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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이민정책은 외국인 고급인력유치를 넘어, 외국인 고급인력의 정주를 유도하고, 가사노동자를 수용하며, 저숙련단순노무인력의 정주를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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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싱다 스나입니다.
이번영상은 싱가포르에서 매달 렌트비를 내면서도
저희가 6년째 계속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스남님과 함께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곳에 있는동안 목표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스남님께 저는 세뇌되어 가고 있구요 ㅎㅎ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게되실거에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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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싱가포르 대 거주민의 싱가포르 | DiverseAsia
아이러니하게도 싱가포르 코로나19 사태의 이러한 경향은 다인종 국가 싱가포르에 … 싱가포르 취업비자 정책의 핵심은 노동이민을 온 새로운 이주민들을 국적, 직업, …
Source: diverseasia.snu.ac.kr
Date Published: 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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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대응하는 싱가포르 이민정책 연구 – KISS – 한국학술정보
싱가포르 이민정책 저출산 고령화 외국인 고급인력 Singapore Immigration Policy Low Birth-rate Aging Population High-skilled Foreigner …
Source: kiss.kstudy.com
Date Published: 2/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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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출산율 세계 ‘꼴찌’ 싱가포르의 이민정책 | 중앙일보
싱가포르를 언급한 까닭은 한국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나라의 인구 정책에서 배울 점이 있어서다.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이민자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2/11/2021
View: 9177
싱가포르의 이민 정책 – POINT 정책정보포털 | 상세정보
싱가포르의 이민 정책 : 과거, 현재, 미래 (Singapore’s Immigration System: Past, Present, and Future). 저자. Alex Nowrasteh. 수록잡지.
Source: policy.nl.go.kr
Date Published: 4/25/2021
View: 4074
싱가포르,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이민정책을 비롯한 정부 정책에 …
UOB은행의 전문가는 싱가포르가 인구학적 시한폭탄(demographic time bomb)을 맞닥뜨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금, 이민, 사회 복지와 관련된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
Source: lwglobal.com.sg
Date Published: 9/9/2021
View: 8841
싱가포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변화와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연구내 용으로는 첫째,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변천과 현황을 통해 다민족 국가의 이민정책을 살펴본다. 둘 째, 외국인 노동허가기준, 규제 및 제한사항, 최근의 동향을 …
Source: m.earticle.net
Date Published: 10/30/2021
View: 6563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싱가포르의 정책 연구
IOM 이민정책연구원(MRTC: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은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이주기구(IOM)간 특별 협. 정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인 연구교육기관입니다.
Source: www.mrtc.re.kr
Date Published: 4/20/2022
View: 1316
싱가포르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 한국노동연구원
다른 노동인력 수입국가들에서처럼 싱가포. 르도 불법이민 문제로 고심해 왔다. 불법이. 민문제는 1980년 말에 특히 심각하여, 이. 때 싱가포르에 1만 명 이상의 외국인 …
Source: www.kli.re.kr
Date Published: 4/17/2021
View: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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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싱가포르 이민 정책
- Author: 나싱다 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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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4.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N4HzbnaBEg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싱가포르 이민정책 연구
최근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이민정책으로 대응하자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 이민은출생, 사망과 더불어 인구구조 변화의 3대 요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민정책으로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하는 인구문제를 극복하자는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이민정책으로 대응하는 국가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사례가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는 1990년대에 코스모폴리탄 글로벌 도시 프로젝트를발표했는데, 그 핵심 내용이 싱가포르를 매력있고, 효율적이며, 활력있는 도시로 만들어외국인 고급인력을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싱가포르의 이민정책은 외국인 고급인력유치를 넘어, 외국인 고급인력의 정주를 유도하고, 가사노동자를 수용하며, 저숙련단순노무인력의 정주를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이러한 싱가포르 이민정책은노동인구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싱가포르 국민들이 외국인고급인력에 대해 역차별 받는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결과적으로 내·외국인 갈등이심화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약한 외국인이 행정적 이유로 국적을 신청하는 부작용이나타났다. 싱가포르 사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이민정책을 활용하면 긍정적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The immigration policy has emerged as a solution of low birth-rate and rapidly aging population these days. As the immigration is one of the three key elements with birth and death to change population structure, it seems reasonable to emphasize the use of immigration policy to deal with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In fact, many countries use their immigration policies to mitigate the problems related with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Singapore is one of the typical examples. The Singapore government announced in the late 1990s its new development strategy, so-called “Cosmopolitan Global City Project” outlining making an attractive, efficient and vibrant Singapore attracting high-skilled foreigners, and since then, the Singapore has pursued open immigration policy suitable for attracting high-skilled foreigners. Singapore’s immigration policy is characterized by inducing settlement of high-skilled foreigners, acceptance of foreign domestic workers and blocking the settlement possibility of low-skilled foreigners. Singapore’s immigration policy achieved positive effect against shortage of labor forth, but it also produced negative effects such as increasing conflicts between Singapore citizen and foreigners and naturalization of foreigners considering administrative convenience and personal advantage without loyalty towards his/her new country.
이주민의 싱가포르 대 거주민의 싱가포르
2020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싱가포르는 초기 방역에 성공하는 듯했으나, 외국인 이주노동자 사이의 집단감염을 막지 못해 현재 악화일로에 접어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싱가포르 코로나19 사태의 이러한 경향은 다인종 국가 싱가포르에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싱가포르는 제국의 식민지에서 국민국가 시대, 21세기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시대를 거치면서 꾸준히 다인종 사회를 형성하여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싱가포르 다인종 사회가 새로운 전환의 시대로 넘어갈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21세기 싱가포르의 발전과 함께 주변 저개발국가로부터 유입된 저임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식과 통합여부가 그 핵심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싱가포르 사회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본 글은 이러한 양상을 역사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자 한다.
