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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요즘,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눈을 속여서 불법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다가 당국에 적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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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배출 미세먼지 수치 대거 조작” – 프레시안
정부의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대책을 뿌리부터 불신하게 만드는 ‘오염 물질 측정 조작’이 만연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Source: www.pressian.com
Date Published: 3/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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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 조작···기업 235곳 적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유용화 앵커 심각한 미세먼지는 온 국민의 관심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세먼지 측정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측정대행업체와 이들 업체에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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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하늘 이렇게 뿌연데 미세먼지 보통? 조작 걸렸네 | 서울신문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내 산업활동이 줄면서 미세먼지가 덜했지만 매년 가을부터 이듬해 늦봄까지 한반도는 중국발 오염물질 유입과 대기정체로 …
Source: www.seoul.co.kr
Date Published: 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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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미세먼지 조작’ 나쁜 기업, 더 나쁜 환경부 | 중앙일보
국내 미세먼지 오염원 관리를 최종적으로 – 여수산단,환경부 조사,미세먼지 … 환경부 조사를 통해 측정업체와 입주사가 대기 오염물질을 조작한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8/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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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안보인다고… 미세먼지 측정값 조작 적발 – 경북매일신문
대구시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대구시는 올해 초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 …
Source: www.kbmaeil.com
Date Published: 7/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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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 조작은 예견된 사태 < 환경 - 환경일보
[환경일보] 지난 4월 여수산단에서 엘지화학,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을 포함한 업체들이 미세먼지 측정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Source: www.hkbs.co.kr
Date Published: 8/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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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미세먼지·대기오염물질 조작 등 대기배출사업장 불법 …
[산업일보]올해 4월,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이 포함된 235곳의 전남 여수 산업단지 배출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와 손잡고 미세먼지 배출 수치 …Source: www.kidd.co.kr
Date Published: 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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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콜록콜록, 기업들은 배출조작? 구멍숭숭 미세먼지 …
더하여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배출조작 범법기업에 대한 처벌강화 △미세먼지 관리·감독 시스템 개혁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 등을 주장 …
Source: kfem.or.kr
Date Published: 4/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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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원인물질 측정값 조작 수두룩…대기업도 ‘한통속’ : 뉴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의 측정값을 조작해 제멋대로 배출해 온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와 소속 영산강유역 …
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3/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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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vs 해외 미세먼지 예보 비교 – 바이스 버사 디자인 스튜디오
“역시 우리나라 예보는 믿을 수가 없다니까?” “정부가 수치를 조작하고 있다잖아”. 심지어 일부에서는 초미세먼지와 관련한 의혹 아닌 의혹이 떠돌고 있는데요, …
Source: v-vdesign.com
Date Published: 1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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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세 먼지 조작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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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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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배출 미세먼지 수치 대거 조작”
정부의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대책을 뿌리부터 불신하게 만드는 ‘오염 물질 측정 조작’이 만연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오염 물질 측정을 기업과 민간 측정업체에 대행시켜온 정부 정책의 예정된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조작한 사업장 235곳과 측정조작을 의뢰받은 4곳의 측정대행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전남 지역의 대기오염 물질 측정대행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LG화학, 한화케미칼을 포함한 전남 여수 산업단지 사업장들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수치를 조작해 왔다. 이들 대기업은 올해 초 미세먼지 줄이는데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며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맺고도 측정치 조작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수치 조작은 노골적인 공모와 뻔뻔한 수법으로 이뤄졌다.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 등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 물질 측정값을 축소해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도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했다.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LG화학 여수 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 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을 포함한 235곳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6곳의 배출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지난 15일 송치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 수사를 진행 중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진 한화케미칼 전경. ⓒ연합뉴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지난 4년간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했다.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측정했다고 기록한 8843건(67.5%)은 실제 측정을 하지 않았고, 4253건은 실제 측정값을 축소했다. 축소한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의 33.6% 수준으로 조작됐다. 심지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 부과금도 면제받았다.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가 측정치 조작을 위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충격적이다. 측정대행업체 직원이 ‘메일로 보내주신 날짜와 농도로 만들어 보내드리면 되나요?’라고 물으면 배출업체 직원이 “탄화수소 성적서 발행은 50언더로 다 맞춰주세요”라는 식으로 공모했다.
