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멕시코 빈부 격차 – 미국과 멕시코 두 나라로 갈라진 도시 노갈레스! 무엇이 부국과 빈국을 결정하는가? | ≪부국의 조건≫ 1부 “갈라진 도시” (KBS 140101 방송)“?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KBS 다큐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030,087회 및 좋아요 9,671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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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파노라마] 경제대기획 – 부국의 조건 1부 “갈라진 도시” (2014.01.01 방송)부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부국과 빈국의 차이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포용적 사회, 정치제도’가 어떻게 멕시코-미국의 국경도시
“노갈레스”의 운명을 갈랐는지 세계 역사를 통해 생생하게 펼친다.
☐ 미국 노갈레스, 멕시코 노갈레스 ‘같은 역사 다른 경제’
인종, 지리, 자원은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얼마나 영향을 줄까?
지금은 미국과 멕시코로 갈라졌지만 한 도시였던 노갈레스.
같은 인종적 문화적 환경이었지만 현재는 다른 모습이다.
그 중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경제적 상황.
연간 미국 노갈레스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의 가계 소득을 올리는 반면
멕시코 노갈레스는 8백만 원에 불과하다.
소득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단지 국가가 다르기 때문일까?
두 노갈레스 빈부격차의 원인은 정치·경제 제도의 차이에 있다!
☐ 서로 다른 제도의 시작
지금의 멕시코가 아즈텍 왕국이었던 1519년, 스페인의 귀족 코르테스가 단 400여 명의 군대와 함께 상륙 후 아즈텍 왕국을 멸망시켰다. 새로운 왕이 된 코르테스는 원주민을 노예로 만들고 재산을 빼앗아 갔다. 한편, 미국의 경우 1607년 100여명의 영국인이 북아메리카 체서피크 만에 도착했다.
자원이 풍부했던 아즈텍 왕국과 달리 아메리카 대륙은 물도 식량도 부족한 척박한 땅이었다. 영국인들은 도구와 집을 직접 만들며 정복자가 아닌 새로운 정착민이 되는 길을 택했다.
서로 다른 두 나라의 역사는 오늘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멕시코와 미국의 역사를 통해 심층 분석해 본다.
☐ 영국의 다원주의 전통이 가지고 온 포용제도
대서양의 작은 섬나라 영국은 산업 혁명이후 엄청난 발전을 보였다.
군주 국가였지만 권력은 다수를 위해 존재했고,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경제가 움직였다.
이런 열린사회 구조는 국가의 부를 가져왔다.
20세기 초 세계 1위 공업도시 맨체스터의 역사를 통해
영국의 다원주의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본다.
☐ 부정부패를 만드는 제도, ‘독점‘
최근 멕시코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폰 요금은 한국 보다 약 4배 이상 비싸고 서비스는 형편없다.
품질 개선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통신시장의 독점.
시민 10명 중 7명이 사용하는 휴대폰 텔셀은 멕시코 최대 통신기업 텔멕스의 자회사이다.
1990년 텔멕스의 민영화로 낮은 통신비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지만
멕시코는 세계에서 통신비가 가장 비싼 나라가 되었고 실업률은 또한 낮아지지 않았다.
이익을 본 것은 2013년 세계 부호 2위에 등극한 텔멕스 회장 카를로스 슬림 뿐.
국가의 잠재력을 해치는 멕시코의 독점에서 소수만을 위한 정치, 경제제도가 초래하는 문제점을 짚어본다.
