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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직장 내 갑질.이번엔 발전 공기업인 남부발전입니다.
자회사 소속 미화원들에게 고위 경영진의 사택 이사 청소를 시킨 겁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미화 직원들에게 사내 특정 장소에 대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상태인데도 청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도권 서부에 전력을 공급하는 신인천 복합화력 발전솝니다.
여기서 차로 5분 거리.
발전소를 총괄하는 본부장의 사택이 보입니다.
지난 달 초 본부장이 바뀌면서 이사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 \”(이사 있었다고 하던데 아세요?) 우리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 나가긴 나갔는데…\”] 신임 본부장의 입주 청소를 맡은 건 남부발전 자회사 소속의 미화 직원들이었습니다.
[자회사 미화 직원 : \”전화가 왔대요. 사택을 나가야 된다, 본부장 사택을 나가야 되는데 1층 (담당) 직원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미화 직원들의 청소 범위는 발전소 등 업무공간입니다.
직원들이 반발했지만 실랑이 끝에 결국 세 명이 반나절이나 청소를 해야했습니다.
[자회사 미화 직원 : \”제가 여기 파출부도 아니고, 가정부도 아니고 꼭 이렇게 와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모멸감도 느끼고…\”] 더 문제가 되는 건 당시 코로나 방역 상황입니다.
발전소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감염 예방 차원에서 미화 직원들에게 사내 특정 장소에 대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상태였는데 유독 사택 청소만 진행하기로 했던 겁니다.
남부발전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회사에 이사 청소를 지시한 적이 없는데 자회사가 자의적인 판단을 한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자회사에 이유를 물었습니다.
[자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당연히 윗사람한테 대한 기본적인 매너 아닌가요. 이게 무슨 갑질이고 이게 무슨 부당이고 그래요.\”] 남부발전에서는 지난해 8월 자회사 직원이 모멸적 업무 지시에 항의해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고 각종 예방행사를 진행했다고 홍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고석훈\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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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꼼수’ 자회사…尹 정부, 칼 들이대나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기관 자회사들의 경영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Source: www.insightkorea.co.kr
Date Published: 4/23/2022
View: 2072
[공기업 자회사 노동자가 파업하는 까닭 ④] 발뺌하는 모회사가 …
이후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3단계로 나뉘어 정규직화가 이뤄졌다. 대부분 공기업은 자회사를 만들어 직접고용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Source: www.labortoday.co.kr
Date Published: 10/11/2021
View: 8776
JOB-ALIO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
제목, 자회사지원팀 단기근로자 채용 공고. 기관명, 한국관광공사.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정보. 채용구분, 신입. 근무지, 서울.
Source: job.alio.go.kr
Date Published: 9/5/2022
View: 1462
[단독]비정규직 없앤다던 공기업 자회사, 낙하산 창구 전락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세워진 공기업 자회사가 낙하산 인사의 창구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7/26/2022
View: 9009
무늬만 정규직 전환 자회사 설립 취소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분석한 결과, …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 자회사는 모두 36곳이다.