LG화학은 환경부 발표 직후 신학철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신 대표는 “해당 사안을 인지한 즉시 모든 저감 조치를 취해 현재는 법적 기준치 및 지역사회와 약속한 배출량을 지키고 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련 생산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광주·전남 지역의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본다”며 “올해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와 전국 일제 점검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를 대대적으로 수술하지 않는 한 ‘전시행정’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오염물질 측정 조작 공모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지불하면 그만이다. 가장 강도 높은 처분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최대 20일간 조업정지 조치를 받는 데 그친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배출기업이 측정업체에 배출조작을 적극 주문하고 공모해왔다”면서 “이번 사건은 정부의 허술한 규제와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빚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사업장이 오염배출량을 ‘셀프측정’하게 하는 정부의 규제 방식이 배출조작 비리를 방치하고 문제를 키웠다”면서 “배출사업자가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계약하는 방식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작동하지 않았고 공정성은 구조적으로 담보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환경연은 “정부와 지자체의 배출측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기존의 유착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일 환경부는 2018년 626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공개하며,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9% 저감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배출조작 사건은 과소 측정된 엉터리 통계에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환경연은 “최근 포항제철과 광양제철의 고로 오염물질 무단배출 건과 같이 제철, 석유화학 단지 배출량 측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사각지대 오염원에 대해서도 촘촘한 관리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허술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무임승차’ 하면서도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기업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문제를 키워왔다”고 정부의 책임을 강도높게 제기했다.
미세먼지 배출 조작···기업 235곳 적발
유용화 앵커>심각한 미세먼지는 온 국민의 관심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미세먼지 측정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측정대행업체와 이들 업체에 측정을 의뢰한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김유영 기자입니다.김유영 기자>미세먼지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해 적발된 측정대행업체는 4곳.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입니다.이들 업체에 측정을 의뢰한 사업장은 LG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 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총 235곳입니다.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3월부터 광주, 전남 지역의 대기오염 물질 측정대행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업단지 지역 4곳의 조작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이들 업체가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대기오염도 측정 기록부는 총 1만3천96건.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 부과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측정대행업체와 배출업체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더 충격적입니다.측정대행업체 측이 ‘메일로 보내주신 날짜와 농도로 만들어 보내드리면 되나요?’라고 묻자, 배출업체 측은 ‘탄화수소 성적서 발행은 50언더로 다 맞춰달라’고까지 요구합니다.현재 측정대행업체 4곳과 배출업체 6곳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된 상황.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녹취> 최종원 / 영산강유역환경청장”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가 광주·전남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원에서는 금년 2월부터 전국의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를 일제점검 하고 있고…”(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종석)환경부는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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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하늘 이렇게 뿌연데 미세먼지 보통? 조작 걸렸네
美연구팀, 中발표와 실제 수치 분석
▲ 미세먼지가 좋음 상태(왼쪽)일 때와 나쁨 상태(오른쪽)일 때 중국 베이징의 같은 장소를 찍은 사진. 중국 정부는 강도 높은 대기개선 정책을 펴고 있지만 여전히 최악의 공기질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애시센터 제공
지난달 중국과 몽골발 황사 때문에 한반도의 하늘은 뿌옇게 변한 날들이 많았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내 산업활동이 줄면서 미세먼지가 덜했지만 매년 가을부터 이듬해 늦봄까지 한반도는 중국발 오염물질 유입과 대기정체로 인한 국내 미세먼지 축적으로 몸살을 앓는다. 사실 국내 산업현장이나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도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중국이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과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미세먼지 배출량 최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그런데 그동안 중국에서 공개했던 미세먼지 농도도 실제 측정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공공정책대학원 애시센터, 보스턴대 지구환경과학과 공동연구팀은 대기질이 좋지 않았을 때 중국 지방정부가 보고한 대기오염 측정값이 미국 측이 측정한 수치와 신뢰 구간을 벗어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 4월 22일자에 발표했다.중국은 1980년대부터 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오랫동안 최악의 대기질을 보여 왔다. 이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중국 중앙정부는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내 대기질 수치는 지방정부별로 측정을 한 뒤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집계된다.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운영하는 국가들 중 일부는 자체적으로 대기질을 측정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연구팀은 중국 5개 대도시인 베이징, 상하이, 선양, 광저우, 청두를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중국 지방정부와 미국 외교공관에서 각각 측정한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시간대별로 분석했다.그 결과 지방정부에서 보고한 관측치들은 미국의 외교공관에서 측정한 수치와 다른 경우가 많았으며 예상했던 것보다 측정값의 차이도 컸다. 