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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기초체력인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내 소부장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대담을 함께 보시죠!
*본 영상의 저작권은 KTV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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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재부품산업 현황과 시사점 – 쏠림현상 해소와 핵심 …
현대경제연구원은 본고에서 지난 2001년 이후의 소재부품산업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지난 2001년 ‘부품소재발전기본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6/17/2021
View: 7445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현황과 과제 – 연구 – 월간 KIET 산업경제
소재·부품산업은 성격과 특징이 서로 다른 다양한 이종 업종에서 완제품을 제외한 ‘소재’와 ‘부품’을 공통분모로 정의된 산업이다. 따라서 업종 간의 융합이 강조되는 …
Source: www.kiet.re.kr
Date Published: 10/20/2021
View: 5779
국내 소재부품산업 현황과 시사점 – 쏠림현상 …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21-17호 □ 국내 소재부품산업 현황과 시사점 – 쏠림현상 해소와 핵심 경쟁력 유지가 과제 □ 개요 지난 2001년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을 …
Source: hri.co.kr
Date Published: 9/19/2022
View: 619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무역통계 – e-나라지표
ㅇ 소재부품장비 산업 동향 지표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내경기 동향과 전망 진단에 활용되며, 이를 토대로 업계의 경영전략 수립과.
Source: www.index.go.kr
Date Published: 12/11/2021
View: 3032
부품-장비산업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유형과 특성 분석 | 조사
목적: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내부적 특성과 글로벌 경쟁력, 기업 역량 수준에 대한 구체적·심층적 분석을 바탕으로 산업의 구조 및 특성을 반영한 기업 간 상생 …
Source: www.kistep.re.kr
Date Published: 10/21/2022
View: 1103
02 – 국내 반도체 소재·장비 산업의 현황과 분석 – 기술과혁신 웹진
또한 발전한 국내 소자기업들과 협력과 관계정립을 통해 새로운 산업생태계의 구성이 필요하다. 얼마 전 일본의 소재 부분 무역도발은 여러 방면으로 우리나라에 충격을 …
Source: niceq.xehub.net
Date Published: 9/26/2021
View: 3869
04 – ④ 소재·부품 산업 제조업 지속성장의 기반, ‘소재 – 기술과혁신
국내 소재·부품 산업도 2000년대 이후 국산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업계의 노력과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2014년 기준으로 생산규모는 664조 원으로 …
Source: webzine.koita.or.kr
Date Published: 6/18/2022
View: 4749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 한국은행
부품․소재산업의 국내 총생산액은 제조업대비 48.2%로 수출비중과 비슷한 수준임(<붙임2> 참조). 부품․소재의 수출증가율 추이 부품․소재의 수출비중 추이.
Source: www.bok.or.kr
Date Published: 10/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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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장비산업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유형과 특성 분석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유형과 특성 분석. 원문보기. NTIS 과제연계. 주관연구기관, 한국혁신경제연구소. 보고서유형 …
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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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의 산업강국 나침반]<3>소부장 산업의 진정한 가치를 찾자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 매출액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소부장 정책이 추구하는 핵심 전략은 제조업 가치사슬에서 필수적이지만 오랫동안 …
Source: www.etnews.com
Date Published: 7/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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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내 소재 산업
- Author: 산업연구원 K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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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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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1. 지표개념
ㅇ “소재·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장비”란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ㅇ 소재, 부품, 장비는 그 자체로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다른 중간재와의 결합을 통해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최종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작용
2. 지표의의 및 활용도
ㅇ 지표의 의의 : 소재부품장비산업 통계 지표는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개발한 통계임. 해외에서는 공식적으로 소재부품장비 지표가 없음