김종호(서강대학교)
싱가포르는 이주민의 국가인가? 거주민의 국가인가? 간단한 질문 같지만, 생각 외로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다. 국민국가의 국적을 기준으로 보면 싱가포르는 분명히 싱가포르 시민권과 영주권자로 이루어진 ‘싱가포리안(Singaporean)’이라는 거주민의 나라다. 반면, 그 역사를 생각해 보면 1819년 영국의 식민지가 된 이후 이주해 온 다양한 인종의 이주민들의 후예로 이루어진 이주민 DNA가 강한 공동체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21세기 싱가포르는 새로운 이주민의 비율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한데, 2019년 기준 전체인구 570만 가운데 거주민이 400만, 이주민이 160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변화는 싱가포르가 제국의 식민지, 내셔널리즘(nationalism)의 형성, 21세기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시대를 그대로 거쳐 온 지역이기 때문에 관찰되는 현상이다. 동시에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도 싱가포르가 좁게는 동남아시아, 넓게는 아시아, 더 넓게는 글로벌 차원의 무역과 금융, 관광, 이민의 허브로서 특유의 개방성과 이동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위의 그래프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인구구조 역시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 물론 근본적으로 싱가포르가 꾸준히 다인종 사회를 구성해왔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다. 다만, 같은 다인종 사회라 하더라도 시기별로 그 의미는 계속해서 변화해 왔는데, 영국 식민제도 속에서의 다인종 사회와 ‘싱가포리안’이라는 내셔널리즘을 ‘상상’해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국적 중심의 다인종 사회, 21세기 새로운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새롭게 구성된 다인종 사회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대, 전염병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나 싱가포르는 새로운 형태의 다인종 사회로 나아갈 가능성이 보인다. 본 연재는 이러한 변화양상을 고찰하고, 아시아 이민사 연구에서 이주민과 거주민의 개념이 교차되는 지점을 포착해 보고자 한다.
식민시기 싱가포르의 다인종 사회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을 식민화하고 도시를 건설할 때의 특징은 건설된 식민도시가 일정하게 구획되고, 구획된 구역마다 도시 거주민들이 인종적 고려에 따라 분산, 배치된다는 점이다(Metcalf 2013). 영국의 페낭(Penang)과 네덜란드의 바타비아(Batavia, 현 자카르타)가 대표적이다. One Hundred years History of Chinese in Singapore(싱가포르 화인백년사)를 서술한 쏭옹시앙(Song Ong Siang)에 따르면, 싱가포르 역시 같은 케이스에 속한다. 싱가포르의 존재를 동인도 회사에 소개하고 점령을 실행한 스탬포드 래플스(Stamford Raffles)의 초기 도시 구획과 구상은 이후 영국령 싱가포르 도시구조의 기초가 되었는데, 그는 중국인, 인도인, 유럽인, 말레이인, 아랍인, 부기스(Bugis)인 등 다양한 인종들의 생활 구역을 따로 설정하였고, 각 그룹별 대표자(Chief, Kapitan)를 뽑아 내부 통제와 질서유지를 맡겼다.
위의 지도는 래플스의 이러한 비전에 따라 잭슨 장군이 수립한 도시계획이다. 싱가포르 강을 사이에 두고 왼편에는 중국인과 인도인 커뮤니티를 두었다. 지도의 끌링(Kling)은 말레이인들이 인도에서 건너 온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출리아(Chulia) 역시 인도인들을 가리키는데, 주로 유럽인들이 무슬림 인도인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들은 주로 강변에 그룹을 형성하여 싱가포르의 무역과 도심지를 형성하였다. 반면, “원주민 구역(Native Containment)”은 말레이 인종의 농촌인구를 가리킨다. 래플스는 초기 믈라카(Melaka)로부터 각종 가축의 사육과 농업이 가능한 말레이 현지인들이 싱가포르에 이주하도록 배치하였다. 그 외에 아랍인과 대표적 오랑라웃(Orang Laut 해상민족)인 부기스인들의 공동체 역시 따로 구획하였다. “깜퐁(campong)”은 말레이어 “Kampong”으로 마을(town, village)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시의 구획과 인종별 분산배치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을 거치면서 싱가포르의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원칙이었다. 즉, 1819년에서 20세기 초중반까지 싱가포르 속 다인종 공동체는 사회 구조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았고, 영국 식민정부 역시 각 인종 공동체 사이의 통합과 적극적 교류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오히려 식민지 행정통치의 편의를 위해 분명하게 분리된 공동체 구획을 선호했다. 위의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종을 기반으로 구획된 공동체들이 싱가포르 강을 사이에 두고 각자의 영역을 지키고 있는 것을 선호했다. 물론 여기에는 인종간 갈등으로 인해 식민지 내부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은 영국 식민정부의 의도도 있다. 그나마 교류가 일어나는 지역은 활동분야와 영역이 겹치는 중국인과 인도인들 사이의 상업거래 정도였다.
당시 싱가포르에는 전체 인종을 포괄하는 정체성이 있었다기보다 ‘제국(empire)’이라는 우산 아래 각자의 정체성을 개별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 주요 기제는 중국인 공동체의 경우 씨족 협회(clan association), 사원, 상업 조직(Kongsi) 등이고, 인도인들의 경우 힌두 및 무슬림 관련 협회, 사원, 지역별 상인조직 등이었다. 말레이인들은 여전히 싱가포르 식민정부의 감시아래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술탄을 중심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즉, 이 시기 싱가포르의 다인종 그룹들은 식민지 행정통치 아래 공통된 정체성을 ‘상상’할만한 계기와 동기가 없었다. 게다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중국인, 인도인과 같은 이주민들의 경우 대부분 여전히 본국과의 연계를 중요시하여 긴밀히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싱가포르는 ‘이주민’의 싱가포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 공화국의 성립과 다인종 ‘싱가포리안’의 탄생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0-60년대가 되면 동티모르를 제외한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이 독립하게 된다. 그러나 독립과 건국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면한 도전은 그리 만만치 않았다. 경제적 저개발 극복, 인종적으로 다양하게 분산된 공동체의 통합, 내부 정치적 혼란 정리, 2차 대전의 종식과 함께 시작된 냉전기 미국, 중국, 소련의 동남아 개입에 대한 대응 등등 어느 하나 쉬운 문제가 없었다. 유독 동남아시아 지역에 독립전쟁, 내전, 혁명, 반란, 독재 등등의 소요들이 빈번했던 이유일 것이다.
싱가포르 역시 마찬가지였다. 1965년 8월 말레이 연방으로부터 축출, 혹은 독립하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리적 이점과 인구 외에는 아무런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과 ‘제국’이라는 제도 아래 다인종 사회를 구성해왔던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 아래 통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공산주의로 인해 격화되던 내부 정치적 혼란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독립한 직후인 1966년 인구통계를 보면, 전체 193만 명 가운데, 중국계 147만(76%), 말레이계 28만(14%), 인도계 14만(7%) 명이었다. ‘제국’이라는 시스템 아래에서는 식민지의 이주민으로서 각자의 정체성만을 유지하면 되었다. 그러나 본국인 중국과 인도, 말레이시아에 각자의 내셔널리즘에 기반 한 국민국가가 성립되고 있었고,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배타적 경계 설정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공동체를 설립하면서, 싱가포르 다인종 사회의 구성원들 역시 더 이상 ‘이주민’이 아닌 ‘거주민’으로서 통합의 논리를 마련해야만 했다.
