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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국방중기계획 수립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방부는 향후 5년의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영 계획을 담은 ’21~’25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21~’25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개혁 2.0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0/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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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25 국방중기계획」수립 – 정책정보포털
(보도자료) 「’21-’25 국방중기계획」수립 :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발행처. 국방부. 발행연도. 2020. 분류(BRM). 국방-병무행정. 출처 URL.
Source: policy.nl.go.kr
Date Published: 10/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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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국방예산(안) & ’22~’26 국방중기계획
2022년 국방예산(안)은 4.5% 증가한 55조 2,277억원으로 편성되었다. 방위력개선비는 2.0% 증가한 17조 3,365억원, 전력운영비는 5.7% 증가한 37조 8,912억원이 편성 …
Source: contents.premium.naver.com
Date Published: 11/16/2022
View: 1914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방중기계획의 연계성 강화 방안
현재의 국방중기계획이 실제 예산과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그 실효성이 저하되고 군사력 건설정책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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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강군 건설을 위한
9월 2일 국방부는「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매년 … 작년에 수립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과 비교하면, 총 14.5조.
Source: www.kida.re.kr
Date Published: 5/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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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방 중기 계획
- Author: 국방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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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9.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xhkTVXlPNA
’21-’25 국방중기계획 수립
□ 국방부는 향후 5년의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영 계획을 담은 ’21~’25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번「’21~’25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300.7조원(연평균 증가율 6.1%)을 배분했습니다.
ㅇ 첨단전력 증강을 통한 강군 건설을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100.1조 원(33.3%)을 투입하고, 부대구조와 전력구조의 변화에도 안정적인 국방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력운영비에는 200.6조 원(66.7%)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ㅇ 병력이 감축되더라도,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기술집약적 군 구조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 분야별 목표와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POINT 정책정보포털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SWP)
EU-NATO 협력을 위한 새로운 과제 : EU의 포괄적 방위 정책에 필요한 NATO와의 긴밀한 협력 (New Tasks for EU-NATO Cooperation: An Inclusive EU Defence Policy Requires Close Collaboration with NATO)
’22년 국방예산(안) & ’22~’26 국방중기계획
2022년 국방예산(안)은 4.5% 증가한 55조 2,277억원으로 편성되었다. 방위력개선비는 2.0% 증가한 17조 3,365억원, 전력운영비는 5.7% 증가한 37조 8,912억원이 편성되었다. 국방예산(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며, 최종 반영될 경우 현 정부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6.5%가 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방중기계획의 연계성 강화 방안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Increasing the Linkage Between Mid-term Defense Plan and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As the National finance law was established, the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will carry legal binding force. Also the Mid-term Defense Plan had gap with annual-defense budget. This difference has been caused significant problems in the military building-up. In resolving such problems, firstly, role of Mid-term Defense Plan should be changed. The Mid-term Defense Plan has a role that suggest the direction of distributing defense finance. Secondly, in order to increase the credibility of Mid-term Defense Plan should control its producing period including operating period in relation to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Thirdly, defence budgeting system has to turn to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Throughout such changing, the Mid-term Defence Plan ensure the credibility and military building-up shall meet successful military building-up policy objectives.
본 연구는 정부의 재정개혁의 일환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국가재정법에 의해 구속력이 강화됨에 따라 국방중기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국방중기계획과 국방예산편성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의 국방중기계획이 실제 예산과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그 실효성이 저하되고 군사력 건설정책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방중기계획의 역할과 위상을 단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에서 벗어나 중기국방재원의 배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또한 국방중기계획의 작성 순기 및 대상기간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예산편성제도를 Top-down 예산편성체계로 전환하여 국방중기계획의 신뢰성 확보와 함께 군사력 건설정책의 구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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