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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료제의 효율성과 안정성은 ‘법적/합리적 권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문서화된 규정’과 ‘합리적으로 부여된 권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조직원들이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조직의 결정을 따를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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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도입부
00:50 관료제 정의
01:35 관료제 특징
03:41 관료제와 법적/합리적 권위의 관계
04:04 관료제 약점
05:15 관료제 결론
기획 – 이든
편집 – 선아
내레이션 – 기서
일러스트 – 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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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 – 나무위키
관료제의 구성원(관료)은 신분이나 인맥이 아닌 실적에 따라 평가받으며 그 결과 조직 전체의 효율성은 … 관료제의 무사안일주의의 한 사례이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4/30/2021
View: 6604
관료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관료제(官僚制 영어: Bureaucracy)란 특권적 인간의 집단인 관료를 통해서 지배가 행하여지는 중앙 … 관료제의 무사안일주의의 한 사례이다.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5/12/2021
View: 4846
1. 관료제[官僚制, bureaucracy]의 의의
즉, 국가나 회사에서 조직의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하고 부. 서별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사회 조직의 운영 방식이다. 이러한 관료제에는 각기 장점과 단점이 발생하는데 …
Source: www.yjjob.or.kr
Date Published: 3/26/2021
View: 9232
[하용출 칼럼] 한국관료제 무엇이 문제인가?
… 관료들이 얼마나 국민 중심적 사고가 결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사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한국 관료제는 전시성 행정에는 능하면서도, …
Source: m.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7/6/2021
View: 7118
경직된 관료주의를 극복한 기업들 – LG경영연구원
이런 이유로 막스 베버(Max Weber)는 조직이 존속하는 한 관료제 조직은 사라 … 한다는 경영 철학을 실천함으로써 관료주의를 벗어난 사례도 있다.
Source: www.lgbr.co.kr
Date Published: 2/11/2021
View: 7405
관료제의 두 얼굴 – 금강신문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우리나라 관료제의 문제점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관료조직은 사고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음은 물론 구조 활동에서도 무능함을 …
Source: www.ggbn.co.kr
Date Published: 1/14/2022
View: 3484
정부 관료제의 문제점 분석과 대책 – 한국공공관리학회 : 논문
현대사회의 위험은 통제 불가능하며 불확정된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사회 (risk society)라고 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
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3/9/2021
View: 5675
[기고] 관료제의 본질적 특성과 장단점 – 뉴스티앤티
그간 현 정부는 공무원의 숫자를 대폭 증대시킴으로써 세간의 비난을 받고 있다. 어느 조직에서든 직원을 뽑을 경우에는 그 조직에서 반드시 수행되어 …
Source: www.newstnt.com
Date Published: 6/17/2022
View: 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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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팝콘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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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LBOFpsNc0Y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관료제(官僚制 영어: Bureaucracy)란 특권적 인간의 집단인 관료를 통해서 지배가 행하여지는 중앙집권국가에 생기는 특정의 행동양식과 의식상태를 가리킨다. 이것은 국가조직뿐만 아니라 조건이 구비된 곳에서는 정당·노동조합·기업·학교 등의 대규모의 조직에서도 볼 수 있다.[1] 관료제는 비밀주의, 번문욕례(繁文縟禮), 선례답습, 획일주의, 법규만능, 창의의 결여, 직위이용, 오만 등의 권위주의적 부작용이 유발할 수도 있으며, 이것을 ‘관료주의’ 현상이라고 한다.
