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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촬영일 :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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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정부의 시장 개입, 늘릴 곳과 줄일 곳
최근 논란이 되었던 정부의 시장 개입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뉴딜 정책이다. 우선 시장을 선도하는 힘이 수요인지 공급인지를 …
Source: www.koscaj.com
Date Published: 4/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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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입 최소화…자유시장경제 원칙 지켜라 | 한경닷컴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라 박재완·유일호 前 기재부 장관. 박재완 “차기 대통령은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6/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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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장개입은 정당한가 – 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의 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산업개입의 긍정적 역할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민간의 기업가정신은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Source: www.keri.org
Date Published: 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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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잦은 시장 개입에 부작용…시장 친화적 정책 내놔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경제금융연구실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에서 “집값 불안의 가장 큰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29/2021
View: 7564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야하는가? | 경실련
복지국가란 적극적인 정부개입으로 시장의 실패(빈부격차, 불황과 실업, 환경파괴, 독과점 발효 등 자유방임의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병폐들.
Source: ccej.or.kr
Date Published: 9/24/2021
View: 7404
시장경제질서에서 정부실패의 원인과 정부개입의 폐해
정부 개입이 야기하는 시장의 왜곡, 질서충돌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과 자원 낭비, 부정부패와 비리의 개연성, 분배문제의 악화, 그리고 책임소재의 부재 등은 비록 시장이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4/18/2022
View: 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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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정부 의 시장 개입
- Author: SWAN TV_부동산, 주식, 재테크 전문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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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vR9ga7hnQ
[논단] 정부의 시장 개입, 늘릴 곳과 줄일 곳
시장은 경제를 지탱하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시스템이다. 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도모한다. 경제주체들이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이 언제나 효율적인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며 결국은 사회 전체의 이익이 극대화된다. 이것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여기서 ‘시장은 언제나 효율적이다’라는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그럴까? 우리는 종종 비이성적이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시장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장은 언제나 효율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종종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곤 한다. 보다 큰 대의와 보다 높은 선(善)이라는 가치를 위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한다. 여기서 분배나 복지 측면에서 시장 개입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편이나, 그 선을 넘어서는 범주에서의 시장 개입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정부의 시장 개입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뉴딜 정책이다. 우선 시장을 선도하는 힘이 수요인지 공급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직관적으로는 수요가 있어야 무엇인가를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 동기가 발생한다. 아무도 사주지 않는 것을 만드는 기업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말이 정설이다. 그러나, 수요는 현재 시장에서의 수요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래의 수요도 있다. 이 미래 수요는 수요자들이 적극적인 구매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 자기들도 나중에 그것이 필요한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에서는 이 리스크가 높은 미래 수요를 대비해 투자할 수가 없다. 오직 정부만이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뉴딜 정책은 바로 미래의 수요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장기적 경제 성장을 말할 때는 공급이 중요하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둘째,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한국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장수요는 건설투자밖에 없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수요는 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그리고 수출이다. 소비는 지난봄 재난지원금으로 살아는 듯이 보였다가 다시 침체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의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소비심리마저 가라앉고 있다. 설비투자도 어려운 상황이다. 설비투자는 지난 3~4월에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ICT 부문의 일시적 생산시설 확충이 주된 원인이다. 이후에는 대규모 투자는 전무한 상황이다. 수출은 9월에 증가세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경기를 부양할 유일한 수요처는 건설투자뿐이다. 특히 건설투자 내에서 공공 수요인 SOC를 늘리는 것이 경기부양의 핵심이다. 그러나, 2020년 원래 예산에서의 SOC 투자 규모는 23조2000억원이었으나, 4차 추경으로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는 22조9000억원으로 3000억원이 축소됐다.
셋째,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정부가 개입해 조절할 수 있을까 하는 이슈이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 수요를 투기 수요와 실수요로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식별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실수요자인지 투기꾼인지 어떻게 구분하겠는가? 처음에는 실수요자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투기꾼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기에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 특히 대출 규제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본의 아니게 실수요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풀기에는 우리 부동산 시장은 너무 복잡하다.
