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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신성장동력, 반도체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www.ytnscience.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36\u0026s_hcd=\u0026key=20151016172024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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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슈큐레이터 – 신성장동력

신성장동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기존의 성장동력과는 다른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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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i.re.kr

Date Published: 4/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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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동력 산업 –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신성장 동력 산업은 기존 주력 산업의 침체, 경제 전반의 저성장 및 고용 창출 여력 저하 등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 변화로 인해 기존 산업 내 기술혁신, 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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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tionalatlas.ngii.go.kr

Date Published: 10/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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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 전문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목 차1. 추진 배경 및 경위 2. 신성장동력 발굴 기본방향3. 신성장동력 발굴 결과4. 추진전략 5. 향후 추진계획 6. 기대효과 – 정책브리핑 | 정책 DB | 전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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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6/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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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의 산업강국 나침반]<4>신성장 동력을 만들자 – 전자신문

대한민국 산업구조를 더 높은 가치사슬로 이동시키고 신산업 창출을 통해 새로운 가치사슬을 만들어 내는 일, 신성장 동력 만들기는 활발하게 지속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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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tnews.com

Date Published: 8/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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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 ScienceON

1. 신성장동력 발굴의 의의 ○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발전의 역사’, ‘성공의 역사’- 선진국이 100여년 이상을 거쳐 실현한 산업화를 우리는 불과 30~40년 만에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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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4/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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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신성장 동력

  • Author: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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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6. 3.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pYBaO72E2A

신성장 동력 산업

신성장 동력 산업 prev next 신성장 동력 산업은 기존 주력 산업의 침체, 경제 전반의 저성장 및 고용 창출 여력 저하 등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 변화로 인해 기존 산업 내 기술혁신, 융합, 서비스화 등 진화를 통해 지속적인 고부가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산업을 의미한다. 2009년 ‘신성장 동력 종합 추진 계획’을 통해 녹색 기술, 첨단 융합 분야,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 등 3대 분야 17개 신성장 동력 산업이 선정되었다. 제조업에 속하는 주요 신성장 동력 산업에는 방송 통신 융합산업, IT 융합 시스템 산업, 로봇 응용 산업, 신소재 나노 융합 산업, 바이오 제약 의료기 산업, 고부가식품 산업 등이 포함된다. 단, 신성장 동력 산업에 포함된 각 산업들은 표준산업분류체계상 중복될수 있다. 예를 들어,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은 IT융합 시스템 산업,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산업 등에 포함된다. 따라서 본 장에 제시된 신성장 동력 산업의 전체 통계는 중복되지 않았지만, 각 산업별로는 중복된 통계를 활용하였다.

2013년 현재 한국의 신성장 동력 산업은 233,099개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성장 동력 산업의 종사자 수는 269만 명으로 전체 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의 62.9%와 71.0%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기업 88개, 중견기업 428개, 중소기업은 44,438개, 영세기업 188,145개로 규모별 비중은 1.9%, 0.2%, 19.1%, 80.7%이며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별 사업체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29.8%), 서울(10.1%), 경

남(9.4%), 대구(7.6%), 부산(7.2%), 경북(7.1%), 인천(6.3%) 등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어 수도권이 46.2%를 차지하고 있다. 방송 통신 융합 산업은 차세대융합 네트워크, 차세대 무선 통신, 방송 통신 미디어 등의 산업으로 구분된다.

방송 통신 융합 산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각각 4,621개와 125,757명으로 신성장 동력 산업 사업체와 종사자의 2.0%와 4.7%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 분포를 보면, 대기업 7개(0.1%), 중견기업 20개(0.4%), 중견기업 1,623개(35.1%), 영세기업(64.3%)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 사업체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46.9%), 서울(14.7%), 인천(11.6%), 경북(10.0%), 경남(3.3%), 대전(2.2%) 등의 순이다. 또한 전체 제조업 종사자 대비 방송 통신 융합 산업종사자의 비중은 수원(39.1%), 구미(22.1%), 서울 강서구(14.0%), 성남(13.4%), 인천 연수구(13.1%), 안양(12.7%), 평택(12.6%)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IT 융합시스템 산업은 IT 융합, RFID/USN,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으로 구분된다. page_2

[성윤모의 산업강국 나침반]<4>신성장 동력을 만들자

산업화 시대 출발은 늦었지만 성공한 산업강국, 대한민국. 새로 출범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까? 산업화 성공신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고방식과 전략 채택이 필요하다. 하지만 신성장동력을 끊임없이 찾아내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목표는 동일하다. 대한민국 산업구조를 더 높은 가치사슬로 이동시키고 신산업 창출을 통해 새로운 가치사슬을 만들어 내는 일, 신성장 동력 만들기는 활발하게 지속돼야 한다.

