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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요구가 거세지면서 수소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죠. 2050년이면 전세계의 수소경제 시장이 1경 4천조 원 규모로 커질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우리의 대응은 어떨까요?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첫 해외 수출에 성공한 발전용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수출규모만 140억 원에 이릅니다.
[문상진/두산퓨얼셀 상무 :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초석이 됐다고 보고요. 이걸 바탕으로해서 청정 전기하고 청정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수출 초석이 됐다라고…\”] 하지만 국내시장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
수소 연료전지의 발전 설비용량은 늘고 있지만 국산 연료전지의 입지는 되레 좁아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우선하는 현행 법 아래에서는 수소연료전지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서 수소연료전지를 분리하고 공급을 의무화하는 수소법 개정안이 만들어졌지만 아홉달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인프라 구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는 현재 전국 백여 곳에 설치됐는데 이는 올해 목표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수소 가격 역시 떨어지지 않고 제자리 수준입니다.
수소 경제 활성화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4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던 업계의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최용호/코리아 H2비지니스 서밋 파트너 : \”수소 수요와 공급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시장에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수소 경제 패권을 놓고 세계 각국의 각축전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우리 수소 산업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지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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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394705\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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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수소경제 로드맵
“수소경제 로드맵이 뭐지? 수소연료전지가 뭐지?”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준비했다. 지난 1월에 발족한 ‘수소경제홍보 TF’팀에서 만든 …
Source: www.h2news.kr
Date Published: 5/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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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일 석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hwp – 산업통상자원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금번 로드맵을 준비·발표하였다.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주요내용 】. □ 이번 로드맵의 비전은 수소차·연료전지를 양대 축 …
Source: www.motie.go.kr
Date Published: 5/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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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노는 文정부 수소 로드맵…정부 “활성화”, 기업은 개발 중단 …
따로 노는 文정부 수소 로드맵정부 활성화, 기업은 개발 중단, 국회는 입법 지연 정부 내년 수소경제 본격화…. 업계는 속도조절 연간 1.5만대 수소 …
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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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로드맵 그려 밀어붙인 수소 경제…일회성 지원보다 인력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에는 수소차·충전소를 늘리고 수소연료전지를 확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국내에 ‘수소 생태계’를 조성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4/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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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뉴스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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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 수소경제…목표 달성률 30 | 한경닷컴
‘거북이’ 수소경제…목표 달성률 30%, 삐걱대는 ‘수소경제 로드맵’ 2000대 목표 수소버스 129대뿐 충전기도 전국에 126기 불과 법 개정·인프라 설치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8/18/2022
View: 5666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 정책정보포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행처. 관계부처 합동. 발행연도. 2019. 분류(BRM).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중소기업일반. 출처 URL.
Source: policy.nl.go.kr
Date Published: 1/12/2021
View: 9987
[매경이코노미스트] 길 헤매는 수소경제 – 오피니언
로드맵 발표 후 3년 지났지만 국회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 수소경제 이행안 오리무중 당위성보단 현실성 고려한 정부·국회·기업 공조 있어야.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4/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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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수소 로드맵
- Author: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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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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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수소경제 로드맵
“수소경제 로드맵이 뭐지? 수소연료전지가 뭐지?”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준비했다. 지난 1월에 발족한 ‘수소경제홍보 TF’팀에서 만든 <수소에너지‧수소경제 30문 30답>의 내용을 발췌해서 정리했다. 수소경제? 이것만 알면, 그리 어렵지 않다.
수소경제의 핵심은 기존 ‘탄소’ 중심 에너지원을 ‘수소’ 중심으로 바꿔가는 데 있다. 수소 중심의 경제사회가 되면 환경, 에너지, 사회·경제 분야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계의 화석연료(석유, 천연가스) 에너지 의존도는 85%로 절대적이다. 화석연료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각종 환경 문제나 자원 고갈 문제로 탈탄소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 대안으로 수소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다.
수소는 석유, 석탄 같은 채굴 가능한 1차 에너지가 아니다. 천연가스(메탄)에서 추출(개질)하거나, 석유화학 공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부생수소)을 이용하거나, 물을 전기분해하는 수전해 방식으로 생산하게 된다. 이를 기체나 액체 상태로 저장해 수요처에 공급하게 된다.
