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교통 사고 | 14560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2명과 사고. 벌금 700만원 상위 123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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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
220127 (목) 오전 생방송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각각 3주 6주 진단
블박차는 2차로로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1차로 앞서 달리던 차가 멈추고 그 앞으로 뛰는 보행자 두명을 충격한 사고
블박차는 변명의 여지가 없음
블1차로 차는 멈췄지만 또 다른 차도 있을 수 있기에 보행자도 일부 조심했어야 하기에
과실 블박차 90:10 의견

—————————-

1. 벌금 7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2. 한명은 차량에 부딪혔고  한명은 손잡고 있다가 넘어지면서 보도블럭에 부딪히고 넘어진건데 3주 진단 받고 병원입원하였는데 이게 적절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한명은 6주 한명은 3주

한문철 변호사    2022-01-27 09:00
약식명령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벌금 내셨나요?
아니면 정식재판 청구하셨나요?

6주 진단인 사람은 어딜 얼마나 다쳤나요?

혹시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진정서 제출했나요?

운전자 보험은 미가입인가요?

한문철 변호사    2022-01-27 09:01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횡단보도 사고 6주 진단이면 형사합의금 지원될텐데 그 액수 얼마인가요?

운전자 보험은 언제 가입하셨나요?

——————–
* 의견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각 6주 3주 부상이기에,
젤 많은 주 + 나머지 반 이기에 7주 반
700만원 벌금은 다소 과한듯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1주당 30-50만원이 보통
300만원 정도가 적절해 보임
벌금이 많다고 생각되면, 깎아달라고 정식재판 청구해야 함
* 중요한 것은 진단 주수보다 장해 여부(어디를 다쳤느냐)
눈 실명은 3주 진단이지만 장해가 남음

운전자 보험 가입되어있으니
어서 합의하고, 정식재판 청구해서 벌금 깎아달라고 하세요
벌금 액수에 따른 전과의 의미(700만원이냐 300만원이냐) 도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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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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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중 사망 58%가 노인… 교통사고 많아도 ‘보호구역’ 설정 안돼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은 2008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교통약자 보호 제도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보행자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들의 안전한 통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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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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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특성 및 감소방안 – 대전세종연구원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도로횡단(47.6%) 및 차도통행(9.5%) 중에. 가장 많이 발생. ❍ 대전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40명 중 약 절반인 18명(45.0%)은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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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si.re.kr

Date Published: 3/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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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26% 감소…사망자 중 보행자가 40%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26% 감소…사망자 중 보행자가 40%. 국토부, 교통안전 종합대책 추진 성과 발표…“내년 2000명대로 감축”. 20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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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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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횡단보도에서 최다 | 연합뉴스

양평동·천호사거리 사고 다발…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 안전 강화 …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 중 보행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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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3/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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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8jGKj1KoOM

보행중 사망 58%가 노인… 교통사고 많아도 ‘보호구역’ 설정 안돼

지난달 31일 보행자들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시장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이곳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보행신호가 짧아 초록불이 끝나기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는 노인들이 다수 목격됐다. 안철민 기자 [email protected]

○ 노인보호구역 지정 엇박자

○ “스마트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늘려야”

특별취재팀 ▽ 팀장 강승현 사회부 기자 [email protected]

