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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청문회 한두번한게 아닌데 – 자유게시판
비트코인 청문회 한두번한게 아닌데. 코채커포장갤 | 07-27 | 조회 수 1260. 방어를 대부분 못했음. 과거에 윙클보스 형제랑 라이트 코인 창시자 별의 별 거물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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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연준의장 인사청문회 후 비트코인 반등…왜? – 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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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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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 청문회는 끝났지만..채굴 에너지 소비 문제는 여전히 숙제 미 하원 에너지 상공 위원회(House Energy and Commerce)는 2022년 1월 20 …
Source: contents.premium.naver.com
Date Published: 8/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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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미국 SEC & CFTC 청문회 업비트 요약본 – Steemit
– Bitcoin vs blockchain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관계).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if there were no Bitcoin, there would be no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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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NOW] ‘테더 청문회’ 넘긴 비트코인 하루만 180만원 ↑
테더코인의 의혹이 언급될 것으로 관측됐던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투자상품으로서 제도권 편입 가능성 등 가상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이 오가면서 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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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감독 청문회 준비
미국 의회가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독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더 블록(THE BLOCK)은 5일(현지시간) 의회 소위원회는 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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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에 뿔난 국민의힘 “코인 투자자 보호, 하반기 국회 청문회 열 …
[테크M 이슈] “업비트 루나 상폐빔 없었다” 수수료 대신 자존심 택한 두나무, 왜? “이석우 대표 나오세요” 돈은 바이낸스가, 韓 거래소는 尹 정부 화풀이 …Source: www.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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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금융위원회, 2월 8일 ‘스테이블코인’ 청문회 연다
미국 하원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준비 … 비트코인·이더리움 급등, 코인 시총 1조달러 돌파 부터 TokenP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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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2021
View: 2465
국회 루나 사태 청문회 추진권도형 출석시켜야 – 한국경제
국회가 ‘루나 사태’와 관련해 사태파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한다. …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1/30/2022
View: 948
‘루나 사태’ 국회 청문회 연다… 당정 “투자자 보호 우선”
이 자리에는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대표도 참석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거래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
Source: biz.newdaily.co.kr
Date Published: 10/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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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비트 코인 청문회
- Author: 코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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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2022. 5.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ci7jEtNeP4
비트코인 채굴 청문회는 끝났지만..채굴 에너지 소비 문제는 여전히 숙제
비트코인 채굴 청문회는 끝났지만..채굴 에너지 소비 문제는 여전히 숙제
미 하원 에너지 상공 위원회(House Energy and Commerce)는 2022년 1월 20일(이하 현지시간) ‘암호화폐 정리: 블록체인의 에너지 영향’ 청문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주로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가는 전력 사용량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를 했다.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The House is set to take an in-depth look into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Bitcoin mining.
The Memo cites the data provided by Statista and Digiconomist in arriving at the metrics of energy usage.
Witnesses include the former acting Comptroller of the Currency and other key players in the field.
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는 암호화폐 채굴이 환경에 해롭다는 주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암호화폐 정리: 블록체인의 에너지 영향”이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지난해 단속을 계기로 중국인 채굴자들이 점점 더 자리를 미국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현재 비트코인의 최대 해시레이트 제공업체로 중국을 뒤엎고 환경 운동가들이 광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환경 영향 외에도 청문회에는 소비자 영향이 포함됩니다. 한 주요 증인은 한때 Chelan Public Utility District의 총책임자였던 Steve Wright입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또 다른 증인은 암호화폐 채굴업체 Bitfury의 CEO인 Brian Brooks입니다.
메모에 따르면 단일 에테르 거래의 탄소 발자국은 90파운드 이상의 CO2에, 1회의 BTC 거래는 1,000파운드 이상의 CO2에 해당하는 Statista의 데이터에 의존합니다.
“Based on estimates of 2021 emissions, ETH mining emitted more than 22 million tons of CO2 and BTC mining emitted more than 56.8 million tons of CO2,” read the hearing memo. “To put this in perspective, the global 2021 CO2 emissions of ETH and BTC mining is equivalent to the tailpipe emissions from more than 15.5 million gasoline-powered cars on the road every year.”