수소경제를 향한 각국의 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일본은 이미 가정용 수소연료전지를 30만 대 넘게 보급했고, 중국은 ‘수소 굴기’를 진행 중이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수소 천국’으로 통한다. 또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강한 유럽은 연료전지를 이용한 실증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마지막은 한국의 전략이다. 한국은 지난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고, 올해 1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8년 맥킨지의 <한국의 수소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연간 70조 원의 경제 효과와 약 6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가 로드맵 그려 밀어붙인 수소 경제…일회성 지원보다 인력·기술력 키워야
코어테크가 미래다 ④ 수소 경제
2018년 8월 정부는 혁신 성장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수소경제를 선정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했다. 이듬해 1월 로드맵을 발표하기까지는 넉 달 정도가 남아 있었다. 당시 성 장관은 수소경제 태스크포스(TF)에서 실무를 맡은 신성필 에너지신산업과장(당시)을 불렀다. 성 장관은 “수소차로만 범위를 좁히지 말고 수소경제란 이름에 걸맞게 수소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로드맵을 그려 달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 “디테일한 성공전략 필요”
장관에게서 과제를 넘겨받은 신 과장은 내심 막막했다고 한다. 먼저 미국·유럽·일본 등에서 참고할 만한 로드맵이 마땅찮았다. 기술 수준부터 인프라, 규제 환경까지 각국이 처한 환경이 너무 달랐다.
그는 “태양광·풍력과 달리 수소라는 말만 나와도 수소폭탄을 언급할 정도로 분위기가 적대적이었다”며 “안전성 우려부터 불식하고 최대한 현실과 밀착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학계와 기업 50여 곳 등과 TF를 꾸려 로드맵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에는 수소차·충전소를 늘리고 수소연료전지를 확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국내에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었다. 수소경제 펀드를 조성해 신규 기업의 진입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 민간 법률사무소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하는 신 전 과장은 “(수소경제) 로드맵이 구체적이고 국내 기술의 수준을 드러내는 부분도 많았다. 경쟁국에서 베낄 수 있다는 우려도 (TF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수소) 생태계를 키우려면 선진국이 따라오더라도 일단 정부 주도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소경제 로드맵에는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경남 창원과 광주광역시에 거점형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부에서 수소경제 관련 실무를 맡은 건 최연우 신에너지산업과장이다. 최 과장은 “결국 (수소경제의) 주체는 기업이란 점에 주목해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문상진 두산퓨얼셀 상무는 “2019년은 일본·미국 등 주요국이 막 수소경제를 추진하던 때였다. 정부가 치고 나가지 않았다면 1~2년이 아니라 5~6년은 늦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수소경제의) 밑그림을 잘 그렸다”고 평가했다. 민관 협의체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의 이승훈 본부장은 “수소경제가 신재생에너지 대안의 하나로 인정하는 수준까지 성장하는 데 정부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장밋빛 전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소차 판매만 해도 대당 수천만원씩 지원금을 쏟아붓는다. 수소충전소 보급은 지난해 말까지 70기 정도에 그쳤다. 한 대기업 임원은 “처음에 큰 틀에서 로드맵을 그려 밀어붙이는 게 정부 역할이었다면 이제 객관적인 수요 예측 등에 근거해 디테일한(세부적인) 성공 전략을 짤 때”라고 말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물고기’를 잡아주는 식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정부가 바뀌더라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물고기’를 잡는 기술력을 키워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을 참고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소경제) 인력 양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email protected]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
–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
ㅇ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18년 2천대에서 ’40년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로 확대하고,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 국내 보급 : ’17년 국내 177대(신규 51대) → ’18년 누적 889대(신규 712대) → ’19년 4,000대 이상 신규 보급
– 수소충전소 확충:(’18)14개 → (’22)310개 → (’40)1,200개소
– 수소 대중교통 확대 : ’40년 수소택시 8만대, 수소버스 4만대, 수소트럭 3만대 보급
ㅇ CO 2 배출이 전혀 없고 도심지에 소규모로도 설치가 가능하여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분산전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를 재생에너지 활용 수소 생산과 연계하여 ’40년까지 15GW(수출 7GW 포함)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출산업화 추진