실제 리콴유(Lee Kwan Yew)를 비롯한 PAP(People’s Action Party 인민행동당)의 1세대 지도자들은 싱가포르가 국가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Chong 2020). 첫째, 국가공동체로서 싱가포르는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양한 공동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독립한 싱가포르 정부는 과거의 ‘제국’이 그러했듯, 각 개별 공동체들의 권리들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라는 개념이 모든 인종 공동체의 개별적 이해관계를 넘어 가장 우선되는 가치라는 점이다. 때로는 국가의 이익, 이해관계를 위해 개별 공동체의 종교적, 종족적, 계급적, 문화적, 정치적 요구가 부차적인 가치로 배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모순되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것이 탈식민시기 독립한 싱가포르 공화국에 주어진 도전이었다. 독립 이후 55주년을 맞은 2020년 현재까지 싱가포르가 추구한 이질적 인종간 사회적 통합의 노력은 바로 이 두 가지 가치 가운데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다.
흔히 다양한 이민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의 구조를 극단적으로 분류할 경우 그 동화(assimilation)와 분리(segregation)의 정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드러낸다. 간단하게 샐러드 볼(salad bowl)과 같은 사회인가, 멜팅 팟(melting pot)과 같은 사회인가라는 식으로도 많이 비유되는데, 같은 그릇에 있지만 각각의 채소가 본연의 맛과 식감을 그대로 유지하는 샐러드와 모든 채소가 그대로 가열되어 하나의 맛을 내는 냄비 속 스튜의 차이를 이민사회에 비유한 것이다. 싱가포르 사회가 상술한 도전에 직면하여 채택한 사회의 구조가 바로 샐러드 볼과 같은 사회였다(Chong 2020).
이러한 싱가포르의 노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1999년 8월 30일 2대 총리(Prime Minister)인 고촉통(Goh Chok Tong)의 연설이다.1) 말레이 무슬림 중심의 NGO 단체인 “MAJLIS PUSAT”에서 행해진 해당 연설에서 그는 국가로서의 싱가포르를 건설하기 위해 각 인종 공동체들이 해야 할 역할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인종간 구별 완화(Lowering the Racial Divide) ② 다른 인종간의 연계 강화(Strengthening Ties between Different Races) ③ 의무교육(Compulsory Education) 강화 등이다. 특히 의무교육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초등교육 4학년까지 인종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빈부차에 따른 교육의 균등한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인종간에 다른 교육을 받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해소하고, 공통의 내셔널리즘을 교육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물론 여기에서도 고촉통 총리는 인종별 특성과 국가 정체성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데, 무슬림들의 교육기관인 마드라사(Madrasah)와 근대적 공교육의 커리큘럼을 조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실제 싱가포르 의회는 다음 해인 2000년 의무교육법(Compulsory Education Act)을 통과하였고, 그 이후 싱가포르의 모든 어린이는 15세가 되기 전에 6년간의 공립 초등교육을 마쳐야만 했고, 어길 경우 해당 어린이의 부모에게 5,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434만원)의 벌금이나 1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었다.2)
이런 그가 강조하는 싱가포르 국가건설과정에서의 인종간 관계는 “겹쳐진 네 개의 원(Four overlapping circles)” 모델이다.3) 고촉통의 국회연설을 통해 개념화된 해당 모델은 아래 그림에서처럼 하나의 원이 하나의 인종을 상징하고, 네 개의 원이 겹치는 부분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싱가포르라는 국민국가가 나아갈 길임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는 1999년 국회연설에서 네 개의 원이 겹치는 부분은 “모든 ‘싱가포리안(Singaporean)’들이 인종과 관계없이 함께 일하고 노는 공간”이라고 하며, “개방되고, 동등한 공간이자 영어를 공용어로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공간”이라고 하였다. 물론 겹치지 않는 공간에서는 각자의 영역으로 내부적 관습과 언어가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함으로써 다인종 국민국가인 싱가포르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지난 2007년 싱가포르의 1대 총리 리콴유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동질의 인구, 공용어, 공통의 문화, 공통의 정체성 등 어느 것도 없었다. 우리는 중국 남부, 인도 남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실론, 주변 섬들에서 온 이주민들이었다. 그래서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였다” 라고 건국 초기의 고민과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5) 상술한 고촉통의 비전은 초기 싱가포르 국가건설과정에서 건국의 아버지로서 국민국가 싱가포르의 시작을 연 리콴유의 고민을 구체적이면서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답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1965년에서 1980년대까지에 해당하는 리콴유의 시대가 싱가포르 경제발전의 초석을 놓음과 동시에 ‘제국’의 행정적 유산을 최대한 국민국가적 시스템에 맞게 조정하고, 내부 다인종 사회를 통합할 만한 각종 기본 조치(다양한 방언을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영어로 정리, 각 인종의 사람들이 골고루 섞이도록 주택정책에 인종적 할당을 책정 등)를 마련한 시기였다면, 고촉통 총리 시기에 해당하는 1990년대는 무역과 금융의 허브로서 싱가포르의 경제적 성장이 가속화되고, 인종과 종교를 초월한 국민국가적 내셔널리즘의 형성, 즉, ‘싱가포리안’의 탄생을 교육이나 새로운 사회구조의 개념 형성 등을 통해 보다 구체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종간 통합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는 시기로 서서히 인종과 관계없이 싱가포리안들 사이에 계급적 분화가 진행되어 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HDB로 불리는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평균적 싱가포리안을 가리키는 “Heartlander”와 고급 콘도에 거주하며 차를 몰고 다니는 상위계층을 의미하는 “Cosmopolitan”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한다(Tan 2006). 또한 경제의 성장과 함께 싱가포르 거주민들에게는 인종과 관계없이 “The 5C (현금 cash, 고급콘도 condominium, 자가용 car, 신용카드 credit card, 컨트리 클럽 country club)”가 성공의 지표로 인식되기도 하였다(Chong 2020). 인종을 가리지 않는 물질적 성공에의 열망이 아이러니하게 서로 겹쳐지는 영역(overlapping area)을 넓히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1세기 현재 싱가포르 사회에서 ‘싱가포리안’은 매우 당연한 정체성이 되었고, 싱가포르의 거주민들에게 인종과 국적을 분리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제국’의 시대 싱가포르는 이주민의 땅이었지만, 국민국가시대 싱가포르는 거주민의 국가공동체를 형성한 것이다. 제국의 우산은 내셔널리즘으로 대체되었고, ‘이주민’은 ‘거주민’으로 변모하였다.
