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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5가지
조우성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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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보수) – 네이버 블로그
이행보증보험이란.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권으로써. 입찰 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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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이행보증보험을 요구합니다. 이게 뭔가요? – 브런치
먼저 이행 보증이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 계약 이행 중 나중에 문제 … 이는 잘못된 것으로 계약서 상에서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6/7/2021
View: 5639
계약 이행 보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과 같은 보증서 등으로 내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6/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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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증권 – 다음블로그
계약이행증권을 계약을 발주하는 업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서와 함께 보증보험사를 찾아가셔서 “계약이행증권” 보험을 요청 …
Source: m.blog.daum.net
Date Published: 9/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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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건설회사와 집 공사계약 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할 이것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시공사는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을 건축주에게 교부합니다. 시공사가 정당한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9/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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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변경증권
[보상하는 손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채무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Source: www.ydp.go.kr
Date Published: 12/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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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계약 이행 증권
- Author: 조우성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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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3.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7fsq3dxhQg
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이란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권으로써
입찰 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하자보증금, 선금급지급에 대한 담보, 물품외상판매대금,
기타 각종 지급보 증에 대한 담보를 대신하여 활용되며 또 각각 증권 금액에 요율을 정해진다.
예) 1,000만원에 기준으로 이행보증보험을 10% 들었을때
채무자(보험계약자, 시공사) 계약을 위반하였을때 10%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채권자(발주자,피보험자,건축주) 에게 지불해야합니다.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사는 채무자에게 100만원을
대신 지불하고 보험사는 채권자 에게 100만원을 청구(구상권)합니다.
SGI서울보증
예방대책
①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동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피해에 취약
②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 것
③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할 것
④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최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
⑤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⑥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할 것
⑦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⑧ 발신 (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 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제도
업체에서 이행보증보험을 요구합니다. 이게 뭔가요?
written by.세컨드스페이스
https://secondspace.kr
안녕하세요. 세컨드스페이스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계약 업무에 대한 두 번째 얘기로 계약상 ‘갑’측이 요구하는 ‘이행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을’을 위한 보험, 매출채권보험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runch.co.kr/@second-space/6
먼저 이행 보증이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 계약 이행 중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을’이 ‘갑’ 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는 것을 약속하여 계약금액의 10 ~ 15 %를 담보로 보증금을 두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액(계약금액의 10 ~ 15 %)의 약 10%를 보증금으로 걸어야 하지만 ‘을’ 입장에서 보증금이 부족하고, ‘갑’ 입장에서도 손해 청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러한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사무처리 과정이 되었죠.
보증보험 가입 후 해당 계약 이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갑’이 보험사에게 보상 청구를 하고, 이후에 보험사가 ‘을’에게 보상비용 반환 청구를 합니다.
이행보증보험 증권 예시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보증보험을 요구할까요?
공공기관과의 계약의 경우 입찰부터 하자보수까지 모든 과정에서 이행보증보험을 요구합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결제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받을 경우에는 갑 측에서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을 요구합니다.
용역 이행 후 하자보수에 대해서 보증이 필요할 경우 요구합니다. (주로 건설업에서 활용됩니다. 1억 이상의 거래금액이 높은 소프트웨어 계약에서도 활용됩니다.)
1. 이행보증보험의 종류
먼저 이행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 업체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SI)의 경우 ‘소프트웨어 공제 조합’ 기관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가입금액은 SGI서울보증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출자금 납입 후 조합 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 건 수가 많지 않다면 추천드리지 않 습니다 . )
입찰보증 보 험 응찰자가 각종 계약에 응찰하여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찰보 증 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 발주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
일반적으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으로 함.
계약보증보험
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보증금이 채권자(피보험자)에게 몰수 또는 귀속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10 ~ 15%를 보증금으로 함.
선급금보증보험
선금 등을 지급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된 선금급(전도금)에 대하여 채권
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
하자보증보험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검수가 끝난 후,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채무자(보험계약자)가 하자보수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2% 이상을 보증금으로 함.
2. 보증보험은 어떨 때 필요할까?
먼저 프로젝트 계약의 이행 절차와 보증보험이 필요한 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입찰공고 –> 입찰 –> 계약 체결 –> 선수금 지급 –> 중도금 지급 –> 용역 / 납품 완료 –> 하자보수
입찰공고, 입찰 = 해당 프로젝트가 낙찰되면 계약 체결할 것을 약속 합니다 .
