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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농업인이란, 속시원하고 정확하게 정리하여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팔공산조경과구들장입니다.
급하신 시청자님들, 특히 저희 조경과구들장채널을 사랑하시는 구독, 구독자님들을 위하여 결론부터 먼저 정리해드리고 나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이라는 행정규칙에 나오는 내용중에,
행정부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지침으로 내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부에서 콕집어서 요런 사람이 농민이라고 지침을 내렸을 때,
아니다 요런규정이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나와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여,
농민의 권익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용여부는 행정부에서 결정하겠지만, 그 적용이 농민들에게 불리하다면,
규칙은 지침의 윗 단계라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이나 규정 등의 순서로
적용 하니까요.
자 지금부터 농민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고속도로에서 운행중 전라도 담양에 계시는 시청자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국민이 보고듣는 유튜브에서 전혀 근거없는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요.
그것은 제가 농민수당을 신청하기 위한 농업인의 기준을 정리해 놓은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직접 들어 보시겠습니다.
농업의 경우에는
–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산물 생산을 경작.
– 농지에 1000m2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조경목적은 제외).
– 농지에 660m2 이상의 과실, 채소, 화훼작물(임업용 제외)를 재배.
–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버섯
(표고자목 제외), 양잠\u0026종자/묘목(입업용 제외)를 재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업인이란 뭐를 말하는가 하는 농업인의 정의에 대하여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직접 찾아보고 싶으신 시청자님들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이라고 치시고 행정규칙을 클릭하여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국가입니다.
법치주의는 법체계에 의하여 국가가 운영되어지는 주의로 사회주의와 다른개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조례, 규정이나 지침 순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이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이고, 시행령이란? 대통령령이 만드는 것이며, 시행규칙이란? 국무총리가 만드는 총리령과 각부장관이 만드는 부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라, 정부내의 업무처리절차나 기준 등에 관하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조직 내에서는 구속력을 갖지만, 국민이나 법원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이 있습니다.
농민수당,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농협조함원가입 자격 등에는 있지만
다른곳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제 은퇴시기를 맞고있는, 베이비붐세대들이 농촌으로 내려가, 농사 짓으면서, 농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혜택을 받기 위한 농민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조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조경과구들장이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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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확인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농업인확인서발급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업인 확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임을 이 고시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및 사무소장(이하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11/2022
View: 7206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이 민원은 o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신청 : 농업경영체(농업인, 임업인, 농업법인)가 농업경영체 등록사실의 증명을 위해 발급을 요청하는 서류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12/23/2022
View: 6168
농업인확인서가 필요한데 어디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농업인확인신청서. – 개인정보조회동의서. –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Source: www.110.go.kr
Date Published: 7/6/2021
View: 8661
농업인 확인
저와 같이 부모님의 가족 구성원의 지위로 농사를 짓는 경우도 농업인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요?답)1. … (농업인확인서발급규정 제4조 제3호)2.
Source: kafcc.or.kr
Date Published: 11/5/2022
View: 883
농업경영체 등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Source: www.naqs.go.kr
Date Published: 11/23/2021
View: 3545
영농사실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영농사실 확인서’. 영농사실 확인서 … 상기 농업경영체의 영농사실을 확인합니다. … [별지 제4호서식] ‘경영주 외 농업인 영농사실 확인서’.Source: www.forest.go.kr
Date Published: 10/30/2022
View: 1417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현실화 한다 –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이 개정·시행돼 보다 수월하게 농업인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Source: www.ikpnews.net
Date Published: 3/29/2021
View: 8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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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조경과구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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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2.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CVZ-BndtIo
자주묻는 질문(FAQ)
농업인확인서가 필요한데 어디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 답변내용
■ 신청방법 –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활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 신청 ■ 발급기간 및 유효기간 – 발급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10일 내 발급 –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 간 유효하며 기간 경과 시 재신청 필요 ■ 필요서식 ☜ 클릭 시 서식 다운로드 링크로 이동 – 농업인확인신청서 – 개인정보조회동의서 –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do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현실화 한다
농업인 인정범위 넓히고
축산법 등 타 법령 고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이 개정·시행돼 보다 수월하게 농업인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는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현장변화 여건을 고려해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지난 8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데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다. 농업인이라는 확인이 돼야 농업·농촌 관련 각종 보조·융자사업 신청과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증명서인 셈이다.
이번 개정된 규정 중 눈여겨 볼 사항은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에 대한 농업인 인정범위 확대다. 개정 전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농업인 인정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주와 함께 거주 △「국민연금법」 상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지역가입자에 해당돼야만 했다.
이를 적용하면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가입하다 퇴직 후 직장인과 동일한 자격(연금보험료 수준 등)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농업인으로 인정받지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직장가입자 자격만 유지)는 퇴직 이후 농업경영주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농식품부는 이를 개정해 국민연금법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이라면, ‘직장인이 아닌’ 가족종사자 모두 농업인으로 인정받게 했다.
이 외에「축산법」,「농지법」,「임업진흥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개선했다.
예를 들어 부화업, 종축업 종사자만 농업인으로 인정하던 것을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자도 추가했고,「농지법」을 참고해 농지 1,000㎡ 이상에서 조경수를 식재하는 경우도 농업인으로 인정했다. 밤·잣나무 등 주요 임산물 외에 대추·감 등 수실류, 약초류, 약용류를 생산·채취하는 임업인도 농업인 범위에 추가한다.
농식품부 농촌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을 통해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업인 인정을 받지 못했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며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 농업인 확인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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