청문회 메모는 “2021년 배출량 추정치에 따르면 ETH 채굴은 2200만 톤 이상의 CO2를, BTC 채굴은 5680만 톤 이상의 CO2를 배출 했다”고 밝혔다. “이 점을 감안할 때, ETH 및 BTC 채굴의 2021년 전 세계 CO2 배출량은 매년 도로 위의 1,550만 대 이상의 휘발유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관 배출량과 같습니다.”
Bitcoin maximalists have downplayed the environmental issues raised by activists. One noted that Christmas lights utilized more energy than bitcoin mining and that Bitcoin mining used less than 1% of the energy used by the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활동가들이 제기한 환경 문제를 경시했습니다. 한 사람은 크리스마스 조명이 비트코인 채굴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으며 비트코인 채굴은 기존 금융 기관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 미만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암호화폐] 미국 SEC & CFTC 청문회 업비트 요약본 — Steemit
스티미언 여러분 안녕하세요. 눈비행기 기장입니다. 어제 미국 SEC & CFTC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밤에 쭉 지켜봤는데 정말 미국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답변을 하는 수준을 보니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리고 다들 미리 아신 것처럼 테더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만 미국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청문회 요약 내용은 업비트에서 직접 번역본을 만들었고 저는 업비트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스팀잇에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hristopher Giancarlo / Chairman of CFTC
– Basic stance (기본 견지)
“It strikes me that we owe it to this generation to respect their enthusiasm about virtual currencies with a thoughtful and balanced response, not a dismissive one. However, we must crack down hard on those who try to abuse [the younger generations’] enthusiasm with fraud and manipulation”
“우리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가상 (암호화) 화폐에 현재 가지고 있는 열정을 오만한 편견이 아닌 사려깊고 공정한 태도를 가지고 바라봐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열정을 사기와 조작행위를 통해 유용하려는 자들은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 Basic condition of regulation (규제 전 기본 조건)
“I suggest the right regulatory response to virtual currencies has at least several elements. We must first learn everything we can.”
“가상 화폐에 대한 올바른 규제적 대응에는 복수의 요수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
– Total size of today’s virtual currencies (현재 가상화폐의 총 규모)
“Total value of all virtual currency in the world is around $313 billion. In comparison, global money supply is around $7.6 trillion, while the value of all the gold in the world is around $8 trillion.”
“전세계 모든 가상화폐의 총 가치는 현재 약 313조원이다. 이에 비해, 전세계 글로벌 화폐의 총공급량은 약 7,600조원이고, 금의 총 가치는 8,000조원이다.”
– Fundamental measure to prevent damage on investors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 대책)
“We’ve never conducted this much outreach for any other financial product.”
“우리 입장에서 어떤 금융 상품도 대중에게 이렇게 많은 교육을 한 경우가 없다.” (Point: 효과가 제한적인 규제 중심이 아닌 교육 제공을 통한 원천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미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
– Policy Consideration – “Do No Harm” Approach (정책적 고려 – “시장/산업을 해치지 않는 규제”)
“During the almost 20 years of “do no harm” regulation, a massive amount of investment was made in the Internet’s infrastructure. It yielded a rapid expansion in access that supported swift deployment and mass adoption of Internet-based technologies. Internet-based innovations have revolutionized nearly every aspect of American life, from telecommunications to commerce, transportation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Do no harm” was unquestionably the right approach to development of the Internet. Similarly, I believe that “do no harm” is the right overarching approach for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근 20년간의 “(시장/산업을 해치지 않는) 규제”를 통해, 인터넷 인프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투자 덕분에 인터넷 기반의 기술들은 대규모로 빠르게 전개되었고, 인터넷 또한 신속하게 확대되었다. 텔레커뮤티케이션에서부터 상거래, 교통, R&D까지, 인터넷에 기반한 혁신은 미국인들의 삶을 거의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뒤바꾸었다. 인터넷의 발전에 있어 이러한 “(시장/산업을 해치지 않는) 규제”는 물어볼 것도 없이 올바른 접근법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나는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이 바로 이 “(시장/산업을 해치지 않는) 규제”라고 생각한다.”
