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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에너지포럼 2022]주 제 신정부의 도전과 과제 –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2부(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탄소중립시대 원자력 및 천연가스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조명한다. 아울러 전력 산업 및 전력시장 경쟁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조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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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에너지안보의 재조명 및 강화 방안
지금까지의 에너지안보에 대한 개념은 석유공급의 안정성 확보에 치. 중되어 있어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발생 가능한 에. 너지위기의 유형에 대해서도 …
Source: www.keei.re.kr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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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 위기에 “친환경 잠시 쉬었다 갈게요”…그럼 기후 …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질 없는 공급’러시아 사태 이후 에너지 안보위기론 득세 “화석연료도 배제하지 말아야” 목소리 커져중국은 석탄발전 늘리고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8/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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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안보의 무서움을 일깨우다!
전 세계가 체감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비롯된 에너지 안보의 중요함, 무엇이 문제였고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Source: gscaltexmediahub.com
Date Published: 10/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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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 전기저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에너지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Source: www.keaj.kr
Date Published: 3/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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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보’ 파고 넘어야 할 ‘탄소중립’ < 전력 ... - 전기신문
오로지 환경만을 고려하던 탄소중립 정책에 ‘에너지안보’라는 개념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글로벌 에너지 정책은 미래 세대를 …
Source: www.electimes.com
Date Published: 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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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에너지 안보
유럽내 에너지 공급 안보 보장, ③ 에너지 효율, 절약, 신재생 에너지 형식의 … 간의 가스분쟁(2005-2006년, 2009년) 등 계기에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지속 인식.
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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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보의 국제정치학 – S-Space
이 글은 첫째, 에너지안보의 개념을 보다 큰 국가안보의 개념과 이론. 에 비추어 분명히 하고, 둘째, 에너지원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갈등의 차원과 과정을 기존의 국제정치.
Source: s-space.snu.ac.kr
Date Published: 7/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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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갈래 분기점에 선 한국의 에너지 안보전략
전세계 에너지질서가 기존의 석유, 천연가스 중심의 화석연료 에너지 질서 … 2010년 중·일 간 – 에너지천연가스한국EU안보대한생산원자력전략액화 수소.
Source: m.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1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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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 관련 지표 현황과 개선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에너지 안보. (energy security)는 적정 가격으로 중단 없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이의 구체적 지표인 △ 1차에너지 …
Source: www.nars.go.kr
Date Published: 7/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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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에너지 안보
- Author: 에너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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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5.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rFvAtL0ap0
‘에너지 안보’ 위기에 “친환경 잠시 쉬었다 갈게요”…그럼 기후위기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질 없는 공급’
러시아 사태 이후 에너지 안보위기론 득세
“화석연료도 배제하지 말아야” 목소리 커져
중국은 석탄발전 늘리고 미국도 친환경 후퇴
“대안 에너지 고민 없이 화석연료 회귀” 비판
게티이미지뱅크
“에너지 안보란 (에너지 공급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질 없이 이뤄지는 능력을 의미한다. 물량과 가격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이미 주요 나라의 에너지 전환과 전기화 정책에 따라 자원 무기화는 고조되고 있다.”(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에너지 수급 상황이 악화하고 가격이 치솟자 ‘안보’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유가가 연일 상승해 올해 두바이유 기준 평균 가격이 100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액화천연가스(LNG)는 유럽발 수요 급증 상황이 이어지며, 계절적으로 난방 수요가 감소하며 비수기로 접어드는 3월 들어서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역시 최근 10년 사이 최고 수준이다. 도로 위 택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박호정 교수의 설명대로 에너지 안보의 개념이 ‘합리적인 가격’의 공급을 담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에너지 안보 위기를 겪고 있는 셈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일시적인 충격’이라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은 러시아 사태 이전부터 진행 중이었다는 지적도 많다.
이에 친환경보다 안정적인 공급이 우선이란 주장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친환경·재생에너지 전환도 좋지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라면 화석연료를 완전히 배제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한 에너지 업체 임원은 와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가령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과정에 필요한 수소(H₂) 에너지를 생산할 때도 엘엔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를 구축하는 데도 화석연료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완전한 탈화석연료는 아직은 먼 미래의 얘기”라고 지적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수소를 주원료로 하는 연료전지도 엘엔지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석연료를 배제할 게 아니라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을 이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식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랐다.
이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탄소 중립보다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자국 산업 보호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속속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있다. 에너지 수급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하면서 ‘화석연료’ 시대를 다시 여는 모양새다.