뉴딜이나 건설투자와 같이 큰 틀에서의 성장잠재력 확충이나 경기 부양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극히 사적 영역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입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 사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만들기 전에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과 사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정책을 펼침에 있어 시장의 물줄기를 막거나 거스르기보다 물줄기의 흐름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부의 시장 개입일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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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입 최소화…자유시장경제 원칙 지켜라”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당초 예상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했다. 앞으로 제3차 세계대전에 해당하는 서방 국가와 러시아의 전면전으로 확산될 확률은 낮더라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주요 농산물과 부존자원의 생산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급망 부족이 심각하고 금융 완화에 따른 숙취로 슬로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까지 덮친다면 글로벌 경제는 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는 현재 수준보다 오를 것으로 보인다.국제 유가 급등하면 세계 경제 추락JP모간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150달러로 급등하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4.1%에서 0.9%까지 급락하고 세계 인플레이션율은 3%에서 7.2%로 급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차 오일 쇼크 이후 1980년대 초에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보다 더 ‘악성’으로 평가된다.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던 40여 년 전 초유의 사태를 맞아 당시까지 주류 경제학이었던 케인스언의 총수요 관리 대책은 무기력해졌다. 당시 대안 모색 과정에서 정책 목표대로 수단을 달리 가져가야 한다는 ‘틴버겐 정리’와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던 폴 볼커가 물가 안정을 우선시했다는 차원에서 ‘인플레 파이터’라는 새로운 용어 등이 많이 등장했다.경제학적으로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경기 대책 수단을 총공급으로 전환해 놓은 것이 ‘레이건노믹스’라고 불리는 공급 중시 경제학이다. 래퍼 곡선에 따라 세율과 세수 간 역비례 관계에 있는 비표준 지대에서는 세금을 낮춰야 경제 의욕이 고취돼 성장률이 올라가고 재정 수입도 늘어난다는 것이 이 이론의 배경이다.이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미국 경제는 지난해 5월부터 대두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통화 정책 우선순위를 ‘고용 창출’에서 ‘물가 안정’으로 설정했다. 레이건 정부 시절과 다른 점은 당시에는 Fed 의장이 인플레이션의 파이터 역할을 했지만 최근에는 지지도 추락에 시달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학계를 중심으로 보는 눈이 곱지 못하다는 점이다.Fed가 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 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바꾼다면 지난해 2분기를 정점으로 둔화되고 있는 경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행동주의 경제학자들은 ‘빚 내서 더 쓰자’는 현대 통화 이론(MMT)을 주장하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현대 공급 중시 경제학(MSSE)으로 맞서고 있다.MSSE의 논리는 최근처럼 금융 완화에 따른 숙취와 공유 경제라는 새로운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단순히 세율만 낮춰서는 안 되고 1930년대 뉴딜 정책처럼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 인프라를 개조하는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가능하다는 것이 옐런 장관의 주장이다.‘사회 인프라법’으로 통칭되는 MSSE는 전후방 연관 효과가 커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 측면에서도 고용 시장에서 외면 당하는 중하위 계층의 일자리가 늘어나 바이든 정부의 공유 경제 목표에도 부합할 수 있다.차기 정부, 옐런의 MMSE 도입해야미국이 이달 Fed 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출구 전략 추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차기 대통령 탄생이 예정돼 있다. 권력 인수 과정을 거쳐 2개월 후 출범할 차기 정부의 운명은 한국 경제의 신위기론을 해결할지 여부에 달려 있다.첫째, 경기와 관련된 기존의 한국 경제 위기론에선 디플레이션이 거론돼 왔다. 디플레이션은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 국면으로 추락하는 현상이다. 인플레이션과 무관한 위기론이다.하지만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이 최대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경기와 관련된 위기론도 바뀌고 있다. ‘쥐어짠다’는 의미의 스크루플레이션과 성장률 둔화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슬로플레이션 우려가 동시에 고개를 들고 있다.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오쿤 계수가 떨어지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 필립스 관계가 우상향으로 전환되면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나오는 실정이다.