회사에서 말하는 관료제는 각 부서마다 엄격하게 역할이 분리되고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경제적 이윤이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료제는 산업화 이후 대규모화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 조직 운영 방식 중 하나인데 근대 이후 거의 대부분의 사회 조직이 관료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관료제는 보편적인 사회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2]
특징 [ 편집 ]
여러 정당·시민단체 및 개인기업, 노동조합, 사회 복지 단체, 비정부 조직(NGO) 등의 민간 단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위계 구조를 가진 체제이다. 기본적인 특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관료제의 어원은 일본이며, 그 한자식 표현도 일본어이다. 일본 경제의 폭발적 성장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도입된 정치, 경제, 사회적 조직의 모습은 일본의 관료제 문화이다. 일본과 같은 형식의 관료제가 도입된 것은 70년대 초반부터 일본경제의 고속성장을 목격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벤치마크한 것에 기인한다.
관료제의 기본 틀을 정의할 수 있게 한 것은 일본의 근현대사와 고속성장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규정된 절차를 글자 그대로 따를 것을 강요하는 시스템 하에서 지나치게 시간을 소요하여 원활한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공식화된 규칙을 강제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을 ‘레드 테이프'(Red Tape)라고 한다.
상의하달의 지휘 명령 계통을 가지고 피라미드의 형태 로 서열화 되어있다. 위계에 있는 사람은 의사결정의 폭이 넓고 책임성도 크며, 위계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로 되어있다. 위계에 있는 사람은 의사결정의 폭이 넓고 책임성도 크며, 위계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일정한 자격·자질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고, 조직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지위, 보상이 주어진다. 따라서 관료주의는 연공주의보다는 능력주의에 가깝다.
직무가 전문적으로 분화되어 각 부문이 협력해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분업의 형태를 취한다.
할거주의 및 부서이기주의가 발생한다. 자기 소속기관, 국, 과만을 생각하고 타 기관이나 국, 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려는 현상이다. 극심한 비효율과 책임전가로 이어진다.
파벌주의가 발생하기도 한다. 즉, 관료제의 직위가 실무보다는 집단의 이기심을 위해 기능한다. 검증된 책임유무보다는 집단의 주도권을 중시하는 풍조이다. 특정한 직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력이 연대하며 파벌이 형성된다. 집단을 이루어 개인의 정당한 권한을 억압하고 직위를 초법적으로 악용하게 된다. 집단력으로 검증된 책임유무를 초월하기 때문에 폭력성을 띄기도 한다. 할거주의의 확장선으로 그와 다른 점은 책임전가를 훨씬 뛰어넘어 이기적이되 연대를 통한 조직적인 집단행동이 특징이다.
복지부동현상으로 관료들이 실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딱 상부에서 지시받은 만큼만 일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관료제 하에서는 책임소재가 명확하여 신상필벌이 확실하다는 장점이 이렇게 책임분배의 비효율 등 단점으로도 작용한다. 관료제의 무사안일주의의 한 사례이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를 망각하고 관료제적 형식이라는 수단이 최종적 목표를 대치해 버리는 현상으로 ‘형식주의’가 나타난다. 인간관계에서의 이익 및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착취나 행정적 낭비가 이루어지며, 전시행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관료제 문화가 일본에서 창시된 것은 일본의 절대유일 천황체제 아래 형성된 조직적, 집단적 단체행동 질서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강요한 집단적규율문화와 큰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론가들 [ 편집 ]
칼 마르크스 [ 편집 ]
칼 마르크스는 1843년에 출판된 그의 이론인 “헤겔의 법철학 비판”에서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였다. 헤겔은 “관료제”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전문 관료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반면 마르크스는 관료제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는 정부의 관료제와 민간 기업의 관료제를 비슷한 축으로 보았다. 마르크스는 기업의 관료제와 정부의 관료제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존재하기 위해 상호의존한다고 주장하였다.