경제학자 라이시는 “한 국가가 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 번영에 크게 차이가 난다. 이는 경쟁력을 상실하는 부문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으로 자원을 얼마나 유연하게 옮길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다. 이런 자원이동 메커니즘이 바로 산업 내 구조조정, 산업 간 구조조정이며 혁신을 통해 자원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산업 구조조정은 혁신을 통한 자원이동이어야 하며 저항과 갈등을 유발한다. 혁신에 의한 신기술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면서 국민, 지역사회 및 공동집단 그리고 이해관계인 등 신기술 수요자 수용성 확보라는 과제를 불러온다. 혁신과 규제 관계 정립이 중요하다. 신기술 분야 규제기준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며 합리적 수준으로 정해져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신산업 성장으로 연결돼야 한다. 정보기술(IT) 산업과 같이 혁신이 빠르게 창출되는 산업 부문에서는 ‘기술 주도적 입장(실리콘밸리식)’이, 생명공학 산업과 같이 안전이 중요한 부문에서는 ‘사회적 영향 최소화 입장(유럽식)’이 규제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와 혁신의 시차, 간격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입장은 공통이다. 신기술 연구개발(R&D)이나 제품화 초기 단계에서부터 규제를 함께 검토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성장 동력 창출 속도와 성공률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신기술 등장에 따라 부적절해진 기존 규제는 즉각 폐지 또는 개선 등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한국공학한림원 조사 결과(담대한 전환, 2021)에 따르면 한국경제 문제로 장기 구조적 저성장세의 지속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 제조업 위기 구조적 요인으로 주력산업 구조개편 미흡과 신성장 산업 진출 미흡을 첫 번째로 들고 있다. 대한민국 산업은 원활한 자원이동 메커니즘 작동을 통해 주력산업 구조개편, 초격차 유지와 함께 신산업 창출과 성장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한민국 산업은 기술혁신, 연대와 협력을 통해 도전과 축적 메커니즘을 만들어 지능화, 친환경화, 융합화, 고부가가치화를 이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사업 매각과 신사업 인수로 신시장을 개척하면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스핀오프나 사내벤처를 통해 신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인수합병(M&A),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성장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R&D, 지식재산권(IP) 전략 등을 통해 초격차를 확보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수소경제는 ‘퍼스트 무버’로서 신성장 동력 만들기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다. 수소경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며 에너지 산업만이 아닌 경제·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글로벌 탄소중립이 본격화되면서 친환경 자원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수소 생산, 저장, 이송, 활용 등 수소경제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제도 및 인프라 형성과 R&D, 보급, 투자, 안전, 조달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수소경제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수소 수요 및 공급 생태계 동시 조성, ‘부생-추출-그린수소’ 공급의 입체적 추진, 수소산업 진흥과 안전 동시 추진 등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으로 수소경제 선도국가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소차와 연료전지 분야 세계 최고 기술력, 전국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망 및 튼튼한 석유화학 산업 등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세계 최초 수소경제법 제정,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민간수소위원회 출범 등 수소경제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수소경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자원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민간기업 부문에서만 43조원에 달하는 수소경제 투자계획이 발표됐다. SK, 한화 등 화석연료중심 에너지 기업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 그린수소 R&D에 대한 신규 투자, 내연자동차 중심 현대차의 수소 연료전지차에 대한 전환 투자, 탄소 다배출 업종 대표 기업인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기술 개발과 투자 등 수소산업으로 전환과 선점 투자가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고 R&D, 공공조달 확대 등 각종 지원을 통해 민간의 투자위험을 줄이면서 신성장 동력으로의 자원이동을 촉진시키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소경제법을 제정하면서 수소경제 진흥과 함께 수소 안전기준을 동시 규정하고 규제샌드박스 1호로 국회 수소충전소 설립을 추진하는 등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갈등을 극복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 적용, 규제샌드박스 대폭 활성화, 실리콘밸리 규제수준 등 규제벤치마크제도 도입, 규제 하나 신설시 규제 둘 폐지의 ‘2 FOR 1’ 규칙 도입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이 필요하다.

신성장동력은 혁신을 통한 자원의 원활한 이동을 통해 창출된다.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통해 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전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성공적으로 창출하고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 그리고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새로운 성장동력 만들기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을 통해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신성장동력 만들기에 대한 보다 과감한 도전과 적극적인 지원이 바로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원천임을 명심하자.