ㅇ 지표의 활용도 : 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생산, 무역 활동 등 동향과 전망 진단 ②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현황 및 구조 변화 진단 ③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④ 소재부품장비 업계의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
3. 소재부품장비 산업 동향
ㅇ 매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생산, 출하, 재고의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기변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
ㅇ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2,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를 근거로 생산, 출하, 재고의 전수를 추정 (조사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2,4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
ㅇ 모집단 정의 :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에 기초하여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KSIC 2단위 기준으로 [13,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에 속하는 산업 중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소재부품장비 생산업체
ㅇ 생산, 출하, 재고는 판매가 기준으로 작성
생산 = 출하 + (당월말 재고 – 전월말 재고)
출하 = 자체 및 수탁 생산한 제품의 총판매액
재고 = 생산된 제품 중 판매되지 않은 제품 (계약은 되었으나 인도되지 않은 제품 포함)
ㅇ 계절요인과 불규칙요인 등이 포함된 원계열 수치
ㅇ 소재부품장비 산업 동향 지표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내경기 동향과 전망 진단에 활용되며, 이를 토대로 업계의 경영전략 수립과
정부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4. 소재부품장비 무역 동향
ㅇ 무역통계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무역 거래에 의한 상품의 수출과 수입 통계(통관기준)
ㅇ 작성 내용 : 관세청의 보통무역통계의 원시데이터(HSK 세 번 10단위 수출입)을 기초로 하여 각 세 번별로 해당 소재부품장비를 재배열하여 각 소재부품장비별로 다시 재집계하여 품목별/국가별로 작성
ㅇ 작성 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에 해당하는 16개 업종에 104개의 세부업종을 연계하여 산출
ㅇ 물품 분류 : 물품의 분류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HSK를 사용
ㅇ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계 계상 시점 : 수출입 물품은 신고수리일,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 물품은 승인일,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및 수출자유지역 반입물품은 사용승인일 기준
ㅇ 소재부품장비 무역 동향 지표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수출입 동향과 전망 진단, 해외 경쟁국과의 거래 내역 파악, 국제경쟁력 현황 분석 등에 활용되며, 이를 토대로 업계의 경영전략 수립과 정부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국내 반도체 소재·장비 산업의 현황과 분석
02 – 국내 반도체 소재·장비 산업의 현황과 분석
▲ 글. 최리노 교수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육성하기 위해서는 고급 전문 인력의 유치와 육성이 필수다.
기존의국내 중소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M&A를 통해 대형화하거나 해외 동종기업의 국내 유치 등을 통해 기술과 인력이 들어오도록 자본을 투자하여야 한다.
또한 발전한 국내 소자기업들과 협력과 관계정립을 통해 새로운 산업생태계의 구성이 필요하다.
얼마 전 일본의 소재 부분 무역도발은 여러 방면으로 우리나라에 충격을 주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던 반도체 부분에서 해외의 소재와 장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반도체 산업은 여러 분야로 나뉠 수 있다.
데이터의 기억을 전담하는 ‘메모리’와 처리를 담당하는 각종 ‘시스템IC 소자’와 같은 반도체 소자를 생산하는 소자 산업과, 이러한 소자의 생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후방 산업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있다.
또한 각종 시스템 IC의 회로를 설계하는 소자설계 부문도 팹리스 산업으로 존재한다.
세계 반도체 소자 시장규모는 약 540조 원이고 그 중 메모리는 전체의 약 36%를 차지한다.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체 반도체 소자 기업들 중에 2, 3위를 차지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메모리 생산량 중 DRAM의 경우 75.5%, NAND의 경우 64.9%를 생산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기업들이다.
그러나 반도체 소재와 장비 시장을 보면 상황이 매우 다르다.
반도체 소재 시장은 작년 기준 세계적으로 51.9조 원 정도이고 국내 시장도 9.8조 원 정도이다.
그중 국내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양은 4.9조 원이며, 이 중 많은 부분은 저부가가치의 소재들이다.
반도체 장비 시장도 마찬가지로 세계 시장은 작년 기준 74.5조 원 정도 되고 국내 시장은 그중 제일 커서 20.5조 원 정도 된다.
그중 국내기업의 생산은 3조 6,900억 원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이처럼 국내 소재·장비 기업의 부진을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세계 최고의 소자기업을 보유하고도 기업규모가 훨씬 떨어지는 소재·장비 부문에서 부진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어 한다.
또한 그간 10년이 넘게 투자해온 정부 R&D 사업을 떠올리며 헛돈을 썼다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필자가 하는 답은 소재·장비 산업이 보다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 모든 나라의 산업 발전 단계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어느 나라나 산업화의 시작은 TV, 세탁기 등의 단순 조립을 하는 소위 ‘세트’ 산업에서 시작한다.
그 후 좀 더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품(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한 후 최종적으로 고부가가치 소재와 장비 산업을 하게 된다.
