연 소득의 3.47%까지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수익사업 시행과 세금신설, 재정개혁, 세제개편 등 4개 분야로 물어본 결과 ‘공공플랫폼 수익 사업화(빅데이터 공공화, 공공 운영 배달 앱)’가 55.8%, ‘탄소세 또는 환경세 부과’ 55.5%, ‘현 세출 예산 조정’ 54.3%, ‘상속세·증여세 세율 강화’ 47.7%로 분야별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월 20만원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 54.6%가 ‘기본소득제 실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5457명에게 가장 적절한 실현 시기를 물으니 57.1%가 3년 이내를 지목했다. 이어 5년 이내 26.9%, 10년 이내 12.3%, 15년 이내 2.1% 등의 순이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 국민의식 조사 결과 월 2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과 3년 이내 조속한 도입이 현재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면서 “기본소득 정책 실행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국민 대다수의 기여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고, 그동안 쟁점이 됐던 재원 부담도 더는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 protected]
기본소득제, 모두를 위한 날개일까 낭비일까
일러스트 | 서여진 외부기자 webmaster@
공유 자산의 수익을 함께 나누는 기본소득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
지난달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그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반 논의가 더욱 뜨거워졌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모두의 의식주가 보장된 이상적인 세상일까 혹은 그저 무분별한 돈 뿌리기일까?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짚어보며 자세히 알아보자.
기본소득제 베타테스트, 그 결과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직장인 이지영(24) 씨는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다른 심사 절차 없이 지원금을 받아서 생활비에 여유가 생겼다”며 “구직 활동을 보다 맘 편히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이 씨가 수령한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도내의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 원, 연간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제도로 2019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급대상이 청년층으로 한정됐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제의 적확한 예는 아니지만 재산·소득·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시·도 단위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한신대 경제학과 강남훈 교수는 “노인이나 아동에 비해 청년 복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낮았다고 생각한다”며 “청년 복지의 필요성을 알리고, 가계 형편과 무관하게 청년층에게 자기계발 시간과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의의를 설명한다. 올해 상반기 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3000명에게 물어본 결과 90.2%는 일괄 지급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연세대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 일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두가 힘들 것이라고 청년층을 단편적으로 바라보고 무작정 큰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소득제
만약 기본소득이 ‘만 24세 경기도 거주자’가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면 어떨까?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는 기본소득을 ‘자산 조사와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주어지는 주기적 현금’이라 정의한다. 즉,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개별성 △무조건성 △보편성 △정기성 △현금성을 특징으로 갖는다. 하지만 위 특징들을 모두 충족하는 기본소득제를 전 국가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0년도 정책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찬성이 52.2%, 반대가 45.5%로 조사됐다. 48.6%가 찬성했던 지난해 6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비해 찬성 의견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부정적 시선이 적지 않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박현진(27) 씨는 “돈을 준다고 하니 좋긴 하지만,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권리로 바라본 기본소득
최근 화두가 된 기본소득은 혜성처럼 우리 사회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라는 발상의 시초는 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16세기 영국 철학자 토마스 모어는 그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건없이 식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시한다. 이후 후안 루이스 비베스, 버트런드 러셀 등 여러 근현대 학자가 기본소득과 유사한 발상을 논의한 바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속 자동화와 기계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소득과 자산의 배분이 극도로 불평등해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기본소득제가 다시 화두에 올랐다.
기본소득제는 사회의 공유 자산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구성원들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18세기 자유주의 사상가 토머스 페인은 “인류 공동의 유산인 토지의 소유자는 사회에 빚을 진 것과 같으며 그 몫을 사회에 환원하고 이를 구성원들이 권리로서 수령해야 한다”고 말하며 기본소득의 토대를 마련했다. 공유 자원인 환경을 훼손하거나, 토지의 배타적 소유를 통한 이익이 특정 계층에 귀속되거나, 빅데이터에 대한 독점력을 가진 플랫폼 기업이 그 이득을 독점하는 경우 모든 국민이 일부를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장발장에게
평생 빵을 준다면
우선 기본소득제의 도입은 절대적 빈곤층의 생계유지를 보장해주며 생활형 범죄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모두에게 주어지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작년 2월 리서치기업 엠브레인의 설문에 따르면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가 꼽혔고 사회 불안요소의 경감 및 자아실현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안정적 소득의 보장은 비정규화·플랫폼 노동화되는 일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 수 있다.