성윤모 한국산업기술대학 이사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mail protected]

[보고서]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초록

1. 신성장동력 발굴의 의의 ○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발전의 역사’, ‘성공의 역사’- 선진국이 100여년 이상을 거쳐 실현한 산업화를 우리는 불과 30~40년 만에 실현 ○ 그러나, 지금은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할 시기-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뚜렷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계 12위권에서 15년간 정체- 글로벌 경쟁 심화, 지식기반 경제 도래, 에너지․자원 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경쟁 치열 ○ 다가오는 또 다른 60년,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및 육성이 시급- 금번 신성장동력 발굴작업은 과거 유사 사례와 달리 민간 주도로 수행 – 이를 통해 기업, 연구소, 대학, 정부에 대해 연구개발, 인력양성 그리고 새로운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2. 추진 경위 ○ 민간 중심 신성장동력기획단 발족 (‘08.3.28)- 기획단 산하 4개 분과, 18개 소위원회에 약 36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 참여* 첨부파일 참조- 신성장동력기획단 조직도 ○ 기획단 자체 분석, 민간 수요 조사,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발굴한 400여개 후보군에서 1차로 63개 선정 (6.30) ○ 공개토론회, 업종별 단체․경제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후보 분야의 전반적 적정성 검토 (7~8월)- 미래기획위와의 합동 워크샵(7.10), 기업 간담회(8.19), 공개토론회(9.3),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9.4) 등 ○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정부에 건의 (9.22) ※ 정부는 기획단의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범국가적인 신성장동력 창출 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 3. 新성장동력 발굴 결과 ○ ‘성공가능성’과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문제해결’ 측면을 고려하여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발굴 * 성공가능성 : 우리의 기술역량, 민간의 투자 의지, 소요기간 등 파급효과 : 시장규모, 일자리, 수출, 관련산업 동반성장 등 * 첨부파일 참조 – 6대 분야22개 신성장동력에너지 표 ○ 기후 변화, 고령 사회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 : 에너지․환경, 바이오 ○ 세계시장 규모, 국내기업 점유율, 우리의 기술역량 고려 : 수송시스템, New IT, 융합신산업 ○ 일자리창출과 타산업 파급효과 고려 : 지식서비스 ◈ 과학기술 기본계획(8.12), 국가에너지 기본계획(8.27), 그린에너지 발전전략(9.11),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9.18) 등 관련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정○ 기술과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성장동력화가 예상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제시* 첨부파일 참조 – 단기 별 발전전략 제시 표 ○ 독자적인 기술확보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뿐 아니라, 기술간 융합과 산업간 동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를 포괄함으로써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의 상승효과 기대- 핵심 원천기술을 선점하여 시장 주도권을 확보 예) 그린카의 경우 핵심기술인 리튬이온 2차전지 경쟁력 확보가 관건-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 예) LED는 반도체, IT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조명산업 창출- 제조업에 서비스를 접목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도 동반 성장 예) 임베디드 SW는 자동차, 조선, 항공 등 타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 4. 新성장동력이 가져올 10년 후의 모습 ○ 新성장동력 비전- 지식기반 경제, 신기술 융합화, 에너지·환경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식·혁신 주도형 녹색성장 모델 정착- 좋은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첨부파일 참조 – 신성장동력 분야 주요 지표 전망 표 ○ 투자 소요액 추정- 新성장동력에 향후 5년(’09~’13)간 총 99.4조원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문화 콘텐츠 제외) (정부 약 7.9조원, 민간 약 91.5조원 * ’09년 투자 소요 : 총 11.8조원 (정부 1.3조원, 민간 10.5조원) 5. 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 정부와 기업의 적정한 역할 분담* 첨부파일참조 – 정부와 기업의 역활 분담 표 ○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인 R&D 투자- 성과 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를 효율화하고, 신성장동력 분야R&D투자 비중을 확대- R&D 지원과 신성장동력 지적재산 확충을 연계- 융합연구 활성화와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확대 ○ 신성장동력에 필요한 맞춤형 우수 전문 인력 양성- 세계적인 연구중심 과학기술대학 육성으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연계를 강화- 기업의 재교육 비용경감을 위한 현장 연계교육 확대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대규모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해외자원 선점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기업의 투자와 병행하여 세제지원, 의무사용제 도입 등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으로 중소기업 사업기회 확대-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으로 GDP 상승과 함께 새로운 고용 창출- R&D 결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벤처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부품소재․장비 등 전․후방 산업을 패키지로 육성하여 신성장동력 추진에 따른 신시장 창출의 혜택을 중소기업이 향유토록 하고, 부품소재 대일 무역적자도 해소*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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