21세기 새로운 ‘이주민’과 ‘싱가포리안’의 혼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열풍이 아시아를 휩쓸게 되는데, 싱가포르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다만 싱가포르의 경우 급속히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질서 아래 외부와의 개방성이 급격히 확대되었고, 2004년 2세 정치인으로 총리가 된 리셴룽(Lee Hsien Loong)이 좁은 영토와 한정된 인구로 인한 내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무역과 산업 중심에서 금융과 관광 허브로의 변환을 시도하였다. 대표적으로 2005년부터 실시한 거대 리조트의 설립과 리콴유가 극렬히 반대한 카지노의 설립이 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아래 싱가포르의 인구구성에도 변화가 발생하는데, 첫째는 위의 그래프에서와 같이 ‘거주민’으로 분류되는 중국계, 인도계, 말레이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인구의 증가에 정체가 발생한 것이다. 즉, 싱가포로의 경제가 성장하고 내부 거주민들의 삶이 풍족해지면서 출생률의 하락이 뚜렷해지고 있다. 두 번째, 역시나 위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체된 거주민의 숫자를 새로운 이주민(Non-residents)으로 채움으로써 전체인구는 오히려 급증하는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확실히 2000년대 이후 싱가포르로 건너 온 새로운 이주민 인구의 변화에는 극적인 데가 있다. 1996년 60만 명이던 ‘비거주민(Non-residents)’의 숫자는 2001년 81만, 2006년 87만, 2011년 139만, 2016년 167만, 2019년 167만 명으로 급증한다.6) 새로운 이주민의 핵심은 증대되는 경제규모를 지탱할 저임금의 노동자들과 숙련 전문가 고임금 노동자들이다. 다만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급증한 이주민 숫자가 그 이후부터 주춤한 이유는 늘어나는 이주민 때문에 불편해지고, 박탈감을 느끼기 시작한 싱가포르 거주민들의 불만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2007년 굴기(屈起)이후 팽창하기 시작한 중국경제의 영향으로 중국 대륙으로부터 들이닥친 ‘신이민’과 중국계 싱가포리안들 사이의 갈등이 두드러지는데, 각종 SNS상에서 벌어지는 설전들은 중국계 거주민의 ‘신이민’자인 중국 대륙인에 대한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결국 싱가포르 정부는 2011년 이전까지 느슨하게 운영하던 취업비자 및 영주권 정책에 고삐를 쥐었고, 그 영향으로 이주민의 증가세가 하락한 것이다. 이는 새로운 이주민에 대한 취업비자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0년대 싱가포르 이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업이민에 대해 싱가포르 노동부(MOM Ministry of Manpower)가 발급해 주는 비자의 종류와 조건은 아래와 같다.7)
싱가포르 취업비자 정책의 핵심은 노동이민을 온 새로운 이주민들을 국적, 직업, 숙련도, 연봉, 지위에 따라 분류하고, 대우에도 차등을 두는 특유의 위계적 질서에 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상위에 위치한 전문가(professional)급 고임금 노동자들과 가장 하위에 위치한 워크퍼밋(work permit)급 노동자들 사이의 격차와 대우는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거주민’을 중심으로 한 국민국가를 형성한 싱가포르 사회가 대부분 가사도우미와 하위직 노동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워크퍼밋 보유 이주민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거주민과의 결혼문제다.
싱가포르 노동부가 워크퍼밋 보유자들에게 지급하는 안내책자에 따르면 워크퍼밋 소유자는 싱가포르 안이든 밖이든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와 결혼 할 수 없다.8) 오직 워크퍼밋 운영기관(MOM)의 허가를 받아야만 결혼이 가능하다. 이는 워크퍼밋의 기간이 끝나거나, 취소된 뒤에도 유효하다. 또한 워크퍼밋 운영기관인 노동부의 허가 아래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와 결혼하지 않은 이상, 워크퍼밋 소유자는 싱가포르 내에서 임신도 출산도 허가되지 않는다. 이 역시 워크퍼밋의 기간이 끝나거나 취소된 뒤에도 유효하다. 이를 어길 시에는 향후 절대로 싱가포르로 재입국할 수 없다.
이러한 조치는 싱가포르 취업비자 정책이 이주민인 취업비자 보유자들 사이에 계급을 형성해 놓고 이들을 대우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임금 노동자의 경우 거주민과 동등한 지위에 두고 있지만, 저개발국 출신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명백히 거주민의 하위에 놓고 있다. 이는 이들 취업비자 보유자들에 대한 주거정책에서도 극명히 드러난다.
주거종류 PBD (Purpose-Built Dormitories)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정식 기숙사 건물. FCD (Factory-Converted Dormitories) 공장이나 창고 건물의 일부(몇 개의 층)를 기숙사로 개조한 경우. CTQ (Construction Temporary Quarters ) 공사 현장의 한켠이나 건물이 현저히 지어진 경우 지어진 건물의 일부에 임시로 주거를 조성하여 수용하는 경우. HDB Flats Work Permit 이상의 취업비자 관련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 제공. HDB 한채를 그대로 제공. 다만 워크퍼밋 보유자 가운데 말레이인이거나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에만 렌트가 가능함. 비말레이인 가운데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방 하나를 렌트하는 것은 가능. Private Residential premises 고급 콘도, 랜드 하우스, 테라스 하우스, 샵하우스의 거주공간 등. 2019년 5월 15일부터 한 채당 6명까지만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싱가포르 외국인 취업비자 보유자 대상 주거정책
출처: 싱가포르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Singapore)
위의 표에서 워크퍼밋 보유자만을 수용하는 세 가지 종류의 주거(PBD, FCD, CTQ)는 외국인 건설직 노동자들을 위한 도미토리(dormitory) 형태의 숙소다. 그 외의 취업비자 보유자들의 경우 공공주택인 HDB와 콘도, 주택 등 다양하게 거주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저개발 국가에서 이주해 온 입주 가사도우미와 건설직 노동자들이 가장 하위의 노동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9세기 이주민으로 건너 와 국가를 형성하고 싱가포르의 거주민이 된 ‘싱가포리안’들은 취업의 기회를 찾아 건너 온 새로운 이주민들을 맞아 과거의 그들을 통치한 ‘제국’이 그러했듯 이들을 계급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과거의 ‘이주민’은 현재 ‘거주민’이 되었고, 다시 저개발국가의 ‘이주민’들을 ‘다스리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가져다 준 변화의 가능성
2020년 싱가포르에 거대한 충격을 준 코로나19사태는 새로운 전환의 가능성을 싱가포르 사회에 던져주고 있다. 싱가포르에서의 바이러스 확산이 보여주는 특징은 1월 23일 최초발생 이후 초기 ‘해외유입’과 ‘거주민 감염’의 웨이브를 현재(5월 20일) 10명 이내로 잘 관리하고 있는 반면, 도미토리에 거주하는 외국인 건설직 노동자들의 감염확산을 막는 데는 실패했다는 점에 있다. 5월 20일 현재, 누적 전체 감염자 수 29,364명 가운데 도미토리 거주 외국인 노동자 감염자 수 27,106명(91%)이라는 숫자는 하위계층 이주민에 대한 싱가포르의 무관심과 대응실패를 극명하게 보여준다.9) 아래 표에서 보듯, 30만에 달하는 건설직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는 지금의 확산이 어쩌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예측마저 가능하게 한다. 지금도 여전히 싱가포르에는 도미토리 거주 외국인 노동자 감염자 수가 하루 평균 400-500명 이상 나오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한 싱가포르 정부의 대응 역시 신속한 측면이 있다. 주로 보건부(MOH Ministry of Health), 노동부(MOM), 이민국(ICA Immigrantion and Checkpoint Authority)를 중심으로 진행된 대응의 특징은 각 도미토리들을 고립화(isolation)시킴과 동시에 내부 노동자들의 이동을 완전히 제한(restriction)하는 것과 수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수십만 명분의 음식을 케이터링을 통해 매일 공급하고, 안전키트를 제공하며, 힌두, 이슬람 등 다양한 종교적 수요에 맞추어 대응할 뿐만 아니라 무노동 상태임에도 그들의 임금을 100% 보장해 주고 있다. 가족들에게 보내는 송금 역시 가능하도록 해 주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드러난 임금체불 역시 해결해 주었다. 싱가포르 거주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과 이들을 위한 지역 NGO 단체의 활동 역시 돋보인다. 무엇보다 기존의 열악한 환경이 아닌 위생과 안전에 만전을 기울인 도미토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종 조치 역시 취하고 있다. 확실히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4월 21일 리셴룽 총리의 선언처럼 이들을 “싱가포리안과 같이 대우해 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10)