이런 측정치의 차이는 대기질이 매우 나쁜 때일수록 자주 발생했고 차이도 컸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대기오염도가 높은 날 지방정부의 PM2.5 관측치는 미국 외교공관에서 측정한 값보다 매우 낮았다는 것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와 미국 공관의 측정값 차이는 평균적으로 베이징 140, 선양 213, 상하이 63, 광저우 61, 청두 135 등으로 조사됐다.연구팀은 두 측정치를 통계 분석한 결과 측정 장소의 거리 차이, 위치, 측정기기 오류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측정값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정부들이 측정값을 축소 보고했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중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은 지방정부가 측정치를 축소 보고할 빌미를 주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중국 대중들도 지역에서 보고되는 수치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연구를 이끈 로버트 코프먼 보스턴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중국에서 발표하는 대기오염 수치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코프먼 교수는 “중국의 대기질 관리체계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보고하는 대기질 데이터가 중요한데 축소 보고된 자료는 중국 정부의 대기개선 정책을 잘못 이끌 수도 있다”며 “최근 중국이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 수치를 바탕으로 좀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용하 기자 [email protected]
[취재일기] ‘미세먼지 조작’ 나쁜 기업, 더 나쁜 환경부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인 여수산단이 대기 오염물질 성적서 조작으로 술렁이고 있다. 환경부가 성적서를 조작한 측정업체 4곳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들 측정업체와 계약을 맺은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주요 기업 사업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GS칼텍스와 롯데케미칼・금호석유화학에 대한 환경부 조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를 대표하는 석유화학 기업 대부분이 수사와 조사 대상에 올랐다.
LG화학 등 이번 사건과 연루된 일부 기업은 측정치 조작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공장 폐쇄 등 선제 조치도 내놨다. 그런데도 지역 사회 등에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기업 행태에 대한 국민의 배신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전국 학교에 공기청정기 1만대를 기부하겠다고 발표한 LG그룹도 이번 사건으로 머쓱해졌다. 그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겁다.
이번 사건의 일차적인 잘못은 기업에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환경부의 미세먼지 국내 배출원 관리 실패도 드러났다. 정부가 내놓은 조사결과엔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측정업체 4곳은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했다. 뒤집어 말하면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이 2015년부터 4년간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문제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엔 ‘남 탓’만 담겨있다. “무인항공기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 단속에 나서겠다”라거나 “측정 대행업체와 배출사업에 대한 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불법 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적었다. 국내 미세먼지 오염원 관리를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가 기업과 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측정업체의 환경부 필증은 보도자료에서 쏙 빼놨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4곳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필증을 받아 전남도청에 측정대행업으로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줄이는 게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야심 차게 내건 공약이지만 허언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2월 한반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관측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환경부가 국내 미세먼지 오염원을 원점에서 하나씩 검토했다면 어땠을까. 적어도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진 않았을 것이다. 남 탓보단 자기반성이 먼저다.
강기헌 산업1팀 기자
눈에 안보인다고… 미세먼지 측정값 조작 적발
대구시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시는 올해 초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체 산업시설 사업장의 30% 이상이 대기측정기록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4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의 산업시설 관리 부실’을 비난하는 퍼포먼스를 갖고 “최근 감사원이 대구 등 15개 지자체의 감독을 받는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일부를 조사한 결과, ‘대기측정기록부’가 위법·조작, 허위로 발행된 사례가 상당한 규모였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천143개 사업장에서 측정대행업체 1만8천114건의 대기측정기록부가 발행됐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전체 사업장의 30% 이상인 408개 사업장에서 허위측정이 이뤄졌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중 환경부의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1천468건으로 가장 많았다”며 “아예 측정하지도 않고 무단으로 수치를 기록한 경우도 18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사업장에서 벌어진 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로 실태를 규명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현행 자가측정 제도에 따라 사업장 오염물질의 측정과 보고를 기업 자율에 맡겨둔 채 관리 감독에는 눈을 감았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을 촘촘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는 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조작한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책임,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상설 감시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17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내의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32t 중에서 53％에 달하는 17만t이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원기자
미세먼지 배출 조작은 예견된 사태
[환경일보] 지난 4월 여수산단에서 엘지화학,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을 포함한 업체들이 미세먼지 측정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측정치 조작은 전남 지역 뿐 아니라 충북, 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됐다.정부가 미세먼지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1조원이 넘는 추경을 마련해 줄이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기업들까지 가담해 오랜 기간 미세먼지 배출량을 조작하며 오염물질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규제가 대폭 강화된 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은 5년 만에 43%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제철·제강업은 오히려 25% 증가했다.
