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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좋은 방위산업체 BEST 10 – 잡플래닛
[데이터J] 전통의 방산 강자 한화 계열사 상위권, 1위는 기아차?! ; 현대위아 ⭐ 6.82 ; 한화시스템 ⭐ 6.89 ; 한국항공우주산업 ⭐ 6.97 ; 한화디펜스 ⭐ 7.4 …Source: www.jobplanet.co.kr
Date Published: 3/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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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방위산업체 인원배정 명부
중견기업 한국항공우주산업(주)사천2공장 … 2022년도 방위산업체 인원배정 명부. 03년생(3자. 협약 등). 기업규모. 업체명. 배정제한.
Source: www.mma.go.kr
Date Published: 8/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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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防衛産業)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국방력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총·포·탄약·함정·항공기·전자기기·미사일 등 무기장비의 생산과 개발을 담당하는 산업의 총칭으로 그 범위를 한정 …
Source: encykorea.aks.ac.kr
Date Published: 5/13/2021
View: 1178
대한민국 방위산업, 세계를 누빈다 | 나라경제
이러한 최근 성과는 방위산업체들의 노력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진흥회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방산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7/4/2021
View: 6307
한국 방위산업, 성장산업으로 주목받는 이유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최근 국방예산 증가와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기준 방위산업의 생산은 14조 5,000억원이며, 수출은 통관 …
Source: contents.premium.naver.com
Date Published: 4/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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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방위 산업체
- Author: 엉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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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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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좋은 방위산업체 BEST 10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6월 1일 의병의 날,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6.25 전쟁 발발일까지. 마치 호국보훈의 달이 될 운명을 타고난 것처럼 6월에는 국가를 위한 많은 희생이 있어왔다. 의병의 날은 임진왜란 때 곽재우 장군이 의병을 일으킨 날에서 유래되었고 1999년의 제1차 연평해전과 2002년의 제2차 연평해전도 모두 6월에 치러졌다.
아이러니하게도 6월에 많은 정치인들은 평화를 외쳤다. 2000년, 6.25 전쟁 발발 이후 50년 만에 분단 이후 최초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나 싱가포르에서 사상 최초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난 일도 6월의 일이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국가 안보를 위한 ‘방위산업’ 경쟁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컴퍼니 타임스>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현직자가 남긴 총만족도 점수와 △복지·급여 △승진 기회·가능성 △워라밸 △사내문화 △경영진 평가 등을 반영해, ‘일하기 좋은 방위산업체’ 종합 순위를 매겨 봤다.
현대위아 ⭐ 6.82 ➠ 리뷰 보러가기 “조직문화나 휴가, 근무시간 등 과거 대비 많이 개선. 사회가 바뀐 것도 있지만 주변과 비교해도 제법 괜찮은 워라밸”
“워라밸 만족, 업무강도 만족. 그러나 여전히 군대식 문화는 잔존”
현대위아가 컴퍼니타임스의 ‘일하기 좋은 방위산업체’ 조사에서 5위에 올랐다. 현대위아는 방산무기와 함께 자동차부품, 공작기계를 만드는 기업이다. 육상에서는 전차포•곡사포•박격포, 해상은 5인치, 76mm 함포 그리고 군용 항공기 착륙장치와 원격사격통제체계와 같은 미래형 무기까지 육해공군 전 범위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무기 연구, 개발, 제조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내 유일의 화포 전문 생산업체이기도 하다.
현대위아의 전현직자들은 과거에 비해 업무와 삶의 균형 측면에서 회사가 노력하고 있고, 실제 좋아졌다고 평했다. 다만 현대위아의 워라밸 항목의 평가 점수는 5점 만점에 3.37점으로 일하기 좋은 방위산업체 탑5 기업 중 가장 낮다. 생산관리 직군의 한 직원은 “수직적 조직 문화가 여전하고 현장직 위주의 근무환경이 강하다”고 지난 3월 리뷰를 남겼다. 이어 많은 현직자들이 ‘군대식 문화’가 워라밸 개선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대다수의 현대위아 직원들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장점이다. 차량을 살 때 현대, 기아 모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회사의 ‘차량 구매 할인’ 복지 혜택을 높게 평가했다.