대부분이 남아시아(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온 힌두교, 무슬림 신자인 도미토리 거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싱가포르의 정부의 ‘문화적’ 대응 역시 흥미롭다. 각 종교에 맞게 채식 케이터링을 준비하고, 4월 14일 벵갈(Bengal) 및 타밀(Tamil) 새해에는 싱가포르내 24개 힌두사원의 지원을 받아 힌두식 음식과 예식을 제공해 주었다. 최근에는 4월 24일에서 5월 23일에 해당하는 라마단 기간을 맞아 무슬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사후르(Sahur)와 부카 푸아사(Buka puasa)를 배급해 주고 있다.11)
물론 싱가포르의 이러한 노력은 싱가포르 사회가 이들 하위계층의 이주민들을 정말로 거주민인 싱가포리안들과 같이 대우하게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노력은 도미토리에서의 집단감염이 거주민 중심의 지역(community)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비난일색인 서구언론의 집중적 관심에 기인한 바가 크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의의는 싱가포르 정부가 싱가포르의 사회구조 속 저개발국가 출신 이주민들의 존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계기를 코로나19 사태가 가져다주었다는 사실이다. 싱가포르는 그 ‘제국’의 시기부터 21세기인 현재까지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인적, 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개방성에 기대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과실을 듬뿍 먹고 자란 도시국가다. 그 개방성에 기대어 유입된 새로운 이주민들은 지역 내 도시개발과 인프라 유지에 있어서 노동구조의 최하위를 차지하였고, 싱가포르 경제에서의 비중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싱가포르 사회는 그동안 저개발국가 출신이라는 ‘국적’과 비숙련 저임금 노동자라는 ‘계급’에 기대어 이들을 평가하고 위계질서의 최하위에 두었지만, 2020년 ‘팬더믹(pandemic)’시대를 맞아 이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상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기존 싱가포르는 영구히, 혹은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이들만을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했던 반면에 팬더믹이 싱가포르 사회에 가져다 준 변화는 일시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저개발국가 출신 이주노동자들 역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통합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오히려 반대의 극단으로 향하는 인식 역시 존재한다. 원래 싱가포르 정부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을 최소화하는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대응을 5월 초까지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수백 명의 일별 감염자 수를 기록하는 도미토리 거주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그 기간이 6월 초로 연장되었다. 이는 2010년 전후 중국인 ‘신이민’에 대한 혐오가 이들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재현될 가능성을 예고한다. 전자의 경우 싱가포리안들의 경제적 지위를 대신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발생한 반면, 후자의 경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등 저개발국가에서 건너 온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방역 관련 혐오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싱가포르에 불어닥친 ‘전염병’의 유행이 2020년 이후 싱가포르의 다인종 사회 형성에 새로운 전환과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주민’은 ‘거주민’이 되었고, 이들은 다시 받아들인 새로운 ‘이주민’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여길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과연 싱가포르 정부와 사회의 선택은 무엇일까?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싱가포르 출신 학자들이 모여 만든 모임인 “Academia.SG”에서는 지난 5월 2일 모임의 주요 싱가포리안 학자 5명(Cherian George, Linda Lim, Donald Low, Kenneth Paul Tan, Teo You Yenn)이 모여 웨비나(Webinar,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세미나)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세미나에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사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이라는 팬더믹이 마치 그 전에는 없던 싱가포르 사회의 한계를 드러낸 것 같지만, 사실 이러한 싱가포르 사회의 민낯이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발전이 생존의 목표가 되면서 권위주의적 정치 시스템 아래 꾸준히 축적되어 왔고, 소수의 학자들이 계속해서 지적해 온 점이기는 하다. 다만 그동안에는 이러한 모순이 한 번에 드러날 만한 계기도 없었고, 드러나는 속도 역시 현저히 느렸기 때문에 그리 중요한 이슈로 여겨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심지어 싱가포르 사회가 그 모순을 전 세계적 시선 앞에 정면으로 마주보게 강제하였다. 관련 학자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것은 현재 싱가포르는 유례없는 팬더믹 시대를 맞아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고, 포스트 팬더믹 시대 싱가포르 사회의 내부구조는 새로운 전환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13)
‘제국’의 피식민 지배계층으로 시작한 싱가포르의 이주민 중심 다인종 사회는 독립과 함께 시작된 국민국가시대를 맞아 내셔널리즘을 기반으로 한 거주민 중심의 다인종 사회로 전환하였고, 이후 21세기에는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주민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2020년 예상치 못한 팬더믹 시대를 맞이한 싱가포르 사회는 다시 한 번 ‘거주민’과 ‘이주민’이 교차하는 기로와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저자소개
김종호([email protected])는
서강대학교 조교수다. 싱가포르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주로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형성된 근현대 시기 화교화인 네트워크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해당 분야 관련 몇몇 논문을 출판하였다.