Source: www.headlinejeju.co.kr
Date Published: 3/23/2021
View: 5178
공공기관 자회사의 도입 및 운영 쟁점과 개선방안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설립 및 확대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시선. 이 존재한다. 한국공기업학회는 공기업이 출자회사를 신설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Source: www.kli.re.kr
Date Published: 12/21/2021
View: 5012
공공기관 자회사에는 현재도 미래도 없다 > 일일노동뉴스
공공기관 자회사의 갈등, 어디서 왔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가 마무리되는 시기는 올해 12월. 현재까지 약 95%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
Source: busangdam.inochong.org
Date Published: 5/6/2022
View: 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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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기업 자회사
- Author: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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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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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꼼수’ 자회사…尹 정부, 칼 들이대나
정규직 전환 목적 설립 자회사 36곳, 평균 부채비율 232.2%
추경호 경제부총리, 효율성 제고 위해 대대적 ‘수술’ 예고
윤석열 출범 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가 예상되면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들이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제20대 대통령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기관 자회사들의 경영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이 6000%를 넘는 곳은 물론, 대다수 자회사가 모기업의 평균 수준보다 높아 경영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성 제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규직 전환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들의 존폐 문제가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공기업 자회사 36곳 평균 부채비율 232.2%
<인사이트코리아>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 자회사는 모두 36곳이다. ‘비정규직 제로’가 이전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만큼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많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노사갈등 등의 문제로 직접채용을 꺼리면서 자회사를 만드는 ‘꼼수’를 부려 정규직 전환 숫자를 늘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기존 직원들과 임금, 복지 등에서 차이가 나면서 ‘무늬만 정규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규직 전환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36곳 자회사의 전체 자본 규모는 1365억9299만원인 반면, 부채 규모는 3158억235만원에 달했다. 이들 자회사는 설립된 지 5년이 채 안 됐지만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기업의 건전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평균 232.2%로 모회사인 공기업 부채비율 194%보다 38.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부채비율이 150% 이내로 관리돼야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데, 여기에 속하는 자회사들이 손에 꼽을 정도다. 총 36개 자회사 중 부채비율 150%를 넘는 곳이 67%에 달해 재무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중부발전 자회사 중부발전서비스는 부채비율이 6682.5%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에 설립된 회사다. 지난해 재무제표 기준으로 설립된 지 3년밖에 안 됐으며 2020년에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부채비율 500%를 전후로 재무건전성에 비상이 걸린 곳도 수두룩하다. 한국수력원자력 자회사 퍼스트키퍼스의 부채비율은 1253%로 100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전FMS(한국전력공사) 966.7% ▲인천공항운영서비스(인천국제공항공사) 785.5% ▲남부항공서비스(한국공항공사) 757.2% ▲이더블유피서비스(한국동서발전) 693.9% 등이다.
반면 부채비율 150% 이내인 공기업 자회사는 12곳으로 나타났다. ▲콤스코투게더(한국조폐공사) 74.1% ▲알이비파트너스(한국부동산원) 80.2% ▲여수광양항만관리(여수광양항만공사) 86.4% ▲한전기술서비스(한국전력기술) 87.2% ▲한전MCS(한국전력공사) 87.2% 등이다.
주요 공기업 자회사 부채비율.<알리오>
새 정부, 공기업 자회사들 수술대 올리나
공기업 자회사들의 재무건전성에 비상이 걸리면서 새 정부가 효율성 제고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호 부총리에게 공공기관 임직원 증가를 예로 들며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경영평가 변화에 대해 질의했다.
배 의원은 “2020년부터 세부 평가 지표에 사회적 가치 구현이 추가되면서 일자리 창출은 7점이 됐지만 인건비 관리는 3점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방만하게 인사관리가 이뤄지고 부채가 쌓이게 됐다”며 추 부총리에게 평가 방법 변화에 관해 물었다.
추 부총리는 “기회가 주어지면 경영평가 평가 지표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는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최근 공공기관의 규모와 인력·부채가 확대돼 경영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확보, 혁신을 위한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규직 전환 목적으로 설립된 자회사에 재무건전성 확보를 독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정책 기조가 180도 달라진 만큼, 향후 공공부문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대대적인 수술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대규모 인원을 채용하는 것을 많이 고려했다”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굉장히 올라갔고 적자로 돌아선 곳도 많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새 정부가 시장경제에 따라 민간기업 위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 만큼, 이전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설립한 공기업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재무건전성 확보에 나설 것을 주문할 것”이라며 “공정성과 효율성 등을 목표로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공기업 자회사 노동자가 파업하는 까닭 ④] 발뺌하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진짜 사용자다
2017년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았다. 취임 뒤 첫 공식 방문지였다. 그 자리에서 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이후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3단계로 나뉘어 정규직화가 이뤄졌다. 대부분 공기업은 자회사를 만들어 직접고용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이제 대통령은 5년 임기 막바지를 지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노동자들은 눈물을 그쳤을까. 현실은 그렇지 못한 듯하다. 자회사로 직접고용된 노동자들은 새 정부 출범 직후 파업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파국에 이른 이유는 무엇일까.<편집자>
전현진 공공운수노조 코웍스지부장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과 상생의 개발협력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코이카의 소개글 중 일부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심이 인상적이다. 그런데 정작 소외를 없애기 위한 노동을 도맡아 했던 노동자들은 소외당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모회사라 불리는 원청으로부터. 코이카의 자회사 ‘코웍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코이카는 그동안 상시·지속 업무 중 상당수를 파견·용역 노동자들에게 외주화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나 정규직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했다. 또 언제든 해고될지 모르는 처지였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 실낱같은 기대를 가져보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약속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가 직접 만든 ‘용역업체와 다를 바 없는 자회사’로 바뀌었다. 코웍스도 마찬가지다.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는 과거 용역업체 시절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다. 코이카는 여전히 ‘낙찰률’ 명목으로 자회사 인건비의 12%를 후려치고 있고,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원청의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회사 설립 당시, 노동자들의 임금은 경력이나 업무에 관계없이 과거 어느 용역업체에 소속됐는지에 따라 정해졌다. 때문에 동일 직급에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 간에도 임금 격차가 심각했다.