#부국의조건 #노갈레스 #경제다큐 #정치경제학 #다원주의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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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이상이다” 현지인도 놀란 멕시코의 빈부격차 보여주는 사진
빈곤율이 높기로 알려진 멕시코의 빈부격차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 멕시코는 OECD 국가 중 칠레와 더불어 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국가로 알려 …
Source: post.naver.com
Date Published: 9/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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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이상이다” 현지인도 놀란 멕시코의 빈부격차 보여주는 사진
현재 코로나19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더욱 빈부격차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 빈곤율이 높기로 알려진 멕시코의 빈부격차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 …
Source: travelview.co.kr
Date Published: 2/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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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경제 – 나무위키:대문
이후로 멕시코는 현재까지도 극심한 빈부격차와 지독한 임금정체에 시달리게 되었다.[9] 이후로 노동시장 규제완화 등의 구조조정 정책과 함께 금융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0/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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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경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또한 멕시코는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을 낮추고 인구 소득을 증가시키는 등 전례가 없는 거시경제적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지역 인구 간 격차(북부/남주, 빈부)는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6/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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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생활기] 멕시코사람들은 왜 가난할까? – 브런치
멕시코의 빈부격차 | ‘멕시코’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 저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많이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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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분석] 멕시코의 불균형, 우리가 모르는 것들 | 기획&특집
소득불균형, 빈부격차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멕시코는 300년의 스페인 식민지 시대를 거치며 백인과 혼혈아가 자연스럽게 중상류층으로 자리 잡았고,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2/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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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노령 연금 연령 하향 및 연금액 인상 발표
2019년 헌법 상 독립 기관으로 멕시코 국가 정책 및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위원회 (CONEVAL)는 노령 연금 대상 혜택자 인구 5,123,553명으로 예측 …
Source: ygconsulting.net
Date Published: 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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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멕시코의 빈부격차와 사회적 갈등 < 한국외국어 ... - KISS
중남미: 멕시코의 빈부격차와 사회적 갈등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간행물 : 국제지역정보 145권0호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발행년월 : 2005 …
Source: kiss.kstudy.com
Date Published: 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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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자촌에 세워진 아마존 물류센터…’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 – BBC
아마존이 멕시코 판자촌에 지은 물류센터 사진 한 장을 두고 자본주의 논쟁 … 제 고향에 존재하는 극명한 격차를 보여주기 위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Source: www.bbc.com
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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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멕시코 빈부 격차
- Author: KBS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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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6.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Qg6achJl1o
“상상 이상이다” 현지인도 놀란 멕시코의 빈부격차 보여주는 사진
전 세계 어디든 빈부격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다를 수 있지만 부유층이 있다면 극빈층이 있다는 건 동일한 사실입니다. 현재 코로나19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더욱 빈부격차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큰 차이가 있지만 전염병으로 인한 상황은 더욱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죠.
특히 빈곤율이 높은 중남미에서는 그 차이 더욱 심각하게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멕시코의 한 주지사가 가난한 이들은 바이러스 감염에 면역이 있다고 발언에 큰 뭇매를 맞기도 했는데요. 빈곤율이 높기로 알려진 멕시코의 빈부격차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심한 빈부격차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멕시코의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비율은 27:1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는 OECD 국가 중 칠레와 더불어 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 인구의 약 33%가 중간 빈곤, 약 9%가 극단적인 처해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즉 3,400만 명의 멕시코인이 열악한 건축자재로 지어진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멕시코의 기업인 카를로스 슬림은 2015년 80조 원에 이르는 부를 축적해 포브스가 선정한 전 세계 갑부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멕시코인들은 매일 그에게 돈을 벌어다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카를로스 슬림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멕시코시티의 대표적인 부촌인 산타페 지역은 호화스럽기 그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생활을 즐기는 이들 또한 많습니다.
멕시코시티, 부촌과 빈촌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는 부촌과 빈촌이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촌에는 마천루와 고급 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화려한 풍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멕시코 부동산 사이트에 따르면 대표적인 부촌으로 알려진 폴랑코에서 평범한 일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약 12억 원 정도입니다.
멕시코시티 공공시설관리국 홈페이지에는 멕시코시티의 몇몇 장소들의 환경을 개선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들은 모두 관광 명소들이 위치해있는 멕시코시티 중심가들이며 이 외 지역은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범지대로 알려진 빈민촌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멕시코시티의 빈민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어린이 7명이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살배기 아이부터 14살의 아이까지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아이들만 있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다. 멕시코 빈민촌에서는 겨울철 난방을 위해 가스 온열기를 사용하거나 나무 석탄 등을 태우다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18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인구 밀집 지역이지만 대부분 주민이 영세민입니다. 더불어 멕시코의 빈부격차는 마약 카르텔, 치안 악화 등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보다 낮은..
