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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파실 분 연락 주세요”…충격 실체 드러나 / YTN – YouTube
[앵커]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 등에 보면 장기밀매를 알선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이따금 보셨을 겁니다.이 스티커로 장기매매를 알선한 조직이 …Source: www.youtube.com
Date Published: 10/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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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1억원, 간 2억원 준다면’…돈없어 장기 팔겠다는 사람들(종합)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김선호 기자 = 버스터미널, 기차역 화장실에 ‘장기를 팔면 1억∼2억 원을 준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인 뒤 이를 보고…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3/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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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매매 – 나무위키
장기 이식을 위해 금품을 수수하여 인간의 장기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세계 도처에서 비밀리에, 또는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사례가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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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매매 합법화 – 똑똑
우리의 의학 기술은 아직 인공장기를 완벽하게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숫자만큼 기증되는 장기의 숫자가 충분치 않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장기이식 …
Source: www.dokdok.co
Date Published: 3/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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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간 2억·신장 1억 5천”…장기 밀매단 적발
기자 멘트> 장기 밀매, 치안이 형편 없는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던 일이, 버젓이 우리 코 앞…
Source: news.kbs.co.kr
Date Published: 9/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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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매매 합법화” 조심스레 고개 < 보건복지 < 정책 < 기사본문
미국에 이어 영국정부가 장기기증의 일부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자 국내외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장기매매 합법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Source: www.monews.co.kr
Date Published: 11/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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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 2억원, 콩팥 1억5000만원”…10대 가출 청소년 장기 …
가출 청소년을 꾀어 장기매매를 시도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9일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장기밀매 조직 총책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5/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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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장기매매 급속 확산 < 기타기관 < 정책 - 의학신문
유명 사이트 카페통한 불법 광고 총 243건박재완 의원 “복지부·경찰청 등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인터넷을 통한 불법 장기매매가 급속히 확산되고 …
Source: www.bosa.co.kr
Date Published: 8/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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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장기 파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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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기 파는 곳
- Author: 진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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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6.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lC5DNMcsBI
‘신장 1억원, 간 2억원 준다면’…돈없어 장기 팔겠다는 사람들(종합)
기차역·버스터미널에 붙인 스티커 보고 연락한 13명 790만원 사기 피해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김선호 기자 = 버스터미널, 기차역 화장실에 ‘장기를 팔면 1억∼2억 원을 준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검사비만 받아 챙긴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모(44)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씨 등은 지난해 6월 전국 대도시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화장실에 간과 신장 등 장기 매매를 알선한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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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스티커를 보고 장기 제공 의사를 밝힌 정모(26)씨에게 “신장이 필요한 환자에게 신장을 팔면 우리가 수수료를 공제하고 1억∼2억원을 받아주겠다”고 말했다.
신장을 제공하면 1억∼1억5천만원, 간은 2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이어 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1개월 이내에 이식수술이 진행된다고 장기 매매 절차를 소개했다.
노씨 등은 병원에서 검진과 이식 가능 여부 검사가 필요하다며 정씨로부터 70만원을 받아 챙겼다.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정씨를 비롯한 13명으로부터 검사비 명목으로 챙긴 돈은 790만원에 달했다.
노씨 등에게 검사비를 넘긴 이들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었다. 연령대는 20대 초반에서 60대까지 다양했다.
재판에 넘겨진 노씨 등은 “장기 매매를 알선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검사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점은 단순 사기이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기 매매를 주선해 주기로 한 사람이 실제로 장기 매매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반대급부를 받기로 하고 장기 매매를 약속했다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기 매매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비록 약속에 그쳤다고는 하나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장기매매 합법화
논리 1: 장기밀매 암시장을 없앤다
장기매매 암시장은 사회에 큰 해를 끼친다. 물론 암시장이 있다고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시키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본래 사람들은 불법적인 일을 했을 경우에, 처벌을 받거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장기매매의 경우는 목숨과 직결된 일이기에, 불법 암시장에 갈 인센티브가 있다. 따라서 장기매매를 금지한다면 암시장을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럼 장기 암시장은 사회에 어떠한 피해를 끼칠까?
첫 번째, 암시장은 장기의 가격을 비싸게 만들어 장기를 사는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 암시장은 말 그대로 불법이기에, 장기매매 중개인들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크다. 그래서 그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구매자에게 상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장기 매수자의 절박함을 악용하여 더더욱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게 된다.