중국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 주범’ 오명을 벗자며 석탄 화력발전을 줄이는 등 친환경 정책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연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부터 흐름이 바뀌었다. 중국의 화력발전 비중은 2013년부터 줄곧 내려가 2020년 70.4%까지 줄었으나, 지난해엔 70.6%로 다시 반등했다. 중국은 연료용 석탄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석탄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을 통한 전기 생산이 전년 대비 9% 증가했다. 올해 석탄 소비량은 2%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에너지기구는 이 상황이 2024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친환경 정책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밀려 후퇴하는 모양새다. 러시아 사태 이후 치솟는 석유류 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전략 비축유를 대량 방출한 데 이어 석유와 가스 시추를 위한 공공부지 임대도 재개했다. 미국은 석유 시추용 공공부지를 빌려놓고 원유를 생산하지 않은 땅에 과태료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에너지 안보 위기감에 에너지 공급 안정화가 우선이라는 논리가 힘을 얻으면서 새로운 신규 석유 시추를 막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낮추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도 뒤집어지는 모습이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으로 다른 대륙에서 석유·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확보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호주는 여전히 석탄 생산을 주요 먹거리로 꼽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에너지정책학)는 와의 통화에서 “전 세계가 지금은 친환경 에너지보다 에너지 수급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친환경 이슈로 화석연료 시설 증설이 어려웠는데, 러시아 사태로 에너지 공급 쪽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친환경 에너지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지자 속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후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안 에너지에 대한 고민 없이 화석연료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 단순하고 위험한 발상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인터뷰에서 “기후 변화 목적을 위해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곽진산 기자 [email protected]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안보의 무서움을 일깨우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상군을 투입했다. 핵전력을 포함해 세계 최대 군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러시아가 방아쇠를 당겼으니 금방이라도 항복 선언을 받아 낼 것 같았지만, 다섯 달 가까이 우크라이나 항전은 이어지고 있다. 세계 최대 곡창지대 중 한 곳인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하면서 밀, 보리, 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그런데 침략자 러시아에서 비롯된 에너지 수급 비상 때문에도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가 체감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비롯된 에너지 안보의 중요함, 무엇이 문제였고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금융보다 더 무서운 에너지 제재
우크라이나 침공의 댓가로 서방세계는 러시아 경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은행 자산 동결과 거래 중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 첨단 제품 및 기술 수출 금지 같은 경제 제재를 취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가 외화 표시 국채 이자 1억 달러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해 104년 만에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졌다는 논란이 벌어졌다. 굳이 ‘논란’이라고 표현한 것은 러시아 측이 만기 채권 이자 지급 의무를 다해 디폴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예탁결제회사인 유로클리어(Euroclear)에 달러와 유로화로 이자 대금을 전달했지만, 서방 측의 금융 거래 제재로 개별 투자자에게 입금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 러시아 측의 입장이다. 디폴트 논란에도 국제 외환시장에서 루블화 가치가 오히려 한때 강세를 보이는 등 서방측 제재로 러시아에 전달되는 충격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은 에너지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고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에너지 제재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러시아는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 기준 2위, 원유는 3위에 랭크될 만큼 자원 부국이다. 중동 산유국 중심의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비OPEC 산유국들과 연계한 OPEC 플러스(OPEC+)를 통해 원유 생산량 등을 조절하며 카르텔 세력을 확대 중인데 비OPEC 산유국 리더가 바로 러시아다.
러시아는 세입의 최대 50%를 석유, 천연가스 수출에서 벌어들일 정도로 국부에서의 에너지 의존도가 커서 에너지 수출길을 조이면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서방세계의 전략은 적어도 계산적으로는 타당해 보였다.
그런데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오히려 유럽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에너지 수급난이 벌어지고 있고 국제 에너지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가격도 문제지만 수급 불안은 더 큰 문제
미국을 비롯해 유럽 주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3월 이후 러시아산 석유, 가스, 석탄 등 주요 에너지 수출품에 대한 다양한 제재 방안을 내놓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3월부터 러시아 석유, 가스, 석탄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고 일본 등 주요 7개국(G7)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합의했다.
EU는 러시아 에너지 제재의 일환으로 8월 이후 러시아산 석탄에 대한 신규 계약을 금지하는 완전한 금수를 결정했다. 특히 3월 8일 발표한 리파워EU(REPowerEU) 계획을 통해 올해 말까지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1/3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유조선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 석유제품 해상 수입은 올해 말까지 중단하기로 합의했는데 유럽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량 중 약 90% 수준에 달할 만큼 엄청난 물량이다.