-> 입찰보증보험
계약 체결 = 계약이 체결되었으니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 합니다 . -> 계약보증보험
선수금 / 중도금 지급 = 선수금 / 중도금을 받았으니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약속 합니다 . -> 선급금보증보험
하자보수 = 검수가 끝나고 납품을 해서 잔금도 받았으니, 하자 보증기간에 대한 책임을 약 속합니다. -> 하자보증보험
3. 프리랜서인데 업체에서 가입을 요구해요.
이행보증보험은 사업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끼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개인 프리랜서(원천징수 3.3% 공제 방식)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개발자 커뮤니티 사이트의 글
가끔씩 에이전시에서 개인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줄 때가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것으로 계약서 상에서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외주를 주는 업체가 이를 요구했다면 업체에게 친절히 알려주세요 🙂
4. 보증보험 가입 절차
보증보험 가입은 SGI 서울보증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가입 시 계약서 원본(이행보증보험 관련 조문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공인인증서 가 필요합니다. (가입자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SGI 서울보증 홈페이지 접속 -> 메뉴 ‘보험가입’에서 ‘디렉트 보증 서비스’ -> 이행보증보험 가입
보험료(계약이행보증보험 기준) = 보증금액 * 0.055 ~ 1.645 % (예시 대금 1000만 원 계약에서 대금의 15%가 이행보증금일 때, 150만 원 * 1.645% = 24,675 원)
SGI 서울보증 다이렉트 가입 서비스
처음 가입하시거나 업무 절차가 어렵다면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가입 담당자 메일을 알려주는데요. 해당 메일에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행보증보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갑’이 보증보험을 요구하거나, 계약서 작성 시 이행보증에 대한 조문을 발견했을 때는 해당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덧붙이는 글
작성자 본인은 보험 및 법률 전문가가 아니며, 해당 게시글은 업무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자문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본 글과 다른 사례를 알고 계신 분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슬랙 채널에서 소통해요!
잡담 / 개발 문화 / 일하는 방식 / 정보 공유 / 채용 문의 / 프로젝트 문의 등 어떠한 소통도 환영합니다 🙂
오픈 슬랙 채널에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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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세컨드스페이스 김성환
https://secondspace.kr
계약 이행 보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 계약보증금의 납부 액수 및 납부방법 ☞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보증을 계약보증금 납부의 방법으로 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과 같은 보증서 등으로 내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사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 계약이행보증 방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자가 다음…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이행보증 방법의 변경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친척이 돈을 빌려달라기에 보증인을 요구했더니, 다른 친척의 도장이 찍힌 보증서를 제시합니다. 괜찮을까요? … 거친 다음 보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돈을 빌려주는 것이 후에 있을지 모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보증계약 ☞ “보증계약”이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채권자와 보증인이 맺는 채권담보계약을 말합니다. ☞ “보증채무”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친구의 빚보증을 서주었는데 제게 알리지도 않고 채무불이행 시 1천만원을 배상하기로 했다는데, 친구가 채무불이행한 경우 제가 1천만원도 책임져야 하나요? … 것으로 보입니다. ◇ 보증채무의 범위 ☞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 시 정한 경우 보증계약에서 정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는 그 보증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불이행 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계약이행증권을 계약을 발주하는 업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서와 함께 보증보험사를 찾아가셔서 “계약이행증권” 보험을 요청하시면 되구요.