둘째, 부채와 관련해 항상 가계 부문이 거론돼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국가 부문, 즉 국채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에 속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37%였던 국가 채무 비율은 불과 4년 만에 51%로 급증했고 2026년에는 70%에 달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 있다.가계 부채가 많아 ‘신용 갭’이 1972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은행의 국채 보유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국채 위기가 발생하면 민간에 점염돼 금융 위기가 발생할 공산이 크다.셋째, 1990년대 들어 글로벌화가 급진전되는 추세에 따라 정부가 대외 부문의 빗장을 푸는 과정에서 개방화 위기가 제기됐다.수출 지향적 정책을 추진했지만 당시 경제 발전 단계에 비해 개방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다. 특히 1990년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외환 위기를 겪음에 따라 이러한 예측은 최고조에 달했다.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개방화 위기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질지 모른다는 관측으로 바뀌었다. 갈라파고스 함정은 중남미 에콰도르령인 갈라파고스 제도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것에 빗대 세계 흐름과 격리되는 폐쇄형 위기를 말한다.넷째, 기업이 조금이라도 해외에 나갈 경우 산업 공동화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이다.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해외로 나가는 기업을 불러들이는 정책을 펴면서 이 우려는 다소 줄어들었다. 이 흐름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그 대신 자본 공동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2017년 14억 달러에 불과했던 해외 주식 투자액은 지난해 218억 달러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해외 부동산 투자도 미국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세계에서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다. 외환 위기 경험국으로서 자본 공동화는 국부 유출로 인식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다섯째, 대외 경제 위상과 관련해 고질적으로 우려돼 왔던 것이 MIT(Middle Income Trap), 즉 중진국의 함정이다. 2006년 세계은행이 처음 사용한 MIT는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처럼 신흥국이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선진국 문턱에 와서 어느 순간 성장이 장기간 정체되면서 신흥국으로 재추락하는 현상을 말한다.현재 한국은 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지수(MSCI)를 제외하면 선진국에 속한다. 앞으로 우려되는 점은 선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 함정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이다. 정치와 행정 규제, 국가 부채, 글로벌, 젠더 등 5개 분야의 후진성 때문이다. 한국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신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옐런 장관의 MMSE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올해 초 슈퍼급 예산안을 확정한 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단순히 재정 지출을 늘려서는 한국 경제의 신위기론을 극복할 수 없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적자 국채를 중앙은행이 인수해 줘야 한다는 ‘부채의 화폐화’ 방안은 특히 옳지 않다.한상춘 국제금융 대기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
정부의 시장개입은 정당한가
흔히 한국의 놀라운 산업성장은 흔히 정부의 강한 산업정책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가 경제성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시장의 실패를 일반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여 시장을 선도하는 정부의 역할을 정당화하는 견해, 경제성장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보다는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견해, 그리고 시장이 작동하는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에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절충적인 견해가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의 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산업개입의 긍정적 역할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민간의 기업가정신은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대만, 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 모델을 심도있게 분석한 한 보고서는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은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철강 및 자동차 산업에서의 신규진입규제, 해외투자의 규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간섭을 시도한 바 있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식이다. 기업의 생산이나 판매의 시장영역이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시장으로 확대되는 국제화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가격기구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와 틀을 효율성의 기준에 맞추어 설계하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경제의 규모는 팽창하고 그 구조가 복잡해진 만큼 시장기구에 의존할 영역이 커졌다. 