한화시스템 ⭐ 6.89 ➠ 리뷰 보러가기 “개인주의가 강해서 힘들어도 도와주지 않음. but 나도 내일하고 집에가면 됨”
“IT기업 문화에 안정적인 사업으로 가늘고 길게 다니기에 무난”
한화시스템이 4위에 자리했다. 한화시스템은 방산 분야 중 레이더 등 감시, 정찰 분야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사업을 방산과 ICT 두 축으로 나눠 운영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며 성장하는 중. 한화시스템은 공군전투기 피아식별장치, 해양전투체계 사업 등의 매출 증대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한 307억원의 영업이익을 1분기에 기록했다고 지난달 공시했다. 전쟁의 양상이 무인, 첨단, IT로 바뀌는 상황에서 ICT와 레이더, 사이버전장관리체계를 강조하는 한화시스템의 전망이 밝다.
한화시스템의 구성원들은 다소 보수적인 기업문화를 지녔다고 평가 받는 한화그룹의 계열사임에도 불구하고 IT 기업의 트렌드를 따라 기업이 움직이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한화시스템의 현직자들은 ‘자율 출퇴근’ ‘눈치 보지 않는 휴가 사용’ 등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업무와 연계해 본인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점을 호평했다. 다만 승진기회 및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5점 만점에 3.16점으로 상위 5개 기업 중 최하점을 받았다.
한화시스템의 현직자들은 ‘직무와 커리어’를 묻는 프리미엄 리뷰에서 ‘대기업의 이름값은 이직에 도움’이 되지만, 방산에서 다른 영역으로의 이직은 쉽지 않고 업무의 범위가 넓지 않아 커리어에는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는다는 답변을 남겼다.
한국항공우주산업 ⭐ 6.97 ➠ 리뷰 보러가기 “근무 지역 외에는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
“안정적이며 워리밸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곳. 지역적 단점이 괜찮다면 좋은 회사”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들의 회사 평가다. 군용 항공기와 관련 부품 등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컴퍼니 타임스>의 ‘일하기 좋은 방위산업체’ 조사에서 3위를 기록했다. 회사는 1997년에 터진 IMF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 삼성항공우주산업 총 3곳 대기업의 항공기 사업부문이 합쳐져 만들어졌다. 그러다보니 회사는 공기업의 성격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기업은 국내 최초의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하고 국산형 전투기인 ‘KF-21 보라매’의 시제기를 지난달 출고하는 등 공군력을 키우고 있다.
1위와 0.05점 차이로 ‘워라밸’ 측면에서 공동 2위에 올랐다. ‘회사에서 실제로 가능한 워라밸’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모든 응답자가 ‘정시 출퇴근’ ‘탄력근무’ ‘자유로운 연차 사용’ 등을 꼽았다. ‘잘 모르겠음’ ‘기타’라는 답변에는 한 명도 체크하지 않았다. 워라밸이 잘 지켜지는 점이 엿보인다.
적지 않은 구성원들의 회사의 위치에 불만을 표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2005년 서울 서소문에서 경남 사천시로 이전했다. 사천시에서도 시내와 거리가 있어 부족한 생활 인프라와 교통 환경 등이 불편하다는 리뷰가 더러 눈에 띈다.
복지 및 급여 항목에서 4.27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대졸 신입사원 초봉은 잡플래닛 연봉탐색기 기준 4600만원을 넘는다.
한화디펜스 ⭐ 7.4 ➠ 리뷰 보러가기 “일반기업에서 접하지 못하는 방산사업을 체감할 수 있고, 특성상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음.
