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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호티쳐입니다.
오늘 수업은 사회불평등과 공간불평등의 의미와 양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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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및 공간 불평등 : 네이버 포스트
성별·인종·종교·학력수준·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사회·공간적 불평등이라고 합니다.
Source: post.naver.com
Date Published: 10/5/2022
View: 9435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공간 불평등 – 한국노동연구원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공간 불평등.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 상 호*·신 선 옥**. <초록>.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GEOCODE 자료와 서울시 …
Source: www.kli.re.kr
Date Published: 11/12/2022
View: 7093
공간 불평등과 지역균형발전 – 제주일보
더 나아가 지방에 있는 대학을 소위 ‘지잡대’로 비하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차별까지 나타나는 형국이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물리적 영역을 넘어 인식의 …
Source: www.jejunews.com
Date Published: 10/7/2022
View: 7567
[심층분석1] 만들어진 ‘공간 불평등’, 지역격차 – 사회복지위원회
가령, 지하 셋방 가구원 중 어린이이나 노인 (사회적 약자로서 주거약자이면서 생물약자)들은 유해한 위생환경(곰팡이 서식), 오염된 실내 공간, 침수, …
Source: www.peoplepower21.org
Date Published: 10/25/2021
View: 3223
도시 서울의 공간불평등 검토: 어린이 놀 공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3장에서는 자치구별 어린이 놀 공간의 실태와 현황, 그리고 어린이 공원 조성 최근 사례를 살펴본다. 4장에서는 자치구별 주요 거주형태와 어린이 놀 공간발달의 관계 …
Source: youthhub.kr
Date Published: 3/14/2022
View: 3381
촘촘하게 설계된 도시의 불평등 – PD저널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보증업무지침서>와 같은 인종차별이 명문화된 규정을 바탕으로 연방주택관리국FHA은 담보 …
Source: www.pdjournal.com
Date Published: 4/29/2022
View: 3088
지역 간 불균형 문제와 해결 방안 – 에듀넷·티-클리어
지역 불균형은 분리된 공간을 어떤 기준에 따라 비교했을 때 그 사이에서 드러나는 차이를 말합니다. 특히 지역 불균형이라는 사회문제는 사회적인 기회나 자원 등이 …
Source: www.edunet.net
Date Published: 1/18/2022
View: 2710
“도시 불평등, 지속적인 사회과학적 탐구 필요” – 뉴스 – 환경과조경
한 청중은 비평준화 지역에서 교육기획과 공간기획을 진행하며, 느꼈던 학생들의 무력감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불평등 사례를 공유했다.
Source: www.lak.co.kr
Date Published: 1/23/2021
View: 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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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간 불평등 사례
- Author: 지리는 주호티쳐Geography Teacher Joo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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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2.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iyqYW5VLh4
공간 불평등과 지역균형발전
오상학, 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 교수·박물관장/논설위원
1810년 초가을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만약 벼슬에서 떨어지게 되면 빨리 서울에 의탁해 살 자리를 정하여 문화(文華)의 안목(眼目)을 떨어뜨리지 말거라”라는 가계(家誡)를 남겼다. 철학과 사상, 정치와 경제를 넘나들며 사유의 폭을 확장시켰던 대학자 정약용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문장이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애정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데 정약용은 자식의 미래를 위해 서울에서 거주해야 함을 신신당부하고 있다. 당시 조선사회는 서울과 지방의 문명 차이가 심해 궁벽한 시골에 있으면 문명의 교화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약용은 몸소 느꼈을 터이다.
