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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은 정재환 (관세사, 일본통관사, 행정학박사) 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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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
구매확인서 발급신청 구매확인서 조회 구매확인서 구매여부 등록 ; 구매확인서 발급조회 (발급기관 전체) 간접수출 실적증명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자사자료전송.
Source: ulocal.utradehub.or.kr
Date Published: 1/7/2021
View: 1404
uTradeHub
전자무역, 수출신용장, 수입신용장, 외상수출채권매입,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수출보험, 적하보험, 오픈어카운트, FTA, 요건확인, 원산지증명 등.
Source: www.utradehub.or.kr
Date Published: 10/14/2021
View: 373
구매확인서란? – 네이버 블로그
구매확인서는 먼저 수출업자의 신청에 의해 발급됩니다. 발행시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 등 증빙을 근거로 발급됩니다. 구매확인서를 통한 공급은 내국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6/2021
View: 1582
구매확인서 가이드 – 대구은행
구매확인서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물품(완제품 및 원료)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Source: www.dgb.co.kr
Date Published: 4/7/2021
View: 7872
구매확인서 발급-한국무역협회
구매확인서 발급 제도안내.
Source: kita.net
Date Published: 6/2/2022
View: 3513
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 · 購買確認書 · confirmation of purchase ·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 …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12/21/2022
View: 807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무역제도Ⅱ(수입)
구매확인서란 물품등을 외화획득용 원료,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12/12/2021
View: 8592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 HelpTrade
구매확인서란. 해외수출을 위한 수출용 물품의 국내조달(원자재, 부품, 완제품)을 증명하는 문서. 전자발급 전면시행.
Source: www.helptrade.net
Date Published: 10/20/2022
View: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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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무역전문채널 무꿈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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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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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란? : 네이버 블로그
안녕하세요, 세무그룹 지원입니다.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구매확인서(approval of purchase)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매확인서란 무엇인가와 발급순서 및 발급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수출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수출재화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수출품에 대한 국내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주기 위함입니다. 만약 국내에서도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판매되는 해외에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수출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국내에서 공급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 공급가액의 10%가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수출물품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국내거래는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될까요? 예외사항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공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결국 최종목적이 수출이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간의 거래라도 수출재화에 해당되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매확인서의 발급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구매확인서는 먼저 수출업자의 신청에 의해 발급됩니다. 발행시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 등 증빙을 근거로 발급됩니다.
구매확인서를 통한 공급은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과 동일하게 취급하게되므로 수출업자에 대한 공급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적용도 받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 구매확인서의 발급순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수출업체인 B는 국내 제조기업인 A에게서 재화를 공급받은 뒤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1. 재화공급 : 국내 수출업체 B는 국내 제조업체 A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습니다.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해당 물품에 대한 매도확약서 등 증빙서류를 받습니다.
2. 구매확인서 신청 : 구매확인서는 수출업체인 B가 발행합니다. 매도확약서 등의 증빙서류의 대조를 통한 확인작업을 한 뒤,
구매확인서를 신청합니다. 구매확인서는 U TRADE HUB를 통해 진행합니다.(아래의 링크)
3. 구매확인서 발급 및 인계 : 수출업체 B는 신청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A에게 인계합니다.
4.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 A는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를 통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B에게 발급합니다.
구매확인서는 항상 발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행기간이 존재합니다.
구매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발급받아야 하지만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전까지 발급받아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국내 공급업자가 원칙에 따라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사후발급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후발급의 경우라 하더라도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후발급의 경우에는 10% 일반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뒤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구매확인서의 개요 및 발행순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무기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내용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 급하는 것이다.
내국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의 화환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발급되지만 구매확인 서는 수출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증명서, 군납계약서, 내국 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발급된다.
이는 화환신용장의 결여로 수출지원금융의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데에서 오는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 급실적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실적 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도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법 21 ② 3호, 부령 31 ② 1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무역제도Ⅱ(수입)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란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득용 용역 및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합니다.
