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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목 적 : 임직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을 위하여 임직원에 한하여 가계자금을 대출할수있다.
- 대출 한도액 : 사원 및 과장 5,000,000원 …
- 대 출 기 한 : 대출일로부터 1년
- 이 율 : 연리 9%(당좌대월 이자율)로 한다.
- 대 출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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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법의정석 임놈\u0026권놈입니다.
취업규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회사내규, 회사규정이 법률용어 취업규칙인데요.
취업규칙 양이 많아서 어디부터 뭐부터 봐야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인사팀 #상여금없는회사 #병가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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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대출 규정
사내 대출 규정.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내대출에 대한 제반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
Source: www.ezkyungli.com
Date Published: 9/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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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융자규정 – 서울시설공단
③ 퇴직금 산정은 6월말과 12월말에 정기적으로 산출한 퇴직급여액으로 한다. 제 7 조(대출금의 중도상환) ①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중도퇴직하거나 면직된 경.
Source: www.sisul.or.kr
Date Published: 10/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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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회계] 사내내출(임직원대출) / 직원대여금 규정 및 회계처리
사내대출(임직원대출) 시 적용 이자율. . 법인과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2/17/2021
View: 7776
복지자금대여취급요강 – 한국무역보험공사
금(이하 “복지자금”이라 한다) 대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대여취급일 이전에 주택자금대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
Source: www.ksure.or.kr
Date Published: 4/29/2022
View: 7455
직원 주택마련 자금대출규정
이 규정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직원의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 …
Source: www.bizbook.kr
Date Published: 1/2/2022
View: 1909
공공기관, ‘초저금리 사내대출’ 시정 지침 ‘모르쇠’ – 부산일보
한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제도 안내 모습.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3곳만 정부 지침에 맞게 관련 규정을 바꿨다.
Source: mobile.busan.com
Date Published: 12/22/2021
View: 4307
임직원에게 자금대여 시 적용하는 이자율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당사는 복리후생목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대출을 해주고자 함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산정) 등에 관하여 …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11/21/2021
View: 4964
직원대출규정 – 예스폼
대출방법/대출상환/대출상환제한/대출적용/대출재신청/퇴사시대출상환/시행일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규정양식입니다.
Source: m.yesform.com
Date Published: 7/30/2021
View: 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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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내 대출 규정
- Author: 임놈\u0026권놈 노동법의정석TV
- Views: 조회수 7,658회
- Likes: 좋아요 196개
- Date Published: 2019. 12.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ibg99g4vvg
공공기관, ‘초저금리 사내대출’ 시정 지침 ‘모르쇠’
정부가 지난해 7월 각종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내대출 제도를 시정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1년이 지나도록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이를 외면하고 여전히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사내대출 제도를 운용하는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3곳만 정부 지침에 맞게 관련 규정을 바꿨다.
27곳 중 가스안전공 등 3곳만 따라
가스공사 등 8곳은 부분 시정 그쳐
강원랜드 등 16곳은 손도 안 대
사회적 관심 줄면 대출 재개 관측
하지만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8개 기관은 일부 규정만 개정하는 데 그쳤다. 강원랜드, 코트라(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전력,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광해광업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16개 기관은 노조와 협의 중이거나 노조의 반대에 막혀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인 공공기관 68곳이 주택 구입과 주택 대출 상환 목적으로 직원에게 대출해준 금액은 2016년 673억 4000만 원에서 2017년 904억 7000만 원, 2018년 1173억 원, 2019년 1119억 7000만 원에 이어 2020년에는 1712억 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보험공사의 경우 사내대출이 2016년 18억 원에서 2020년 49억 원으로 급증했고, 이에 따라 사내대출 재원으로 활용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액 부족으로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일부 공공기관이 연 0~1%대 초저금리로, 많게는 1억 원 이상을 직원들에게 대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내대출 제도가 직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며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주택자금을 직원에게 융자할 때 대출금리를 한국은행의 ‘은행 가계대출금리’ 이상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담보 인정 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무주택자가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해 줘야 한다’는 내용도 지침에 담았다. 대출 한도는 주택구입자금 7000만 원, 생활안정자금 2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사내대출 지침 적용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를 중심으로 노조는 기재부의 지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공공기관은 사내대출을 무기한 중단하고 있다. 노조의 반대에 밀려 사내대출 규정을 바꾸지는 못하고, 기관 경영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하고 싶다 보니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꼼수’다.
일각에선 공공기관 사내대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들면 슬그머니 대출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주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과도한 주택 담보대출 규제도 모자라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의 혜택에 국민들의 허탈함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면서 “‘말뿐인 지침’에 그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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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주택자금대부 규칙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주택을 매입(분양 및 주택건축 포함) 또는 임차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제1조 (목 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재원) 제6조 (대부대상자의 범위) 제8조 (대부금액) 제9조 (대부제한) 제10조 (대부기간) 제11조 (대부이자율) 제14조 (대부금 상환) 제15조 (채권의 확보) 직원주택자금 대부규칙y 제 1 조【 목 적 】이 규칙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주택을 매입(분양 및 주택건축 포함 이하 같다) 또는 임차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공사으로 부터 주택을 제공받지 않은 직원에게 적용된다.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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