존 스튜어트 밀 [ 편집 ]
1860년대 정치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성공적인 군주제는 관료제의 구축에 달렸으며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밀은 관료제를 대의 민주주의와는 분리된 별개의 형태로 언급했다. 관료제의 장점은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경험의 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밀은 관료제를 선출직보다는 임명직을 선호하는 특징을 통해 대의제 정부와 비교되는 또 하나의 지배 형태로 보았다. 밀은 관료제는 결국 ‘창의성’을 제한하고,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 주도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막스 베버 [ 편집 ]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1864-1920)는 “관료제의 본질과 발달”이라는 논문에서 공공 행정과 정부, 기업의 다양한 형태를 설명하였다.[3] 베버는 처음으로 관료제를 연구하고 관료제라는 용어를 첫 사용한 사람이다. 현대의 행정학 연구는 결국 베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베버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으로서 관료제의 열쇠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권한에 있으며 이는 서구 사회의 합리성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핵심 과정으로 보았다. 베버는 관료제의 숭배자는 아니지만 관료제는 인간이 만든 조직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며 현대 사회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4]
“관료제란 지식으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베버는 관료제 출현의 전제 조건으로 통치되는 공간의 확장과 인구의 성장, 점점 복잡해져 가는 행정 업무, 효율성이 필요한 화폐 통화 시스템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교통 통신 기술의 발전은 행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지만 한편으로 대중은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요구한다. 베버가 말한 전형적인 관료제의 특징으로는 위계의 서열화, 권한의 명확화, 문서로 정의된 법규에 따른 과업 수행, 전문성을 지닌 관료, 개인이 아닌 조직에 의해 검증된 경력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베버는 관료의 권한에 따라 공공 관료제와 민간 관료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권한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규칙과 법률, 조례 등으로 규정된다.[5]
과업의 엄격한 구분
권한이 법규로 명확하게 제한되고 구분되는 환경에서의 지휘권
전문성을 지닌 관료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업의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처리
베버는 관료제를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보았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관료제는 합리성을 기반으로 개인을 통제하여 서서히 영혼이 없는 삭막한 철창에 가두어 버리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문제점 [ 편집 ]
쌓여 있는 업무 서류들. 경제성을 목표로 한 관료제가 오히려 비능률을 유발할 수 있다.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인간을 수단화하는 인간 소외 현상을 유발한다.
규약과 절차에 따른 일처리 방식으로 인해 목적 전치 현상을 초래한다.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절차가 오히려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현상을 유발해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가져오며,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리고 빠른 사회 변동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직성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6]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 홍길동.《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 》, ↑ 박선웅 외, 2012년, 고등학교 사회 문화, pp84~86, 금성출판사 ↑ Weber, 2015, pp. 73-127 in Weber’s Rationalism and Modern Society, edited and translated by Tony Waters and Dagmar Water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Max Weber (2015) extract , books.google.ca; accessed 30 August 2015. ↑ Weber 2015, p. 76, in Weber’s Rationalism and Modern Society: New Translations on Politics, Bureaucracy, and Social Stratification, edited and translated by Tony Waters and Dagmar Water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박선웅 외, 2012년, 고등학교 사회 문화, pp84~86, 금성출판사
[하용출 칼럼] 한국관료제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최근 며칠 동안 한국에서 벌어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관찰해 왔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구매했던 제품이 귀중한 가족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살아남은 이들이 겪어야 할 죄의식과 상실감을 당사자들 이외에 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정부의 태도다. 그동안 정부의 대처 방식은 실망을 넘어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는 국회의원의 종용에 이를 거부하는 장관의 눈빛에서 냉혹한 형식주의와 기관 보호주의에 사로잡힌 비인간성을 본다. 아마도 ‘왜 나 혼자만 사과해야 하느냐’라든가 ‘사과하면 책임을 떠맡게 된다’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더욱 터무니없는 것은 이 사태는 기업과 개인의 문제로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발상이다. ‘국가개입이 온정주의를 불러온다’는 장관과 관료들의 언급에서는 상황판단 상실증을 보게 된다. 개발독재 시대부터 시작된 기업에 대한 온정주의는 잊어버린 채, 정작 정당한 요구에 대해 온정주의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기업에는 걸핏하면 수조원씩 퍼부을 정도로 관대하면서, 억울한 시민의 정당한 기본적 요구를 온정주의의 함정으로 보는 것은 마치 정당한 요구에 응하는 것을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며, 심각한 대국민 불감증이다. 이번 사태는 기업 편향적 한국 관료들이 얼마나 국민 중심적 사고가 결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사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한국 관료제는 전시성 행정에는 능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면피성 행정 요령이 늘어났다. 국회에 대한 면피, 여론 수렴을 빙자한 네티즌에 대한 의존, 정기적 정권 교체에서 오는 연속성 상실 등으로 한국 관료제는 예방적 행정이나 종합적 행정을 소홀히 해왔다. 이번 사태에서도 드러나듯이 모든 기관이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정무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장관조차 일개 관료의 행태를 보인다.