임금 상승폭은 높지않으며, 준공무원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근무강도는 케바케지만 대체로 적당함”
경영/기획/컨설팅 직군의 한화디펜스 현직자가 지난 4월 남긴 리뷰다. K-9 자주곡사포 등의 지상전 무기에 주력하는 한화디펜스가 일하기 좋은 방위산업체에서 2등을 차지했다. 한화디펜스는 6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지상무기 전시회에 참가해 자주포를 비롯해 레드백(Redback) 궤도장갑차 등의 주력 무기를 선보였다. 레드백이 2019년 호주 육군 최첨단 궤도장갑차 사업 최종 2개 후보 장비로 정해지고 내년 1분기에 최종 후보자 선정을 앞둔 상황에서 한화디펜스가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한화디펜스의 이런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쟁 확장이 방위산업체 중 ‘승진기회 및 가능성’ 항목에서 3.5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이끌었다. 연구개발 직군의 한 현직자는 프리미엄 리뷰를 통해 ‘지상 무기 체계 및 해상 발사 체계 제작 및 판매, 장갑차, 자주포, 대공포, 발사대’ 등의 매우 넓은 방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점을 회사에 만족하는 이유로 언급했다. 다만 다수의 조직원들은 ‘보여주기식 업무’ ‘보고를 위한 보고’와 같은 표현으로 사내에 만연한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기아자동차 ⭐ 7.68 ➠ 리뷰 보러가기 기아자동차가 <컴퍼니 타임스>의 일하기 좋은 방위산업체 조사에서 1위에 올랐다. 기아자동차가 방산 업체 순위에 오른 점에 의아해하는 이들도 있을 터.
기아자동차 광주 하남 공장은 국내 유일의 군용차량 생산 공장으로 특수용도/장비탑재, 중형전술, 구급, 정비 등 넓은 영역에 걸쳐 군에 필요한 차를 만들고 있다. 또 군용 차량 전용 웹사이트를 따로 운영하며 군용 차량의 생산, 연구에 관한 회사의 활동을 공격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기아자동차가 전현직자에게 최고점의 평가를 받은 항목은 ‘복지 및 급여’다. 4.22점으로 4.27점을 기록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는 못 미쳤지만, 2위에 등극했다. 잡플래닛의 연봉탐색기에 따르면 기아자동차의 평균 연봉은 1억 원을 약간 넘는다. 사원, 대리급에 해당하는 주니어는 호봉제가 적용되어 연봉 협상의 경험이 없다고. 전현직자들은 ‘차량 할인’ ‘상여금’ ‘자녀 학자금’ ‘자동차 경정비, 세차’ 등의 복지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워라밸 항목에서도 기아자동차는 1위를 차지했다. 업무와 삶의 균형을 묻는 프리미엄 리뷰 질문에서 ‘충분히 최고’ ‘만족하기 때문에 크게 바라는 점은 없다’ ‘워라밸은 잘 되어있는 회사라 딱히 바라는 점이 없다’는 평가들이 나왔다.
그러나 여러 리뷰에서 단점으로 공통되게 ‘군대식 문화’ ‘군기’ 등의 키워드로 수직적인 사내 문화를 지적한 만큼 더 나은 사내문화를 위한 검토는 필연적으로 보인다.
넓은 뜻으로는 무기·탄약 등 직접적인 전투기구뿐만 아니라 피복·군량 등 비전투용 일반 군수물자까지도 포함하여 해석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국방력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총·포·탄약·함정·항공기·전자기기·미사일 등 무기장비의 생산과 개발을 담당하는 산업의 총칭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전까지는 군수산업(軍需産業)으로 해석되었으나, 전쟁 개념이 방위전 개념으로 발전하면서 방위산업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방위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은, 첫째 미국의 대한정책의 변화이며, 둘째 북한의 방위산업개발과 군사도발에 있다.
미국은 1950년대 초부터 6·25전쟁을 계기로 우리 나라에 적극적인 군사지원정책을 펴왔으나, 1950년대 후반에 미국의 국제수지가 악화되면서 대한군사원조가 점차 줄어 오다가, 1971년에는 대한대충자금원조(對韓對充資金援助)가 단절되고, 1974년부터는 대한군사원조가 무상원조(無償援助)에서 유상원조로 전환됨과 동시에 실질적인 군사원조는 급속히 감소되어 갔다.
또한 1969년 7월 25일 미국의 대통령 닉슨이 괌도(Guam島)에서 선언한 이른바 ‘닉슨 독트린’이 주한미군의 감축을 촉진하였다. 이 선언은 아시아지역에서 재래식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에 그 방위의 일차 책임은 당사국 자신이 져야 하며, 미국은 동맹국가와 맺은 상호방위조약의 테두리 안에서 원조에 대한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정책은 일차적으로 우리 나라에 적용되어 1971년 3월 주한미군 제7사단 약 2만 명이 철수하였다. 이로써 주한미군은 6만 명에서 4만 명으로 감축되어 일선 방위에 불안을 가져왔다.