산업계, 미세먼지 무임승차
미세먼지가 국가적인 재난 수준으로 다뤄지고 있다지만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사업장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느슨하다.
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TMS)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소 배출은 2013년 대비 2018년 43% 감소했지만 석유화학과 시멘트제조업은 별 차이가 없었고, 특히 제철·제강업은 오히려 25% 증가했다.
이처럼 업종별로 배출량 변화에 차이가 큰 것은 규제 강도 때문이다. 발전분야의 경우 규제 강도가 2배 이상 강화되면서 대폭 강화된 기준에 맞춰 환경개선 설비에 많은 투자가 이뤄졌고, 그 결과 상위 10개 사업장들은 지난 4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5~75% 가량 줄었다.
반면 배출량이 증가한 제철·철강업의 규제 기준은 2010년 120~220㏙에서 2015년 120~200㏙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체 미세먼지 배출조작’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허술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무임승차 하면서도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로 문제를 키웠다”면서 “사업장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소규모 영세 사업장 등 단속의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강병원 의원과 환경재단 미세먼지 센터 주최로 산업계 미세먼지 배출조작에 대한 토론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김경태 기자>
셀프측정, 갑을관계부터 바꿔야
측정치 조작을 가능케 한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셀프측정’이다. 배출업체가 직접 측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 ‘돈’을 주고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고, 이렇게 측정된 값이 배출량으로 신고된다.
그렇다면 돈을 받고 측정을 대행해주는 업체 입장에서 누구의 눈치를 보게 될까? 자연스럽게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고, 갑인 배출업체의 입맛에 맞게 을인 측정대행업체가 조작이나 편법을 저지를 위험이 대단히 높은 구조다.
환경정의는 “기업들이 측정값을 조작해 대기배출부과금을 면제 받아 이익을 챙기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비윤리적 경영”이라며 “단순히 측정대행업체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저가입찰로 인한 낮은 서비스품질도 문제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측정수수료 고시제도를 폐지한 후 측정대행 시장은 가격경쟁체제로 돌아섰다. 낮은 가격을 부른 측정대행업체가 선정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저가입찰제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측정대행업체는 비용을 줄여 이익을 보전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이는 서비스 부실로 이어졌다.
게다가 하는 일에 비해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자격요건은 높기 때문에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적절한 장비 운용이나 정확한 측정이 힘들어졌다.
준공영제로 객관성 확보해야
한서대학교 김종호 교수는 셀프측정에 대한 대안으로 기술인력 능력진단 및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법으로 시료채취 가능량을 제시하는 것은 근무환경과 업무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대신 측정인력 1조당 1일 업무량 파악 및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 사이의 갑을 관계로 인한 배출 조작을 막기 위해 준공영제 운영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준공영제를 통해 등록 및 폐·휴업의 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측정대행 실적보고 및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자”며 “아울러 수수료 산정방식을 규정해서 저가입찰을 막고 시료채취 분석결과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전산입력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조작한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이 아니라 배출 조작이 가능하게 만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김경태 기자>
측정업체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있다. 광운대학교 유경선 교수는 “전국의 대기배출사업장은 5만여개에 달하는데, 전국적인 측정대행업체의 수는 고작 395개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 숫자로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 이번 배출치 조작은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 교수는 “배출 조작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맞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감정적인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근무여건을 보장하는 등의 구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배출 통계치를 믿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 교수는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가 높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출량을 속이고 있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사회적 신뢰 회복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벌마저 불공평
환경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인 솜방망이 처벌이 미세먼지 배출 조작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은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주도권은 배출업체에 있지만, 처벌에 있어서는 갑인 배출업체가 500만원 이하 벌금, 을인 측정대행업체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에 처해져 공평하지 못하다”며 “기업이 적발될 것을 각오하고 배출조작을 감행하는 것은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가기후환경회의 김법정 사무처장은 “불법을 통해 얻는 수익보다 적발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면 감히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며 “부과금 현실화와 함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을 경우 징벌적 부과금이 필요하다”며 제재 강화를 시사했다.