이쯤 되면 국부의 최대 절반 가까이 벌어들이는 에너지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 재정에 비상이 걸려 백기를 들 만도 한데, 오히려 유럽 주요 국가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러시아가 자신에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 즉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거나 무기 등을 지원하는 유럽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유 같은 원자재 수출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들의 화폐인 루블화 결제를 거부하면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러시아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유럽 에너지 수급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규제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EU와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에너지 수급 관계를 유지해왔고 현재까지도 상호 의존도가 높다. 2020년 EU에서 소비한 에너지원은 석유 35.9%, 천연가스 24.5%, 석탄 10.6%, 원자력 11.0%, 수력 5.5%, 재생에너지 12.5%이며 이중 화석연료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EU는 총 에너지 소비량 중 57.5%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중 러시아 의존도는 석유가 26.9%, 석탄 46.7%, 천연가스가 41.1%에 달했다.
(이미지 1,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U의 에너지 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최대 에너지 수입처인 러시아와 단절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 같은 위협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유럽을 향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일일 공급량은 지난 해 보다 26% 줄었고 그 결과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TTF)은 94% 상승했고 국제 천연가스 가격 변동성은 지난해 보다 약 두 배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에너지 조달을 염려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는 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파티 비롤(Fatih Birol) 사무총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겨울이 춥고 중국 경제가 확장세를 이어갈 경우 유럽은 올겨울 천연가스를 시작으로 에너지 배급제를 시작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러시아 의존도 줄이겠다는 유럽, 당장의 고통은 어떻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EU는 에너지 자립 강화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중단하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며 ‘REPowerEU’ 계획을 발표했다. REPowerEU의 핵심은 현재 40%에 달하는 대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2022년 말까지 3분의 2 수준으로 감축하고 늦어도 2030년까지 ‘0’ 수준을 달성하는데 맞춰져 있다. 2030년까지 석유, 석탄 등 기타 화석연료에서도 러시아산 화석연료 비중을 큰 폭으로 감축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미지 2, 출처 : EU Commissions)
다른 한편에서는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여 2030년 에너지 소비 9% 감축 의무를 13%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2030년까지 풍력·태양열 평균 배치율을 20% 늘린다. 이와는 별도로 유럽 천연가스 수급난 해결 구원투수로 나선 미국이 유럽에 대한 자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늘리며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에 대한 러시아 배관천연가스(PNG) 공급 감소가 본격화된 지난 해 12월 이후 올해 5월까지 미국이 유럽에 수출한 LNG는 총 6390만톤에 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직전 12개월 수출량의 약 82%에 달하는 물량인데 그렇다고 유럽 천연가스 수급 여건이 개선되거나 국제 가격이 안정화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미국 천연가스 재고만 빠르게 하락중이다. 지난 1월 이후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는 최근 5년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특히 4월에는 평년 대비 16.3% 하락했다.
(이미지 3,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가격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1월 초 MMBtu(열량 단위) 당 7.1불이던 천연가스 가격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유럽을 향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량이 줄면서 지난해 하반기 평균 가격은 22.6불까지 상승했고, 올해 3월 미국과 영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가 발표된 이후에는 72.2불까지 치솟았다.
5월 이후 난방 수요 감소 및 유럽 역내 재고 상황 개선으로 네덜란드 천연가스 거래소(TTF) 가격은 다소 하향 안정화되고 있지만 오는 동절기가 걱정이다. 난방용 에너지가 급증하는 동절기에는 에너지 배급제를 걱정해야 할지도 모르니 천연가스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일 수도 있다.