정부가 ‘자회사도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는데, 왜 노동자들의 처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을까? 모-자회사 간 용역계약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다. 과거 수십 개 용역업체와 맺던 계약을 하나로 통합했지만, 정작 내용면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 21개 세부 사업별로 인원과 인건비가 원청에 의해 이미 세세하게 정해져 있었다. 마치 21개 용역 부서가 자회사 안에 별도로 존재하는 듯했다. 이렇다 보니 자회사 안에서 통합적 임금체계를 만들거나 공통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여전히 코이카 건물에서 원청 직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일하고 있다. 사무직 노동자들은 상시적으로 정규직들과 미팅, 업무 연락, 이메일 소통을 하며 국제개발협력 업무를 한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시설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일을 한다. 다시 말해 자회사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원청 코이카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벗인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도 지금처럼 임의로 나눠 놓으면 안 된다.
모-자회사가 분리돼 있더라도 원청은 자회사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이 요구된다. 코이카가 자회사의 인력 규모와 노동조건을 매우 세부적인 수준에서 직접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회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면, 코이카는 자회사의 노동조건에 대해 자회사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한다.
지난 1월 웬일인지 원청 코이카가 직접, 그것도 먼저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자회사 노조로서는 무척 반가운 일이었다. 그런데 자회사 노조가 ‘모-자회사 간 계약 개선과 처우개선’을 논의하자고 했더니, 원청은 돌연 ‘없던 일로 하자’며 회의 취소를 통보했다.
코이카가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제안한 건 아마도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자회사 운영 평가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형식적인 회의에 들러리로 참여해 기념사진 촬영하는 수준을 넘어 계약 개선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니 이마저도 없던 일이 됐다. 이제 코웍스지부는 노조설립 후 처음으로 원청이 허락한 선을 넘는 요구를 가지고 교섭과 투쟁에 임한다. 주는 만큼 받는 게 아니라, 요구한 만큼 주게 만드는 투쟁을 준비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자회사의 현실을 이제 노동자의 눈으로 새로 쓸 때다.
JOB-ALIO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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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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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내용
○ 모집인원 : 1명
○ 수행업무
– 공사 자회사 영업실적 등 통계 보조 업무
– 구 한국관광카드(KTC) 사후관리 보조 업무
– 기타 사무보조 업무
○ 지원자격 : 한글워드 및 MS-Office 프로그램 숙련자, 밝고 성실하신 분
(※엑셀 능통자 우대)
2. 근로조건
○ 계약기간 : 2014.10.1 ~ 2014.12.31(3개월)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09:00~18:00 (1일 8시간) 근무
○ 근 무 처 : 한국관광공사 본사(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15층 자회사지원팀
○ 급 여 : 월 1,337,600원 (세금공제 전)
3. 채용절차
○ 제출서류
– 한글이력서(사진포함)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형식 자유)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제출방법 : 이메일로만 접수 ([email protected])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후 면접 실시(9.24(수) 예정)
4. 지원기간 : 2014.9.15(월) ~ 9.21(일), 18시까지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및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계약이 자동 취소됩니다.
6. 기타문의 : [email protected], tel : 02-729-9272
붙임 : 한국관광공사 단기근로자 입사지원서 양식(자기소개서 포함) 1부
입사지원자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끝.
[단독]비정규직 없앤다던 공기업 자회사, 낙하산 창구 전락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세워진 공기업 자회사가 낙하산 인사의 창구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자회사를 설립한 23개 공기업의 임원들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은 34개의 자회사를 신설해 총 51개의 임원직(상근)을 신설했다. 이 가운데 모회사에서 내려온 인사가 33명, 친정권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ㆍ코드ㆍ더불어민주당) 인사가 15명이었다. 공모를 통해 채용된 외부인사는 단 3명이었다.