이러한 미국의 대한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나라로 하여금 이전의 대미 의존 일변도의 국방에 대한 기존 관념에서 탈피하여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이전의 국방조달원(國防調達源)이었던 일반 수입, 유상·무상 원조를 자체조달원으로 조속히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북한은 휴전 이후 1966년부터는 이른바 4대군사노선(四大軍事路線)을 채택하여 군수산업개발과 함께 군비 확장을 촉진시킨 결과 1960년대 말에는 이미 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대남파괴공작을 적극화시켰으며, 마침내는 1968년 1월 21일 청와대기습사건을 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분명히 외부로부터의 침략 행위로 마땅히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발동되어야 했으나, 미국은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한 ‘푸에블로호 피랍사건(Pueblo號被拉事件)’ 해결에 열중한 나머지 이 침략 행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더욱 자각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청와대기습사건 직후인 같은 해 2월 17일 당시의 대통령 박정희(朴正熙)는 250만 재향군인을 완전무장시키고 이에 필요한 무기생산공장을 1969년에 완성할 계획임을 선언하였다. 이어 5월에 열린 한미국방장관회의(1971년부터는 韓美安保協議會議로 개칭)에서 한미 합작으로 소화기공장(小火器工場)을 설치할 것에 합의함으로써 병기공장건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71년 1월 박정희는 연두기자회견 석상에서 자주국방태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방위산업 육성방침을 재천명하였다. 같은 해 9월 예산안의 국회 제출에 따르는 시정연설에서, 국방정책의 기본은 어떤 형태의 침략과 도전을 받더라도 이를 격퇴할 수 있는 방위력을 유지하는 데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기본 방침 아래 물적 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과 아울러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방위산업은 미국의 대한정책의 변화와 북한의 지속적인 군비 확장 내지는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뒤늦게 출발한 방위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위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주국방의 조기 실현을 위한 병기·장비 등에 대한 국산화사업의 적극 추진, ② 방위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제개발5개년계획 및 중화학공업과의 병행 육성, ③ 현재의 가용 자원과 국내 공업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가급적 민간 주도형으로 추진하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병기 및 장비 유지에 대한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④ 민간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자본 부족을 해소하고 관계 업체의 주도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각종 자금의 융자, 세제상의 특혜, 기술자 및 기능사에 대한 병역 특례조치 등에 대한 지원, ⑤ 평시 군수업체를 유사시 신속하게 전시체제로 전환시켜 활용할 수 있는 전시 동원체제의 연구 발전, ⑥ 방위산업 업체의 적정 이윤 보장과 기존 시설의 유휴화(遊休化)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의 수요 충족 여력에 대해서는 기타 민수품을 최대한 생산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와 같은 방위산업의 육성 기본 정책에 입각한 구체적인 추진 목표는 1981년까지 북한보다 우위의 방위산업을 육성한다는 데 두고, 그 육성에 착수한 1972년부터 1976년까지는 기본 병기 및 탄약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양산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1977년부터 1981년까지는 기본 병기 및 탄약과 기타 장비를 양산하여 전력화(戰力化)하는 동시에 고도의 전략무기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1982년부터 1986년까지는 우리 나라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과 지리적인 조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확립하여 우리의 전략·전술에 가장 적합한 자주적인 병기를 개발, 전력화함으로써 명실공히 자주국방을 완성하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방위산업 고유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막대한 자금의 소요, 고도한 기술 인력의 확보 및 수요와 공급면에서 독자적인 시장형태를 개척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고,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병기의 개발생산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는 면에서도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1973년 2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방위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그 지원체제를 보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제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등 특례 적용,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군수물자의 원자재에 대한 관세 및 특별소비세의 면제,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零稅率) 적용 등 각종 특혜의 부여, ② 금융 지원면에서도 국민투자기금을 재원으로 한 각종 융자 및 외화 대부와 1977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 육성기금을 설치 운용, ③ 군수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기기 및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한다는 것이다.