– Bitcoin vs blockchain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관계)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if there were no Bitcoin, there would be no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분산원장 기술도 없었을 것이라는 걸 기억하는게 중요하다.”
– Potential Benefits (잠재적 이점)
“I have spoken publicly about the potential benefits of the technology underlying Bitcoin, namely Blockchain or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 Distributed ledgers – in various open system or private network applications – have the potential to enhance economic efficiency, mitigate centralized systemic risk, defend against fraudulent activity and improve data quality and governance.”
“비트코인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의 잠재적 이점에 대해 나는 공개적으로 이야기 한 바 있다. 분산원장은 다양한 개방형 시스템 또는 프라이빗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에서의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중앙 집중적 시스템의 위험을 완화며, 사기성 활동을 방지하고 데이터 품질 및 관리를 향상 시킬 수 있다.”
“Outside of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many use cases for DLT are being posited from international trade to charitable endeavors and social services. International agricultural commodities merchant, Louis Dreyfus, and a group of financing banks have just completed the first agricultural deal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for the sale of 60,000 tons of US soybeans to China. Other DLT use cases include: legal records management, inventory control and logistics, charitable donation tracking and confirmation; voting security and human refugee identification and relocation.”
“금융 서비스 산업 외에도 블록체인은 국제 무역에서의 자선 활동 및 사회 서비스로 그 영역을 다양하게 옮겨 가고 있다. 국제 농산물 판매상인 Louis Dreyfus와 금융은행 그룹들은 미국의 대두 6만톤을 중국에 판매하기 위해 분산원장 기술을 최초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 외 블록체인의 사용례로는 법률 기록관리, 재고 관리, 자선 기부금 추적 및 확인, 투표 보안 및 인권, 난민 신원 확인 등이 있다.”
– Conclusion (결론)
“We are entering a new digital era in world financial markets. As we saw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we cannot put the technology genie back in the bottle. Virtual currencies mark a paradigm shift in how we think about payments, traditional financial processes, and engaging in economic activity. Ignoring these developments will not make them go away, nor is it a responsible regulatory response. The evolution of these assets, their volatility, and the interest they attract from a rising global millennial population demand serious examination. With the proper balance of sound policy, regulatory oversight and private sector innovation, new technologies will allow American markets to evolve in responsible ways and continue to grow our economy and increase prosperity. This hearing is an important part of finding that balance.”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디지털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우리가 인터넷의 발전에서 보았듯이, 기술의 “지니”를 다시 호리병에 집어 넣을 수 없는 일이다. 가상 화폐는 지불, 전통적인 금융 절차, 경제 활동의 영위 등에 대해 우리가 갖는 모든 사고방식을 바꾸어줄 “페러다임 시프트”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들을 사라지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책임있는 규제적 대응이라고 볼 수도 없다. 가상 화폐들의 진화, 변동성, 또한 그것이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끌어들이는 관심은 신중한 관찰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한 정책, 규제/관리 및 개인 영역에서의 혁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이 새로운 기술은 미국 시장으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도록 할 것이며, 우리의 경제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다. 본 청문회는 그러한 균형을 찾는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믿는다.”
Jay Clayton / Chairman of SEC
– Basic stance (기본 견지)
“To be clear, I am very optimistic that developments in financial technology will help facilitate capital formation, providing promising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institutional and Main Street investors alike. From a financial regulatory perspective, these developments may enable us to better monitor transactions, holdings and obligations (including credit exposures) and other activities and characteristics of our markets, thereby facilitating our regulatory mission, including, importantly, investor protection.”
“분명히 말하지만, 금융 기술의 발전이 기관/개인 투자들 모두에게 성장 가능성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을 형성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금융 규제적인 관점에서도 이러한 발전이 거래 행위, 자산 현황, 책임/의무의 수행 등과 함께 기타 시장 내 활동/성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포함한 규제의 임무를 더욱 쉽게 해 줄것이라 믿는다.”