이러한 발전 단계는 미국과 일본이 이미 지났고, 중국과 베트남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소재와 장비 산업이 더 늦게 발전하는 이유는 기업규모와는 달리 좀 더 기술집약적이며 기술융합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물리, 화학, 화공, 재료, 전자 등 다양한 지식을 가진 경험 많은 전문인력군이 충분히 발전한 나라가 아니고서는 발전하기 어렵다.
반도체 소자의 개발은 미세화와 관련이 크며 24㎚, 14㎚, 10㎚ 등과 같은 기술 노드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된다.
새로운 기술 노드를 개발할 때 소자업체를 중심으로 소재와 장비업체가 함께 들어와 한 팀으로 개발하게 된다.
여기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업체가 양산에서 소재와 장비를 공급하게 된다. 이 개발단계에 국내 소재·장비 업체는 참여하기가 어려운데, 가장 큰 이유는 인력과 경험의 문제이다.
첨단 노드의 소자개발은 새로운 공정과 소재의 개발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공정과 소재는 소자업체 단독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그래서 그 방면의 전문가인 장비업체와 소재업체 엔지니어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7㎚ 기술 노드 개발을 위해서는 조금 더 미세한 패턴을 만드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극 초자외선(EUV)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와 포토레지스트 등의 소재가 필요하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비와 소재업체의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이때 소자업체는 그전까지 기술력을 보여주었고 경험이 풍부한 기존의 해외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개발 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개발 방향을 잡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EUV 기술도 네덜란드 장비업체인 ASML과 기존에 소재를 만들어오던 JSR, 호야 등 일본계 기업들의 협력을 구하게 된다.
이렇게 개발과정에서 결정된 장비와 소재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생산에 계속 쓰일 수밖에 없다.
국내의 소재·장비 업체는 이미 생산되고 있는 기술에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체의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세컨드소스(Second Source)로 사용되므로 성장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국내의 소재·장비 산업은 중소기업이 대부분 전담하고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의 영역으로 여긴다.
그러나 Applied Materials, ASML, LAM Research, Dow Corning, BASF 등 거대규모의 해외 소재·장비 기업의 규모와 그들의 엄청난 R&D투자를 생각할 때 이 산업들을 지금 규모의 국내 기업에 전담시켜서는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
국내 소재·장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첫 번째 필요조건은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고급인력의 영입과 육성이다.
그러나 국내 소재·장비 기업은 아직까지 소자기업이나 해외 기업에 비해 처우가 떨어지고 안정성 또한 떨어져서 고급인력들이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소재·장비 기업의 대형화와 고급 인력의 영입을 위한 대대적 투자가 필수적이다.
우선 소자기업과 수직 계열화되어서 다른 소자기업과 거래가 현실적으로 제한된 소재·장비 기업들이 M&A를 통해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와 더불어 해외동종 기업의 고급 인력을 국내 유치하여 소자의 개발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국내외기업들을 적극적으로 M&A 하여 인력과 기술을 흡수할 수 있도록 자본의 투입이 필요하다.
세계 최고의 소자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이전까지 국산화는 개발된 소재·장비의 세컨드소스로 사용하는 개념이었다면 앞으로는 개발 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자기업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국내 소자 업체와 거래를 해야만 하는 해외 소재·장비업체의 국내 유치나 적어도 해외 기업의 R&D 기능의 국내 유치도 국내 산업생태계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충분한 인력공급을 위해서는 국내 대학 교육의 변화도 필요하다.
가장 기초적인 인력을 양성해야 할 국내 공과대학은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양적인 성장을 했으나 질적으로는 계속 후퇴하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공과대학 위상 하락에 의해 입학 자원이 질적으로 저하된 가운데 공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실험실습 교육은 축소되었고, 소위 Impact factor가 높은 연구를 유도하는 정책에 의해 반도체 분야의 채용은 힘들었다.
일부 대기업의 채용 행태는 공과 대학생을 학생보다는 취업 준비생으로 만들어서 심도 있는 전공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만들었다.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더 많이 공부하고 학점 따기 쉬운 과목만을 수강하고 졸업하여 취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대학원은 점점 공동화되고 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술융합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학부 4년을 통한 교육으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력을 배출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대학원 활성화를 통한 인재의 공급이 필요하다.
