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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 – 나무위키
그리고 ‘기한이익상실’은 어떤 사유로 인해 이 이익이 상실되는 것이다. 대출의 경우엔 이자연체나 신용카드 연체처럼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지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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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할부금의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이익의 상실”이란? “기한이익의 상실”이란 소비자가 할부거래에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대금을 할부로 지급 …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7/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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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6/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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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 CaseNote – 케이스노트
부터 매달 30일²⁾ 5,000,000원씩 분할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 있었다거나 민법 제388조가 정하는 기한의 …
Source: casenote.kr
Date Published: 10/1/2022
View: 508
여신거래의 기한의 이익상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한국소비자원
ㅇ 그런데 현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에서 은행의 독촉・통지 등이 없이도 ‘예금계좌 등의 가압류’를.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상실로 …
Source: www.kca.go.kr
Date Published: 5/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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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뉴스] “기한이익 상실” 통지 받으면 빚 수렁으로 – 한국일보
바꿔 얘기하면 일정 기한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채무자에게 생기는 건데, 이를 ‘기한 이익’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일정 기간 이상 채무자가 …
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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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기한 의 이익 상실
- Author: 머니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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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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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차용증 작성하기 (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 차용증 작성하기 ) …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됩니다. 기한 기한의 의미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이행을 늦춰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이 경제적 신용을 잃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민법」 제388조제1호)…
할부계약 철회 등 (신용카드 이용자 → 신용카드의 이용 등 → 신용카드 할부계약 ) …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즉, 사업자(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합니다. 할부금의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이익의 상실”이란? “기한이익의 상실”이란 소비자가 할부거래에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대금을 할부로 지급할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고 한꺼번에 대금을…
채권추심자의 의무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 대부금의 상환 → 불법 채권추심의 금지 ) … 채권자의 성명 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
대부계약서의 작성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 대부계약의 체결 → 대부계약서의 작성 등 ) …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 ※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금전거래』 <금전거래 계약체결 – 차용증 작성하기 – 차용증 작성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끝뉴스] “기한이익 상실” 통지 받으면 빚 수렁으로
대출 연체 2개월 후부터 기한이익 상실
3개월 뒤 지연배상금 8만원→220만원 눈덩이
지나치게 채권자 위주 설계로 채무자에 가혹
국회서 문제 제기… 제도 개선될지 관심
‘00월00일부터 기한 이익의 상실 사유에 해당됩니다.’
‘기한 이익의 상실’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문장만 놓고 보면 그 의미를 짐작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사에서 이런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때부터 연체자로선 악몽의 밤이 시작됩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대출만기란 걸 정합니다. 빌린 돈을 최종적으로 은행에 갚는 날이죠. 대신 만기일까지 대출이지만 꼬박꼬박 잘 갚으면 채무자는 만기 전까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일정 기한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채무자에게 생기는 건데, 이를 ‘기한 이익’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일정 기간 이상 채무자가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기 전까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사라집니다. 금융사가 기한이익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건 불가피합니다. 채무자로선 돈을 갚아야 할 유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는 채무자의 채무상환을 유인하는 수단이라기 보단 지나치게 금융사의 수익을 보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입니다.
은행을 예로 들어 볼까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체 2개월 후부터 기한이익 상실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전까진 ‘이자’에 대출금리와 연체금리 6~7%를 더해 지연배상금을 산출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뒤부턴 ‘이자’가 아닌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을 매겨 산출하는데요. 은행이 적용하는 최고 연체이자율은 15%에 달합니다. 예컨대 집을 담보로 3억원(만기 20년 기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을 빌린 경우, 연체 첫 달에는 8만8,000원 가량의 배상금을 물면 되지만 연체 후 석 달 뒤(기한이익 상실)부턴 202만원으로 갚아야 할 배상금이 껑충 뜁니다. 연체 1년 뒤엔 지연배상금이 3억원 수준으로 불어납니다. 이를 되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은행에 갚는 돈은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돼 배상금을 먼저 갚지 않으면 원금은 깎이지 않아 이자 부담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똑같이 기한이익 상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됐을 때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더해 배상금을 물리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덜 가혹합니다. 일본은 기한이익 상실 때 대출원금이 아닌 갚아야 할 금액에만 적용합니다. 호주는 연체가 발생하면 바로 가산금리를 부과하지 않고 금융사가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90일 전까지 채무자와 협의해 채무를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지 일종의 계획표를 만들어 채무자가 일정에 따라 빚을 갚도록 해줍니다. 연체이자율도 우리보다 낮습니다. 미국은 3~6%, 영국은 2%, 프랑스는 3%로 한국(최대 15%)보다 훨씬 낮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연체 페널티 제도가 지나치게 채권자 위주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다른 나라의 연체이자율 부과방식은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위한 채무자의 유인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우리나라는 채권은행에게 손실보전을 상회하는 초과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라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이 같은 문제 인식이 퍼지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당정 협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연체 2개월 후부터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건 채무자의 빚 부담을 과도하게 늘리는 유인이 되는 만큼 이를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한이익 상실로 은행이 채무자에게 가혹한 이자를 물려 손실을 보전하기 보단 연체 일정 기간 후 채무자와 직접 협의해 채무조정을 받는 식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문제 의식에 공감하는 만큼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취약차주를 위한 정부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10ㆍ24 가계부채 대책에서 연체금리 인하, 금융권의 담보권 실행 유예 등의 대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담보권 실행 유예 등은 일부 신청자에만 적용되는 제도라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2014년 기한이익 상실 기간이 한달 연장된 뒤 그간 대책 논의도 전무했습니다. 이달 30일 열리는 종합국감 때 정무위원회 여당의원들은 기한이익 상실 문제를 제기한단 방침인데, 3년 만에 개선안이 마련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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