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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관련 주요이슈를 살펴보는 노동이슈시리즈 입니다.
오늘 주제는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의 의미 및 양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의미
2) 비밀유지서약서 양식창고 :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https://www.tradesecr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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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비밀유지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비밀유지계약서 … 기술자료를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체결하도록 의무화되어있는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입니다.
Source: www.ftc.go.kr
Date Published: 2/24/2022
View: 9079
비밀유지 계약서
② 정보수령자는 목적 사업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관련 임직원으로서 이 계약에 준하는 내용을 담은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한 인원 외에는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11/2021
View: 9718
[양식] 비밀유지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양식 : 부산부동산 …
특허청 산하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는비밀유지서약서 및 경업금지약정서 표준계약서 초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또는 개인의 …
Source: www.busanyk.com
Date Published: 4/30/2022
View: 5376
비밀유지약정서
비밀 유지 서약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갑”)의 IFRS9 IFRS16 회계자문 용역업체 선정에 참여하는 ㈜OOOOOOO(이하“을”)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
Source: orangelife.co.kr
Date Published: 11/11/2021
View: 3348
비밀유지계약 – 나무위키:대문
Non-Disclosure Agreement (NDA, 비밀유지계약) 비밀유지계약. … 비밀유지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누설하는 경우도 있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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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비밀유지의무)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ABC 또는 XYZ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 이 경우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받는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6/5/2021
View: 1281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배신자” 처단법 – 브런치
비밀유지서약서, 쓰기만 하면 장땡일까요? |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스타트업들이 직원들과 근로계약서를 쓸 때, 신문지에 끼워 넣는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6/26/2021
View: 9627
비밀유지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저장 인쇄 닫기. 1page.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3/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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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비밀 유지 서약서
- Author: 아빠는노무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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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8.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XMOIUH9wUo
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체결하도록 의무화되어있는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기술유용감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44-200-4654)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배신자” 처단법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스타트업들이 직원들과 근로계약서를 쓸 때, 신문지에 끼워 넣는 전단지처럼 비밀유지계약서를 덧붙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로하는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갖습니다.’, ‘본 비밀유지서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갖습니다.’ 끝.
전단지처럼 대충 끼워 넣었던 비밀유지계약서가 본체(?)였던 근로계약서보다 더 후폭풍이 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저렇게 물러터지게 비밀유지서약서를 써가지고 내부의 배신자를 처단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회사의 비밀을 갖고 경쟁사로 이직해서 승승장구하는 배신자를 어찌하지 못해서 길길이 뛰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비밀유지계약서는 어떤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까요?
# 뭣이 비밀인디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것을 “비밀”에 넣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은 비밀유지서약서에서 “비밀”을 “업무상 지득한 비밀 등”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십분 이해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비밀이 “비밀”이 아니게 됩니다. 비밀이 아니라 그냥 정보인 것이 되죠.
“영업 비밀”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일수록 보호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섹션을 여러 개로 나눠서 기재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업무상 지득한 비밀 등”이라고만 기재한 영업 비밀에 대해서는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비밀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말로만 비밀이라고 하면 다야?!
회사 입장에서 영업비밀이라고 판단되는 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여러 범위를 나눠서 기재한 것이면 일단 반 이상은 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정보들을 영업비밀이라고 해놓고서는 그 관리가 엉망이거나 놀러 온 손님도 쉽게 볼 수 있는 정보면 어떨까요? 제3자가 보기에는 “아니, 무슨 사방에 널브러져 있는 정보가 무슨 영업비밀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제3자에는 법정에 앉아있는 판사도 포함.
비밀유지서약자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게 하는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회사도 그에 걸맞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설정해 놓은 정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비밀 유지 조치를 취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업비밀 취급자가 아닌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나 신입 사원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영업 비밀”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지침으로 정보 취급자를 구분하거나, 보안 폴더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을 때 “영업 비밀”은 보호 가치가 있는 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도 치고 무서운 개도 묶어놔야 “접근 금지” 팻말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 손해액 입증은 어떻게 할 건데?
비밀유지서약서에서 “영업비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써놓고, 위반행위 유형도 촘촘히 잘 써놨습니다.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얄짤없이 비밀유지서약 위반으로 책임을 지겠죠? 그런데 정작 해당 서약서에는 “본 서약서 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서약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라고 쓰여있습니다.
손해배상 주장과 그 입증은 “주장하는 자”인 회사가 합니다. 실컷 의무 위반을 입증하고서는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도 힘들게 입증해야 하는 단계가 남은 것입니다. 사실 실무에서는 “손해액”의 입증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때 회사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예정액” 또는 “위약벌”을 설정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추후에 따로 글을 쓸 테지만) 간단히 이야기해서 의무를 위반한 것만 입증한다면, 그 사실만으로 특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악용해서 비상식적인 금액을 특정한다면 감액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비밀유지서약서가 중요하다고 무작정 작성만 한다고 장땡은 아니겠죠? 법률 문서는 그 안에 여러 가지 트릭과 장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법률 문서 자체의 필요성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설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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