1) Speech by Prime Minister Goh Chok Tong, “Role of Community Organisations in Building The Singapore Nation”, Singapore Government Press Release, 30 October 1999
2) “MOE accepts panel’s recommendations on compulsory education for special needs children”, Straits Times, 17 November 2017 (검색일자: 2020.05.15.)
3) Goh Chok Tong, Speech on Singapore 21 Debate in Parliament, Parliament Debates, 5 May 1999, col.1482
4) CMIO 가운데 “Others”는 주요 3인종을 제외한 기타인종들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유라시안(Eurasian)”이 있다. 이들은 식민시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인들 가운데 현지 정착한 이들의 후예들을 가리키는데, 대부분 현지에서 결혼하여 혼혈집단적인 성격이 강하다.
5) “Excerpts from an interview with Lee Kuan Yew”, The New York Times, 29 August 2007 (검색일자: 2020.05.16.)
6)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7) Ministry of Manpower, Singapore
8) “A Guide for Foreign Workers”, (English version), Ministry of Manpower, Singapore
9) Situation Report, Ministry of Health, 20 May 2020
10) 2020년 4월 21일 리셴룽 총리의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브리핑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sihgkIQ8S1w )
11) 사후르는 라마단 금식기간 동안 해뜨기 전에 먹는 식사를, 부카 푸아사는 해가 진 후에 먹는 첫 식사를 가리킨다.
12) 개인적으로 이러한 비난일색의 서구언론의 태도 역시 그리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기사들이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바탕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하기 위해 쓰여진 의도가 보여서도 그렇고, 그 이면에 있는 다양한 현상들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다. “Singapore’s cramped migrant worker dorms hide Covid-19 surge risk”, Guardian, 17 April 2020 (검새일자: 2020.05.01.); “How Singapore Flipped From Virus Hero to Cautionary Tale”, Bloomberg, 21 April 2020 (검색일자: 2020.05.05.); “Singapore’s migrant workers are suffering the brunt of the country’s coronavirus outbreak”, CNN World, 25 April 2020(검색일자: 2020.05.05); “’We’re in a prison’: Singapore’s migrant workers suffer as Covid-19 surges back”, Guardian, 23 April 2020(검색일자: 2020.05.05.); “Singapore Is Trying to Forget Migrant Workers Are People”, Foreign Policy, 6 May 2020(검색일자: 2020.05.11.); “Coronavirus: Singapore’s migrant workers ‘living in fear’”, BBC News, 22 April 2020(검색일자: 2020.05.12.)
13) 최근 싱가포르 내부 학계와 정부 차원에서 이미 비슷한 논의를 시작했다. 즉, 싱가포르가 과연 이 낮은 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경제적 개혁을 통해 이들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고 그 공백을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각종 기술적 혁명이나 낮은 임금의 거주민으로 메우자는 의견과 그럼에도 이들은 필요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의 유지비용 역시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의견 사이의 대립이다. 이제 시작단계라 단정할 수 없지만, 확실히 싱가포르 사회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Elvin Ong, “Rethinking costs and the social impact”, Academia.SG, 22 May 2020 (검색일자: 2020.05.22); Pang Eng Fong and Linda Lim, “Labour in Singapore’s post-COVID-19 economy”, Academia.SG, 2 June 2020 (검색일자: 2020.06.02)
참고문헌
Chong, Terence eds., 2000. Navigating Differences: Integration in Singapore , Singapore: ISEAS-Yusof Ishak Institue
, Singapore: ISEAS-Yusof Ishak Institue Metcalf, Thomas R. 2013. “Colonial Cities.” The Oxford Handbook of Cities in World History . Oxford University Press.
. Oxford University Press. Song Ong Siang. 1923 One Hundred Years History of Chinese in Singapore. London: John Murray
London: John Murray Tan, Serene and Brenda S. A. Yeoh. 2006. “Negotiating cosmopolitanism in Singapore’s fictional landscape”. Cosmopolitan Urbanism, Jon Binnie eds., Psycholog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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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싱가포르 이민정책 연구
초록보기 이 글의 목적은 국제난민레짐 하에서 글로벌 난민정치와 유엔난민기구의 리더십이 보여 온 특징과 한계를 통치성(governmentality)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통치성 관점은 난민정책의 근저에 깔린 정치적 합리성을 난민정책 수단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난민정치에서 인도주의 실천이 자국민 안녕을 우선시하는 국가 통치로 흡수되는 과정을 포착하는데 적합하다. 이 글은 먼저 국제난민 레짐이 시작부터 자선 패러다임에 기반해 작동해 왔음을 지적한다. 이어서 1980년대 이후 발생한 난민정치 지형의 변화를 신자유주의 합리성과 난민 문제의 안보화의 두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이런 흐름 속에서 북반구 국가들이 난민 유입 억제를 위해 활용한 통치 기술의 특징과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 실천이 통치성의 일부로 흡수되는 경향을 분석한다. 이어서 북반구 난민정치에 대한 남반구 국가들의 반작용을 살펴본 뒤 글로벌 난민정치의 탈정치화 경향을 지적한다. 다음으로 북반구 난민정치와 긴밀한 영향관계에 있는 유엔난민기구의 정치적 리더십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난민정치에 미친 영향을 증폭과 단절의 측면에서 살펴본 뒤 국제사회의 공평한 책임 분담의 핵심이 결국 난민 보호에 대한 각 국의 정치적 의지 창출에 있음을 강조한다.
This article aims to critically evaluate global refugee politics through the perspective of governmentality. This article first points out that the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has been operating based on charity paradigm from its beginning. Then, it examines the critical changes in the landscape of refugee politics that occurred since the 1980s, focusing on two aspects in particular – neoliberal rationality and securitization. In this context, the article also explains various technologies of government in terms of deterrence strategies and humanitarian government. Then, it points out that the issue of refugee protection has increasingly become technical problems to be solved, resulting in the problem of de-politicization. The article also emphasizes that the overall pattern of global refugee politics had a serious negative impact on the political leadership of the UNHCR. Lastly, after briefly examining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refugee politics, the article stresses that the core of equitable responsibility sharing of international society lies in the creation of enough political will on the part of each state to protect refugees.
