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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양심을 잃어가는 나, 비정상인가요?”
｜ 20150413 비정상회담 EP.41
어린 시절 배웠던 도덕이라는 과목은 잊은 지 오래!?
나이가 들수록 생활 속에서 비양심적인 행동이 잦아진다는 한국 청년!
심지어는 양심의 가책마저 느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데!?
“점점 양심을 잃어가는 나, 비정상인가요?”
바쁜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VS 양심의 가책마저 느끼지 못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양심을 둘러싼 G12의 뜨거운 토론 배틀!
세계는 얼마나 양심적일까? G12가 말하는 세계의 양심과 비양심!
캐나다는 지하철 개찰구만 봐도 양심을 알 수 있다!?
지역마다 다르다는 이탈리아 신호등! 법률과 장식물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문제는 하나인데~ 정답은 여러 개~
G12가 말하는 양심과 도덕의 기준이 다 다르다!?
퀴즈를 통해 알아 본 각 나라의 도덕 기준 대 공개!
내 지인을 죽인 연쇄살인마가 내 앞에 나타났다!
죽기 직전인 그를 살릴 수 있는 의사가 나뿐이라면!?
한층 더 뜨거워지는 G12의 토론 열기!
깨알 코너 글로벌 문화대전! 각 나라의 한발 늦은 이슈 〈늦었슈〉
전현무를 설레게 한 일본의 소매접기 열풍부터~
현대 사회에 지친 성인들을 위한 미국의 유치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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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의사 간의 윤리적 딜레마 사례개발과 … – Korea Science
간호사와 의사 간의 윤리적 딜레마 사례개발과 간호사의. 의사결정 양상. 정정미·박정현·정석희.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Case Development on Nurses’ Ethical Dilemmas …
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4/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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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딜레마, 사례와 해법 | 국내연구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대한상공회의소는 윤리경영 딜레마, 사례와 해법 보고서를 통해 “기업 임직원들이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배경에는 4가지 유형의 자기 합리화 과정이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5/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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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리 딜레마 – 나무위키:대문
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 트롤리 문제(Trolley problem) 또는 번역 … 아래 사례들은 모든 법적 책임(도덕적 책임은 아니다)을 무조건 면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7/2021
View: 6394
현장 교사들의 도덕적 딜레마 사례 분석 – 기초학문자료센터
현장 교사들의 도덕적 딜레마 사례 분석: 전문직 교직윤리 강좌를 위한 예비 연구.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
Source: www.krm.or.kr
Date Published: 9/24/2021
View: 507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위급 상황…인공지능은 어떤 선택을 해야 …
단순히 보자면 수많은 도덕적 사례를 학습시키면 인공지능 역시 주어진 환경을 평가 … 이 문제는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유명한 윤리 논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
Source: intellicon.kr
Date Published: 9/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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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딜레마 상황의 윤리적 함의와 해결 원칙 – 법률신문
대표적인 예로는 살인범을 변호하는 변호사 사례가 있다. 살인범이 드러나지 않은 다른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안 변호사는 이를 가족에게 알려야 하는지 …
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7/18/2021
View: 1385
윤리적 딜레마 사례에 대한 간호사의 의사결정 분석
윤리적 딜레마 사례에 대한 간호사의. 의사결정 분석. 지도 김 인 숙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Source: ir.ymlib.yonsei.ac.kr
Date Published: 7/9/2021
View: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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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딜레마 사례
- Author: JTBC Voy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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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7.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DOFzuaq8FE
현장 교사들의 도덕적 딜레마 사례 분석: 전문직 교직윤리 강좌를 위한 예비 연구
우리나라의 교사 전문성 교육에 대한 담론에서 수업능력이나 생활지도 능력의 신장을 넘어서서 이를 포괄하는 전문적 교직 윤리 교육에 대한 논의는 드물다. 그러나 요즈음 신문지상을 오르내는 ‘내신 부풀리기’나 ‘체벌’등을 둘러싼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 등은 교직 …
우리나라의 교사 전문성 교육에 대한 담론에서 수업능력이나 생활지도 능력의 신장을 넘어서서 이를 포괄하는 전문적 교직 윤리 교육에 대한 논의는 드물다. 그러나 요즈음 신문지상을 오르내는 ‘내신 부풀리기’나 ‘체벌’등을 둘러싼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 등은 교직 윤리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관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이것은 교사 양성에 있어서 새로운 파라다임의 전문적 교직 윤리 교육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전문적 교직 윤리의 새 파라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현장의 교사들이 자주 부딪히는 도덕적 딜레마의 성격을 실제 사례를 통하여 분석해 보고자한다. 이 때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문제 사례들은 전통적 교직관과 전문직 교직관 사이의 근본적 갈등에서 기인하는 사례들로, 이 갈등의 성격을 특정 관점으로 유형화시켜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가진다. 첫째, 현장의 경험적 사례를 전통적 교직관과 전문직 교직관의 갈등의 관점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의 학교 문화에 아직 낯선 전문직 교직관을 일방적으로 교육현장에 적용하는데서 오는 무리와 부작용의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둘째, 교사들의 윤리적, 도덕적 갈등 상황을 유형화함으로써 이 갈등 상황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체계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공적 사고 절차나 준거를 구조화할 수 있는지 탐색한다. 이는 현장에서의 문제사태를 교사 개인의 인격과 가치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투명하고 의식적으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교사 책무성의 윤리적 체계를 정립할 수 있게 해 준다.