유럽발 경유 부족, 휘발유 등 타 석유 쇼티지로 연결
유럽발 천연가스 부족 사태는 에너지 전반의 연쇄적인 수급난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유럽 수출을 확대한 LNG는 당초 아시아로 향하던 물량의 뱃머리를 돌린 것으로 이 때문에 아시아 천연가스 가격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 경유 수요가 증가하면서 세계적인 석유 수급 불균형과 가격 폭등이 발생 중이다. 우리나라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뛰어넘었고 리터당 2,200원을 넘어서는 초고유가에 내몰린 것도 글로벌 도미노 현상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에너지 이슈를 증권 시장 관점에서 해설한 분석이 흥미롭다. 한화투자증권 전우제 애널리스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발간한 리포트에서 ”유럽 발전용 천연가스 부족은 발전용 등·경유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국제유가와 정제마진 상승을 야기했고 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차증권 강동진 애널리스트는 올해 5월 초 발간한 리포트에서 “2019년 유럽 전체 육상 운송용 연료 판매량 중 약 3/4이 경유이고 40% 이상의 승용차가 경유 차량인데, 경유 순수입국인 유럽이 약 20%에 달하는 러시아산 경유 수입 비중을 줄이거나 제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 석유 쇼티지(Shortage)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는 자국내 정유사 정제 설비 가동률을 끌어 올려 경유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데 꼭지점에 달하면서 추가적인 생산 증대 여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하나금융투자 윤재성 애널리스트는 “경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 등의 정유사들이 수율(yield)을 조정하면서 휘발유와 윤활기유 같은 다른 석유제품의 공급 감소로 이어지는 나비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정제 설비 능력을 지난 미국 정유사들은 경유 부족 부족 해결을 위해 생산 수율 상향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휘발유 부족 사태에 직면하면서 다시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연쇄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석유·가스·전기 모두 위기… 오일쇼크 때 보다 심각
(이미지 4, 출처 : 하나금융투자)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전 세계는 지난 1970년대의 오일쇼크 때 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1970년대가 단지 석유 위기였지만 지금은 석유, 가스, 전기 등 에너지 전반의 위기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동 산유국의 카르텔 횡포에 맞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에너지 소비국들이 모인 기구가 IEA인데, 이 기구의 최고 책임자가 오일쇼크 때를 넘어선 전방위적인 에너지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우리나라 역시 석유 배급제까지 내몰리며 심각한 위기와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원유와 천연가스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에너지 자립도는 여전히 매우 취약한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파티 비롤 사무총장의 경고가 남의 나라 일로만 들리지는 않는다.
전력 수급 위기도 이미 겪었다. 전기는 계통망을 통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 일시적인 수급 차질 만으로도 나라 전체가 정전되는 블랙아웃(black out)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하절기 늦더위 속에 일부 기저 발전 설비가 셧 다운(shutdown) 되면서 블랙아웃 직전 단계를 경험했다.
당시 정부는 전국적인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전력 공급을 차단하는 순환정전을 실시하며 위기를 넘겼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더불어 분산형 전원 보급도 늘리고는 있지만 전력화 속도에 맞춰 발전 설비 증설과 계통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블랙아웃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
때 마침 지난 6월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작업도 진행 중인데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21일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는데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으로 탄소중립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양대 가치 모두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탈탄소에 방점을 찍어 왔던 정부 에너지 정책에 드디어 ‘에너지 안보’가 등장했는데, 천영길 정책관은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들도 에너지 정책이 큰 틀에서 재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환경과 에너지 안보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려 한다”며 새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과 한종호 팀장은 “영국, 프랑스, 벨기에, 미국, 폴란드 등이 원전을 확대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등은 단기 전력 공급 안정을 위해 석탄발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전원 구성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전원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원전 비중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대한상의 김녹영 탄소중립 센터장은 급속한 전동화 과정 속에서의 에너지 안보를 우려했다. 김녹영 센터장은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고 있고 산업에서는 석탄 대신 전기보일러가 확산되는 전력화로 인해 2050년에는 현재 보다 두 배 이상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며 “정부 시나리오처럼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60∼70%까지 확보하려면 지금 보다 10배 이상 관련 설비가 늘어나야 하고, 다른 에너지원 역시 시나리오상의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보다 두 배 이상의 설비 증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국대 조홍종 교수는 “수급 안정성이 없어 전기나 가스가 끊어지는 일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으로, 정부는 에너지 안보 확보를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박종배 교수는 “(최근의 에너지 수급 불안 사태로) 에너지 자립에 취약한 EU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하고 “에너지 안보 위기를 잘 극복하는 국가들은 포트폴리오가 잘 구축된 덕분이며, 우리나라도 하나의 에너지원에 매몰되지 말고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주요 국가들은 전력화로의 전환이 한창인데, 재생에너지 발전은 여전히 부진하고 발전소를 돌릴 석유, 가스, 석탄 같은 화석연료 수급에 비상이 걸리며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지만 그렇게 포장하기에는 전 세계가 겪는 고통이 너무 크고 깊다. 그나마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들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으니,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균형적인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이제는 실천하는 일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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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에너지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에너지믹스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공급망 불안, 자원가격의 급등과 같은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가장 최적인 에너지 정책을 선택해야 할 갈림길에 서있다. 이를 위해 대한전기협회(회장 정승일)와 한국자원경제학회(회장 김윤경)는 지난 5월 19일 ‘에너지 안보와 합리적인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에너지 안보와 합리적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조 교수에 따르면 화석연료의 가격이 폭등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의 공급망 위기가 극심해지고 가격이 지속해서 인상되고 있다. 이에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2050년 전후로 탄소중립을 선언한 뒤 현실에 맞춰 수정해나가고 있다.
