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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계획은 현재로서는 에너지 분야에서 최상단에 있는 국가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 상위에 있다. 다만 당장은 계획 수정이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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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환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서강대 화학/과학 커뮤니케이션 교수
▲ 이계민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진행)
▲ 녹화일자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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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계획 : (공급) 전력, 가스, 신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등. (수요/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 에너지기술개발 등. ㅇ 중 장기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은 수립주기가 …
Source: www.motie.go.kr
Date Published: 10/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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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 e-나라지표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2.10 ~ ‘14.3) 시행. (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 ㅇ 제2차 에너지기본 …
Source: www.index.go.kr
Date Published: 1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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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2034) 발표 | 경제정책자료
정부는 12.29(화),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13/2022
View: 7475
전력수급기본계획 – 에너지정보소통센터
주요 내용 · 처음으로 전국을 전국권, 수도권, 제주권으로 나누어 지역별 수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적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
Source: www.etrans.or.kr
Date Published: 3/20/2021
View: 3143
원전 확대 에너지기본계획 만든다 | 한경닷컴 – 한국경제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제정위는 △공급 △인프라 △에너지 효율 △수요 예측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8/16/2021
View: 4274
일본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의 주요 내용1)
일본 정부가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2018.7.3. 각의결정)을 수립한 이후, 전 지구적 탈탄소 대응 노력이 강화. 되고 에너지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
Source: www.keei.re.kr
Date Published: 1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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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에너지 기본 계획
- Author: 국가미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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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11.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mdoPEHl3V4
원전 중심 에너지기본계획? 2024년까지 손 못 댄다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원자력발전을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기본계획 수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법률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법률 정비 과정에서 원자력발전 비중에 대한 점검이나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 마련, 정의로운 전환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인수위 소형모듈원전 등 강조한 ‘전략 보고서’ 준비 중
인수위는 지난 12일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잘못됐다며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중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 로드맵에 소형모듈원전(SMR) 통합 △녹색금융 활성화 △미국 등 주요국과의 기후에너지동맹 강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재구성이다.
인수위는 이런 내용을 담아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현재로서는 에너지 분야에서 최상단에 있는 국가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 상위에 있다.
다만 당장은 계획 수정이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행, 수정 권한을 규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성장법)은 지난해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함께 폐기된 상태다. 당시 국회는 에너지법에 관련 규정을 넣기로 했지만 이후 법률 정비 과정이 중단되면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권한을 가진 기관이 사라지게 됐다. 최근 에너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에너지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5년마다 발표되는 에너지기본계획은 다음 발표시점인 2024년까지 유지되다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
5년 단위 국가계획 정권교체로 수정? 신뢰성 물음표
그러나 정작 짚어볼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수립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맛대로 수정하는 게 타당하냐는 비판이다. 국가계획은 법적 강제성은 없어도 신뢰성이 생명인데, 여기에 금이 간다는 것이다.
게다가 개정한 법률체계상 에너지 분야 국가계획 가운데 최상위 계획은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바뀌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수립과 시행 권한을 가진 이 계획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포함해 가장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 아래 에너지기본계획과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 같은 국가계획이 이를 떠받치는 형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원별 발전 목표 설정과 각 산업 분야별 전환계획이 폭넓게 갖춰져야 하는데 이런 고려 없이 원자력발전 확대를 위해 섣부르게 에너지기본계획부터 수정하려 나서는 것은 본말전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숙의기구’ 탄소중립위가
친원전 의사결정기구로 변질 우려도
정작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탄소중립위는 개편 논의에 휩싸였다. 정권교체로 탄소중립위원이 교체될 전망인데, 새 정부는 위원 규모를 75명에서 50명 수준으로 줄이고 원자력발전학계와 관료를 수혈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꼽고 있다. 이렇게 되면 폭넓은 숙의기구로 출범한 탄소중립위가 원자력발전 확대를 위한 전문가 의사결정집단으로 바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각계의 요구를 중재할 합의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특히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을 우려가 큰 노동자의 목소리도 더욱 반영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우려에 대해 인수위는 보고서에 담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보고서) 작업 중이라 답변은 차후에 할 수 있다. 이해해 달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전력수급기본계획 > 에너지정책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 전력 운용의 마스터플랜,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전력설비 시설 계획·전력수요관리 등이 포함된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전력정책으로, 2년 단위로 수립·시행됩니다.