정부 역시 이러한 방향성에 맞게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8월 6일에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자 예산과 금융, 세제, 입지, 규제특례 등 국가자원과 역량을 투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경쟁력 강화대책에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무엇보다 핵심적인 부분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강력한 협업모델 구축 지원에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제조 산업생태계는 수요기업의 가격과 기술력이 검증된 외국 소재·부품의 선호 경향, 수요기업인 대기업의 정부 기술개발 참여제한, 전속거래와 같은 경직된 수직형 산업 가치사슬 구조 등으로 기업 간, 가치사슬간 협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부터 경제 활력이 대폭 낮아지는 ‘잃어버린 20년’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방산업에 속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지 않고 살아남아 기술혁신을 이어왔다.
여기에는 비록 일본의 산업구조가 수직적이고 폐쇄적이었을지언정, 대-중소기업 간 관계의 실질은 비교적 수평적이고 상호 협력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많다.
예를 들어 일본의 히타치화성의 경우, 수요기업인 산요와 기술개발 협력과 사전구매 확약을 체결한 덕에 이차전지음극재 분야 선두업체로 부상할 수 있었다.
즉, 협력을 통해 조립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거래가 다면적으로 바뀌었고, 산업구조 역시 기존 수직 통합형 계열에서 복잡한 네트워크를 갖춘 ‘그물형’으로 변화하면서 일본 경제가 저점을 지나 침체를 탈출하는 데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생태계 육성 관점에서 기업 간 협력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의지와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다.
대기업은 사회적 가치창출의 관점에서 대기업이 보유한 혁신역량을 공유·확산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이러한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창출하고 생태계 경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깨지지 않으려는 단단함보다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유연하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며 이는 우리 산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과 정부, 그리고 대학, 연구소 등 혁신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배양될 수 있다.
우리는 조선, 철강, 반도체, IT, 게임, 휴대폰 산업 등에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을 추격한 다수의 역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 있는 나라이다.
4차 산업혁명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짙은 안개 속에 서 있는 우리는 이제주변을 둘러보고 나의 협력 파트너와 손을 맞잡고 함께 헤쳐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조건적인 국산화를 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반도체 글로벌 협력체제는 소재, 부품, 장비, 소자 등 생산과 시장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국수주의적 사고는 오히려 이익을 해치는 길이 될 수 있다.
또한 국산화가 된다는 것과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
제품의 경쟁력은 규모의 경제 등 다양한 다른 요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제품을 국산화할 수 없는 기술, 인력, 자본의 한계를 생각할 때 국내 생산이 꼭 필요한 제품에 대한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집중이 있어야만 한다.
④ 소재·부품 산업 제조업 지속성장의 기반, ‘소재·부품 산업의 초일류화’
소재·부품 산업 제조업 지속성장의 기반, ‘소재·부품 산업의 초일류화’
▲ 정은미 선임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소재·부품의 경쟁력은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 견인의 전제조건이다. 일찍이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소재·부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재·부품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했으며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등 신흥국은 범용 소재·부품의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와의 기술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 2025년 세계 4대 소재·부품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의 향후 대응전략을 살펴보자.
주력 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의 기반 : 소재․부품 산업
핵심 소재·부품의 조달 가능성과 공급 자율성은 완제품을 포함한 제조업 생산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주력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소재·부품 산업의 기반 강화 및 연계를 위한 전략수립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내 산업 규모가 성장하더라도 핵심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으면 부가가치는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으며, 최종 제품의 종류 및 기능, 디자인 등에서도 제약을 받는다.
또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소재·부품 공급에 제약이 있을 경우 생산 및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 예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직후 일본의 핵심소재·부품의 공급 및 수출 장애로 인하여 국내 생산이 일시 중단되거나 가동률이 하락하는 등의 단기애로가 발생한 적이 있다.
나아가 소재·부품의 경쟁력은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 견인의 전제조건이 된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반기술구현을 위해서는 초소형 센서, 지능형 반도체 등 융복합 첨단 신소재 및 부품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강, 기계, 자동차, 항공 등 기존 주력 산업가치사슬에서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고부가 핵심소재·부품에 대한 선점이 긴요하다.