④ 장기 계약제도를 도입, 군수업체에 대해서는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생산은 물론 외국 기술을 도입·생산하는 경우에도 소요 경비의 거의 전액을 선급(先給)받아 자금의 영세성으로 인한 사업 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⑤ 군수물자 원가계산을 현실화함으로써 군수업체의 적정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 ⑥ 우수한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자 및 기능사에 대한 병역특례조치와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 등이었다.
1972년 이후 본격적으로 육성되기 시작한 우리 나라의 방위산업은 매우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북한의 경우는 대체로 1950년대 후반부터 병기생산에 착수하여 1960년대의 중화기생산을 거쳐 1970년대에 대형 장비를 생산하였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는 1972년부터 오늘에 이르는 짧은 기간이지만 소화기를 비롯하여 대구경화포(大口徑火砲)·탄약·통신기기·차량·장갑차 및 기타 개인 장구 등의 양산체제를 갖추었고, 1990년대인 오늘날에는 전차·함정·항공기 및 미사일의 개발에까지 이르고 있다.
화기에서는 1971년에 이미 60㎜·81㎜ 박격포 개발에 착수하여 2년 뒤인 1973년에는 양산단계에 들어갔으며, 1972년에는 4.2인치 박격포, 105㎜ 곡사포, 1973년에는 106㎜ 무반동포, 1974년에는 155㎜ 곡사포의 개발에 착수하여 1977년에는 모두 양산단계에 들어갔다. 특히 1977년에는 한국형 소총과 기관총을 개발하여 1980년에는 양산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탄약류는 1971, 1972년에 소총탄을 비롯하여 수류탄·박격포탄·대전차지뢰 등이 개발되어 1973년부터 양산단계에 들어갔으며, 1975년에는 항공기용 각종 폭탄 개발에 착수하여 1977년에는 양산단계에 이르렀다. 장비에서도 1970년대 중반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1976년에는 헬리콥터, 1977년에는 한국형 장갑차와 그 밖에 각종 군용 차량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전차는 구식의 M48형 전차를 미국의 M60형과 동일한 화력과 기동성을 지니도록 개조하여 양산단계에 들어가는 한편, 1983년에는 세계 최신예 전차인 미국의 M1전차를 모방한 한국형 전차 제작에 성공함으로써 자유진영에서 9번째 전차생산국이 되었다.
함정은 우리 나라의 조선공업 발전에 힘입어 1975년에 한국형 구축함을 최초로 국내에서 건조, 취역시킨 데 이어, 1984년부터는 다목적 전투함을 개발, 건조중이다. 이 밖에 미사일 분야도 개발에 착수하여 1978년에는 한국형 지대지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바 있고, 1978년부터는 한국형 다연장로켓을 개발·생산함으로써 각종 고도정밀 병기의 양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1980년부터는 첨단기술의 총합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항공기의 한미 공동생산에 착수하여, 1982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국산 항공기를 생산함으로써 아시아에서 3번째로 항공기생산국이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방위산업은 핵무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재래식 병기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 나라의 방위산업은 앞으로도 급속히 성장하여 가까운 장래에는 북한을 능가하는 단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의 방위산업은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가중된 국방비의 부담 없이도 재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나라 국민총생산의 안정적인 성장, 국민 저축률의 증대 및 국민의 정성 어린 방위세 증수로 보아 민수산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 없이 방위산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중화학공업 기반 확충에 이어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의 첨단산업 개발 및 촉진 시책에 힘입어 방위산업의 저변 확대와 병기의 자주 개발 및 국산화의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1990년대에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외부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공격해 올 경우 우리는 우방의 지원 없이 독자적인 힘에 의해 이를 능히 1 대 1로 격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의 군사력과 국방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방위산업, 성장산업으로 주목받는 이유
종합해 보면, 최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국방예산 증가와 수출 호조 등에 따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진국 대비 여전히 저조한 경쟁력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의 본격적인 진출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방위산업이 진정한 ‘국가 新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행 ‘내수위주 보호육성’ 단계에서 과감히 탈피해 ‘수출산업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폐쇄적 작전요구성능(ROC) 설정 방식과 기술진보를 고려하지 못하는 ROC 수정의 경직성, 경쟁력 열위의 근본 원인인 ‘방산물자 지정 제도’와 ‘원가보상 제도’에 따른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기업의 자체적인 투자 유도를 위한 정부의 기술소유권 독점방식 혁신, 시장원리에 기초한 자율적 구조조정에 따른 국내 방산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등에 주력해야할 시점이다.