– 가정 ․ 건물용 연료전지도 ‘40년까지 2.1GW(약 94만가구) 보급
ㅇ 수소 활용을 수소차 외에 수소선박, 수소열차, 수소건설기계 등으로 확대하고 미래 유망품목으로 육성
◇ 이를 위해, 경제적 ․ 안정적인 수소 생산 및 공급시스템 조성
ㅇ 수소 공급은 수전해 및 해외생산 ․ 수입 등 CO 2 Free 그린(green)수소 비중을 확대하여 ’18년 13만톤 수준에서 ’40년 526만톤 이상으로 확대
ㅇ 수소 저장방식을 현재의 저용량 ․ 기체에서 고효율 ․ 액체 등으로 다양화하고, 전국적인 파이프라인 공급망도 구축
ㅇ 원활하고 경제적인 수소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수소 가격을 ‘40년까지 3,000원/kg 이하로 하락 유도
◇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소경제 이행 기반 마련
ㅇ 수소생산-저장 ․ 운송-활용 全 주기에 걸쳐 안전관리 기준 및 부품 ․ 제품의 안전성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법 제정
ㅇ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국제표준 선도, 촘촘한 중소 ․ 중견기업 생태계 조성, 범부처 협력추진체계 운영 등
【 행사 개요 】
□
정부는 17일(목) 울산시청에서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
을 발표하였다.
ㅇ 이날 행사에는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울산시장, 지역 국회의원, 산학연 관계자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19.1.17일(목), 10:10~14:00 / 울산시청
참석자 : 산업부 장관, 울산시장, BH, 국회의원, 관계부처(과기정통·환경·중기 장관, 국토 차관 등), 관련 업계, 연구계, 학계 등 200여명
주요내용 :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 발표, 울산 글로벌 에너지 허브도시 육성전략 발표, 현장방문, 울산시 경제인 오찬간담회 등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 경과 및 의미 】
□
지난 ‘18.8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서 ’수소경제‘를 3대전략 투자 분야로 선정한 이후,
ㅇ 산업부는 ‘18.9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수소경제 추진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차관)를 구성하여 3개월 여간 의견수렴과 연구·분석 등을 통해 로드맵을 준비하고,
*
생산,
저장·운송, 활용(
수송 및
발전) 등 4개 분과,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
ㅇ ‘19년 초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6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로드맵을 논의하였다.
□
동 로드맵은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의 정책 추진 현황을 참조하고, 우리가 가진 경쟁여건, 시장 환경 변화, 기술발전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ㅇ ‘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면서 친환경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204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정책 방향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담았다.
□
정부는 수소경제를 통해 자동차·선박 등 수송분야와 전기·열 생산 등 에너지분야까지 다양한 새로운 시장과 산업창출이 가능하고,
ㅇ 수소 생산, 운송·저장,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은 연관산업 효과가 크고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이 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하는 한편,
ㅇ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에너지원 다각화, 해외 에너지 의존도 감소 등 에너지 자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등 국가별로 수소경제 경쟁이 치열하나, 아직 초기단계이고,
ㅇ
수소차·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분야의 세계적 기술력
旣
확보
,
부생수소 등 수소 생산과 산업기반 경험 보유,
완비된 LNG 망
등을 활용한 원활한 수소 공급 가능성 등 우리의 장점을 살린다면,
ㅇ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잠재력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금번 로드맵을 준비·발표하였다.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주요내용 】
□
이번 로드맵의 비전은 수소차·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이며,
ㅇ 추진방향으로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해
수송, 에너지(전기·열) 등 수소활용 확대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그레이(Grey) 수소에서 그린(Green) 수소로 수소생산 패러다임 전환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 저장·운송 체계 확립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수소 모빌리티 : 수소차 620만대 생산 및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
’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 생산
ㅇ 수소승용차: (’18) 1.8천대 → (’22) 8.1만대(내수 6.5만대) → (’40) 620만대(내수 290만대)
–
수소승용차 국내 보급은 ’17년까지 누적 177대(신규 51대)에서 ’18년 누적 889대(712대)로 대폭 확대하였고, ’19년에는 신규만 4,000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
– 2025
년까지
年