기본소득제가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변화는 노동에 대한 관점 전환이다. Lab2050 이원재 대표는 “고용된 노동, 돈벌이를 위한 일만 노동은 아니다”며 “본인의 보람과 가치를 위한 일, 세상을 위한 일도 모두 노동의 일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본소득은 고용으로의 노동 외에 어떤 노동을 택할지에 대한 실질적 자유를 제공해준다”고 덧붙였다. 노동임금 없이도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해지므로 실질적으로 노동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만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된다면 노동자의 협상력이 향상되고 불공정 계약을 줄여 더 높은 급여와 나은 근무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대한민국의 기본소득제,
재원 마련 방법은
지난 7월 이 전 지사는, “다음 정부 임기 안에 청년들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막대한 재원의 마련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전 지사의 기본소득제 시행을 위해서는 2023년부터 5년간 국가 재정 250조 원, 즉 연평균 50조 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시적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달리 1년 국방예산 총합에 맞먹는 50조 원 이상이 매년 소요되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원 마련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는 방법의 하나는 ‘공유부 배당’에 따른 토지세와 탄소세다. 이 전 지사의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 중 하나인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강 교수는 “토지는 사회가 지닌 공유자산이기에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토지소유자가 모두 갖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토지 사유를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사회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토지 가치 상승에 대한 지대의 일부는 구성원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토지세의 도입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지나친 규제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토지세와 함께 거론되는 세수 방안은 탄소세다. 이 전 지사는 공약에서 탄소 배출에 대한 징세를 통해 30~64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탄소세는 탄소 배출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며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공유부의 남획으로 보는 관점에 기초한다. 이외에도 데이터세, 교통세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유·무형의 자산에 사회적 가치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증세가 논의된다. 이 대표는 “특정 기업의 제품 생산에도 사회의 축적된 지식, 네트워크 등이 투입되기에 대부분의 생산물은 공유부적 성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부분이 기업이 투자해 실현한 가치인지,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 다른 방안은 근로소득공제와 같은 소득세의 각종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감면 축소가 곧 증세와 같지 않냐는 물음에 이 대표는 “납부 세액이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마땅히 부담할 세율이기 때문에 감면은 곧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재정구조 개혁 및 예산 절감, 세원 관리 강화 등이 재원 마련 방법으로 제시된다.
결국 국민의 조세 부담이 커지지 않냐는 지적도 나온다. 양 교수는 “현재 한국과 미국은 조세부담률이 약 20%인데 사회보험료를 더하면 27%다”며 “증세 없이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면 전부 기본소득에 써야하는데 그러면 기존의 사회보장 및 국방, 교육 등 공공서비스마저 유지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방법의 획기적인 증세로 이를 도입한다면 경제에 부정적 충격과 국민의 반발이 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제, 그 가성비를 따져보자
한편, 기본소득제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반대 측은 기본소득에 막대한 예산을 할당하는 대신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강조한다. 기본소득을 불필요한 고소득층에게까지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기본소득제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제도”라며 “불난 곳에 찾아가서 불을 꺼야 하는데 모든 산에 물을 뿌리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기본소득제와 사회보장제도는 각각 그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그는 “기본소득제는 소득 안정, 사회보장제도는 위기 구제가 그 목적이다”며 “각각의 필요에 따른 예산 투입에 상대적 우위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다. 모두에게 돈을 주면 소득 재분배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장용성 교수는 “재원을 마련하려면 세율을 높이거나 기존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말하며 “재원 마련 시나리오의 대부분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경우 소득분배 불평등이 심해질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불로소득이 생겨 노동 시간을 줄이는 사람이 증가하고, 근로 의욕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엠브레인의 조사에 따르면 기본소득제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과반이 그 이유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다를 꼽았다. 양 교수는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생활을 보장해주고 다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의무다”며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한다. 그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할 수 있도록 사회를 이끌고 집중적으로 돕는 것이 알맞은 대처”라고 덧붙였다. 반면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스탠퍼드대 휘도 임번스 교수는 “기본소득 같은 불로소득은 노동력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하지만 연구결과 근로 의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한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의 ‘2021 기본소득 일반 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3%가 월 50만 원 이하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더욱 뜨거워질 기본소득제 공론장
일각에서는 여러 기본소득제 공약들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서울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A 씨는 “돈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될 제도인지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제는 아직 세계적으로 도입된 선례가 없으며 실험 수준에 머물러있다. 기본소득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제도든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함을 강조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 새로운 대책으로 부상한 기본소득제는 장기적 의제로 그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포퓰리즘=본래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닌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형태.