구매확인서란 물품등을 외화획득용 원료,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해 발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인쇄체크 개념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란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득용 용역 및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합니다(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란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득용 용역 및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외화획득용 원료란 외화획득용 물품,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 및 구성품을 말합니다( 외화획득용 원료란 외화획득용 물품,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 및 구성품을 말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기계·장치·부품 및 구성품(물품등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물품등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 포함)을 말합니다(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기계·장치·부품 및 구성품(물품등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물품등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 포함)을 말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외화획득용 제품이란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말합니다( 외화획득용 제품이란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말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외화획득용 용역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외화획득용 용역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및 제3조 ).
① 다음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 경영 상담업
√ 법무 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디자인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 운수업
√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업종
②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다음 권리의 양도,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프로그램저작권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합니다(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10호 및 제4조 ).
√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
√ 위 두 무체물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
수입승인물품으로 지정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수입승인물품으로 지정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수입승인대상물품등은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23호, 2021. 6. 30. 발령, 2021. 7. 1. 시행) 별표 3 에서 정한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물품을 말하며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승인대상물품등은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23호, 2021. 6. 30. 발령, 2021. 7. 1. 시행) 별표 3 에서 정한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물품을 말하며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항제6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조).
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란 물품등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해 발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구매확인서란 물품등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해 발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65호, 2021. 4. 12. 발령·시행) 제2조제18호].
인쇄체크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범위
외화획득의 범위 외화획득의 범위
외화획득의 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외화획득의 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조).
수출 수출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등의 매도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등의 매도
관광 관광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의 보세지역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의 보세지역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건설에 필요한 물품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건설에 필요한 물품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대금결제통화의 종류 불문)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대금결제통화의 종류 불문)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항공기)에 선(기)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우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항공기)에 선(기)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우
절충교역거래(off set)의 보완거래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등을 국가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절충교역거래(off set)의 보완거래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등을 국가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재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합니다( 「방위사업법」 제3조 제6호).
무역거래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 알선은 외화획득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봅니다( 무역거래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 알선은 외화획득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2조).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2조).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과 같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포장재, 1회용 파렛트 포함)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과 같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포장재, 1회용 파렛트 포함)
외화가득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군납용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 외화가득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군납용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
※ 외화가득율이란 (외화획득액에서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 외화획득액을 말합니다.
해외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용 원료 해외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용 원료
외화획득용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 외화획득용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
외화획득용 원료로 생산되어 외화획득이 완료된 물품등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 외화획득용 원료로 생산되어 외화획득이 완료된 물품등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59조).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59조).
주식회사 한국관광용품센타가 수입하는 식자재 및 부대용품 주식회사 한국관광용품센타가 수입하는 식자재 및 부대용품
「항만운송사업법」 에 따라 수입물품공급업의 등록을 하고 세관장에 등록한 자가 수입하는 선용품
군납업자가 수입하는 군납용 물품 군납업자가 수입하는 군납용 물품
인쇄체크 구매확인서 발급
물품의 국내구매 시 구매확인서의 발급기관 물품의 국내구매 시 구매확인서의 발급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함)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함)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8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제4호).
※ 영(零)세율 제도의 개념
영세율 제도란 수출재화 등의 공급에 영(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제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세율 제도란 수출재화 등의 공급에 영(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제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은 발생되지 않는 반면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을 받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은 발생되지 않는 반면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을 받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에서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11항).
※ 전자무역기반사업자
※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수출업제도-전자무역문서의 활용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의 신청 구매확인서의 신청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 또는 구매한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거나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제1항).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 또는 구매한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거나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제1항).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해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해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외화획득용 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출신용장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해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해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
수출신고필증(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 수출신고필증(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매확인서의 발급 구매확인서의 발급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1차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해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제조·가공·유통(완제품의 유통 포함)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제4항).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1차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해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제조·가공·유통(완제품의 유통 포함)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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