2020년 멕시코 최저임금은 일 6,600원이며 미국과 국경 지역은 일 9,929원입니다. 44년간 가장 큰 인상률을 보였지만 최저임금 수준은 여전히 낮습니다. 멕시코의 평균 월급은 23만 원, 노동자의 20%가량이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평균 급여에 대한 차이도 크기 때문에 이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 또한 많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어나면서 경제 활성화를 도울 것이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 상승륭 통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멕시코 노동자들은 OECD 국가의 평균 노동자가 1시간 일하고 받는 최저시급보다 낮은 수준의 금액을 받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대응 방식마저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하루하루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현재 멕시코의 코로나 확진자는 531,239명이며 사망률 10.9%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의 코로나 위험은 가난한 이들에게 더욱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이들이 많은 멕시코에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은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모든 걸 도우미와 대행업체를 통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난한 이들은 그들을 위해 밖으로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멕시코시티 거리에는 신호에 걸린 차의 유리를 닦거나 어설픈 묘기로 돈벌이를 하거나 거리로 나가 무작정 돈을 벌려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멕시코 정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유로 극단적인 봉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극빈층의 경우 마스크는 물론이고 집에 물조차 잘 나오지 않아 코로나19의 위험에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중남미 정부는 빈곤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멕시코의 경제는 세계 은행에 따르면, 표면적으로 13번째로 크고 구매력 기준으로 11위에 있다. 1994년 멕시코 경제 위기 이후로 행정 기관들은 국가의 거시경제 펀더멘털을 개선해왔다. 또한 멕시코는 2002년 남아메리카 경제 위기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으나, 2001년의 짧은 불경기 이후로 저성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는 2008년 말에 발생한 세계경제위기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 가운데 하나였다. 또한 멕시코는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을 낮추고 인구 소득을 증가시키는 등 전례가 없는 거시경제적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지역 인구 간 격차(북부/남주, 빈부)는 상당한 편이다.[1]
자유 무역 협정 [ 편집 ]
멕시코의 FTA 발효 국가들
멕시코는 1986년에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에 가입하였고 오늘날에는 세계 무역 기구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멕시코는 44개국과 12개의 자유 무역 협정을 발효시켰다.
빈부격차 [ 편집 ]
멕시코는 빈부격차가 심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계층 상위 20%가 전체 가계소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있으며, 지역간 빈부격차도 심해 멕시코시티는 155만원의 소득수준을 보였으나 오하사카 지역은 소득 수준이 74만원에 불가하였다.[2]OECD의 연구결과에서 멕시코의 상위층과 하위층의 소득 격차는 25:1로, 이는 칠레와 더불어 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3]학자들은 멕시코의 빈부격차가 심화된것으로는 제도혁명당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북부지역 우선 발전 등으로 인한 여파로 보고있다.[4]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멕시코생활기] 멕시코사람들은 왜 가난할까?
‘멕시코’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
저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많이 떠오르지 않을까? 나 역시도 그랬으니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멕시코 사람들의 가난에 대해 이야기 하려한다.
한동안 큰 이슈였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장벽쌓기. 미국에 멕시칸 불법체류자들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범죄율이 올라가고 치안이 좋지 않아졌다는 것이 장벽쌓기의 이유이다. 왜 멕시칸들은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는 것일까?
한국에서는 (아니, 대부분의 많은 국가에서는)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는다. 월급은 말 그대로 월마다 받는 급여를 뜻한다. 멕시코에서는 멕시칸들에게 월급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 급여를 어떻게 받냐는 질문이 나올 것이다. 그들은 주로 Qince(15) 혹은 주급을 받는다. 한 주에 한 번 씩 받거나, 15일에 한 번 씩 급여를 받는다.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굉장히 현명한 일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들은 급여를 받자마자 왕창! 다 써버리는 경향이 매우매우 짙기 때문이다. 먹는거 좋아하고 술 마시는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대부분의 멕시칸들은 일주일동안 열심히(?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있고) 일하고 금요일부터 신나게 쓰면서 논다. 주로 새벽 4시까지 논다. 받은 주급을 다 써버릴 정도로. 그리고 다시 월요일부터 주말을 위해 일을 시작한다.
좋게 말해 인생을 즐길줄 알는 그들이지만,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의 미래는 뿌옇다 못해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이런 생활들이 가난해질 수 밖에 없는 행동들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들은 왜 저축이나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일까? 여기에는 납득이 될만한 이유가 있다.
멕시코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 중 하나이다. 한국도 심한 편이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추세지만, 멕시코에 비하면 비교할바가 못될 것이다.
멕시코의 일일 최저급여는 88.36페소, 한화로 약 5,300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급이 아닌 일일급여) 한 달 꼬박(주말 빼고) 일 한다해도 10만원선이다. 다행이도 야채와 과일 등 식재료는 싸다. 하지만 식재료 외에 공산품은 한국과 물가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비싸기까지 하다.
물론 좋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일일 최저급여보다는 더 받을테니 예외다. 하지만 좋은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부자가 될 일은 사실상 드물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 아닌가?
헬조선! 하지만 멕시코는 헬을 뛰어 넘을지도 모른다. 차이는 여기에서 온다.
이제는 한국도 계층간의 이동이 어려워진 실정이지만, 그래도 조금의 기회란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막노동을 하시며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부모님은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할 것이다.“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라.” 하지만 멕시코는 직업을 물려준다. 그야, 회장님이 자식에게 직업을 물려주는 것은 참 이상적이지만 이곳은, 막노동을 물려준다는 것이다. “내가 막노동을 했으니 너도 막노동을 해야한다. 자, 우리 현장사무소 관리인에게 너를 채용해달라고 말할테니 가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멕시코는 그런다.