주지하다시피 중앙집권적 관료 사회였던 조선에서는 모든 기능이 서울로 집중되어 있었다. 서울에서 팔도로 뻗어 내린 도로와 뱃길을 따라 사람과 물자가 몰려들었다.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 들어오는 최신의 지식 정보는 서울을 중심으로 유통되었다. 서울은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정보 네트워크의 중심지로서 다른 지역을 압도했다. 이로 인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사람의 새끼는 서울로 보내고, 마소의 새끼는 제주로 보내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서울 중심의 공간구조는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해방이 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특히 해방 이후의 급격한 산업화는 서울지역으로의 집중을 가속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부터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을 실시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모색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다. 지방의 분권과 자치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경우 단시간 내에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급기야 세종시와 지방 혁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시원치 않은 듯하다.
근자에는 ‘인서울’이라는 신조어가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하나의 트렌드로 등장하였다. ‘인서울’은 원래 서울 소재의 대학이라는 의미였는데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서울 소재 대학 진학률이 대학입시의 성공을 좌우하는 기준으로까지 인식되었다. 더 나아가 지방에 있는 대학을 소위 ‘지잡대’로 비하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차별까지 나타나는 형국이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물리적 영역을 넘어 인식의 영역까지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국토공간의 불평등 문제는 제주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인구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지난 30년 동안 제주시 동지역으로 집중이 지속되었다. 제주시 동지역에 대규모의 주택지구가 개발되면서 제주도내 다른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였고 최근에는 육지의 이주민들이 유입되면서 과도한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 혼잡,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대기 오염, 상하수도 문제 등 집중에 따른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반면에 인구가 유출되는 주변 지역에서는 젊은 세대의 유출로 인한 농촌 노동력 문제와 지역발전 동력의 상실, 초등학교의 폐교 위기, 각종 서비스 기능의 퇴락, 휴경지의 증가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공간은 태생적으로 균등하지 않다. 모든 지역은 각자의 개성이 있으며 서로 다른 차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지역적 차이가 차별이 되고 더 나아가 불평등이 된다면 인간다운 삶터는 요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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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하게 설계된 도시의 불평등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PD저널=오학준 SBS PD] 시카고대학에서 공부하는 친구를 방문한 적이 있다. 숙소에서 도심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자주 이용했다. 대학병원 앞 이스트 57번가 정류장에서 4번 버스를 타면 다운타운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었는데, 며칠간 같은 버스를 타니 흥미로운 풍경이 눈에 띄었다. 출발할 때만 해도 승객 대다수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으나,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백인이 점차 늘더니 종점에서 내릴 때면 백인들 틈바구니를 비집고 내려야 했다. 건물의 높이와 반비례하는 버스 안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숫자는, 분리된 도시의 풍경을 함축하고 있었다.철저하게 나뉜 도시의 기원이 궁금했다. 숙소 근처에 있는 한 서점에서 마주친 한 권의 책을 집어 든 이유다. 얼마 전 <부동산, 설계된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리처드 로스스타인의 <법의 색>이라는 연구서였다. 그 후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번역서가 나온 김에 서가에 묵혀 둔 책을 꺼내 읽었다. 제대로 답하지 못했던 과거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도 있겠단 기대를 안고서.
주거 정책과 교육 불평등에 대해 오랜 시간 연구해 온 저자는 미국 전역에서 볼 수 있는 흑인과 백인의 주거 분리 현상이 단순히 개인적 편견이나 선택으로 만들어진 현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연방정부가 드러내 놓고 집행한 차별적 공공정책의 결과들이라 말한다.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진 인종차별적 행위들이 끼친 영향을 부정하진 않으나 정부가 이를 용인하고 강화했기 때문에 더욱 확고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다양한 법과 규정, 그리고 관행을 탐색하여 미국 대도시의 주거 분리 현상이 확립된 과정을 확인하고 미국인의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묻는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노예제는 공식적으로 철폐되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도시에서는 인종 분리 정책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보증업무지침서>와 같은 인종차별이 명문화된 규정을 바탕으로 연방주택관리국FHA은 담보대출 보증을 승인하거나 거부했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면 공동주택조합은 은행에서 자금 대출이 불가능했다. 공공사업관리국PWA은 “지역 주민 구성 원칙”을 바탕으로 한데 섞여 살던 흑인과 백인을 강제적으로 분리하는 신규 공공주택 계획을 추진했다.