이번 사태는 복수 부서가 관련되어 있어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때 정부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줬다. 세월호 사건이 전통적인 안전사고라고 인식돼 국민안전처가 마련됐지만, 정작 국민의 건강이 관련된 복수 부서의 조정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무총리나 국무조정실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알 수 없다. 전반적인 국무를 조정한다는 기능을 맡은 기관이 수백만에서 천만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여겨지는 사태가 발생할 때 조정의 필요성을 한번도 느끼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후 형식적 법 논리를 앞세워 검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펴기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우선시하고 이 사건이 가져올 향후 파장을 고려했더라면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했고. 최소한 국무총리의 관심 사안이라도 돼야 했다. 특히 피해자 신고가 시민단체에 의해 진행됐다는 상황은 이해하기 힘들다. 에볼라 사태나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관심과 언급이 상기되는 대목이다. 기업 한두군데가 무너지면 국가적 관심사가 되지만, 수백만이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고 수백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사태는 전 정부적 관심사가 되지 않고 부처 간 책임 공방으로 남아도 되는지 묻고 싶다.
민주화 이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법 절차 무시되면서, 정작 급할 때는 법 형식주의를 내세우는 행정문화와 여기서 초래되는 소극적 책임 회피 행정 행태로는 예방적 행정은 꿈도 꾸기 힘들다. 한국의 행정은 개발독재 시대 행정의 독주라는 극단에서 극단적 소극주의로 치닫고 있다. 시장화와 법치주의가 국가 기능의 축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세계화 속에서 미시적 수준 근대화가 진행되는 한국 실정에서 찾아가는 행정, 일상적인 삶을 살피는 현장 행정과 미래를 대비하는 예방적 행정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정치와 기업 사이에 끼어 위축된 한국 관료사회에 지속성과 중립성 그리고 종합성 확립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미국 워싱턴대 잭슨스쿨 한국학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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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의 두 얼굴
여론 뭇매 맞은 관료제
정권 따라 변화 거듭
바른 정치리더십 필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우리나라 관료제의 문제점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관료조직은 사고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음은 물론 구조 활동에서도 무능함을 드러냈다. 그 원인의 하나가 관료조직과 유관조직간의 유착관계, 즉 관피아의 존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관피아란 관료와 범죄조직 마피아를 합성한 용어다.
관료제란 그 구조와 운영이 문서로 작성된 규칙과 업무의 위계질서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의 행정조직을 말한다. 이러한 조직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등 전근대 국가에도 있었다. 불교에서 전륜성왕의 모델로 삼는 인도의 아쇼카 대왕 시대에도 잘 다듬어진 관료제가 있었다.
근대 관료제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막스 베버는 산업사회에서 관료제의 성장은 전통적 권위로부터 합리적 권위로 전환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것이라 보았다. 그는 근대 관료제의 주요 특징을 실적에 토대를 둔 충원과 승진예측이 가능한 경력단계라고 보았다.