“At the same time, regardless of the promise of this technology, those who invest their hard-earned money in opportunities that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federal securities laws deserve the full protections afforded under those laws. This ever-present need comes into focus when enthusiasm for obtaining a profitable piece of a new technology “before it’s too late” is strong and broad. Fraudsters and other bad actors prey on this enthusiasm.”
“하지만 이와 동시에, 기술의 전망이 좋다는 것을 차치하고, 연방 주식 법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기회에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법이 제공하는 최대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특히, “너무 늦기 전에” 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자 하는 갈망이 큰 지금과 같은 때에 이러한 보호는 더욱 필요한 것이다. 사기꾼들과 악인들은 이러한 갈망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 Stocks and virtual currencies (주식과 가상화폐)
“like a stock offering” “You can call it a coin, but if it functions as a security, it is a security.”
“ICO는 주식공모와 유사하다” “아무리 코인이라고 말해도, 그것이 주식의 기능을 가진다면, 그것은 주식인 것이다” (Point: SEC 위원장은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큰 기술이라고 말하면서도 ICO를 하고 있는 많은 코인들이 실제로는 주식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주식처럼 정보 공개 등 SEC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고 말함.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해당 코인들이 주식만의 기능을 한다기 보다는 주식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관할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청문회 중에 언급됨. 아무튼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ICO들이 횡행하여 일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함)
– Conclusion (결론)
“Simply said, we should embrace the pursuit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as well as new and innovative techniques for capital raising, but not at the expense of the principles undermining our well-founded and proven approach to protecting investors and markets.”
“요컨데, 우리는 기술적 발전을 지향하고 자본 형성을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들을 포용해야 하지만, 그것이 투자자 및 시장을 보호하는데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방법들을 무시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서는 안된다.”
– General stance (총론적 견지 – 의견)
두 위원장들이 가상화폐 산업을 보는 시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사실은 가상화폐 산업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관할권 내에서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임. 이 세부분은 ICO, 가상 화폐, 블록체인이며 각각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블록체인: 큰 잠재성을 가진 발전시켜야 할 기술이며, 규제는 최소한으로 해야 함.
가상화폐: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사기, 시세조작, 자금 세탁, 해킹 등 사후적인 범법행위에 대한 단속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ICO: 화폐의 영역인가, 상품의 영역인가, 주식의 영역인가를 따져 (사실 이 3가지 모두의 성질을 갖는 것이 맞다고 청문회 중 인정함) 각각 성격에 맞는 규제를 적용시켜야 함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규제의 강도가 강해 짐
청문회 중 거래소와 관련한 부분들
이번 청문회에서는 거래소와 관련한 부분들은 많이 언급되지 않았음. 일본의 코인체크, 마운트 곡스와 같은 해킹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나, 이 부분은 원천적인 문제가 아닌 강화된 보안 적용을 실패했던 개별 케이스라 넘어가는 분위기였음. 또한, 각 나라마다 각기 다른 규정/법을 따르고 있는 거래소들을 하나의 규정/법으로 묶는다는 것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 다만, 불순한 세력(North Korea, terrorist etc)들의 자금세탁의 창구로 거래소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KYC/AML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었으며, 그렇게 하고 있는 국가의 예로 South Korea가 언급됨.