정부가 세세한 산업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종합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게 되고 정부가 자원배분에 직접적이고 미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현 정부 잦은 시장 개입에 부작용…시장 친화적 정책 내놔야”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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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광범위하고 잦은 시장 개입 때문이며, 차기 정부는 장기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경제금융연구실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에서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저금리였다”며 “그런데 현 정부는 자산버블 환경과 시장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광범위한 시장 개입으로 주거비 부담 증가, 자산격차 확대, 수급 불일치 등의 문제를 낳았다”고 주장했다.저금리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증가가 집값 급등의 원인인데 엉뚱하고 광범위한 규제로 시장을 더욱 왜곡시켰다는 것이다.허 실장은 “정부가 시장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은 종합대책을 매년 2∼3차례 발표했지만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등 정책의 부작용은 더 확대됐다”며 “시장의 작동원리보다는 규제와 공공 중심의 정책 운영으로 부작용과 시장 내성만 키웠다”고 지적했다.허 실장은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상승 및 보유세 강화 등으로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것을 꼽았다.또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중심으로 아파트 선호 현상이 더욱 강해진 가운데 정부의 규제로 서울 아파트 공급은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그는 차기 정부가 현재의 주택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2법은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3기 신도시 입주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4∼5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조세제도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목표 현실화율 현행 90%에서 80%로 하향 조정, 양도세 중과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상화, 고령자 재산세 감면 강화, 재산세의 소득공제 연계 도입 등을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허 실장은 “차기 정부가 현재의 주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한 시장 친화적 정책, 잦은 변화 없이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차기 정부의 건설 정책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 최석인 산업정책연구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규제의 양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예산 편성의 모호함, 전담 조직 운영의 한계, 발주자-원도급-하도급자 간의 적정공기와 비용 확보에 대한 이견 등을 개선해야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야하는가?
지난 14일자 칼럼에서는 2차대전 이후의 서독의 질서자유주의를 보았다. 오늘은 2차대전 이후의 선진국 전체의 흐름이었던 복지국가에 대하여 알아보자.
복지국가와 혼합경제
2차대전 이후부터 신자유주의 시대가 시작된 1980년경까지 선진국들은 복지국가를 지향하였다. 복지국가란 적극적인 정부개입으로 시장의 실패(빈부격차, 불황과 실업, 환경파괴, 독과점 발효 등 자유방임의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병폐들. 시장 실패의 자세한 내용은 칼럼 “시장의 실패” 참조)를 상당한 정도로 시정 혹은 완화시킨 국가를 말한다. 복지국가는 특히 공공복지제도인 사회보장제도를 적극 실시하여 빈곤의 추방과 국민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추구한다. (☞ “시장의 실패” 기사 바로가기)
복지국가를 비롯하여 현대의 모든 경제는 혼합경제이다. 혼합경제란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가 혼합된 경제를 말한다. 모든 경제에서 정부부문(중앙 및 지방정부, 공기업이나 공공연금과 같은 정부산하 기관을 모두 합한 공공부문)은 사회주의적 요소이다.
정부의 재산은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가 공동의 재산이며 정부의 경제활동은 정부의 계획과 지시라는 사회주의적 방법에 의하여 운용되기 때문이다. 혼합경제에서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정부부문)의 혼합비율은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 서유럽국가, 일본, 우리나라 등은 자본주의 경제의 비율이 높고 붕괴된 소련과 동구라파 경제들, 현재의 북한과 쿠바 등은 사회주의 경제의 비중이 더 높으나 모두 혼합경제이다.
경제 전체에서 정부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 국민소득 중에서 정부부문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비율을 보면, 일반적으로 서유럽 복지국가들은 40퍼센트 대이며,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은 30퍼센트 안팎이다.
서독도 적극적인 공공복지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처럼 복지국가이지만, 지난번 칼럼에서 본 것처럼 질서자유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경제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다른 선진 복지국가들과 부분적으로 다르다.