▽ 김재형(산업1부) 정순구(산업2부) 신지환(경제부) 김수현(국제부) 유채연(사회부) 기자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email protected])로 받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사거리. 점심시간 인파로 보도가 인산인해를 이루자 한 노인이 보도에서 내려와 차선 가장자리로 걷기 시작했다. 2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우회전을 하던 버스 기사는 뒤늦게 노인을 발견하고 버스를 급정거했다. 버스와 충돌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다.이날 이 일대에선 아찔한 장면이 여러 번 목격됐다. 보도에 상점들이 설치된 탓에 노인이 대부분인 보행자들은 보도 밖으로 나와 차도로 걸어야 했다.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오토바이는 아슬아슬하게 보행자를 피해 다녔고,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는 차량도 빈번하게 목격됐다.노인보호구역(실버존)은 2008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교통약자 보호 제도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보행자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50km(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름)로 설정되고, 주정차가 금지돼 노인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구역 설정은 지자체 권한인데 노인복지시설 인근 위주로 지정하는 탓에 전통시장, 병원 등 실제 노인 보행자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설정되지 않는 등 ‘엇박자’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동시장 일대 역시 고령 보행자가 대부분이지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이날 동아일보 취재팀은 경동시장을 비롯해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베데스다병원, 서울 동작구 신대방 삼거리 약국 밀집지역,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 등 4곳을 점검했다. 이들 지역은 보행자 10명 중 7명 정도가 65세 이상 고령자인데, 청량리청과물시장을 제외한 3곳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현장에선 걸음과 반응속도가 느린 고령 보행자들이 주변 차량과 충돌할 뻔한 상황이 자주 반복됐다. 길을 건너던 중 보행신호가 끝나 횡단보도 한가운데 고립되는 모습도 종종 보였다. 현장에 동행한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시장과 병원 등 실제 고령 보행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와 노인보호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다. 경동시장에서 400m가량 떨어진 청량리청과물시장은 지난해 6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7개 중 4개가 가로수, 옥외광고판, 노점상 컨테이너 등에 가려져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노면에는 표시가 있었지만 배색이 따로 없어 차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노인보호구역임을 알기 어려웠다. 과속방지턱 같은 안전장치도 거의 없었다.이 때문에 청과물시장 일대에선 빠르게 주행하거나 정차하려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령 보행자와 뒤엉키는 등 위험한 상황이 수차례 목격됐다. 청과물시장의 한 상인은 “이곳이 노인보호구역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한국은 노인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가 9.7명(2019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 보행 사망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행 사망자 가운데 노인 비중은 2011년 43.2%에서 2020년 57.5%까지 늘어났다.전문가들은 노인 보행 사고 다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 연구원은 “시장처럼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거나 보행자 동선이 단절되는 구간이 많은 장소에선 고령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일 위험이 크다”며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보호구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고령 보행 사망자(8606명)의 76%가 도로를 횡단하거나 차도로 통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스마트 횡단보도 등 고령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교통 약자가 주어진 시간 내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할 경우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보행 신호를 연장하고 차량에 접근 경보를 보내는 시설인데 현재 서울 구로구, 울산 중구 등에 설치돼 시범 운영 중이다.국무조정실은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스마트 횡단보도와 중앙 보행섬(긴 횡단보도 중간에 설치된 안전지대) 등 고령 보행자 특화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정화 행안부 안전개선과 사무관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펜스와 방지봉 등을 확충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 보행자는 활동 반경이 넓고 보행 목적과 경로가 다양해 보호구역만으론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보행섬 등 안전시설을 더 많이 설치하고 주거 지역의 교통 환경 전체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26% 감소…사망자 중 보행자가 40%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범부처 합동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 결과,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 종합대책(2018∼2022)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전국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 종로구 종각사거리에 안전속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081명으로, 2017년 4185명과 비교하면 3년간 26.4% 감소했다.

대책 시행으로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 3781명으로 42년 만에 3000명대로 줄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9.7%씩 감소했다.

최근 3년간 기록한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 9.7%는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도 2017년 8.1명에서 지난해 5.9명으로 개선됐다. 다만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8년 기준 5.6명)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2017∼2019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20.5%)의 2배 수준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3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구축, 화물차·이륜차 등 취약 분야 안전 강화를 포함하는 ‘2021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부 차량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의무 확대, 횡단 보도·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책임 강화 등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과 제도로 개편했다.

또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도록 하고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에는 상대방에게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험 책임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륜차 안전을 위해서도 신고·정비·검사·폐차 등 단계별 종합 관리체계 마련, 생활물류법 상 이륜차 배송업 인증제를 도입 및 표준계약서 확산을 통해 배달업 근로 여건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장거리 운행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휴게시간 준수 점검 등 사고 취약 요인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강화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방문해 교통안전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황 차관은 “내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함께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또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과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차 시대에 대비해 자동차 안전기준 연구 확대, 결함조사 역량 제고와 검사 역량 확충 등 미래차의 운행안전도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044-201-3863/3865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횡단보도에서 최다

양평동·천호사거리 사고 다발…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 안전 강화

우회전 시 일단멈춤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 중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변을 당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17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총 212명, 부상자는 1만3천15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도로를 건너다 사망한 보행자는 126명으로 59.4%를 차지했고,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망한 사람은 94명으로 기타 장소에서 횡단하다 사망한 보행자(32명)보다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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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보행 교통사고를 가해 차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보행 교통사고와 비교해 승용차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낮았지만, 승합차와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대형차량은 우회전 시 차량 우측 사각지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운전자는 실외 거울 등으로 주변을 충분히 확인한 후 천천히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다발 지역은 전국에 25곳이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사거리와 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가 각 6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에 대한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횡단보도에서의 일시 정지 의무를 오는 7월부터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포함한 같은 법 시행규칙도 2023년 1월부터 운영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우회전을 금지하며,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 후에 우회전하도록 했다.

도로교통공단 고영우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2.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3배 많다”며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 및 우회전 보행사고 가해차종별 사망자수 구성비 [도로교통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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