엄마가 무차차(가정부)면 자식도 무차차를 한다. 엄마가 어느날 일하는 집으로 딸을 데려가 “나의 딸이니 이 아이도 이 집에서 무차차를 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전에 미국 드라마 Devious Maids(디비어스 메이즈)를 본 적이 있다. 미국 비버리 힐스에 사는 상류층 집에서 일하는 메이드들의 이야기이다. 여기에서 엄마가 딸도 메이드를 시키는 설정이 나온다. 물론 이 드라마는 미국사람이 만든 것이이기에 딸은 메이드가 아닌 디자이너의 꿈을 가지고 매진하는 것으로 나온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해 할 수 없는 일종의 관습이다. (예외도 있다. 그리고 중산층은 다를 수 있다. 중산층 보다 하층민이 많겠지만)
이렇듯 멕시코는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저임금 직업도 대물림한다. 이런 예도 있다. 학교 선생님이란 직업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 선생님을 물려줄 수 있을까? 교단 이사장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교직이수도 해야하고 임용고시도 봐야한다. 하지만 이곳은 선생님 자격 시험을 보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상류층 사립학교, 국제학교에 있는 선생님은 대물림이 안 될것이다.)
멕시코 자체는 가난하지 않다. 빈부격차가 매우 심할 뿐이다. 마약 카르텔 두목이나 원래 잘 살았던 백인들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멕시코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다. 버스 탈 돈이 없어 고속도로를 걸어 일하러 가는 사람들, 아기를 안고 구걸하는 사람들, 도로 위에서 차 사이드 미러를 닦아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 등등.
멕시코시티 주를 밧어난 시골마을(?)
이쯤 되면 헬조선이라고 욕하던 나 역시 자숙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문제점이 아주 많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은 있다고.
이 글을 보고 멕시코는 너무 불쌍한 사람들만 살아 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잘 사는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며 근사하게 잘 살기 때문이다.
[현장 분석] 멕시코의 불균형, 우리가 모르는 것들
남북부 불균형, 지리적 접근성·인프라 차이가 원인
멕시코 대통령 궁을 둘러싸고 형성된 소칼로 노점거리. 남부지역 출신 농민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이 이곳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다.
미국 불법이민자, 급증 노점상 등 대부분 남부지역 출신
절대적 빈곤율 최저…1인당 국민소득도 93년 비해 2배 증가
멕시코는 나프타 이후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많은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고 대미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발판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나프타 이후 경제성장률은 페소화 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1995년(-6.2%) 이후 96년 5.1%, 97년 6.8%, 98년 4.9%, 99년 3.9%, 2000년 6.6%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2001년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에 따른 급락을 겪었지만 이듬해인 2002년 0.8%로 1년만에 플러스로 회복했고 2003년 1.4%, 2004년 4.2%, 2005년 3.0%, 2006년(10월까지) 4.6%의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물론 나프타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멕시코 정부가 기대했던 만큼 높지는 않았다. 그 원인으로는 1994~95년 사이 발생한 ‘페소화 위기’, 2001년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경기침체’ 영향으로 효과가 반감됐기 때문이다.멕시코 경제교육연구소 안토니오 오리티스 소장은 “매년 100만명 고용을 예상했었지만 두 번의 경제침체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올해 들어 지금까지 94만명의 고용창출 실적으로 봐서 올해는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페소화 위기로 추락했던 멕시코의 실질임금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2003년부터는 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됐다. 국제금융기금(IMF)은 이 결과 멕시코의 1인당 실질구매력이 1993년 6883달러에서 2005년 1만90달러로 46.6% 증가해 국민 후생이 개선됐다고 분석했다.멕시코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 중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의 기반에는 나프타의 효과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나프타는 멕시코에게 미국과 캐나다의 거대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고 이를 기대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멕시코에 투자를 늘렸기 때문이다.멕시코의 북부지역은 바로 그러한 다국적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의 거리도 가깝고 캐나다까지 연결된 고속도로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수준은 다국적 기업들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했다. 멕시코 북부지역의 제조업과 농업은 모두 나프타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그러나 나프타의 혜택은 멕시코의 남부지역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가 이 부분을 가장 고심하고 있으며 남북부지역의 균형발전시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때문이다.남부지역은 미국 시장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열악하다. 