10만대의 상업적 양산체계를 구축
하여 수소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하락
– 2022
년까지 핵심부품
(
막전극접합체, 기체확산층 등) 국산화율 100% 달성
ㅇ 수소버스: (’19) 35대 → (’22) 2,000대 → (’40) 4만대
– 2019
년 7개 주요도시에 35대 보급사업을 시작하고, 경찰버스 등 공공부문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
ㅇ 수소택시 : (’19) 시범사업 → (’21) 주요 대도시 보급 → (’40) 8만대
– 2019
년 서울에서 10대의 수소택시 시범사업을 추진
하고, 2030년까지 내구성(현재 20만km 내외)을 50만km 이상으로 향상
ㅇ 수소트럭: (’20) 개발·실증 → (’21) 공공부문 보급 → (’40) 3만대
– 2021
년부터 공공부문의 쓰레기수거차, 청소차, 살수차 등에 적용
하고, 물류 등 민간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40년까지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 ((’18) 14→ (’22) 310 → (’40) 1,200)
ㅇ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시까지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영보조금 신설도 검토하여 충전소의 자립화 지원
ㅇ 민간주도 충전소 확대를 위해 SPC 참여 확대 및 기존 LPG·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충전소로 전환
ㅇ 입지제한·이격거리 규제 완화, 운전자 셀프충전 방안 마련 등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도심지, 공공청사(정부세종청사 등) 등 주요 도심 거점에 충전소 구축추진
(2)
에너지 분야 : 연료전지 발전용 15GW, 가정·건물용 2.1GW 보급
’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 15GW(내수 8GW) 보급
ㅇ 발전용 연료전지 : (’18) 307.6MW → (’22) 1.5GW(내수 1GW) → (’40) 15GW(내수 8GW)
– 2019
년 상반기에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를 신설
하고, 당분간 REC 가중치도 유지하여 투자 불확실성 제거
– 2022
년 까지 국내 1GW 보급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 → 2025년까지 중소형 LNG 발전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단가 하락 → 중장기적으로 설치비 65%, 발전단가 50% 수준 하락
’40년까지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2.1GW(94만 가구) 보급
ㅇ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 (’18) 5MW → (’22) 50MW → (’40) 2.1GW
–
설치장소, 사용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을 출시
하고, 공공기관, 민간 신축 건물에 연료전지 의무화를 검토
대규모 발전이 용이한 수소가스터빈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2030년 이후 상용화
(3)
수소 생산 : 그린수소 확대로 공급량 526만톤/
年
,
가격 3,000원/kg 달성
부생수소, 추출수소를 초기 수소경제 이행의 핵심 공급원으로 활용
ㅇ 부생수소 : 추가로 공급 가능한 약 5만톤의 부생수소(수소차 25만대 분량)를 수소경제 사회 준비물량으로 활용
ㅇ 추출수소 : 천연가스 공급망에 대규모·거점형 수소생산기지, 수요처 인근에 중·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 확대
–
수소추출기 국산화 및 효율향상 기술개발을 추진
하고, 바이오매스 활용 등 추출수소 생산방식 다양화
수전해, 해외생산 수소 활용 등을 통해 그린수소 산유국으로 도약
ㅇ 수전해: 2022년까지 MW급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기술을 확보하고,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과 연계하여 수소 대량생산 추진
ㅇ 해외생산 : 해외생산 거점 구축 및 수소 생산·수입을 통해 안정적인 수소 수급과 가격 안정, 온실가스 감축, 연관산업(운송선박 등) 육성
수전해, 해외생산·수입 등 그린수소 확대와 연계하여 수소 생산량을 2018년 13만톤에서 2040년 526만톤으로 확대하고, 대량 안정적 공급으로 수소 가격을 3,000원/kg 이하로 하락 유도
(4)
저장·운송 :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유통체계 확립
고압기체, 액체, 액상, 고체 등 저장방식 다양화·효율화
ㅇ 고압기체 저장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성·경제성이 우수한 수소 액화·액상 저장기술을 개발
*
충전압력 35MPa → 45MPa 이상, 내부용적 150L → 450L 이상으로 상향
수소 수요 증가에 맞춰 튜브트레일러 및 파이프라인 활용 확대
ㅇ 고압기체수소 튜브트레일러 경량화를 통해 운송비를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수소 주배관 건설
* (
단기) 민간주도로 수소 수요가 많은 곳에 파이프라인 건설 → (장기)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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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수소경제 안전성 확보
ㅇ ‘도시가스’ 수준 이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 전주기에 걸쳐 확실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수소 안전관리 전담 법령 제정, 충전소 부품, 시스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개정, 안전성 평가 센터 운영
ㅇ 수소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수소 안전 가이드북 보급, 수소안전 체험관 구축 등 프로그램 확대
기술경쟁력 제고 및 핵심 인력 양성
ㅇ 관련부처 공동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및 핵심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ㅇ 2030년부터 15건 이상의 국제표준 제안 및 국제표준화 활동 적극 참여
수소경제 지원 법적 기반 완비