기본소득 관련 서적.사진| 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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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청년
반대 비율, 찬성보다 앞섰다
“삶의 질 높일 수 있어 찬성”
증세에 부정적 의견 존재하기도
모두 기본소득 가치에 공감해
대통령 선거를 약 6개월 앞둔 가운데 대한민국 각계각층이 기본소득 관련 이야기로 연일 들썩거리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관한 청년들의 이야기는 크게 주목받지 않는 듯하다. 이에 중대신문은 20대 청년 202명이 응답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소득에 관한 청년들의 생각을 알아봤다.
모두의 웰빙을 꿈꾸며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총 응답자의 약 42.1%를 차지한 85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반면 약 57.9%를 차지한 117명이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했다.
찬성 응답자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했다. 가장 우세했던 항목은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어서’로 해당 답변은 약 52.9%(45명)의 비율을 보였다. 그 뒤를 ‘기본소득 도입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사라지니까’가 이었고 이는 약 45.9%(39명)를 차지했다.
향상된 삶의 질과 관련해 ‘돈과 일에 쫓겨 시간과 행복을 놓치지 않는 것’, ‘심적 여유’ 등의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다. 특히 김유진 학생(영화학과 2)은 학생들의 삶의 질을 언급했다. “기본소득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하면서 공부시간과 타협하는 대학생들의 불필요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학생들이 생계유지의 고민을 줄일 수 있다면 학업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복지 사각지대 감소에 관한 의견도 있었다. 표지훈 학생(정치국제학과 2)은 기본소득이 각종 복지를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사회적 낙인이 두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이 외에도 찬성 응답자들은 ‘소비 증가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어서’를 이유로 꼽았다. 이는 약 34.1%(29명)의 비율을 나타냈다. A학생은 기본소득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도와 내수시장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대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소비분을 상당 부분 자영업자층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창출되는 유동성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 마중물로 활용되리라 기대합니다.”
찬성 응답자들이 바라본 기본소득 도입 이후의 궁극적인 사회 모습은 ‘인간다운 삶’으로 향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사회가 어떻게 개선되길 바라십니까?’라는 질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돈이 없어서 생기는 극단적인 문제들이 해소된’, ‘자살 수가 감소하는 사회’ 등이 답변으로 돌아왔다.
의심되는 경제적 효과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표를 던졌던 응답자들은 반대 이유로 ‘증세가 불가피해서’와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어서’를 많이 꼽았다. 이는 각각 약 60.7%(71명), 약 48.7%(57명)의 비율을 나타냈다.
김한백 학생(명지대 경영학과)은 기본소득을 통한 경제적 진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증세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고 저소득층에 실질적으로 도움 돼야 증세를 받아들일 의향이 생길 것 같습니다.”
김기현 학생(한성대 크리에이티브 인문학과)은 추가 과세가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본소득 정책이 더해지면 과세는 불가피해요. 서민들이 내는 세금도 늘어나겠지만 기업이 내는 세금 역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낮춘다고 생각해요.”