‘모회사 낙하산’은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만들어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형적인 자기 식구 밥그릇 챙기기다. 하지만 이들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약 30%가 ‘캠코더’ 낙하산
더 큰 문제는 정치인이나 권력 실세의 측근, 또는 그 언저리에서 맴돌던 인사들의 보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캠코더 낙하산’들이다. 해당 업종의 전문성ㆍ경험과는 거리가 먼 인사들도 많다. 친정권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요직에 선임되면서 기관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회사인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의 이재영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변호사였던 법무법인 부산의 사무장을 지냈다.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인 항공보안파트너스㈜ 신용욱 대표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 경호실 경호처 차장 출신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자회사 알이비파트너스㈜의 박영기 대표는 문경작물보호협동조합 이사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영주ㆍ문경ㆍ예천 지역위원장을 지냈다.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노항래 대표는 민주노총 공공연맹 정책국장과 옛 열린우리당 원내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대표이사 외의 임원직에도 친정권 인사들이 포진했다.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 항공보안파트너스㈜의 조상기 상임이사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사무처장을 지냈고, KAC공항서비스㈜의 김종익 상임이사는 진보성향의 역사학술단체인 ‘역사문제연구소’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노항래 대표의 연봉이 1억7000만원에 달하는 등 이들 중 상당수는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대표들에게는 비서와 운전기사ㆍ차량ㆍ사택 등 다른 혜택까지 제공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다. 하지만 높은 경쟁률을 넘어야 하는 ‘공시족’(공무원ㆍ공공기관 시험 준비생)과의 공정성ㆍ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공약 실행을 위해 공공기관이 신설한 자회사가 정부ㆍ여당ㆍ모회사 인사의 스펙 쌓기용 자리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ㆍ이사 등은 업무ㆍ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이들 자회사가 낙하산들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창구이자 전관예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야당ㆍ언론의 감시망에 걸리지 않게 공기업의 자회사나 산하기관의 숨은 요직으로 임명되는 그림자 낙하산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공시 대상 아니여서 임원 인사 정보 누락
실제 주요 공기업은 채용 내용 등을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으나, 자회사는 관련 법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보니 관련 정보 누락이 심하다. 정부 지침을 어기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친여 인사가 한국예탁결제원의 자회사 대표로 임명되고, 문 대통령의 팬카페 리더가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등 그간 비전문가 낙하산의 폐해가 누적된 배경으로 꼽힌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느 정권에서나 낙하산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정부는 ‘낙하산과 보은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놓고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낸다는 점에서 국민의 실망감이 큰 것”이라며 “공공기관 자회사의 주요 인사, 핵심 경영정보 등은 외부에서 볼 수 있게 공시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에서 이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무늬만 정규직 전환 자회사 설립 취소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라
[노동현안 과제 특별기고] (3) 박현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제주본부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 시절 2017년 7월21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 자회사는 모두 36곳이다. ‘비정규직 제로’가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만큼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많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했다. 제주지역에서도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의 사업장등이 자회사를 설립해서 비정규직 용역에서 자회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 되었고 그 인원은 3천여명에 이른다. “정규직 특혜”, “청년들의 취업 의욕을 꺽는다”, 비아냥 거리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자회사 정규직전환 3년째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은 비정규직과 다를바 없는 저임금과 또다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설립한 자회사 남부공항서비스(주) 소속으로 제주공항에서 주차징수원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해야하는 시간에 벌써 217일째 매일 본인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전국공항 주차요금 징수를 무인화로 전환하고 김포공항 통합관제소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에 이들은 언제 갑자기 해고를 당할지, 강제로 본인들이 원치 않는 직무로 전직될지 모르는 처지에 있다. 공항공사는 자회사 직원들이 일자리 문제라고 관심도 없고 추진계획이나 무인화 이후 고용대책등에 한 한번의 설명도 없었다. 노동조합의 정보공개청구에도 철저하게 비공개로 답변했다.