관료제는 현대에 이르러 과학기술과 결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였다. 관료제를 잘 활용한 국가는 과거에 불가능해 보였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업적을 이룩했다. 한국은 관료제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해방 후 근대 관료제를 모델로 우수한 관료제를 발전시켰다.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은 강력한 정치 리더십과 역동적이고 우수한 관료조직에 의해 가능했다고 평가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관료제는 늘 비판과 개혁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물론 매스컴의 보도대로 관료의 비능률성, 비생산성, 부패, 복지부동 등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부가 자신의 입지를 세우는 방법으로 관료제 개혁을 강하게 들고 나오기 때문이다. 5년마다 또 다른 개혁을 추진하기 때문에 관료제는 위축되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어렵게 된다.
관료제 개혁은 필요하지만 과거와 같은 관료 때리기 식의 개혁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한 개혁은 대증(對症)적이고 단기적이며 한국 관료제의 우수성은 외면하고 늘 외국에서도 실험단계에 있는 개혁 모델을 한국에 이식하려 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관료제를 진정으로 개혁하려면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무능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인력관리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 이다. 우수한 인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공직사회에 새로운 평가 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며 그 대신 공직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내실화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가 공직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장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적절한 보수와 연금에 연계된 실적주의 체계를 확립하는 등 공직에 대한 긍지와 높은 소명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개혁에 앞서 관료제는 올바른 정치리더십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관료제는 위계질서에 의해 지배되는 조직으로 상급자의 명령에 따르게 돼 있다. 관료제는 무능한 지도자 아래서는 외부이권과 결탁한 관피아가 되며 사악한 지도자가 장악하면 엄청난 불행이 초래된다. 관료제는 현명한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 아래 있을 때만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이끄는 전륜성왕의 수레가 될 수 있다.
정부 관료제의 문제점 분석과 대책
현대사회의 위험은 통제 불가능하며 불확정된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사회 (risk society)라고 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정부 규제, 부패통제 등의 정부의 국정관리능력, 정치시스템의 효과성, 국회 입법 활동 등의 정치력, 그리고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의심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사태와 관련된 관료제 문제점 분석과 대책을 위한 기준으로 연성국력의 3가지 요소인 국정관리력, 정치력, 기관신뢰 등에 의거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국가 발전 단계와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가지 연성국력 요소, 그리고 각 국력요소 측정부문 간의 세부 지표가 적시된 ‘연성국력지수’(SP Index: SP=Soft Power) 측정 모형을 기반으로 연성국력 지표를 개발하여 G20국가를 대상으로 2009년과 2014년도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은 G20 국가 중 국정관리력은 9위를 차지했다. 기관신뢰 부문에서는 13위를 차지했다. 최소한 일본 등을 뛰어 넘어야 국정관리 부문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고, 후진국형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 후 대응체계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관료제의 문제점 #국정관리력 #정치력 #기관신뢰 #세월호 참사 #Bureaucratic Problems #Governance Power #Political Power #Institutional Trust #The Sewol Perry Disaster
[기고] 관료제의 본질적 특성과 장단점
김석회 전 가톨릭대 부총장
그간 현 정부는 공무원의 숫자를 대폭 증대시킴으로써 세간의 비난을 받고 있다. 어느 조직에서든 직원을 뽑을 경우에는 그 조직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져야만 할 업무량(the work ought to be done)만큼만 충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따라서 국가가 그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만큼만 충원한다면 그것을 놓고 세간에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한나라의 고용 창출 수단으로써 불필요한 인력을 과잉 충원한다면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말하자면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인력을 충원, 국고의 낭비나 인적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
관료주의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공무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관료주의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공무원 사회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조직 이외에도 사회의 대다수 조직에서 관료주의 조직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대다수 국민들이 이들 관료제 조직에서 종사하고 있음으로, 오늘은 이 조직이 갖는 특성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막스 웨버(M Wever)에 의해서 최초로 창안된 개념인 관료제(bureaucracy)란 합리성(rationalism)을 추구하는 서구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크게 신봉하면서 조직의 합리적인 관리방법을 관료제의 도입으로 설명하려 하였다. 물론 관료제는 일찍이 천주교회나 로마군대에서 도입한 바 있었다. 원래 이 제도는 조직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그에 따라 업무량도 대폭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조직에서 종사할 인력도 많아지게 됨으로써 어떻게 하면 그 같은 업무를 일사불란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도에서 창안된 것이다.