국내 방위산업의 당면 과제
1) 국방예산 활용의 효율성 제고와 규제 개선
먼저,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부진 장기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정부 세수의 감소, 복지예산 수요 증가 등으로 향후 국방예산의 효율성 제고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국방 R&D 예산의 높은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핵심기술 확보 및 부품국산화 등의 투자 대비 효과는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국방 R&D 예산은 최근 5년(2010~2014)간 30.1%(5,400억원) 증가한 반면, 부품국산화율은 같은 기간 4.1%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다.
또한, 국방 R&D 투자에 대한 민간의 유인 시스템 부족으로 국방 R&D 대부분을 정부 비용 부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의 주도적인 R&D 투자 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다. 산업연구원 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방산기업의 매출액 대비 자체 R&D 투자는 2.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방예산의 효율성이 저조한 이유로는 ① 폐쇄적인 작전요구성능(ROC) 설정방식과 정부(ADD) 주도 개발방식에 따른 고비용·내수위주 제품생산 지속, ② ‘방산물자지정’에 따른 독과점적 시장구조 장기화, ③ ‘방산원가보상’에 의한 기업의 혁신유인 저하, ④ 정부의 기술소유권 독점에 따른 기업투자 유인 부족과 민 ·군간 기술이전 제약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먼저, 무기체계 소요제기 시 군의 폐쇄적 ROC 요구와 이에 대한 수정의 어려움은 결과적으로 ① 고비용·내수위주 제품 생산에 따른 수출 애로와 운영 유지비용의 증가, ② 무기체계 개발 시 기술발전 추세 미반영에 따른 개발제품의 진부화 등의 악순환으로 귀결되고 있다.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무기체계 소요제기 시 방산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수출 및 진화적 개발을 고려한 제품 개발과 함께 全주기에 대한 ROC 최신화로 성능개량을 지속하고 있다. 프랑스는 합참의 ROC 초안을 병기본부(DGA) 전략국(DS) 등에서 심층 검토해 업데이트하고, 이를 합참의장의 최종 결정을 통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ROC를 최신화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개발 초기부터 수출가능성에 중점을 둔 ROC 설계로 글로벌 시장점유율 3위 이내 제품만을 개발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들은 개발 초기 글로벌 시장수요와 진화적 개발, 성능개량을 고려한 ROC 설정방식과 産·學·硏 전문가와의 ROC 최신화를 통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무기 체계 개발에 대한 정부 예산 활용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정부(ADD) 주도 무기체계 개발방식은 결과적으로 ① ADD 본연의 ‘전략·비닉’ 무기체계 개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저해함과 동시에, ② ‘ADD 개발·업체 생산’의 이원화 구조를 심화시켜 방산기업 스스로의 자율적인 개발과 생산역량 강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DARPA는 스텔스(stealth)를 포함한 ‘전략·비닉’ 분야 핵심기술 개발에만 집중하고 무기체계 개발은 대부분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영국도 2001년 방위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국방연구소(DERA)를 국방과학연구소(DSTL)와 Qinnetiq社로 분리한 이후 기업 주도의 R&D 체제로 전환했다. 이 때 민영화된 Qinnetiq사는 2014년 기준 매출액 11억 4,000만 달러의 글로벌 72위 방산업체로 성장했다. 이스라엘도 2002년 국방연구소(Rafael)를 민영화했으며, 현재 국방부 국방연구개발국 산하 300여명이 전략 비닉 분야 기술개발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무기체계 R&D는 현재 기업 주도 수행이 당연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IAI, Elbit, Rafael社 등은 매출액의 9~10%를 R&D에 재투자, 미래 틈새시장 진입을 위한 핵심기술 및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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