초록보기 본 논문에서는 난민과 강제이주에 대한 인도주의 개입의 갈등 사례를 통해 최근 난민에서 강제 이주자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법적 난민 보호 제도의 한계와 국제 정치 및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난민과 강제이주는 식민지 유산 및 정치권력과 연관되어 있지만 결국 난민만이 법적으로 보호된다. 강제이주 80년이 흐른 지금 국가 간 상호 연결 증가로 국제적 비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성장은 아직 새로운 합의로의 도출에 실패했다. 아울러 난민 체제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만성적 난민 위기 상황은 가중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정책적·법적 지위에 대한 난민 보호 범주는 넓혀가지 못하고 있다. 난민협약의 국제 협력 정신에 모순된 일부 국가들의 국제 보호책임에 대한 외부화 관행은 난민 대부분이 제3 세계 출신이란 이유로 그들을 멀리하려는 인종차별주의 목적에 부합된다. 정치적 외부화의 함정을 피하는 것이 비호 신청자, 난민, 그리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익이 될 것이다. 모든 개인이 최소한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 도덕적 의무, 난민의 비호권 보장, 국제 협력의 확대는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과 난민 체제의 효과적 보호 기능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이에 인류 보편적 차원에서 새로운 국제 협력 가능성의 탐색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우리의 역할을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In this paper, it wa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limitations on refugees protection system and IPR through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All forced migration is related to colonial legacies, power relations, but refugees are legally protected. Over 80 years after forced migration, moral growth has not yet to reach a new agreement despite progress of international vision. Regarding recent paradigm shift to forced migration from refugees, the fortification of borders and legal limitations were identified. The externalization contradictory is consistent with racist purposes to stay away the 3rd world. Despite of international efforts, chronic refugee crisis is aggravated, while policy, legal protection category remains the same. Avoiding the externalization will benefit not only them but also at the global level. Moral obligations, protection guarantees,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essential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as well as flexible and sustainable resolution responsibilities. Through this study, we will redefine international community, our role along with formation of consensus at the universal level of mankind.
초록보기 한국은 원조 공여국으로 매년 1조원 상당의 펀딩을 하고 있고,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난민 수용에 대해서는 매우 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평균 난민인정비율은 2.8%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난민 인정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행정청의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不回附)결정, 난민 불인정 판정에 대한 난민의 불복 소송의 판례 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 난민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려고 한다. 행정청은 난민법 제정이후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가짜 난민들이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행정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영리활동을 위해 난민 신청을 악용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점은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불분명한 입국목적 또는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난민 불인정 판정을 내린다는 점이다. 행정청은 가짜 난민은 확실하게 걸러내야 한다. 하지만 진정 보호 받아야할 난민마저도 걸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한다.
As an aid donor, South Korea provides funding worth 1 trillion won every year. South Korea has restrictions on the acceptance of refugees despite being the first country in Asia to ordain the Refugee Act. The average refugee recognition rate is only 2.8% in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reasons for the low refugee recognition rate,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fugee system in South Korea,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m through analyses of the administrative agency’s decision not to utilize the refugee status screening process and of the legal cases of refugees appealing against the rejection of refugee status. The administrative agencies believe that the number of fake refugees abusing the refugee system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As claim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ies, there are cases in which refugee applications are abused to extend the period of stay or engage in profit-making activities. However, the problem is that a decision is made to reject refugee recognition on the grounds of insufficient evidence or unclear purpose of entry although refugee requirements are otherwise met. The administrative agencies must thoroughly filter out false refugees.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y filter out refugees who genuinely need protection.
초록보기 국내 정착 난민은 한국 사회의 성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이 연구는 ‘이미’ 난민이지만 ‘아직’ 난민은 아닌 어느 가족의 한국살이를 들여다보고, 이를 근거로 ‘성원의 자격’에 대해 고민해 볼 목적에 따라 기획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난민이 처한 어려움을 전시하고, 이러한 곤경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설파하는 학술적 관성을 넘어서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권리인 ‘성원권'(membership)에 주목하였다. 한나 아렌트는 정치 공동체에 속할 자격으로서 ‘권리를 가질 권리’를 주장한 바 있다. 이 글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성원이 되기 어려운 난민 가족을 사례로 공동체 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사유하였다. 성원됨의 하위 구성 요소를 지위, 공동체 친숙도, 사회적 연결, 권리로 나누고 각 영역에서 성원됨의 자격을 살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은 공동체의 영토에 들어서는 순간 거주하고, 행위와 의견을 의미 있게 해줄 장소에 도달한 것이며, 성원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Are domestic settled refugees eligible to become members of Korean society? This study was designed for the purpose of looking into the Korean life of a refugee family who is ‘already’ a refugee but is ‘not yet’ refugee, and pondering about the qualification for membership based on this. The paper focused on ‘membership,’ the right as a community member, as a way to overcome academic inertia that exhibits the difficulties faced by refugees in Korea and suggest what policies are needed to solve these difficulties. Hannah Arendt once referred to the “right to have rights” as a right to belong to a political community. This article reflected on the qualification to become a community member by taking a refugee family which is the most difficult to become member in Korean society as an example. The sub-components of membership were divided into legal status, community familiarity, social connectedness, and rights, and the qualifications for membership in each area were examined. In conclusion, it is argued that as soon as migrants, including refugees, enter the territory of the community, they reach the place which to make their actions and opinions meaningful, and begin their journey as members.
초록보기 이 글은 20년대 초기 시에 내재되어 있던 미적 공동체와 헤테로토피아적 감수성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0년대 초기 시를 미적 자율성, 미적 근대의 코드로 읽는 대개의 독법에서 벗어나 미적 공동체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 시기 시들에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당대의 텍스트들은 표면적으로는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것을 배제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것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적인 영역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려 한다. 현실 또는 식민지 현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가닿는 곳에 죽음의 세계가 펼쳐지고 그 죽음의 세계는 역설적으로 진정한 세계로 인식되며, 그 세계 속에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모습이 그려진다. 이 글은 미적 공동체에 대한 표현이 헤테로토피아적 상상력과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이 시기 시들이 지향하는 죽음 공간은 위반과 역설의 공간으로서 진정한 생명과 진리의 세계로 그려지며, 이는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공간 개념과 맞닿는다. 그러한 공간 속에서 우리는 미적 공동체, 죽음의 공동체 나아가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민족(국가) 공동체의 위상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
This article began with interest in the aesthetic community and heterotopian sensibility inherent in poetry in the early 20s. In general, looking at the poetry of the early 20s from the perspective of aesthetic community, breaking away from reading the code of aesthetic autonomy and aesthetic modernity, provides a new approach to the poetry of this period. Although the texts of the time excluded ethical, philosophical, and political things on the surface, it can be said that ethical, philosophical, and political things were moving behind the scenes.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how these movements go beyond the individual to the communal realm. The world of death unfolds where negative gazes on reality or colonial reality reach, and the world of death is paradoxically recognized as the true world, and the image of a new community is drawn in that world. This article will examine how the expression of the aesthetic community is moving along with the heterotopian imagination. The space of death that the poems of this period are aiming for is a space of violation and paradox, and is drawn as a world of true life and truth, which is in line with Foucault’s concept of heterotopia. In such a space, we will reaffirm the status of the aesthetic community, the community of death, and the nation (state) community as an expanded concept.