또한 그는 기본소득을 통해 소득격차를 줄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 돕는 것이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김한백 학생도 저소득층을 향한 실질적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함께했다.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혜택을 줌으로써 그들의 노동 소득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많았던 반대 이유는 각각 약 45.3%(53명)를 차지한 ‘많은 재원이 필요하니까’와 ‘노동 의욕이 줄어들 수 있어서’ 였다.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원을 어디서 충당하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박재현 학생(글로벌금융전공 2)은 재원 마련 방안의 불확실성을 비판했다. “현재 예산안을 보면 토지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기본소득을 마련할 것 같아요. 이는 서민층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노동의욕 저하와 관련한 의견도 있었다. 박재현 학생은 노동 결과의 기댓값이 줄어들면 노동 의욕 감소를 가져온다고 언급했다. “기본소득으로 인해 추가 근로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거나 일한 만큼의 결과물을 보지 못한다면, 노동 의욕은 당연히 감소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일부는 기본소득 도입이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김기현 학생은 AI 및 로봇 기술 발전으 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그때는 기본소득을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보다 로봇이 많은 부분을 대체한다면 사람들의 일자리는 한정될 것입니다. 그 때는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김한백 학생도 아직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진 않았다며 기본소득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향후 기술로 인해 사람들이 저소득층으로 몰리고 중산층의 폭이 좁아진다면 그때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해야 합니다.”
일부 찬성 응답자도 당장의 기본소득 제도 도입은 어렵다고 봤다. 표지훈 학생은 기본소득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제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만큼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현실에 적용했을 때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게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기본소득 제도의 청사진
구체적으로 기본소득 제도가 어떻게 다듬어졌으면 하는지도 청년들에게 물었다. ‘기본소득 도입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찬성 응답자의 약 32.9%(28명)이 ‘1년~3년 이내’을 꼽았고, ‘3년~5년 이내’이 약 30.6%(26명)로 뒤를 바짝 쫓았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은 매월 1인당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 각하십니까?’에 찬성 응답자의 약 27.1%(23명)가 ‘20~30만원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뒤이어 약 24.7%(21 명)의 응답자가 ‘10~20만원 이내’를, 약 21.2%(18명)가 ‘30~40만원 이내’를 선택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한 응답자에게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때 추가로 세금을 납 부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물었다. ‘기본 소득을 도입한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약 64.7%(55명)가 ‘추가 납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약 22.4%(19명) 이 ‘추가 납부할 의향은 없다’고 답했다.
기본소득의 찬반 여부와 무관하게 응답자의 대다수는 모두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 모두에게 살만한 사회에 도달하기 위해 기본소득 지급이 열쇠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끊임없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고민을 거듭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의가 있다. 이 열띤 담론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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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의 경제이야기 (86)기본소득제에 대한 찬반 논리
‘개미형’이든 ‘베짱이형’이든 삶의 방식 선택 자유로워지고
‘빈곤의 덫’에서 벗어날 가능성
사회 기여 없는 ‘무임승차’ 조장 돈도 많이 들어 증세할 수밖에
기존 복지프로그램은 폐지 우려
지난번 기본소득제의 개념에 이어 이번엔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반 논리를 살펴보기로 하자.
기본소득 옹호론자의 첫번째 논리는 ‘게으를 수 있는 자유’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개미형 인간과 베짱이형 인간이다. 개미는 돈을 중시한다. 돈을 벌어 값비싼 물건을 사려고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다. 반면 베짱이는 시간을 중시한다. 그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며칠을 보내기도 한다.
진정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라면 개미인지, 베짱이인지, 그 중간쯤인지 자신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그 선택이 자유롭지 않고 개미형 삶에 선택지가 많이 치우쳐 있다. 기본소득은 베짱이형 삶을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기본소득의 두번째 옹호 논리는 정의의 회복이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정의롭다. 기존의 복지시스템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의 삶을 감시하고 규제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돈이 있든 없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여럿이 살든 혼자 살든 상관하지 않는다. 또 기본소득은 ‘돈 벌어 세금 내는 자=시혜자, 복지 혜택을 받는자=수혜자’라는 사회적 분리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도 정의롭다.