일찍이 소재·부품의 중요성을 인식한 선진국은 90년대에 이미 완제품에서 핵심 소재·부품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면서 산업·제품 구조 고도화에 대응하는 소재·부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첨단 핵심 소재·부품은 일본, 독일 등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
범용 소재·부품의 경우 중국 등의 신흥국 생산규모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과학기술분야 집중 투자로 기술격차까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소재·부품 산업도 2000년대 이후 국산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업계의 노력과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2014년 기준으로 생산규모는 664조 원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4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312조 원(64.3%), 종사자수 149만 명(51.3%), 사업체 수 2.6만 개(38.0%) 등을 기록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재·부품의 경우 저가 제품 위주에서 벗어나 점차 프리미엄급 제품의 생산과 수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부품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1년과 비교하여 2015년에 수출 4.3배, 무역수지 39배 증가를 기록했으며, 소재·부품 산업의 세계 수출 시장점유율은 2011년 10위에서 2015년 5위로 성장했다.
그러나 점차 중국의 생산이 확대되고 자급도가 높아지면서 소재·부품의 수출 증가세가 급속도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범용 소재·부품에서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무역특화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지만, 그동안 중국의 제조업 성장에 연계되어 늘어났던 수출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소재·부품 산업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18.9%(2001∼2005), 11.4%(2006∼2010), 0.9%(2011∼2015)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으며, 대중국 수출 증가율도 동기간 40.5%에서 1.5%로 하락했다.
여기에 상위 7개 소재·부품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로 특정 기업 혹은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2015년 수출액 기준 상위 7개 품목이 소재·부품 수출과 무역수지에서 점하는 비중은 각각 45.0%, 68.4%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수출 규모 상위 소재 2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범용소재로 볼 수 있다.
수출 규모 상위 5개 부품에서도 핵심 소재·부품은 해외에 의존한 채 국내에서는 저가가치공정을 담당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집적회로 반도체의 경우 시스템 반도체를 수입한 후 패키징 하여 재수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주력 산업 및 미래 신산업의 핵심 소재·부품 품질·기술 경쟁력은 여전히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국의 급속한 추격에 의해 기술격차가 본격적으로 축소되면서 생산 및 수출 정체, 수입 증가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결국 소재 산업의 대일 무역 역조 및 핵심 소재의 해외 의존은 오히려 강화되어, 주력 및 미래 성장산업의 고부가치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유형과 특성 분석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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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은 국가 산업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정책 과제이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은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부…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은 국가 산업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정책 과제이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은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부품·소재 경쟁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2019년 일본의 핵심 소재･부품 수출 규제 조치는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에서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이 산업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및 안보에도 필수적 요소임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으며, 관련 분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과 민간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 및 산업 환경의 변화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능화, 정보화, 스마트화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도입은 그동안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 중심의 글로벌 시장이 향후에는 정보지능기술, 빅데이터, 스마트팩토리 등 핵심 기술 및 고부가가치 부품 소재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과 함께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지역 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의 부각 등은 복잡다양해지는 국가 간, 기업 간 관계 속에서 핵심 기술 및 차별적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출처 : 본문 : 제1장 서론 9p)
[성윤모의 산업강국 나침반]<3>소부장 산업의 진정한 가치를 찾자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국내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현황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현황소재 · 부품 · 장비 기업 매출 증가율소재·부품·장비 기업 매출 증가율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발표. 한국인들은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전 국민이 힘을 모았다. 정부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독립의 승부처로 인식하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 대한민국 소부장 산업은 흔들리지 않는 산업 강국 만들기의 출발점이다. 출발부터 늦어 부족했던 산업화 시대의 혁신과 지식 축적의 시간을 따라잡아야 한다. 디지털화, 친환경화,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이라는 새로운 변혁에 맞춰 주력산업 구조 개편과 신산업 성장이라는 과제의 해결은 소부장 산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제조업 가치사슬에서 소부장의 기술력은 완제품 수준을 결정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제조업 경쟁력을 결정한다. 특히 완제품 조립생산 능력이 세계적으로 평준화됨에 따라 디지털화, 지능화, 친환경화, 고부가가치화된 소재·부품 개발과 생산 능력의 보유가 더욱 중요해지고 제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 미래의 새로운 수요에 맞춰 주력산업이 진화하고, 신산업이 창출됨에 따라 미래형 소재·부품 기술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철강 산업의 수소환원제철기술, 자동차 산업의 자율주행 컨트롤러 관련 신소재·부품기술, 수소의 생산, 저장, 이동, 활용 관련 신소재·부품기술 등이 필수적인 미래 신소재·부품기술의 예시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소재·부품 정책은 1978년 대일무역적자(33억5000만달러) 대응을 위해 수입 다변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2001년 부품소재특별법 제정과 함께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해서 부품·소재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소부장 생산은 3배(2001년 240조원→2017년 786조원), 수출은 5배(2001년 646억달러→2018년 3409억달러) 확대됐다. 무역수지는 2001년 9억달러 적자에서 2018년 1375억달러 흑자로 전환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시장 규모가 크고 기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범용 품목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에 주력한 결과다.