초록보기 본 연구는 독일의 통일담론에서 ‘민족’과 탈민족적 ‘세계시민주의’ 사이의 긴장을 조명하였다. 독일 진보진영 내의 이견(異見)은 사회발전과 성숙한 민주주의가 시민들로 하여금 냉엄한 분단질서를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담론과 충돌하여 오히려 이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본 논문은 동독의 ‘2 민족 2 국가’론에 대응하여 서독이 ‘1 민족’을 고수하며 ‘2 국가’의 현실 속에서 독일관계를 평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는 점을 다루었다. 마지막 장에서는 대한민국의 통일담론에서 ‘민족’과 ‘세계시민주의’의 갈등 양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학계 일각의 주장처럼 ‘2 국가’로 성급하게 전환하기 보다는 ‘1 민족 1 국가’를 유지하되 그 각론을 유연하게 변경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This research examined the tension between “Nationalism” and “Cosmopolitanism” within German unification discourse. The German case shows that social and democratic development can propel people to overcome the national division. However, at the same time, it can weaken the national unification discourse. Besides, this study reveals that West Germany achieved peace via inter-German exchange and cooperation by balancing the tension between “one nation” and “two states” while discarding East Germany’s “Two Nation-Two states.” The final chapter explores the possible conflict between “Nationalism” and “Cosmopolitanism” in Korean national unification discourse. This research suggests that maintaining the “one nation, one state” principle by allowing compromise in detailed policy seems more appropriate than accepting the “2 states” principle.
초록보기 이주의 확산에 따라 한국에서는 이주 정책 및 사회통합 정책의 중요성이 현실화되었다. 이주자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은 이주 사회로의 전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도적으로 규정되는 이주자의 특성이 사회통합의 가능성과 성원권의 영역을 결정짓는다고 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에서 가장 긴 이주 역사를 가진 한국 화교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을 자세히 조망한다. 한국 화교는 정치사회적 맥락에 따라 정책적인 배제와 포섭을 경험하였으며, 국민과 생활 세계를 공유하면서도 ‘시민권 없는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북 관계와 각 정부의 대북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서의 인식이 변화하였고, 법적 지위를 획득하고도 사회 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권 있는 비시민’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이주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한국에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이주자 성원권 정립을 바탕으로 한 일관된 이주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As Korea transitions to a receiving country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immigrants, their integration into the host society has become an urgent issue. In resolving the issue, government’s perception and response have played a key role in determining the degree of social integration. In this paper, we show that immigrants’ legal and social status tends to shift depending on how the government views the positions of these immigrants in the Korean society. To substantiate this argument, we trace the integration process of the two groups with the longest history of immigration in Korea, i.e., overseas Chinese and North Korean defectors. Data show that while overseas Chinese remained “citizens without citizenship” despite their century-long residence, North Korean defectors became “legal aliens,” constituting lawful citizens but without a proper sense of social membership. We found that the scope of immigrants’ membership in Korea has changed according to government’s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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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출산율 세계 ‘꼴찌’ 싱가포르의 이민정책
저출산으로 골머리를 앓는 한국보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있다. 아시아의 강소국 싱가포르다. 미국 중앙정보국의 ‘2017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0.83명에 불과하다. 전체 비교 대상 224개국 가운데 꼴찌다. 1.26명인 한국은 219위로 싱가포르와 비교하면 그래도 5계단이나(?) 높다. 싱가포르를 언급한 까닭은 한국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나라의 인구 정책에서 배울 점이 있어서다.
사실 저출산 흐름을 돌려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파격적인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한 스웨덴·프랑스 등이 출산율을 반등시킨 사례로 꼽히지만 이들도 출산율이 2명을 넘진 않는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인구가 감소해 생산·소비가 줄고, 경제가 위축된다. 이를 막기 위해 선진국들이 택한 것은 이민 정책이다. 여기서 이민은 국적 취득뿐 아니라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나라다. 총인구의 약 30%로 단연 압도적이다.
처음에는 근처 동남아 국가의 저숙련 노동자를 받아들여 일손 부족을 해결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대표적이다. 이들에게는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별도의 외국 인력 임금체계를 유지해 가정에서 저렴하게 가사도우미를 활용하게끔 했다. 육아 부담이 줄어들자 싱가포르 내 여성 인력 활용이 활발해졌다. 1999년에는 전자·바이오 같은 첨단 분야의 인재들을 적극 유치했다. 단순 노동력에서 고급 인력 유치로 전환한 것이다. 싱가포르는 지금도 2030년까지 130만 명의 인구를 늘린다는 목표 아래 매년 5만 명에 가까운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이를 바로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부작용이 크다. 이민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인건비의 하향 평준화를 부추길 수 있다. 범죄가 늘고 국민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그럼에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저출산·고령화가 진행 중인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도 싱가포르와 같은 이민 국가로의 정책 전환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아직도 이민 정책을 총괄할 제도적 ‘컨트롤타워’가 없다. 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배타적 인식도 여전하다.
개방적 이민 정책을 펴지 않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 그런 일본조차 이젠 이민을 적극 장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한국은 지금 추세라면 2036년 경제성장률이 0%로 떨어지고(한국은행 예상), 인구 소멸 국가 1호(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 예상)라는 불명예를 안을지도 모른다. 더는 이민 정책에 대한 논의를 미룰 수 없다.
손해용 경제정책팀장
POINT 정책정보포털
1965년 독립 이후 싱가포르에서는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이민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싱가포르의 이민 정책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인구 성장을 이루었으나, 싱가포르의 이민 정책에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문제는 이민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지 않고도 이주자의 상향 이동성, 규제 유연성, 이식성에 대한 가능성 확대로 해결할 수 있다.
싱가포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변화와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어
본 연구는 싱가포르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변화와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싱가 포르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시도한다. 연구내 용으로는 첫째,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변천과 현황을 통해 다민족 국가의 이민정책을 살펴본다. 둘 째, 외국인 노동허가기준, 규제 및 제한사항, 최근의 동향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주요 변화 내용을 살펴본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보장제도와 사회통합정책을 통하여 시사점을 논의한 다. 분석결과로서, 싱가포르는 사회적･경제적 통합을 이룩하여 다문화 사회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발 전시켜 국가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이민정책을 둘러싼 외국인 노동자 정책 및 제도를 기존 프로 그램의 재정비 및 새로운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사회보장과 사회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역사가 길지 않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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