Translation by Victor & JQ of Up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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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의무화”…보험업계는 ‘시큰둥’
허은아 의원, ‘펫보험 정책토론회’ 개최 “개·고양이 의무보험제 필요” 의견 나와 맹견보험도 갈길 먼 현실…”표준화 시급”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정치권이 펫보험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동차보험처럼 반려견, 반려묘를 모두 보험상품의 등록의무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펫보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두고 고개를 젓고 있다. ‘맹견보험’ 등의 사례로 비춰볼 때 효율성이 크지 않은 상품이라는 이유에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숙한 반려문화정착과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의 성숙한 펫문화 정착과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돌아보고 정책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현 정부는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반려견을 키우는 애견인이라는 점에서 부진했던 국내 반려동물 정책 지원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 정부는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지원으로 보호 수준 향상 △동물학대 및 개물림사고 방지 제도 강화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 추진으로 반려동물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 펫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반려동물 진료·치료비의 표준수가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서 사전 진료비 정보 제공, 동물의료체계 담당 부서 설립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여기에 맹견 등에 한정된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을 전체 반려견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든 개가 치아를 통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을 배제키 어려운 만큼, 차보험처럼 반려견 전체에 의무가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단순히 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고양이도 가입의무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왔다. 반려동물의 숫자가 무시 못할 수준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최근 펫산업소매협회는 지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결과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국내 반려동물 수는 약 350만 마리라고 예측했다. 지난 2020년 312만9000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답변했고, 도심보다 비도심 비중이 더 높은 것을 감안해 내놓은 수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었고 이를 토대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지만, 정작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펫보험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라는 비관론이 크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보험시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맹견보험과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내놓는 펫보험이 있다. 맹견보험은 제도상 규정된 맹견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하는 상품이고, 펫보험은 진료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맹견보험은 지난해 출시 당시부터 손해율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맹견보험은 사람에게 입힌 피해에 맞춰 보험금을 지급토록 했는데 실명 등 1급 상해는 8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보험금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컸다. 무엇보다 등록된 맹견의 숫자상 시장이 너무 작다는 지적이 컸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식 등록된 맹견은 지난해 기준 2300 마리에 불과하다. 맹견보험이 의무가입이라는 공적보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많은 보험료를 책정받는 구조가 아니라서 근본적으로 시장 활성화의 유인이 적다. 펫보험의 경우 현재 정형화되지 않은 반려동물 진료수가에도 일부 보험사에서 적극 상품을 내놓고 있다. 메리츠화재 다이렉트의 ‘펫퍼민트’나 삼성화재 다이렉트 펫보험 등이 판매되고 있고,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도 가입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다만 펫보험도 반려동물 의료비 체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약점이 있다. 현재 시판중인 상품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개나 고양이에 국한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그나마 양육하는 가구 수가 많아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류나 파충류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마련된 보험이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펫보험이 실질적으로 사람의 보장에 버금가는 안전망 수준으로 발돋움하려면 진료비 표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표준화가 이뤄져야 보다 다양한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상품을 마련할 수 있어 펫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준화가 이뤄져도 실제적으로 보험상품이 활성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일례로 맹견보험도 제정 당시 높은 보험금 탓에 보험사의 부담이 있고, 일부 맹견의 미가입 문제와 비맹견 견종의 인간 대상 상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보험 활성화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미 의회,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감독 청문회 준비
미국 하원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 감독 및 조사 소위원회가 이달 말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독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위키백과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미국 의회가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독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더 블록(THE BLOCK)은 5일(현지시간) 의회 소위원회는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채굴의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이 말했다고 보도했다.하원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 감독 및 조사 소위원회는 작업 증명(Proof-of-Work, PoW) 암호 검증, 특히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에너지 사용을 설명하기 위해 증인 명단을 작성 중인 것으로 보인다.아직 시기와 증인 명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말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소위원회와의 사전 청문회 토론에 참여한 한 소식통은 더 블록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뉴욕주에서 있었던 사건들에 비추어 볼 때 더 광범위한 위원회가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지난해 봄부터 비트코인 채굴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면서 미국은 세계에서 네트워크 해시레이트의 가장 큰 국가가 됐다. 다수의 비트코인 채굴광산 작업이 뉴욕 북부의 오래된 발전소로 이전되어 텍사스와 와이오밍과 같은 주에서 비트코인 채굴이 급증하는 동시에 언론과 정치인의 관심을 끌었다.지난해 10월, 70개 이상의 환경단체들이 상하원 지도자들에게 비트코인 채굴 기업 감시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이어 같은해 12월 초,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뉴욕 논쟁에서 가장 잘 알려진 광산 사업인 그리니지에 편지를 보내 그들의 관행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며칠 후, 뉴욕 타임즈는 캘리포니아 주의 비트코인 광업 증가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실었다. 안나 켈레스 주 의원은 올해 초부터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안나 켈레스 주 의원은 지난해 비트코인 채굴 금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더 블록은 하원 감독소위원회 직원들은 청문회 준비 여부를 확인하거나 부인하는 의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김성은 기자