기본소득의 세번째 옹호 논리는 효율성의 회복이다. 기존 복지제도는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엄청난 관리 비용이 든다. 관료적 비효율성 때문이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이에게 자동으로 돈이 지급되기에 관리 비용이 훨씬 줄어든다. 기본소득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고용을 늘린다는 점에서 더 효율적이다. 사람들에게 적절한 수입을 제공하는 부담을 임금이 모두 떠맡게 된다면 고용주는 부담이 커져 고용을 꺼리게 된다. 기본소득은 이런 부담을 낮춰 고용주가 더 많은 고용을 할 수 있게 한다. 효율성 논리는 우파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에게서 흔히 발견된다.
기본소득의 네번째 옹호 논리는 ‘빈곤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복지시스템에서는 빈곤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때까지 누리던 사회 보장, 세제 혜택이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 이는 빈곤층의 취업 의지를 저해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 기본소득은 이와 달리 일해서 번 돈이 늘어나더라도 내가 손해 볼 게 없다. 기본소득은 어떤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 소득은 일자리를 찾고 소득을 늘리려는 동기를 부여한다.
이번에는 기본소득제 반대 논리에 대해 살펴보자. 첫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반대 논리는 기본소득이 무임승차(free-riding)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노동을 하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가 건강한 사람도 전혀 사회에 기여하지 않을 수 있다. 시민권은 권리와 의무 사이에 어느 정도 상호주의를 의미하는데, 기본소득은 어떤 의무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상호주의를 위반한다. 좌파 진영에서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은 나름의 반론을 마련해두고 있다. 이른바 ‘천부권리’론이다. 즉 우리가 현재 누리는 부(富)는 우리 모두의 공동 자산인 자연자원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노동하지 않는 사람도 n(엔)분의 1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거대 정보기술(IT)회사들이 쌓은 빅데이터도 공동으로 만들어낸 것이므로 n분의 1의 권리가 있다.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의 두번째 논거는 지나치게 많은 돈이 든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충분성을 가지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결국 세금을 크게 높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은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취약 계층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좌파 진영의 기본소득 반대론자들 중에서는 기본소득제 시행과 함께 기존 복지프로그램이 폐지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기본소득제는 사회를 일하는 사람과 기본소득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의 두 집단으로 분열시킬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이지훈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코로나에 지친 국민 “기본소득 지급 찬성”
국민 과반이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소득절벽’이 장기화하고 일자리 가뭄 사태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피로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년 대선 정국에서 또 한번 여야가 맞붙을 정치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도 정책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찬성이 52.2%, 반대가 45.5%로 나타났다. 오차범위를 벗어나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복지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3∼8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 현안을 물은 결과(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지난해 6월 리얼미터가 동일하게 진행한 여론조사보다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 여론은 더욱 커졌다. 앞서 리얼미터가 지난해 6월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기본소득제 찬성론이 오차범위 안에서 반대론을 앞서며 비등한 결과를 보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자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요구하는 여론이 불어난 것이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선택적 복지에 대응하는 보편적 복지의 상징 모델로 꼽히지만 실제 도입한 나라는 없다.복지위 용역 자료에 따르면 기본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약 20.6%가 ’21만~30만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그러나 이 같은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은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드리는 것이 효율적인지, 재원 확보는 가능할지 등의 정보가 제공된 상태로 조사한다면 결과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특히 문제는 재원이다. 1인당 월 30만원씩만 지급해도 한 해 200조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국가 전체 예산인 500조원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윤지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본소득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은상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능력 만큼 일하고, 업적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이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의로운 사회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부의 불평등이다. 경제성장률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고, 생산 가능 인구도 이미 줄어들고 있다. 이런 사회변화의 대응책으로 기본소득제가 등장하였다. 기본소득이란 재산·노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기본소득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화한 것이다.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에서 ‘소득과 상관없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이 오고 가고 있다. 또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대에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그만큼의 재정적 부담을 지기 때문에 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논쟁 되는 주제이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은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것일까?