두 번째, 장기 매수자와 매매자 모두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시술을 받게 된다. 장기매매는 복잡한 수술이다. 장기매매는 수술 도중에도 환자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이 끝나고도 여러 가지 합병증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정부에서 장기매매를 허가한다면, 장기매매자와 장기 매수자 모두 위생상태가 점검된 안전한 환경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며, 수술 이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암시장에서는 이미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 자격이 박탈되었거나 혹은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들이 시술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이 가중된다.
세 번째, 암시장의 존재는 범죄 집단들이 납치 사기와 같은 방법으로 장기를 획득하는, 소위 말하는 “장기가 팔리는” 상황을 낳는다. 장기매매가 합법적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장기 교환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암시장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장기를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장기매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중국, 인도 같은 나라에서 장기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
장기매매의 합법화는 암시장을 막아, 장기 구매자와 판매자를 보호한다. 현재 장기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암시장을 이용하여 장기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는 양쪽 모두 법의 영역에서 벗어나 상업행위를 해야한다는 점에서 위험요소가 있다. 따라서 장기매매의 합법화는 사회 구성원을 보호한다.
예시
논리 2: 장기매매의 합법화는 경제를 발전시킨다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은 더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된다. 환자가 많아지고 목숨을 잃는다면 사회는 그만큼의 노동자를 잃고 경제에 타격을 입게된다. 또한, 장기가 있어야 하는 환자들의 특성상, 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간병인의 존재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생산성 있는 직종에 있을 수 있는 사람도 간병인의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학자 Mark Schnitzler에 따르면 장기이식 한 번당 거의 1억 정도의 (2004년 기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장기매매를 합법화하여 더 안전하고 많은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다면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시
[뉴스 따라잡기] “간 2억·신장 1억 5천”…장기 밀매단 적발
[뉴스 따라잡기] “간 2억·신장 1억 5천”…장기 밀매단 적발 아침뉴스타임 입력 2015.11.23 (08:33) 수정 2015.11.23 (15:43)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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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밀매, 치안이 형편 없는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던 일이, 버젓이 우리 코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간 2억 원, 신장 1억 5천만 원…
이번에 적발된 장기 밀매 조직이 책정한 가격입니다.
신용불량자, 노숙자처럼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이들의 꾐에 넘어갔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고아 청소년을 골라 장기 적출을 위한 인신매매까지 계획했습니다.
뉴스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병원에 들어섭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서류를 작성합니다.
건강검진 목적은 장기 기증이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돈을 받고 자신의 신장을 팔러 온 겁니다.
모든 과정은 장기 밀매단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조직원 : “다음다음 주 그때쯤 올라오셔서 입원하시면 될 거예요.”
제공자 : “입원할 때, 그때 말씀하신 수술 전날 돈?”
조직원 : “네, 그때 현금으로 드릴 거예요.”
밀매단을 통해 자신의 간을 팔기로 한 한 남성은 친구까지 이들에게 소개시켰습니다.
조직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는 거면 하시라고 하세요.”
제공자 : “그럼 그때처럼 똑같이 간 기능 검사받고..”
조직원 : “친구분도 같은 거로 하세요?”
제공자 : “네, 똑같이. 그게 돈이 크니까.”
이렇게 자신의 장기를 몰래 팔려고 시도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22명.
이 가운데 16명은 건강검진을 마치고 수술 날짜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대부분 당장 돈이 필요한데 마땅히 구할 방법이 없어 막다른 곳까지 내몰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종호(형사과장/부산 해운대경찰서) : “20대부터 50대까지 총 22명이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렵고 신용불량자라든지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상대로 해서 했고”
이들은 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장기 매매 스티커를 보고 스스로 연락해 온 사람들입니다.
간은 2억 원, 신장은 1억 5천만 원에 매매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정작 장기를 제공한 사람은 이 중 일부만 챙길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종호(형사과장/부산 해운대경찰서) : “중간에서 다 떼다 보면 실제 장기를 제공해준다는 사람한테 돌아가는 돈은 좀 적은 거죠. 보통 3천도 준다고 하기도 하고, 5천도 준다고 하고”
경찰이 적발해 낸 장기 밀매 조직은 조직원이 25명이나 됐습니다.