구미의 다른 국가들은 불황과 실업 극복을 위하여 단기적인 총수요확대정책(통화 증발과 정부 지출의 확대)을 수시로 채택한 데 비하여 서독은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단기적인 총수요확대 정책을 삼가하고 엄격한 통화관리정책을 꾸준히 실시하였으며 다른 나라에 비하여 독과점규제에 힘을 쏟았다. 총수요확대정책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케인즈(John M. Keynes)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19세기에 구미에는 산업자본주의가 정착되어 자본주의가 확립됨에 따라서 자본주의의 구조적 결함인 시장의 실패도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빈부격차의 확대와 불황이 그 대표적인 문제이다. 산업혁명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까지 노동자계급은 대체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빈부격차는 확대되었다.
19세기 말까지도 유럽 도시노동자들은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 분뇨가 도로에 뒹구는 열악한 주택가에서 비참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19세기 말에 등장한 것이 앞서 본 영국의 사회적 자유주의였고, 이들의 주장에 따라서 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입법(노동자 보호법과 사회보장제도)이 서구에서 19세기말과 20세기 초에 일부 도입되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전까지는 아직 복지국가라고 부르기에는 선진국들의 경제개입은 일부에 그쳤다.
대공황
선진국에서 정부의 경제개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계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대불황의 발생이고, 둘은 정부의 경제개입을 지지하는 새로운 경제학의 등장이다. 불황은 분배문제와 달리, 노동자계급만이 아니라 자본가계급에게도 매우 고통스러운 문제였다.
앞의 칼럼16에서 본 바와 같이, 1825년에 영국에서 최초의 불황이 발생한 이후, 약 10년을 주기로 발생한 불황은 회가 거듭될수록 정도와 기간이 점차 확대되어 1873년에는 무려 20년이 넘게 지속된 ‘대불황기’가 발생하였다. 이 대불황기를 계기로 구미에서 자유방임 경제정책은 퇴조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하기 시작하여 소위 제국주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대내적으로는 독점자본의 팽창(불황기에는 소 영세기업들이 몰락하고 소수의 대자본이 성장한다), 대외적으로는 무력을 이용한 식민지 확대와 그로 인한 열강간의 전쟁이 제국주의시대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가 대불황기로 인해 완전히 붕괴한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불황은 임금과 상품가격이 과다하게 높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불황과 실업이 계속되면 임금과 가격이 하락하여 불황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고, 자유무역은 모든 나라에 이익을 준다는 믿음을 여전히 버리지 않았다. 정부도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였지만, 대내적으로는 경제개입 정책을 별로 시행하지 않았다.
아직 남아 있던 시장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붕괴시킨 것이, 1929년 10월 미국 뉴욕시의 증권시장이었던 ‘월가'(the Wall Street)의 주식가격 폭락으로 인해 촉발되어 2차대전 발발 때까지 10년 이상 지속된 대공황이었다. 1929년 10월 23일 수요일에서 29일까지 1주일 동안 주가가 약 30% 급락하였다. 그러나 월가의 주가하락은 이때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해 9월 초부터 이미 시작되었었다.
주가지수인 ‘다우 존스 주가지수’가 9월 3일 381.17에서, 10월 23일에는 326.51로, 10월 29일에는 230.07로 하락하였으며 약 3년 후인 1933년 2월 말에는 최저치인 50.16에 도달하였다. 약 3년 반 만에 주가가 1/8토막으로 폭한 것이다.
이번의 대공황은 그 이전의 불황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다. 공황의 피해가 가장 컸던 미국의 경우, 1929년에서 1932년 사이에 국민소득과 고용과 공업생산이 모두 거의 반으로 격감하였다.