또한 김 사무처장은 “중국이 1만8000명을 동원해 불법배출을 감시한 것처럼 우리도 이번 겨울에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감시할 계획”이라며 “전국의 핫스팟 지역에 집중감시 지역을 할당해 산업단지 미세먼지 농도를 공개하고, 그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지 않으면 단속반이 상주해서 집중 감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콜록콜록, 기업들은 배출조작? 구멍숭숭 미세먼지 정책 전면 개혁하라!
시민들은 콜록콜록, 기업들은 배출조작?
구멍숭숭 미세먼지 정책 전면 개혁하라!
4월 25일 오전 10시 30분 환경운동연합은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허술한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관리 시스템을 규탄하고 미세먼지 정책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더하여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배출조작 범법기업에 대한 처벌강화 ▲미세먼지 관리·감독 시스템 개혁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 등을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미세먼지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기업들은 미세먼지 배출 조작을 통해 그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다”고 규탄하며 “기업의 자가측정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전국 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국장은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은 과거에도 불거졌던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까지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기업 봐주기식 행정처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지언 국장은 “현재 과소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 근거한 대기개선 정책은 구멍이 숭숭 뚫린 누더기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현재 미세먼지 정책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월 17일 발표된 환경부 보도에 따르면 235개 여수산단 배출사업장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4년 동안 총 1만3천 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날 발표한 감사원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도 산업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중 무려 11만 톤이 환경부 배출량 자료에서 누락되었으며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60%는 미세먼지 개선대책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굴뚝자동측정장치(TMS) 정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등도 이제껏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밝혀져 전체적인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미세먼지 정책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시민들은 콜록콜록 기업들은 배출조작?
구멍 숭숭 대기 정책, 기초부터 다시 짜라!
기업들이 배출조작을 통해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데다가 정부와 지자체는 실태파악도 못한 채 관리감독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최근 조사 발표는 많은 시민을 깊은 혼란과 분노에 빠뜨렸다. 미세먼지로 인해 모두가 신음하는 동안에도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은 집단으로 배출조작까지 공모하며 법을 비웃고 시민을 기만했다.
최대 미세먼지 배출원인 산업시설에서 지금까지 측정 기록된 오염물질 배출 자료가 심각히 조작되고 누락됐다는 사실은 미세먼지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다. 환경운동연합은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엄중한 처벌 그리고 제도 개혁을 통해 사상누각이었던 부실한 미세먼지 정책의 기초부터 바로세울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부분적으로 드러난 오염물질 배출조작 범죄는 일부 기업만의 일탈 행위가 아닌 현행 대기오염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한계를 드러냈다. 배출 기업들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허위 조작하고 배출부담금을 회피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 기업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을 과다 배출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고한 시민에게 전가됐다. 기업들에게 배출 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하도록 맡겨만 놓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와 지자체의 직무유기는 문제를 방치하고 악화시켰다.
여수 산단 지역의 엘지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무려 235개 배출 사업장이 4년간 배출조작에 가담했다고 일차적으로 밝혀졌지만, 이는 제한된 조사를 통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 배출기업의 위법 실태가 전국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만연했다는 것은 이미 보고된 사례에서도 충분히 나타났다. 기업의 자가측정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전국 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집단 범죄의 전모와 구조적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
2013년 울산공단 폐기물 처리업체 염화수소 배출조작 사건, 2016년 경기도 측정대행업자의 허위 성적서 발행 등 과거에도 불거졌던 문제는 오늘날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솜방망이 처벌, 기업 봐주기 행정처분의 관행으로 기업은 법을 비웃거나 처벌을 무서워하지 않고 대담하게 배출조작을 반복해왔다. 불법 허위측정과 배출조작을 만연하게 만든 업계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선 ‘셀프측정’에 기반한 현행 오염관리 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수술을 단행하고 범법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조작과 누락으로 과소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 근거한 대기개선 대책은 구멍이 숭숭 뚫린 누더기 정책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산업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연간 39만 톤으로 발표했지만, 제철소 고로가스 등 누락된 배출량이 무려 11만 톤에 달했다. 게다가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60%는 미세먼지 개선대책에 아예 빠져 관리 사각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미세먼지 정책의 본보기라고 하는 수도권 대기개선 정책도 허점투성이긴 마찬가지였다. 환경부와 경기도는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사업장에 대해 고발 등 제재도 하지 않았고, 사업장 배출총량을 과다 할당하는 등 관리 당국 스스로 법률을 위반했다. 심지어 굴뚝자동측정장치(TMS) 디지털 정보 관리마저 소홀해 미세먼지 통계 신뢰도에 흠집이 생겼다.