ㅇ ’19년 중에 (가칭)수소경제법을 제정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업 지원, 규제개선 등 수소경제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생태계 강화
ㅇ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및 핵심인력 지원, 설비투자 및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소 전주기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범부처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ㅇ 법 제정과 연계하여 ‘수소경제 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구성·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담 지원 및 진흥기관도 검토
【 미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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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ㅇ 2040년에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경이코노미스트] 길 헤매는 수소경제
중국 후한(後漢) 시절, 학문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안개를 일으키는 도술을 가진 장해(張楷)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황제의 신임까지 얻었기에 그를 만나고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는 이를 피하기 위해 사방 5리를 뒤덮은 안개를 일으키곤 했다. 이를 일컬어 오리무중이라 한다. 무슨 일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알 길이 없음을 일컫는 말이다.정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고, 2021년 2월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을 시행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수소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수소가 온실가스 저감 수단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단으로도 자리매김한 것이다.작년 10월에 발표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최종 에너지 소비의 3분의 1을 수소에너지가 차지한다. 2021년 우리나라 최대 에너지원인 석유(49%)가 수소로 전환되는 것이다. 수소차, 수소충전소, 수소연료전지, 수소발전, 수소환원제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의 활용이 예정돼 있다. 그야말로 수소가 대표적인 미래 에너지 중 하나가 되었다.정부는 수소산업 육성 방안을 설계했고, 국회는 지난해 5월 청정수소 및 청정수소발전의 정의, 청정수소 의무화 제도의 명시 등을 담은 수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에 기업들은 2030년까지 총 43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시작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정부, 국회, 기업의 협력은 아름다워 보였고, 우리가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하지만 로드맵이 발표된 지 3년이 지났고, 수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 및 국회를 믿고 투자한 기업들은 닭 쫓던 개 신세로 지붕만 쳐다보고 있다. 당초 발표됐던 수소경제 이행 방안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이 되었다. 지난해 7월, 11월, 12월 세 차례의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수소법 개정안이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올해 1월에도 다시 상정됐으나 이번에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국회 상임위에서 번번이 좌절된 것이다. 무산의 주된 이유는 화석연료를 활용하는 그레이수소 및 블루수소를 빼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린수소만 포함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원자력을 이용하는 핑크수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 때문이었다.이른바 색깔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수소경제로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수소의 활용이 제안됐기에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해야 한다는 당위를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그린수소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그린수소 생산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물의 전기분해를 통해 수소를 대규모로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천연가스 개질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집해 해외의 폐가스전에 저장하는 방식의 블루수소는 우리 입장에서 제법 유망하다.글로벌 수소경제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지금, 그린수소로 가기 위한 가교로 당분간 블루수소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오리무중이 아니라 수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라는 등불이 돼야 한다. 정부, 국회, 기업들이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한 번 더 가동해 글로벌 수소산업을 선점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대해본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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