민주일반연맹 제주본부 박현우 본부장
필자가 속해있는 한국마사회시설관리(주), 한국마사회가 설립한 자회사는 3년째 임금을 동결했다. 22년 실시된 임금교섭에서 사측이 제시한 임금인상율은 단 1%이다.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자신들이 설립한 자회사와 노무인건비를 계약하면서 용역회사에는 지급하던 이윤과, 일반관리비는 전혀 책정을 하지않고, 반대로 낙찰율은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자회사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얼마전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자회사 36곳의 평균 부채비율 232.2%라고 하는데 이렇게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근본 원인은 모회사인 공기업에 그 책임이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자회사 자본금을 회수하는 공기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기업 자회사들의 경영효율성 추진을 강조하면서 자회사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공공기관들은 노사갈등 등의 문제로 직접채용을 꺼리면서 자회사를 만드는 ‘꼼수’를 부려 정규직 전환 숫자만을 늘렸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기존 직원들과 임금, 복지 등에서 차이는 더 심하고 비정규직만도 못한 ‘무늬만 정규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자회사설립 정책은 실패했다. 그렇다고 다시 비정규직으로 돌릴순 없다.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은 자회사들은 해산하고, 공공기관이 직접고용해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처우개선도 이뤄내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제주본부 박현우 본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자회사에는 현재도 미래도 없다 > 일일노동뉴스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 대한 엇갈린 반응
소산별노조 구성을 통한 자회사 노동자의 조직적 대응 필요
[리포트]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현재를 살피다4만 6,970명.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 자회사 방식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의 숫자다. 2020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절차가 완료된 18만 5,267명 중 25%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자회사 방식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자회사 방식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현재 자회사는 용역계약 형태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5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은 당장의 오늘도, 회사의 내일도 걱정거리일 뿐이다. 공공기관 자회사의 내일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
10월 14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공공기관 자회사의 운영실태 및 개선 방향 연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 한국노총 10월 14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공공기관 자회사의 운영실태 및 개선 방향 연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 한국노총
공공기관 자회사의 갈등,
어디서 왔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가 마무리되는 시기는 올해 12월. 현재까지 약 95%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그중 약 25%는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정규직이 됐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은 다시 투쟁의 전선에 뛰어들었다.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의 시설·운영 자회사 퍼스트키퍼스(주)의 노동자 800명은 퇴근 거부 투쟁에 돌입했다.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는 대신 약속했던 ▲모·자회사 낙찰률 94% 보장 ▲매년 시중노임단가 변동분 기본급 반영 ▲용역 시절 소장(현 팀장) 정년 60세 이행 등의 합의사항 이행을 한국수력원자력과 퍼스트키퍼스(주)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외에도 공공기관 자회사 곳곳에서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운영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의 노동자들은 ▲용역 때와 같이 감독부서의 직접적인 업무지시로 자율성 침해 ▲사업소별 용역도급계약 체결 ▲자회사 전환 후 임금삭감 및 인원감축 시행 등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자회사가 용역회사에 불과하다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올해 5월,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인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역시 2년째 임금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설계금액 변경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였다.
공공기관 자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이미 예견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정태호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산업희망노조 위원장은 “모호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성과를 위해 전환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정규직 전환이 강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수자원공사가 구성한 노사전협의회는 회의를 단 3번밖애 열지않았다. 3번의 노·사·전협의회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의 비정규직들은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단일한 임금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아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 사이에도 임금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케이워터운영관리(주) 노사는 260여 개의 임금체계를 직군별로 통합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선 공동TF를 운영했으나 결국 결렬됐다.
정부의 대안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
효과는 글쎄
최근 <공공기관 자회사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한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원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겸임교수,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해당 논문에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파견·용역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하던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자회사 설립을 통해 한 경우가 많다. 대상자의 대부분이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 노무를 공급한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업무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이전에 설립된 자회사들처럼 민영화와 전문화를 지향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동시장이 요구한 것도 아니”라고 분석했다. 정부 정책이 변한다면 자회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대두한다는 것이다.