이 기간에 미국의 국민소득은 46%, 고용은 62%, 공업생산은 54%의 수준으로 각각 감소하였다. 선진국 중 가장 정도가 약하였던 프랑스는, 같은 기간에 국민소득은 84%로, 고용은 81%로, 공업생산은 70% 수준으로 각각 하락하였다. 이런 심각한 대공황이 발생하자 하이에크와 같은 극소수의 자유방임주의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제학자와 일반인들은 시장경제와 자유방임정책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케인즈 경제학의 등장
선진국에서 개입주의가 부활하게 된 두 번째의 요인은 새로운 경제학의 등장이다. 근대 주류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신뢰하였다. 시장경제가 생산과 고용에서는 효율성을 발휘하므로 정부는 가능한 한 경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스미스 이래의 근대경제학의 기본입장이다. 이런 경제학자들의 믿음을 바꾼 것이 케인즈(John M. Keynes)의 거시경제학과 사무엘슨(Paul Samuelson)의 공공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이론이다.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을 최초로 설득력 있게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1936년에 출판된 케인즈의 이었다. 스미스의 , 마르크스의 과 더불어 역사를 바꾼 3대 경제학 저서이자, 거시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이론경제학 분야를 탄생시킨 이 책은, 종전의 고전학파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두 가지의 획기적인 새로운 주장을 담고 있었다.
첫째, 시장경제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자가 저축보다 적어서 상품에 대한 총수요가 부족하며 이로 인해 불황과 실업이 일반적인 현상임을 이론적으로 주장하였다.
저축이란 돈을 안 쓰는 것이므로 저축만큼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상쇄시켜 주는 것이 기업의 투자이다. 투자가 저축을 충분하게 상쇄시켜 주어야 불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기업들의 경기전망이 나빠지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그 결과로 저축보다 투자가 적게 되어 불황이 발생하고 불황이 한 번 발생하면 미래에 대한 기업들의 전망이 더욱 나빠져서 불황은 더욱 악화된다고 케인즈는 설명하였다. 의 출판으로 비로소 경제학자들이 불황과 실업이 왜 발생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둘째로 이러한 설명에 근거하여, 상품시장에서의 수요부족과 그에 따른 불황과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통화발행을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각종 공공사업을 벌려서 총수요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정책제안이다.
이를 위해 케인즈는 정부가 금이나 은의 지불준비금이 없더라도 정부의 정책적 판단만으로 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 관리통화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고 모든 선진국들이 이를 채택하였다. 그 이전에는 대부분 선진국들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이나 은만큼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본위화폐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본위화폐제도는 통화남발을 막아서 물가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으나 반면에 정부가 필요할 때 통화발행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었다. 반대로 관리통화제도는 정부가 통화증발을 통해 총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통화남발로 인한 인플레가 발생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관리통화제도가 채택된 이후의 현대 경제에는 인플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하이에크, 프리드먼과 뷰캐넌과 같은 신자유주의자들은 케인즈를 인플레의 원흉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잘못된 두 가지 통념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두 가지의 오해를 지적하고 넘어가자. 하나는 케인즈의 이론이 나옴으로써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 채택되었다고 하는 일반적인 통념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케인즈가 주장한 총수요확대정책의 대표적 예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실시한 뉴딜정책(the New Deal)인데, 이 정책은 케인즈의 이 출판된 1936년 이전에 이미 채택되었었다. 뉴딜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법들이 모두 이 출판되기 전인 1933년부터 35년간에 제정되었다.
케인즈의 이론이 나오기 전에 이미 불황의 탈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언론계와 정계에서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케인즈가 한 일은 이러한 생각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나아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던 경제학자들을 설득함으로써 개입주의가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눈앞의 사실보다 자기가 배운 이론을 믿기 때문에 현실이 아무리 변하여도 이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다. 보통사람들보다 시대를 앞서 가지는 않더라도, 동료경제학자들보다는 한 발 앞서 가면 위대한 경제학자가 될 수 있음을 케인즈는 보여 준다.