조 교수는 “EU, 미국 등 탄소중립 주요 추진국가들의 경우 현실적인 난관으로 탄소중립 정책의 대폭적인 수정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친환경에너지의 모범국가였던 독일의 경우 2021년 상반기 전통에너지의 발전량이 2020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반면 재생에너지는 8% 감소했다.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원자력은 여전히 가동 중이다.
프랑스는 감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2050년까지 최대 14기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노후 원전 수명도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SMR(소형모듈원전) 투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벨기에도 원자력 발전 가동중단 시점을 기존 2025년에서 2035년으로 연장했다.
조 교수는 “에너지 안보의 범위는 경제, 생태, 기술, 국방, 정치, 기술 등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단기, 중기, 장기,초장기적인 단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이어 “재생에너지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원전 · 화력발전 등 다양한 에너지원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송배전망 확충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선을 통해 에너지 안보체계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일변도의 지나친 보급 목표를 지양하고 LNG발전 확대와 함께 연료공급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적으로는 석탄 암모니아 혼소를 통한 탄소저감 방안을 활용하고 LNG를 탄소중립 이행전원으로 활용하며 무탄소 터빈과 해상풍력 터빈 블레이드를 국산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CCUS 기술개발을 통해 저장고를 확보함과 동시에 블루수소 시장을 확대하고 선점해야 한다면서 섹터커플링, 분산화, 전력데이터 확대를 통한 VPP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신정부는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신산업, 신시장을 동시에 육성해야 한다”며 “원전,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해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NDC 달성방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산업 생태계를 회복하고, 태양광, 풍력 산업 고도화와 함께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안세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녹영 대한상의 탄소중립센터장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 안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확대는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정책을 포함해 에너지 정책의 토대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에너지자립 내지 공급 안정성의 증대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고려,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안보와 환경성의 조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로 인해 초래되는 에너지 안보의 공백을 기존 화력발전의 무탄소화 · 저탄소화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안보를 위한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 글로벌 퍼펙트 스톰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이고 전문가에 의한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장은 “최근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인식이 실종됐다”며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강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새로운 에너지 정책방향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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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보’ 파고 넘어야 할 ‘탄소중립’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안보 개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극단적 탈석탄 정책이 에너지 위기에서의 대응능력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사진제공=연합뉴스)
오로지 환경만을 고려하던 탄소중립 정책에 ‘에너지안보’라는 개념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글로벌 에너지 정책은 미래 세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에만 집중하다 보니 현 세대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도외시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하반기 유럽 북해의 풍량이 줄어들면서 급하게 천연가스와 석탄화력을 운용해야 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줄인 유럽에서 갑자기 연료를 확보하기엔 쉽지 않았다. 최근 7년간 화석연료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투자비를 살폈을 때 지난 2015년보다 모두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결국 연료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고 이는 곧 전력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영국의 전력시장 N2EX에서 지난해 9월 거래된 전기요금(14일 기준)은 MWh당 424.61파운드(약 66만5075원)에 달했다. 이 가격은 전년도 9월 평균 가격보다 10배 높은 가격이다.
위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장기화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전기요금 탓에 시민들의 어려움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의 에너지 빈곤층은 17%에 달하는 수준이다. 당장 올여름 폭염이 찾아왔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
문제는 유럽뿐만이 아니다. 유럽이 비싼 가격에 전 세계의 연료를 흡수하면서 개도국, 빈곤국은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유럽은 돈으로라도 위기를 넘길 수 있겠지만, 빈곤국들은 덩달아 상승한 연료비로 아예 전기를 생산하는 데조차 어려움을 겪게 된 셈이다.
