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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7988.co.kr
이주용 법무사
043-293-7988
#민사소송 #당사자사망 #소송절차
돈을 빌려 주었는데 빌려간 사람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고 이를 통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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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로고
351, [가사]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한글파일 이미지. 352, [민사]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 360, [민사] 소송수계신청서, 한글파일 이미지 …
Source: help.scourt.go.kr
Date Published: 8/23/2022
View: 3641
법률정보 > [민사지식]-소송절차 수계신청이란?
수계신청은 중단사유가 있는 당사자측의 신수행자 및 상대방이 할 수 있고, 신청하여야 할 법원은 중단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입니다. 수계신청은 신수행자가 수계의 …
Source: lawheart.kr
Date Published: 7/4/2021
View: 7399
자료실 – 민사로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바로가기>. 민사강제집행신청. [민사] 소송수계신청서. 민사. 작성자. 민사로. 작성일. 2017-11-08 18:19. 조회. 1253.
Source: www.minsalaw.co.kr
Date Published: 12/26/2021
View: 9591
소송절차 수계신청서(원고가 사망한 경우)
ㆍ작성일, 2014/05/24. ㆍ분 류, 소송절차(중단과 중지). ㆍ첨부#1, 소송절차_수계신청서(원고가_사망한_경우).hwp (26KB) (Down:259) …
Source: beopmoo.com
Date Published: 6/17/2021
View: 6937
[성남시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생활법률 Q&A] 소송 중인 남편이 …
소송수계신청이란,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키는 당사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 측의 수계신청에 의해 해소되며, …
Source: m.snvision.newsa.kr
Date Published: 7/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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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송 수계 신청서
- Author: 청주이주용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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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1.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_VDBWGaUAS4
[성남시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생활법률 Q&A] 소송 중인 남편이 사망한 경우 소송은 종료되나요?
소송 중인 남편이 사망한 경우 소송은 종료되나요?
Q.
A.
변유진 변호사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A씨의 남편은 무리한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됐고, 병원에서 오랜 투병생활을 하다 사망했습니다. 사망 전 남편은 자신의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산재신청을 했으나 공단 조사로 거부돼 산재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A씨는 남편은 사망했지만 위 산재소송을 이어서 진행하고 싶은데, 당사자가 사망했으니 소송을 포기해야 할까요?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소송 당사자가 사망했다든가, 소송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할 경우, 소송 절차는 중단됩니다. 이때 상속인들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소송 수계 신청’입니다.소송수계신청이란,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키는 당사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 측의 수계신청에 의해 해소되며, 해소되면 소송절차의 진행이 재개됩니다.다만 파산절차 해지의 경우에는 파산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예외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0조). 또한 수계신청은 중단사유가 있는 당사자 측의 신수행자(민사소송법 제233조 내지 237조) 및 상대방이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1조).소송수계신청을 하게 되면 상속인들이 당사자가 돼 남편이 진행하던 소송을 계속하게 됩니다. 다만, 사망한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다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송이 계속됩니다.따라서 사망한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면 남은 가족들은 변호사와 남은 소송에 대한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소송수계신청은 수계신청서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소송이 중단된 당시 소송 중이던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031-729-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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