하지만 기술개발과 생산단계의 단절,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부재, 가치사슬에서 시장 규모가 작지만 필수적인 핵심기술 미확보라는 한계를 보였다. 2019년 일본과의 전체 무역적자 192억달러 중 소부장 부문 적자가 182억달러나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획기적이고 과감한 소부장 정책을 민간과 함께 신속하게 추진했다. 다행히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6개월 전부터 소부장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준비해 왔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다.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2019년 8월 5일) △수출규제 대응 추경예산 2732억원 확보(2019년 8월)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출범(2019년 10월) △2조1000억원의 소부장 특별회계 신설(2019년 12월) △소부장 특별법 전면 개정(2020년 5월) △소부장 2.0 전략 발표(2020년 7월)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2020년 10월) 등 범정부 및 민·관 합동으로 일련의 소부장 정책을 수립하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2년을 기준으로 일단 3개 품목에 의한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불화수소 국내 생산 2배 이상 확대, 불화폴리이미드 대체소재 개발,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신규 수입처 확보라는 공급망 안정을 이룩했다. 그리고 소부장 산업 매출은 20.1%, 수출은 7.4% 늘었다. 매출 1조원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13개에서 31개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협력 협의체 구성으로 공동 R&D, 국내 제품 구매, 설비 개방 등 성과와 함께 12개 대학 32개 공공연구소가 소부장 기술 이전 및 장비·인력 활용에 참여하는 등 자립적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번 소부장 정책이 추구하는 핵심 전략은 제조업 가치사슬에서 필수적이지만 오랫동안 소수기업이 전담해 온 분야에 과감히 도전해서 필수적인 전략적 가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기 분야는 수요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R&D, 엄격한 시험·인증, 막대한 투자가 필요해 매우 위험한 반면에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고 시장이 좁아 신규 진입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민간이나 정부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기획 △R&D △시험 △생산 △구매에 걸쳐 ‘원료 개발→1차소재 개발→2차소재 제조→부품 제조→최종제품 생산’에 이르는 단계별 참여기관 간, 수요·공급기업 간, 민·관 간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소부장 산업과 수요산업 간 연대 및 협력은 자동차·조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구조개편 성공, 초격차 마련과 함께 바이오·수소산업 등 신산업 창출 및 성장의 열쇠가 될 것이다. 현재 소부장 협력모델 45개가 선정돼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 바로 이 협력모델 성공 및 정착 여부가 대한민국 소부장 산업,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 관건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소부장 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한국 전자산업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시기에 일본 전자산업을 추월할 수 있었다. 지금 디지털, 지능화, 친환경화, 융합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가 도약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그리고 미-중 패권경쟁 격화에 따라 초격차 만들기와 추월에 필요한 추가 시간을 벌어 주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에서 강력한 글로벌 수요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공급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 소부장 기업에 도전 기회를 주고 있다.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 소부장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강력한 후원자다. 하나 더. 최근 장기 투자가 필수인 소부장 산업에 대한 펀드의 중장기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소부장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중장기 금융투자와 선순환하는 소부장 산업 생태계가 마련된다면 소부장 산업 발전에 필요한 축적 시간을 한층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부장 산업정책은 순조롭게 출발했다. 하지만 앞으로 장기간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따라 소부장 산업정책 방향은 맞는지, 정책 추진 속도는 적절한지,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맞춤형으로 마련됐는지 등을 매번 점검하면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소부장 산업은 흔들리지 않는 산업 강국 만들기의 출발점이자 완성점이기 때문이다.
성윤모 한국산업기술대학 이사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mail protected]
<표>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산·수출·무역수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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