또 하나의 오해는 뉴딜정책의 효과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이다. 현재 많은 경제학 교과서가, 미국이 뉴딜정책 덕분에 30년대의 대공황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뉴딜정책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40년 2차대전이 발발할 때에도 미국은 약 20%의 높은 실업률을 여전히 갖고 있었고, 2차대전이 발발한 다음에야 비로소 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즉 뉴딜정책이라는 대대적인 통화발행과 재정지출의 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공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이는, 민간경제의 회복 없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만으로는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사무엘슨의 공공경제학과 신고전학파종합
케인즈가 정부의 경제개입을 지지하는 새로운 거시경제학을 제시한 반면에 2차대전 이후 선진국의 주류경제학을 이끈 미국의 사무엘슨(Paul A. Samuelson)은 공공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미시경제학을 개척하여 정부의 경제개입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공공경제학이란 정부부문의 경제활동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응용 미시경제학이다.
사무엘슨은, 시장경제에는 빈부격차와 독과점, 불황에 더하여 공공재의 공급부족과 외부효과라는 또 다른 시장의 실패 요인이 존재하며, 이의 해결을 위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밝혔다. 공공재란 무상 도로나 소방서, 국방, 치안, 행정과 같은 정부의 서비스처럼, 사회가 공동으로 생산하여 공동으로 소비하는 재화를 말한다. 공공재는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돈을 받고 팔 수 없으므로 시장에 맡기면 생산이 부족해진다. 외부효과란 외부불경제와 외부경제를 말한다.
외부불경제란 환경오염과 같이 합당한 금전 지불 없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말하며, 외부경제는 무상의 공공도로나 가로등, 기초과학과 같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남에게 주는 이익을 말한다(시장의 실패에 대해서는 칼럼12 참조). 시장에만 맡기면 외부불경제는 과다하게 생산되고, 외부경제는 생산이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재의 생산과 외부경제의 생산 장려, 외부불경제의 규제는 정부가 담당하여야 한다.
2차대전 이후에는, 케인즈의 거시경제학, 그리고 사무엘슨이 발전시킨 공공경제학으로 보완된 새로운 경제학이 선진국의 주류경제학이 되었다. 이런 2차대전 이후의 수정된 경제학을 사무엘슨은 신고전학파종합(the neoclassical synthesis)라고 불렀다. 이 경제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시장의 실패가 시정된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개입주의경제학이다. 2차대전 이후에 복지국가를 지향하여 등장한 이러한 선진국들의 개입주의 경제정책을 과거의 중상주의와 대비하여 신중상주의라고도 부른다.
2차대전 이후 70년대 중반까지 약 30년 동안 대다수 선진국들은 신고전학파종합의 주장에 따라서 복지국가를 건설하여 전례 없는 물질적 번영과 사회적 안정을 누렸다. 과거와 같은 대공황이나 세계대전도 없이 절대 빈곤도 거의 퇴치하여, 대다수 일반 대중들은 안락하며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선진국들의 이러한 장기번영에 케인즈 경제학과 신고전학파종합이라는 현대 경제학과 정부의 적극적 개입정책이 기여한 공헌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복지국가의 개입주의도 양날의 칼이었다. 한편으로는 장기번영을 달성하였으나, 다른 한 편으로는 정부가 점차 비대하여져서 정부의 무능, 비리와 횡포라는 국가의 실패가 크게 증대하여 이를 비판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시장경제질서에서 정부실패의 원인과 정부개입의 폐해
본 연구의 목적은 시장경제질서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실패의 원인과 정부개입이 가져올 폐해와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정부 개입이 야기하는 시장의 왜곡, 질서충돌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과 자원 낭비, 부정부패와 비리의 개연성, 분배문제의 악화, 그리고 책임소재의 부재 등은 비록 시장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개입은 최소화해야 함을 말해준다. 정부의 개입은 가능한 모든 소비자가 동일하게 소비할 수 있는 순수한 공공재의 공급에 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방, 치안, 소방,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며 자명한 법제도의 구비 등이 그것들이다. 이것은 초기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과 오스트리아 학파를 중심으로 하는 구(舊) 자유주의자들의 생각과 그 괘를 같이한다.
Reasons for Government Failure and Its Bad Effects in the Market Economy
키워드에 대한 정보 정부 의 시장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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