또 그러한 이유로 멕시코 정부가 남부보다 북부에 재정적 지원을 더 많이 치중하는 과오를 범한 원인이기도 했다.멕시코대학 경제연구소 제라도 에스퀴벨 교수는 “멕시코 정부와 기업들은 국경을 맞대고 있고 해상이나 항공보다 저렴한 육로 수송이 가능한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면 남부지역은 이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정부와 기업은 이를 게을리 해왔다”고 지적했다.지난 멕시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박빙의 승부를 겨뤘던 집권국민당(PAN)의 펠리페 칼데론와 민주혁명당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지지기반도 북부와 남부로 갈라져 있다. 혹자는 칼데론의 FTA 추가 체결 공약이 북부지역의 개방혜택을 본 기업과 근로자, 농민의 지지를 받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오브라도르의 경우 남부지역이 든든한 지지기반이었지만 이번 선거에서 2% 차로 낙선한 후 선거부정을 주장하며 20일 혁명일에 ‘합법적 대통령은 자신’임을 선언, 대통령 취임식을 갖기도 했다.소득불균형, 빈부격차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멕시코는 300년의 스페인 식민지 시대를 거치며 백인과 혼혈아가 자연스럽게 중상류층으로 자리 잡았고, 반면 멕시코 원주민들은 하위계층으로 굳어져 계층간 이동이 사실상 막혀있었다. 200년 전 독립했지만 여전히 백인과 혼혈아가 사회의 중심을 이루는 현상은 여전하다.또 이러한 계층의 벽은 교육혜택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체계가 잘 갖춰진 사립대학 입학생들은 주로 백인과 혼혈아 중심이다. 국립대의 경우도 백인, 혼혈아, 멕시코 원주민 모두에게 개방돼 있지만 원주민 계층에서는 대학에 입학할 정도의 수준을 갖춘 인재배출이 적다.에스퀴벨 교수는 “멕시코의 빈부격차 문제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지금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전세계적으로 일어난 기술진보의 혜택이 고학력 인재들에게 집중됐고 IT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여기에다 지역불균형 발전으로 지역간 소득 격차도 벌어졌다. 나프타로 인해 북부지역이 혜택을 본 반면, 남부지역은 그렇지 못한 것이 소득의 격차를 훨씬 크게 벌려놓은 것이다.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단행하는 멕시코인들 중에는 남부지역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최근 멕시코시티의 소칼로 노점상이 크게 늘어난 것도 남부지역 출신들이 대거 유입되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전체의 소득은 나프타 이전보다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1인당 국민소득 93년 3896달러에서 2006년 8000달러로 증가). 또 지니계수로 본 빈부격차도 나프타 이후 두 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90년대 중반 52였던 것이 2002년에 48로 개선됐으며, 절대적 빈곤율도 1950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에스퀴벨 교수는 “멕시코가 94년 금융위기를 겪게 된 것은 정부의 거시정책 실패 때문이지 나프타가 원인이 아니다”며 “오히려 나프타로 인해 4배나 늘어난 수출과 미국이 차관(500억 달러)을 제공한 것이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멕시코 노동부 에라르도 로페스 에르난데스 차관은 “여전히 낮은 임금과 비정규직 문제가 멕시코의 현안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나프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2004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경제가 올해 최고에 이르고 있고 이 때문에 10월말까지 94만명의 사회보험혜택을 받는 정규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에르난데스 차관은 특히 산업별 고용증가와 관련해 “제조업의 대기업의 고용인수는 93년 140만명에서 2003년 230만명으로 90만명이 늘어난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50만명에서 160만명으로 증가해 서비스업의 고용증가폭이 훨씬 컸다”며 “이는 산업구조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나프타와 관계없이 비정규직 문제와 낮은 임금은 멕시코가 풀어야할 당면과제이다. 또 실업보험제도가 없는 것도 고용시장의 취약점이다.에르난데스 차관은 “멕시코에는 실업수당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생계를 위해 곧바로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이는 곧 실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며 이런 상황이 비정규직 시장으로 진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멕시코 정부는 빈부격차와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시책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취업교육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성과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멕시코 노령 연금 연령 하향 및 연금액 인상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AMLO는 7월 7일 연방 관보 (DOF) 공표를 통하여, 노령 연금 혜택자에 대한 연령 하향 및 연금액 인상을 발표하였다.
노령 연금 혜택자는 65 세 이상 노령층, 매월 MX$ 1,550 (2개월마다 지불)하며, 멕시코 국적자에 제한한다.
기존 경우, 노령 연금 혜택자는 68세 이상으로 월 MX$ 580 (2021년 물가 감안 MX$ 648 해당), 2개월마다 수령하였다.
2019년 헌법 상 독립 기관으로 멕시코 국가 정책 및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위원회 (CONEVAL)는 노령 연금 대상 혜택자 인구 5,123,553명으로 예측하였다.
중남미: 멕시코의 빈부격차와 사회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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