막스 웨버는 그 같은 시도를 업무의 수직적, 수평적 계층화, 명령 통일화, 경력지향화. 기록보존화, 업무의 비개인성화 그리고 라인업무와 스탶업무의 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관료제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이 같은 특성을 갖는 관료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제는 조직의 모든 업무를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 분화 즉, 쪼개어서 개인들로 하여금 분화된 업무를 각자의 책임과 권한에 따라서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회사업무 같으면 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부장, 과장, 계장 등으로 회사의 업무를 수직적으로 분화하고, 거기에 재무, 생산, 판매, 인사, 회계 업무 등과 같이 수평적으로 기능분화를 통해서 조직의 총체적 업무를 기능과 계층별로 분화하는 것이다.
둘째, 관료제 조직에서는 분화된 업무단위를 직위(position)라고 하고 조직 내 개개 직위에는 적재적소(the right person for the right job)의 원칙에 따라서 조직구성원을 배치함으로써 개개 성원들은 자신의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케 하였다. 적재적소의 원칙이란 해당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소질을 갖춘 인재를 개개 직위에 충원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개개 직위에는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하여 개개인은 자신의 직위에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 따라서 개개인은 타의 업무영역에 관해서는 일체로 간섭하거나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된다. 개개 조직성원들은 자신의 직위에서 법으로 정해진 합법적 권한(rational legal authority)을 독자적으로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관료주의 조직에서는 규칙과 규정의 문서화에 그 특징이 있다. 이는 개개 직위에서 개개인은 엄격히 정해진 규칙과 규제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업무에 대한 규정을 문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조직에서는 개인적 자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조직에서는 비공식적인 조직은 일체 인정되지 않는 기계적 모델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첨언하는 것은 이 조직이 갖는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장점으로서는 이 조직에서는 적재적소주의 배치를 함으로써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성원 개개인들이 조직에 대한 충성심으로 자신의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 조직에서는 규칙과 규정에 의거해서 각자가 맡은 업무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성원 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조직의 복잡한 업무를 정확하게 쪼갬으로써 각자의 업무 경계가 확실해야 한다는 전제가 선행될 수 있어야 한다. 그 밖에도 성원들은 조직에 한 번 충원되면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종신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에 직무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성원들이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업무수행을 한다면 조직의 효율성은 저조할 것이므로, 성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더 많다는 점에서 조직의 관리 시스템으로써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예컨대, 이 조직에서는 조직의 업무를 전문화와 계층화에 의해서 분화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들 업무를 정교하게 분화하려고 시도해도 업무 간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그럴 경우 애매한 경계업무를 두고 성원 간에 마찰과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또, 이 조직에서는 관료적 병리(bureaupathic)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관료적 병리란 관료적 조직에서는 규칙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조직 성원들이 과오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자신은 규칙에 따라서만 업무수행을 했으므로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책임회피를 하는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이 조직에서는 규칙과 규정에 따라서만 업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조직의 기동성이나 유동성이 결여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럴 경우 조직의 운영은 경직되어서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는 커다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그 밖에도 관료주의 조직에서는 인간소외 현상을 면치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관료주의 조직이 성원들을 특정 직위라는 기계적 틀 속에 가두어 둠으로써 성원들로 하여금 자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 조직에서는 성원들이 기계의 톱니바퀴나 조직의 시녀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원들은 직장에 대한 소속감이나 귀속의식을 갖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조직에서는 관료적 병폐와 경직성, 그리고 성원들의 불친절 때문에 외부인들에게 큰 불편을 안겨주게 된다는 단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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