법조윤리 딜레마 상황의 윤리적 함의와 해결 원칙
1. 딜레마 상황의 유형
2. 딜레마 상황의 분석
첫째, 딜레마 상황인지 아닌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딜레마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딜레마 상황이 아닌데도 딜레마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제외해야 한다. 단순히 눈앞의 이익 때문에 법률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딜레마 상황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거나, 전화변론하거나, 전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수임하거나, 과다한 수임료를 받거나, 허위광고를 하거나,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공직자들이 공정하게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사례들은 딜레마 상황이 아니다. 단순한 불법행위, 범죄행위, 반윤리행위일 뿐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딜레마 상황인 것처럼 주장한다. 그 이유는 자신의 불법행위·범죄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데 있다. 딜레마 상황이라고 하면 불법행위·범죄행위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딜레마 상황이 아님에도 딜레마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교육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딜레마 상황의 본질을 희석시켜 절제와 관용을 탐욕과 분노·어리석음으로 대체하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성실의무·비밀유지의무·공익의무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훨씬 고귀하다. 공직법조인들의 공정성 유지 의무는 SNS에 자신의 의견을 쓰는 권리보다 훨씬 중요하다. 높고 고귀한 의무를 낮고 저열한 이익으로 대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둘째, 딜레마 상황에서는 단일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 단일 기준은 딜레마 상황에서 한쪽의 의무를 완전히 배제하는 기준이다. 그렇지만 딜레마 상황에서 충돌하는 의무는 모두 중요한 것들이다. 단일 기준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위험하기도 하다. 잘못하면 개인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다. 앞에서 본 사례에서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다. 하지만 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이때 비밀유지의무를 절대시하면 변호사는 법률가의 정체성을 버려야 한다.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저버리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단일 기준은 사법제도의 신뢰를 추락시킬 수 있다. 사법절차에서는 과정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은 관계자의 이해관계를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아무리 잔혹한 범죄자라도 기본적 인권은 보장한다. 단일 기준은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전면적으로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 의뢰인의 이익이 항상 모든 경우에 우선한다면 타인의 생명이나 공공의 이익은 위험에 처한다.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면 의뢰인의 이익이 위태로워진다. 이렇게 되면 사법 불신이 발생하게 된다.
셋째, 딜레마 상황은 중도를 요구한다. 딜레마 상황은 의무의 충돌이면서 또한 권리·이익의 충돌 상황이다. 사람들은 권리·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사법제도에 호소한다. 이때 사법제도는 모두의 이익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모두의 이익을 모두 지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 개인의 내밀한 세계는 먼저 고려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딜레마 상황은 한쪽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극단을 배격하고 중도를 중시한다. 하지만 중도는 양측의 이익을 진지하게 고려하지만 정확하게 누구의 이익을 얼마만큼 고려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딜레마 상황에서 행위자를 구제해주는 것은 규칙이다. 규칙을 준수하기만 하면 다른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는다. 그렇지만 규칙이 윤리의 하향평준화를 낳는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원래 윤리는 규칙을 포함하지만 규칙에 한정되지 않는다. 윤리는 사람의 마음, 구체적으로는 양심, 부끄러움, 수치심과 관련 있다. 윤리는 규칙준수를 뛰어넘어 사람을 대하는 태도, 타인에 대한 배려, 자신의 정체성, 영적 생활까지 이어지는 생활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3. 딜레마 상황 해결 원칙
첫째, 신뢰의 원칙이 있다. 딜레마 상황은 의무의 충돌 상황이다. 신뢰의 원칙은 ‘스스로 적법하게 행위하는 행위자는 다른 관여자의 적절한 행위를 신뢰하면 족하다’는 원칙이다. 딜레마 상황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행동을 위축시킨다. 개인의 행동 위축은 곧 자유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딜레마 상황에서 관계된 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자유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구상된 것이 신뢰의 원칙이다. 하지만 신뢰의 원칙만을 기준으로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특히 나의 규칙 준수가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경미할 때 문제가 된다. 딜레마 상황은 기본적으로 이익형량 문제다. 중대한 이익이 있다면 규칙은 당연히 양보해야 한다. 규칙은 한번 완성되면 경직화되기 마련이다. 규칙이 경직화되면 획일적인 법의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최소 침해 원칙이 있다. 의무가 충돌할 때 이익이 침해되는데 이때 이익을 가능한 한 적게 침해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최소 침해 원칙은 관용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이다. 아르투어 카우프만은 관용의 원칙을 ‘너의 행위의 결과가 인간의 불행을 가능한 최대로 회피하거나 줄이는 것과 양립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라는 명제로 정리한다. 최소 침해 원칙은 상대방을 관용하고 자신의 권한 행사를 자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그 자체로서는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는데 특별한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딜레마 상황에서는 항상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침해를 하되 가능한 한 적게 침해하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말 이상의 것이 되기 어렵다.
셋째, 관용과 자제의 원칙이 있다. 규칙의 준수를 강조하는 신뢰의 원칙, 다른 사람의 이익을 적게 침해하는 것이 좋다는 최소 침해 원칙은 ‘관용과 자제의 원칙’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르투어 카우프만 역시 관용의 원칙 중의 하나로 최소 침해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관용이란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을 말한다.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 관용은 불가능하다. 둘째, 상대방이 나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 넷째, 상대방이 나와 같이 일부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관용의 원칙은 상대주의적 가치이론과 자유주의에서 도출되는 도덕원칙이다. 다섯째, 상대방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관용과 함께 자제 역시 필요하다. 자제는 현대 사회와 같이 복잡성·연결성이 높아진 사회에서는 더욱 필요하다. 원래 권리·권한이란 개인이든 국가든 상관없이 그 경계가 모호하다. 항상 겹치기 마련이다. 의무의 충돌 역시 의무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때 딜레마 상황을 피해가 적게 해결하려면 서로를 존중하면서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김인회 교수 (인하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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