찬성 측 “선별소득보장 낙인효과·불공정성”
먼저 찬성 측은 기존의 복지 제도로는 앞으로 발생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기존 복지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대안으로 나온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한다.
기존의 선별소득보장은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부담을 늘려 정치적으로 채택되기도, 지속하기도 힘들다. 게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줄수록 가난한 사람이 적게 받는 ‘재분배의 역설’(빈곤층에게만 이익이 가는 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자신의 세금을 내는 것을 꺼리므로 복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해지면서 빈곤층이 받는 재정적 지원도 줄어드는 것)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대다수를 순 수혜자로 만드는 기본소득이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크다. 실례로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가 20년이 되도록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선별소득보장은 행정비용과 낙인효과, 불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기본소득은 저소득층 심사 및 지급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선별소득보장은 신청에 따른 낙인효과가 발생하나 기본소득은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낙인효과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기본소득은 수습자격 여부를 둘러싼 행정착오, 도덕적 해이, 경제적 지위나 자산변동으로 인한 불공정성의 문제에서 자유롭다.
또 선별복지의 경우, 누가 그 복지혜택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한다.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도 전부터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또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의 기준을 정했으면, 이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큰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이러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할 필요 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면 그만이기에, 의미 없이 사라지는 비용과 시간은 사라지게 된다.
OECD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18년 OECD 국가들의 복지지출 평균이 20.1%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11.1%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OECD 평균 수준으로 복지지출의 비중을 늘린다면,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와 같이 말한다.
반대측 “복지 확충 찬성해도 증세는 부담”
반대 측에서는 복지 예산 확충을 찬성하는 사람도 증세에는 반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한다. 최균, 류진석(2000)의 국민복지의식조사를 활용한 결과 복지 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국가 책임 지향적이며, 복지 예산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70% 이상 찬성하지만,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세 증세에 34.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4%가 증세에 찬성, 그리고 30.9%가 증세에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의 복지 태도 유형에 따른 증세 의도 패턴은 증세 찬성, 증세 반대, 보통이 혼재되어 나타나며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즉, 보편주의를 추구하는 집단이 선별 주의를 추구하는 집단보다 증세에 찬성할 가능성이 확연하게 크지 않았다.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게 더 적은 예산이 든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 국민에게 월 20만 원씩만 1년간 지급한다 해도 현재 보건복지부 예산의 거의 두 배인 120조 원에 가까우며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는 우리나라의 기존 복지제도를 기본소득이 대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는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는 계층의 지원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수를 5000만 명이라고 가정하고, 한 사람당 3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15조 원이 필요하다는 어마무시한 결과가 도출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30만 원은 기본소득의 본 취지를 실현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금액이기에, 실제로 기본소득을 시행한다면 15조 원보다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이다. 2020년 정부가 지출한 금액은 513조 5000억 원인데, 그중 보건, 복지, 노동에 지출된 금액이 181조 6000억 원으로, 작년 161억 원보다 12.8%가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 지출 금액의 약 28%이다.
지금도 우리나라 정부 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의 지출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일반 정부의 GDP 대비 국가 부채의 비율도 40%에 육박하기에, 부채를 발행하기에도 부담스럽다. 이미 우리 정부의 재정 상태는 포화상태이다. 여기에 기본소득을 시행하게 된다면, 이 포화된 재정 상태는 결국 터지게 될 것이라며 위와 같이 말한다.
소득 양국화 시대 정책적 고민 필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데 찬성하는 것이 옳거나 그르다고 할 수 없고, 반대하는 것이 옳거나 그르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는 것과 갈수록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시대 변화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미리 생각하고 대비해야 변화와 위기에 알맞게 대처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과연 이러한 변화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일까? 다른 정책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서은상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학생의회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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