2020년 12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 까지 수립 되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운영 절차
주요 내용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02～2015) 전기사업법 전부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소비량 2001년 2,577억kWh 2015년 3,920억kWh
2015년 3,920억kWh 최대전력수요 2001년 4,313만kW 2015년 6,775만kW 다운로드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04～2017) 전력소비량 2003년 2,936억kWh 2017년 4,165억kWh
2017년 4,165억kWh 최대전력수요 2003년 4,739만kW 2017년 6,874만kW 다운로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06～2020) 처음으로 전국을 전국권, 수도권, 제주권으로 나누어 지역별 수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적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
지역적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격으로 산정(톤당 1만 3천원)하여 석탄·가스·중유의 연료가격에 반영,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응 전력소비량 2006년 3,531억 kWh 2020년 4,786억 kWh
2020년 4,786억 kWh 최대전력수요 2006년 5,899만 kW 2020년 7,181만kW 다운로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08～2022) 2008년 8월 발표된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8～2030)과 부합되도록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대폭 확대 전력소비량 2008년 3,897억kWh 2022년 5,000억kWh
2022년 5,000억kWh 최대전력수요 2009년 6,722만kW 2022년 8,180만kW 다운로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0～2024)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친환경 전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2024년 전력 예비율 목표를 18.2%로 설정
2024년까지 발전소는 원자력 14기·석탄 15기·LNG(액화천연가스) 19기 등이 건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8.8% 확대 전망 전력소비량 2010년 4,237억kWh 2024년 5,516억kWh
2024년 5,516억kWh 최대전력수요 2010년 6,988만kW 2024년 9,503만kW 다운로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3～2027) 경제성장, 인구, 산업구조 전망 뿐만 아니라 장기 기상전망 등을 추가로 반영해
전력수요예측 오차를 최소화하고 2027년 전력 예비율 목표를 22%로 설정 전력소비량 2013년 4,825억kWh 2027년 6,553억kWh
2027년 6,553억kWh 최대전력수요 2013년 7,971만kW 2027년 1억1,089만kW 다운로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5～2029)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발전사업 이행력 강화, 분산형 전원의 구체적 정의와 기준 마련 전력소비량 2015년 4,896억kWh 2029년 6,569억kWh
2029년 6,569억kWh 최대전력수요 2015년 8,248만kW 2029년 1억1,193만kW 다운로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7～2031) 전력 패러다임을 ‘경제성’에서 ‘환경과 국민안전’으로 전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달성 전력소비량 2017년 5,070억kWh 2031년 5,804억kWh
2031년 5,804억kWh 최대전력수요 2017년 8,520만kW 2031년 1억110만kW 다운로드
원전 확대 ‘에너지기본계획’ 만든다
1962년 레이철 카슨이 펴낸 《침묵의 봄》은 환경 운동의 파급력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다. 이 책에서 카슨은 살충제 DDT가 먹이사슬을 거치면서 계속 농축되기 때문에 사슬의 맨 끝에 있는 인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책은 즉각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대통령까지 나서 관심을 나타냈다. 방송사들은 관련 프로그램을 잇달아 편성했다.독일 환경 역사학자 요아힘 라트카우가 펴낸 《생태의 시대》는 그 이면에 ‘건강 염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환경 운동이 거대 권력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해준 배경에는 자연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커다란 외부 위협이 사라진 산업화 시대에 건강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른 건 암이었다. DDT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카슨의 묘사는 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기에 충분했다. 라트카우는 “암을 보는 이런 의식 변화야말로 현대 환경 운동의 뿌리”라고 말한다.《생태의 시대》는 이런 식으로 환경 운동의 역사를 돌아보는 책이다. 시작은 18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연에 열광하던 낭만주의 시대였다. 한편으론 벌목으로 유럽 전역의 숲이 황폐해지면서 ‘자연 보호’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던 때였다. 현대적인 의미의 환경 운동은 1970년대에 탄생했다. 1960년대 후반 우주에서 찍은 ‘푸른 별’ 지구 사진이 공개됐고, 1970년에는 ‘지구의 날’이 제정됐다. 베트남 전쟁 중 고엽제 살포, 인구 급증, 핵에너지, 산성비 등에 사람들의 불안은 커졌다.이런 시기에 출간된 《침묵의 봄》은 환경 운동의 폭발적 성장에 불을 붙였다. 카슨 자신은 종말론적 시나리오나 적대적 태도에 거리를 뒀다. 하지만 이후 환경 운동은 《침묵의 봄》에서 가능성을 확인한 ‘공포 마케팅’을 적극 받아들였다. 1960년대 TV 보급과 맞물려 미디어를 환경 운동에 이용하는 행태도 이때부터 나타났다. “68 학생운동(권위주의 등 기존 질서에 반발해 프랑스·독일·미국 등에서 일어난 학생운동) 세대는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던 대중이 미디어를 통해 소란을 피우면 곧바로 들고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다.”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그린피스다. 포경선을 상대로 싸우는 구명보트는 그린피스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됐다. 그린피스에서 갈라져 나온 로빈우드의 운동가들은 높은 공장 굴뚝에 올라가기도 했다. 책은 “그린피스를 필두로 한 환경 운동은 미디어를 통한 자기 연출에 열을 올렸다”며 “정치인들에게 해법을 제시하는 등 정작 문제를 풀려는 시도는 뒷전으로 내몰렸다”고 설명한다.독일에서 유달리 심했던 ‘반핵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준다. 1950년대만 해도 독일인들은 원자력에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막상 인근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하자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늘었다. 원자력의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말하던 전문가들도 말을 아끼기 시작했다. 그러자 논의의 주도권이 반대 세력에 넘어가기 시작했다. 반면 옆나라 프랑스에선 원전 반대가 심하지 않았다. 프랑스는 독일보다 인구 밀도가 낮았고, 부족한 석탄을 대체할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68 운동 이후 등장한 새로운 좌파가 자연과 환경 보호를 ‘진보적’인 것으로 규정한 것도 원전 반대에 힘을 보탰다. 원자력은 대자본, 정부 관료주의, 학문적 권위와 연결돼 있어 이들의 표적이 되기 쉬웠다. “좌파의 가세로 환경 보호는 갈등을 노리는 운동이 됐다. 공격적인 대규모 시위는 원자력발전소를 목표로 삼아 활활 불타올랐다.”저자는 환경 운동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환경이란 깃발 아래 너무 다양한 가치와 목표를 가진 환경 운동가들이 모이다 보니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환경 운동가 중에도 원전에 반대하는 사람과 댐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원전을 건설하는 게 낫다는 사람이 공존한다. 숲 보호, 동물 보호, 해양 보호 등 관심 주제에 따라 생각이 제각기 다르다. 저자는 이들이 “자연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스스로 가리고 있다”고 진단한다.책은 1000쪽이 넘는다.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 운동의 역사를 반영하듯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책 속에서 길을 잃기 쉽다. 다만 분량의 압박만 잘 헤쳐 나가면 환경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잔뜩 만날 수 있다.임근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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