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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연구개발투자의 지역별 파급효과 추정
… 않음□ 연구개발부문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제안함○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은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지역경제 파급 …
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10/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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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 경제정책자료
한국은행은 7.22(수)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결과를 발표했다. – (지역별 구성)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비중이 2010년보다 확대됐고,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5/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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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표”에 대한 검색결과는 108건입니다.
산업연관표 (새창열림)통계설명자료로 이동합니다. … (파일)2013년 지역표한국은행,산업연관표,2013~2013; (파일)2013년 연장표한국은행,산업연관표,2013~2013 …
Source: kosis.kr
Date Published: 8/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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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법 연구 – 통계청
반면, 지역산업연관표는 이를 지역부문으로. 확장하여 각 지역별 생산기술 구조와 지역간 교역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지역 상호순환. 관계 분석의 기틀을 제공한다. 가.
Source: kostat.go.kr
Date Published: 12/22/2021
View: 1654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2020. 7. 22. 한국은행
첨부파일. [보도자료]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결과.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표)(2015지역)투입산출표_생산자가격_통합대분류.zip.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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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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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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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연구개발투자의 지역별 파급효과 추정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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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요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주요 평가항목으로 다루고 있지 않음
○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평가항목 중 ‘사업특수평가항목’ 하위에 선택적 항목으로 반영…
2. 개요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주요 평가항목으로 다루고 있지 않음
○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평가항목 중 ‘사업특수평가항목’ 하위에 선택적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음
○ 연구개발사업의 사전 평가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고려요소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특정 기술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기인함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연구개발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요구가 발생할 수 있어 판단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 상황에 따라 연구 기반시설을 어느 지역에 구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사실상 사업주체의 주요 관심사항임
○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중 지자체가 사업주체로 포함된 사업의 비중이 늘고 있고, 총사업비 중 지방비의 비율도 작지 않음
□ 연구개발부문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제안함
○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은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표준적인 방법임
○ 다만 연구개발부문에 응용하기 위해 연구개발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2013년 기준의 최신데이터로 갱신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할 것임
3. 선행연구 및 분석방법
□ 선행연구 검토 결과, 다양한 종류의 분석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연구개발투자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정량적 연구는 미흡한 상황임
○ 지역별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상관관계 파악을 위해 자료포락분석,다변량 통계분석 등을 적용한 연구가 있었음
○ 기업 연구개발 활동이 매출액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 지역별‧산업별로 영향의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났음
○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인 투자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여전히 부족함
○ 지역산업연관표의 추정방법과 응용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연구개발 부문에 응용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음
□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①단기적인 투자수요 증가와 ②장기적인 생산역량 제고라는 두 가지 경로의 파급효과 분석을 제안함
○ 연구개발투자는 당해연도의 거래관계에서 최종수요를 증가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자본의 축적을 통해 미래의 생산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특성이 있음
○ 연구개발투자 증가분이 투자기간에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부분은 수요측면의 파급효과(단기적‧일차적‧후방연쇄효과)로서 분석함
– 연구개발투자의 단위 증가에 따른 생산, 부가가치, 수입, 노동 측면의 유발효과를 행렬식으로 계산함
○ 연구개발 투자기간 이후에 생산역량 제고로 인해 유발되는 부분은 공급 측면의 파급효과(장기적‧이차적‧전방연쇄효과)로서 분석함
– 연구개발 관련 산업의 단위 생산증가에 따른 타 지역‧타 산업으로의 생산 유발효과를 행렬식으로 계산함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 수요측면 분석에서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정리함
○ 연구개발투자의 지역별 생산 유발효과는 대전, 전남, 제주에서 높았으며, 산업별로는 제조(‘화학제품’), 에너지(‘전력, 가스 및 증기’), 서비스(‘음식점 및 숙박’ 및 ‘도소매서비스’)의 생산량 증가를 유발하였음
○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대전의 유발효과가 가장 낮았으며,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부문(‘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도소매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을 중심으로 부가가치 증가를 유발하였음
○ 수입 유발효과는 어느 지역에서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지든 지역별‧산업별 편차가 크지 않았음
○ 노동 유발효과의 합계는 제주, 대전, 강원이 가장 컸으며, 산업별로는 서비스 업종(‘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도소매서비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연구개발 제외)’)의 노동유발이 두드러졌음
□ 공급측면 분석에서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정리함
○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의 관련산업 생산증가로 인한 전국 단위 파급효과는 투자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진 산업 이외의 산업부문에서 생산 유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산업들이 존재함
□ 분석 결과를 통해 지역 연구개발투자에 대해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함
○ 연구개발투자의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는 서비스업 부문에서 나타남
– 이는 연구개발투자의 원래 목적과는 거리가 멀지만, 인적 활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임
○ 연구개발투자의 산업 생산 제고 효과는 투자지역에 따라 달라짐
– 다만 기초기술의 연구와 같이 여러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고 상용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파급효과를 고려할 당위성은 줄어듦
5. 한계 및 발전방향
□ 연구개발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한계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산업연관분석에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경제적 편익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정책적 측면에서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 산업연관표는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시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음
□ 연구개발부문에서 산업연관 분석의 유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함
○ 연구개발부문 지역산업연관표 내 추정계수의 정밀도 향상이 필요함
○ 과학기술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술-산업간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
○ 파급효과의 동태적 분석 방안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필요함
( 출처: 요약문 5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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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2020. 7. 22.┃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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