인도는 미국의 러시아 에너지 금수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석탄을 수입했지만, 이제는 그마저 쉽지 않은 모습이다. 36GW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결국 가동을 멈췄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 탄소중립의 선봉에 선 유럽마저 에너지 수급 안정으로 스탠스를 전환했다. 지난 2020년 탈석탄법을 통과시킨 독일은 최근 석탄화력 폐지를 연기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석탄화력 발전 비중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보다 10%p 이상 올랐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전력업계 전문가들은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정책도 필요하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한 에너지 안보까지 투트랙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탄소중립을 이뤄가는 과정의 한 축으로 에너지 안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특히 극단적인 탈석탄 등 정책이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낮출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는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지난해 폭염에 58개의 석탄발전 중 57개가 가동했다. 만약 이 발전소들이 실제로 설비까지 해체됐다면 폭염과 한파에 순환정전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현재의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를 최대한 유지하되 모든 에너지원에서 탄소중립을 점진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변화하는 에너지 양상에서 화석연료뿐 아니라 희귀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급선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를 위한 배터리 시장의 희귀광물 공급도 어려워지는 추세다.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화석연료뿐 아니라 광물자원 수급을 위한 전략 수립도 시급하다는 것.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자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조기경보 위기관리대책 등이 새 정부에서 잘 정리되길 바란다. 이제 자원에서 금액은 문제가 아니다. 돈을 줘도 못 사는 게 문제가 될 것”이라며 “자원 하나를 못 구해서 전체 산업이 멈추는 이슈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 갈래 분기점에 선 한국의 에너지 안보전략
편집자주 21세기에 새로운 형태로 펼쳐지고 있는 강대국 세력 경쟁과 개도국 경제발전을 글로벌 기후변화와 에너지 경제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전세계 에너지질서가 기존의 석유, 천연가스 중심의 화석연료 에너지 질서에서 광물자원, 수소에너지, 원자력에너지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신에너지 자원 질서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
운송분야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전기차 부품인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희토류 등 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2010년 중·일 간 센카구 열도 영토분쟁과정에서 중국이 희토류 자원을 무기화한 이후, 서방국가들은 희토류 등 광물자원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국은 ‘수소경제’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1월 현재 한국,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을 비롯한 26개국이 수소전략을 발표하였고, 22개국은 수소전략을 수립 중이다. 중국은 수소를 중국의 미래 6대 산업 중 하나로 지정하고, 최근 그린수소 기술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국가 수소전략을 채택하였고, 수소무역을 주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미 국가 간 암모니아, 액화수소 등의 운송을 실증 중이며, 수소무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양자협력에도 노력하고 있다.
인도는 그린수소 생산과 수출을 위한 글로벌 허브를 목표로 국가수소 미션에 착수하였다. EU도 ‘유럽 그린딜’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우선순위로 수소를 선정하였다. 2021년 6월 미국은 청정수소 확보를 위한 ‘에너지 어스샷 이니셔티브(Energy Earthshot Initiative)’를 출범시키면서 천연가스와 혼합하더라도 수소 비중이 80%가 넘는 청정수소 가격을 향후 10년내 1㎏당 1달러대에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국제사회 연대도 활발하다. 2019년 제10차 청정에너지 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 10·CEM 10)에서 ‘수소 이니셔티브(H2I)’가 채택되고, 그 일환으로 2021년 제12차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서 ‘글로벌 수소 항만 연맹(Global Port Hydrogen Coalition)’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현재 유럽, 일본, 미국 항만을 중심으로 수소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수소에너지 이용확대가 전 세계 차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그린수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간 협력이 한 층 더 필요하게 되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침체되었던 원자력도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속에서 새로이 부활하고 있다. EU에서는 녹색에너지에 원자력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원국 간에 이견이 있어 왔다. 2022년 2월2일 EU는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하기로 하는 규정(택소노미 Taxonomy)을 확정·발의하였고, 이에 따라서 전력생산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2022년 2월 10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최대 14(6+8)기의 신규 원전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기존 대형원전에 비해서 안정성이 높고 건설기간이 짧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에너지안보전략도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20세기 한국은 미국 주도 에너지질서에 편입되어 있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에너지 안보전략에서 세가지 대안을 저울질 해야 한다. 우선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같은 미국 주도 공급망 질서에 여전히 의존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의 자원무기화를 고려해 인도가 취하고 있는 전략인데, 미·중 신에너지패권경쟁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는 미·중 사이의 균형에 더해 중남미나 아프리카, 동남아 등의 석유자원과 핵심광물, 수소 등을 독자적으로 적극 개발하는 전략이다. 각 대안의 득실을 따져 100년을 좌우할 국가 대계를 마련할 때이다.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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