리처드 로스스타인의 저서 ‘부동산, 설계된 전망’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공식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거주를 막으려 시도했다. 대부분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조직화된 백인 군중은 폭력을 자행했고 지역 경찰은 이를 묵인함으로써 민간 차원에서 압력을 가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우회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이용해 흑인이 백인 거주지에 입주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흑인이 전입한 지역을 주택지구에서 산업지구로 변경하여 공해산업의 진입을 방조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는 국가란 촘촘하게 짜인 거대한 ‘절망’이었다.
정부는 더 나아가 백인들이 도심 아파트에서 교외의 단독주택 지구로 이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뒤따를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데 집중했다. 파산 위기에 처한 가정들을 구제하는 융자회사들은 담보 부동산의 가치 평가의 기준으로 인종을 포함시켰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포함된 지역은 아무리 단독주택이 많아도 낮은 가치 평가가 매겨졌다. 높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백인들은 공영주택 단지를 짓기 전 지역 주민의 투표를 거치도록 한 주헌법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백인들은 교외의 부유한 주택을 손쉽게 소유하고, 흑인들은 주로 도심의 낡은 공동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전형적인 미국 대도시의 인종간의 주거 분리 형태는 이렇게 고착화됐다.
인종차별로 인한 지대 수익의 차이는 자산 축적의 속도에 있어서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저자는 오늘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낮은 소득과 사회적 위치의 근원이 도시의 주거 분리 현상과 불가분의 관계라 말한다. 국가가 보증을 거부함으로써 이들은 높은 월세와 비싼 할부 이자를 감당하는 동시에 한 달만 연체가 되어도 소유권을 상실하는 불공평한 주택 계약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학교,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의 지역별 격차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온다. 4번 버스에 비친 분리의 풍경엔 여전한 불평등의 역사가 담겨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한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그곳에서 목격한 분리의 풍경은 한국에도 있다. 한때 전세로 살던 봉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엔 도색이 다른 동(棟)이 하나 덩그러니 있었다. 단지 출구와 입구도 공유하지 않는 그 아파트가 임대아파트란 사실을 꽤나 나중에 알았다. 같은 동이지만 계단을 막아 임대아파트 주민이 못 올라오도록 막거나, 모양을 다르게 지어 임대아파트인지 한눈에 알아보게 만드는 사례들이 보도될 때마다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 문제가 언급되었지만 여전히 차별과 분리는 공공연하다. 특히나 집요함에 있어서는 20세기 초 미국의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흑백 갈등이 없으니 남의 나라 이야기라 치부하기엔, 비슷한 풍경이 내뿜는 불길함이 있다. 서울의 도시 공간 구조는 점차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의 구역으로 분할되어 왔다. 그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다. 판자촌을 밀고, 빈민을 시야에서 지우는 과정은 피로 물들어 있다.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자행된 용역 폭력과 이를 눈감고 때로는 조장하던 경찰의 모습은 잊기엔 너무 가까운 기억이다. 비명이 사라진 서울은 이제 다양한 위계로 분할되어 있다. 이곳에서 재개발될 불평등과 차별은 얼마만큼의 격차를 낳을까? 적어도 4번 버스가 시카고만의 것은 아니게 될 것이다.
저자는 헌법의 가치를 지킬 올바른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동안 누적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정 조치를 실행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다소 힘이 빠진 윤리적인 책임 요구에 가깝지만, 동시에 도시 공간 구조가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사적 차원의 차별은 공적 차원의 묵인과 조장 없이는 오래도록 강력하게 존속하기 어렵다. 분리된 도시의 풍경은 그 묵인과 방조의 결과다. 비슷한 침묵을 눈앞에 둔 우리는 어떤 정치를 원하는가?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는 그리 희망적이진 않은 대답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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