감사원이 한 달 남짓 10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환경부와 산하기관 그리고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제한된 조사만으로 총체적 문제의 단면이 드러났다. 미세먼지 정책이 이렇게 누더기가 될 동안에 환경부는 대체 뭘 했는가. 미세먼지 관리 정책에 대한 권한이 제약적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던 지자체가 정작 지역 내 사업장 배출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한 책임에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오염물질 관리 소홀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자기 성찰을 통한 진지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 환경부와 지자체에 보이지 않는다.
감사원이 이번 달부터 대기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기오염관리 시스템이 안고 있는 총체적 문제를 규명하고 제도 개혁까지 이끌어낼 정책 의지가 과연 있는지 심각히 우려된다. 감사원은 대대적 감사를 통해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의 미세먼지 정책의 관리 사각과 직무유기를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국회는 미세먼지 대책에 1조5천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미세먼지를 7천 톤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미세먼지 정책의 허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국회 내의 진지한 대책 논의를 찾아볼 수 없다. 국회는 초유의 산업시설 배출조작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바로 세우라는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길 바란다.
– 구멍 숭숭 뚫린 대기개선 정책, 기초부터 다시 짜라!
– 빙산일각 범죄행위 전수조사 실시하라!
– 셀프측정 개혁하고 유착구조 근절하라!
– 불법배출 범법기업 처벌규정 강화하라!
– 미세먼지 관리사각과 환경부의 직무유기, 대대적 감사 실시하라!
– 지자체는 오염물질 관리감독 책임져라!
2019년 4월 25일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원인물질 측정값 조작 수두룩…대기업도 ‘한통속’
【세종=뉴시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의 측정값을 조작해 제멋대로 배출해 온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환경부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4곳과 여수산단 사업장 235곳의 측정값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SOx)·질소산화물(NOx) 등의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아예 측정하지 않은 채 1만3096건의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고 관할 관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간 10t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방지시설 운영 기록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농도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때 배출 농도는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당국에 따르면 (유)지구환경공사와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 등 측정대행업체 4곳은 여수산단 내 사업장 235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 받아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해왔다.지난 4년여 간 발급한 1만3096건 중 8843건이 실제 측정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기재한 것이었다.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 여러 장소에서 혹은 하루동안 측정할 수 없는 횟수를 측정한 것으로 기록하는 식이다.나머지 4253건은 실제 배출 농도 측정값의 33.6% 수준으로 낮게 써놨다. 이 가운데 1667건은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치를 최대 173배 초과하고도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몄다.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을 법적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 기본배출부과금’도 면제받은 사업장도 있었다.당국은 측정을 의뢰한 사업장 담당자가 측정대행업체에 측정값을 조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입수했다.측정대행업체와의 공모가 확인된 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1·2·3공장, 포스코 계열의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유)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당국은 측정대행업체 4곳과 공모 사업장 6곳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강수사 중이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당국은 또 다음달까지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지난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 실태’ 감사와 전수점검 결과를 반영한다.무인항공기(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감시·단속도 전국 환경청으로 확대 시행한다. 비용은 조만간 편성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아울러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사업장에 출입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빛을 쬐어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측정·감시하는 ‘분광학적 기법’의 신뢰도 검증을 추진하고 분광학을 이용한 첨단측정감시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중·대형 사업장에는 배출농도 상시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다.최종원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사례는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기본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지자체로 이양된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업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촘촘한 실시간 첨단 감시망을 구축해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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