금액에 따라,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고 있는데 1억원짜리 계약을 끊었을 때 약 10여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행보증 보험이란?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 무의 이행을 보증하여 드리는 상품으로서,이행보증
보험증권은 입찰 보증금, 계약보증 금, 차액보증금, 하자보증금, 선금급지급에 대한 담보, 물품외상판매
대금, 기타 각종 지급보 증에 대한 담보 를 대신하여 활용됩니다. 보상하는 손해 보험종목별로 보통약관에 의거 보상해 드리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종목 보상범위 이행(입찰)보증보험 응찰자(보험계약자)가 각종 계약에 응찰하여 낙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의 귀속사
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발주자(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립니다.) 이행(계약)보증보험 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 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행(차액)보증보험 예정가격 미만으로 낙찰된 계약의 채무자(보험계약 자)가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함으로써 차액보증금이 채권자(피보험자)에게 귀속되는 사유
가 발생 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행(하자)보증보험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준공검사 또는 검수가 끝난 후,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채무자(보험계약자)가 하자보수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립니다. 이행(선금급)보증보험 선금급(전도금) 또는 전도자재가 지급되는각종계약 에서 채무자(보험
계약자)가 선금급 등을 지급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된
선금 급(전도금) 또는 전도자재에 대하여 채권자 (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각종 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지는 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 험자)
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행(지급)보증보험 기타 각종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채무자(보험계약 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 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는 손해
보험종목 보험기관 이행(입찰)보증보험 통상 입찰일 이전일을 보험기간 개시일로 하고, 입 찰일로부터 30일 이후
되는 날을 종료일로 합니다. 이행(계약)보증보험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 말일까지 로 하되, 예산회계법을 적용받는
계약은 계약기간 말일로부터 60일을 가산한 기간으 로 합니다. 이행(차액)보증보험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기재 계약의 준공검사 또는 물품검수를 필한 날로부터 하자보수 책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되, 예산회계법을 적용받는 계약은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이행(선금급)보증보험 증권기재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이행 (지급)기일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관계법령, 피보험자의 회계 및 계약사무처리규정, 또는 주계약서등에
가산기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가산기간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보험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은 해당하는 각 보증금 액 또는 채권자(피보험자)가 요구하는 담보금액으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 주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무 제표
– 감사보고서: 외부감사대상업체
– 결산서(신문공고분 포함),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비외감 법인 및 개인사업자 ※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를 제출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 또는 거래당사자의 세무대리인이
확인 표시한 서류(당사소정양식) 제출 기타심사에 필요한 서류
이행보증보험 증권이 필요한 때 계약체결 및 이행절차별로 이행보증보험 증권이 필요한 시기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문증권으로 발급되는 이행보증보험 국내외 외국기관과의 각종 계약에 수반되는 보증금을 대신합니다. 영문보증보험증권 (BOND)이란? 건설공사 계약등 각종 계약의 발주자(피보험자)가 국내외 소 재 외국기관과의 계약체결시 ,입찰,
계약, 선금급, 하자, 노임 및 자재대가 지급보증금을 갈음하여 영문 증권을 요구받을 때 활용할수
있는 보증 보험증권입니다. 보험요율 보증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의 보험요율을 적용합 니다. 활용사례 해외건설 공사 보증 캐나다 원자력, 기타 외국기관 발주공사 보증 KRE(미국부대 공사),
미대사관건설 공사 보증, 발전소건설, 선박 건조상에 필요한 이행보증, 기술 도입,
특허권 사용에 따른 채무이행보증 등
[더오래]건설회사와 집 공사계약 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할 이것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건축주는 반드시 건설회사로부터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이란 수급인, 즉 건설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공사대금의 일정비율(통상적으로 공사대금의 10% 내지 20%)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시공사는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을 건축주에게 교부합니다. 시공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계약이 해제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건축주는 시공사와 다툴 필요 없이 바로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에는 큰 비용이 듭니다. 특히 공사 초기에 많은 자재와 인력이 투입되기에 건축주는 공사계약 시 계약금액의 10% 내지 30%를 계약금 또는 선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건축주 입장에서도 건축회사로부터 공사계약 이행보증증권, 선급금보증증권을 받아 공사의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계약보증금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김씨가 계약한 건설회사가 최초 김씨에게 제시한 공사계약서와 같이 공사이행보증에 관한 내용이 아예 없거나, 이행보증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도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건축주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보증금의 처리에 관하여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시 보증금이 건축주에게 귀속하며, 초과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이를 위약벌로 명시하고, 계약보증금과 별도로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김씨가 선택한 시공사는 겉만 번지르르한 시공사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시공사의 재무상태는 매우 중요한데, 김씨가 회사에 문제제기를 할 당시 이 회사는 이미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기존 대표이사는 해임 후 다른 대표이사를 내세우며 책임을 피했습니다.
김씨는 공사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계약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김씨는 위 보증금으로 남은 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씨가 사전에 공사이행증권을 교부받지 않았다면, 손해가 컸을 것입니다. 시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손해를 보상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더욱이 위 건설사처럼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법인이라면 최종적으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공사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아야 합니다. 또 보증보험증권이 위조되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극히 이례적이기는 하나 건축주를 상대로 사기를 작정한 사람이 이행증권까지 위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에는 증권번호와 증권발급 대리점의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증권 위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계약 이행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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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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