‘루나’에 뿔난 국민의힘 “코인 투자자 보호, 하반기 국회 청문회 열 것”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이성우 기자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올 하반기 국회 개원 시점에 맞춰 가상자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회 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루나 사태’를 전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규제 안착까지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24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회의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보호로, 하반기 국회가 열리면 투자자보호 위한 청문회를 1호로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 의장은 “그간 코인에 대해 이해조차 하려 하지 않았고, 이 자산에 대해서 두려움마저 느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적 장치가 없었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혁명 고속도로를 깔아 4차 산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깝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파괴되는 형국에 이르게 됐다”면서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순 없고,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대한민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균형잡힌 시스템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는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며, 가상자산 거래소도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철저한 감독을 따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거래소들이 이해 상출과 제도 위반을 했을 때 강력한 규제가 뒤따를 수 있도록, 또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美 하원 금융위원회, 2월 8일 ‘스테이블코인’ 청문회 연다 By TokenPost
美 하원 금융위원회, 2월 8일 ‘스테이블코인’ 청문회 연다
미국 하원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2022년 1월 25일(현지시간)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오는 2월 8일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미래: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 유효한 미래 결제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규제 당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17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청문회는 2021년 11월 1일 재무부가 발간한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를 중심으로 관련 규제 방안과 전망을 논의하게 된다.
해당 보고서는 재무부, 연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수장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PWG)’이 작성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위험과 기회, 규제·입법 방향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나 상품, 파생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은행처럼 취급해야 한다”면서 예금보험기관 가입 의무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 의회에 “투자자, 발행자, 거래소를 보호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빠르게 관련 법률을 제정해 일관되고 포괄적인 연방 규제 체계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 청문회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공식 사이트에서 생중계된다. 청문회 증인 명단은 향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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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 국회 청문회 연다… 당정 “투자자 보호 우선”
▲ 국민의힘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 당정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산 가상자산인 루나·테라 사태가 국회 청문회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이 하반기 국회가 개원하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문제를 국회 청문회서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오후 국회서 당정회의를 열고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진행을 맡았다. 이 자리에는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대표도 참석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거래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이 따라야 한다”며 “거래소들이 이해상충과 제도를 위반했을 때는 법적인 제재를 강력히해 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라면서 “하반기 국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장에서부터 투자한 많은 분의 이익이 지켜질 수 있게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산업의 진흥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잡힌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도 “조속히 기본법을 제정해서 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대응한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입법 전에라도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테라·루나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등 새로운 가상자산 등장으로 시장 규모가 급증하면서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통화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노력과 함께 국회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이 국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민큼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외 규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제도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소비자와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제도화 전에도 국조실, 법무부, 검찰·경찰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기, 배임 등 불법거래를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동향보고에서 “아직까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나 가상자산 시장의 전반적 약세가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간접적 영향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국내 루나의 보유자 수는 28만명, 보유수량은 809억개로 추산된다. 이를 근거로 한 시가총액은 339억원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 대비 0.08%에 해당한다. 다만 한때 개당 10만원을 넘어섰던 코인이 99.99% 폭락한 점을 감안하면 개인의 투자 손실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자들도 참석해 투자자 보호를 우선순위에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국가 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며 국내에서 거래된 루나는 전체 비중에서 1%에 불과하다”면서 “바이낸스의 경우 이번 루나 사태로 40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거래소와 경쟁 압력에 노출되면서도 투자자 보호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점유율 80%이상의 1위 거래소로 이번 사태에서 국내 거래소중 상장폐지를 늦게 결정하고 입출금을 허용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었다. 동시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100억원이상의 수수료를 거둔 것이 알려지면서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계기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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