2018년 연말 정부는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로 용역회사’가 되지 않도록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을 권고했지만, ▲처우개선 미흡 ▲단순 용역회사에 불과 ▲권고대로 자회사가 운영되지 않는 현실 등의 비판에 직면했다. 2019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한국노동연구원이 공공기관 자회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친 끝에 공공기관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인지한 정부는 올해 3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회사의 지속가능성, 낮은 처우수준 및 독립적 전문서비스기관으로 자회사의 성장을 유도하려는 모회사의 역할이 미흡하다”며 “설립근거 등을 정비하고, 수의계약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회사의 지속성 및 노동자 처우 개선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됐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를 진행 중으로 올해 연말까지 평가가 진행된다”며 “지금까지 문제라고 제기된 갈등은 개선돼가는 중이고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가 종료된 이후인 내년에는 많은 자회사의 운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워터운영관리(주) 노동자들은 5월,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모회사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계금액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피켓시위를 한국수자원공사 앞에서 진행했다. ⓒ 케이워터운영관리노동조합 케이워터운영관리(주) 노동자들은 5월,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모회사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계금액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피켓시위를 한국수자원공사 앞에서 진행했다. ⓒ 케이워터운영관리노동조합
앞서 언급한 퍼스트키퍼스(주),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케이워터운영관리(주)의 사례는 모두 올해 3월 이후 발생했다. 자회사 노동조합 관계자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은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 마련 ▲모·자회사 경영협약 체결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 장려 등 원론적인 내용에 그쳐 자회사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험,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대부분 공공기관은 개별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설립된 80개의 자회사 중 눈에 띄는 곳은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이다. 2020년 1월 출범한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비롯한 17개 기관의 공동 자회사다.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에는 현재 관리직 10명을 포함해 838명의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돼 일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작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5개 연구소는 자회사를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소의 비정규직 규모는 100명 미만으로 개별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할 때 일반관리비 비중이 커진다는 문제가 발견됐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비영리 재단법인을 통한 공동 자회사 운영이었다.
25개 연구소 중 21개 연구소가 공동 자회사 설립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개별기관의 노·사·전협의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8개 연구소가 참여해 2020년 1월,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을 설립했다. 7월과 10월에는 각각 4개 연구소와 5개 연구소가 추가로 공동 자회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현재 각 연구소와는 MOU를 체결해 인력파견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관계자는 “사업비의 97% 정도가 노동자들의 인건비로 책정됐다”며 “비영리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윤으로 책정되는 비용이 없고 관리직 역시 10명으로 적은 편이기에 사업비의 3% 정도로 관리직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업무협약은 기한의 정함이 없이 맺었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나중에 연구소에서 사업비를 깎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잘 관리하라’고 당부했지만, 걱정하지는 않는다”며 “정당하게 업무협약을 맺고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기존의 사업비를 삭감하기 위한 시도를 할 때는 업무협약을 종료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에서 8월, 현장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에서 8월, 현장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그러나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역시 모든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같지 않다. 60개 이상의 용역회사 소속 노동자가 각기 다른 임금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2년 남짓한 시간으로는 어림없었다.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관계자는 “2022년까지 임금수준을 맞춰가기로 노동자들과 합의했다”며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처음 하는 공동 자회사 사업으로, 잘돼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의 미래 위해
대규모의 정책적인 대응 필요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원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겸임교수,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공공기관 자회사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을 통해 “초기업단위의 노조조직 형태로의 전환이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자회사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고 모회사에 대한 종속성이 커 자회사 노동자들의 이익을 집단으로 대변하기 어렵다”며 “자회사 노동자의 집단적 이익 대변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산별노조로 묶어 조직의 규모를 늘리고 운영인력을 확보하면서 모회사와 자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공유하는 등 자회사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에 포함된 모·자회사 노사의 공동노사협의회를 구성해 모회사에 대한 자회사의 강한 종속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정태호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산업희망노조 위원장은 “모회사는 자회사 노동환경 등의 대부분을 결정할 수 있지만, 모회사와의 공동‘협의’는 ‘교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애림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박사는 10월 21일, 노조법 개정 관련 노사정 토론회에서 “하청업체는 노동자의 고용 기간과 노동조건을 통제하지 않는다며 교섭 거부하고 원청업체는 노동자들과 고용관계가 없다면서 교섭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나타난다”며 “원청을 상대로 노조할 권리에 대한 입법안이 현재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에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공공기관 자회사의 내일은 모회사나 정권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담보할 수 없다. 정태호 위원장은 “공공기관 자회사 문제는 개별 노사관계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큰 틀에서의 연대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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