총책이 있고, 장기 팔 사람 모집책, 가짜 신분증 모집책 등 일을 분담하고, 점조직으로 움직였습니다.
단속을 피해 SNS와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특히, 총책 43살 노모 씨는 과거 자신의 장기를 직접 판 경험이 있어, 장기 밀매 과정을 속속들이 꿰고 있었습니다.
김종호(형사과장/부산 해운대경찰서) : “총책은 10년 전에 이 사람이 자기의 신장을 3천만 원에 매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자기 잘 아는 지인하고 공모를 해서”
10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장기 매매 브로커를 하려 한 겁니다.
순수한 기증이 아닌 돈으로 인체 조직을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런 일반 장기 이식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사전 심사를 거쳐 승인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경찰은 밀매단이 센터 승인까지 받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큰 파장이 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찰은 밀매단이 특정 병원과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수정(교수/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 “장기를 적출해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려면 그 중간 매개체가 병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경로를 여러 단계 거칠 것인데 그런 단계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만드는 대목이죠”
밀매단의 범죄 행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 3명을 꾀어 낸 뒤, 장기 적출을 위해 팔아넘길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들과 혈액형이 같고 외모가 비슷한 다른 사람의 신분증까지 몰래 준비했습니다.
김종호(형사과장/부산 해운대경찰서) : “장기이식을 하고 없어지거나 사라져도 어디에 실종신고나 가출신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애를 구해봐라” 이래서 했던 애들이 이번에 피해자 3명. 고아 출신 3명이 대상이 되어가지고. 정말 시간을 오래 끌었으면 장기 적출을 강제로 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김모 군은 모집책 중 한 명과 중학교 동창입니다.
2년 전, 김 군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위로를 해 주던 친구였습니다.
지난 9월, 새 거처를 마련해야 했던 김 군에게 친구가 선뜻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원래 지내던 집에서 나오게 됐는데 갑작스럽게. 친구 한 명이 “한 군데 빈집이 있는데 거기서 좀 지낼 생각이 있느냐? 돈 같은 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친구는 아르바이트도 소개해 줬습니다.
바로, 마약 운반책이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물건배달이라고, 돈 많이 준다고. “퀵서비스 같은 거다” 하시기에…… 손님 물건 손대고 하면 나중에 혼나니까 조용히 배달만 해주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장기 밀매 일당은 김 군 등 3명이 숙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하면서, 장기 적출 시기를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들으면서 다리가 떨리고 많이 놀랐죠. 예전에는 누가 저한테 호의를 베풀어주면 “감사합니다” 이거였는데 요즘에는 “왜 나한테 잘해주지?” 이런 생각이……”
장기 밀매를 하다 적발되면 장기를 판 사람, 산 사람, 중간 연결책 모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실제 거래가 성사된 장기 밀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간 2억·신장 1억 5천”…장기 밀매단 적발입력 2015-11-23 08:35:07 수정 2015-11-23 15:43:58 아침뉴스타임
장기 밀매, 치안이 형편 없는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던 일이, 버젓이 우리 코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간 2억 원, 신장 1억 5천만 원…
이번에 적발된 장기 밀매 조직이 책정한 가격입니다.
신용불량자, 노숙자처럼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이들의 꾐에 넘어갔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고아 청소년을 골라 장기 적출을 위한 인신매매까지 계획했습니다.
뉴스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병원에 들어섭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서류를 작성합니다.
건강검진 목적은 장기 기증이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돈을 받고 자신의 신장을 팔러 온 겁니다.
모든 과정은 장기 밀매단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조직원 : “다음다음 주 그때쯤 올라오셔서 입원하시면 될 거예요.”
제공자 : “입원할 때, 그때 말씀하신 수술 전날 돈?”
조직원 : “네, 그때 현금으로 드릴 거예요.”
밀매단을 통해 자신의 간을 팔기로 한 한 남성은 친구까지 이들에게 소개시켰습니다.
조직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는 거면 하시라고 하세요.”
제공자 : “그럼 그때처럼 똑같이 간 기능 검사받고..”
조직원 : “친구분도 같은 거로 하세요?”
제공자 : “네, 똑같이. 그게 돈이 크니까.”
이렇게 자신의 장기를 몰래 팔려고 시도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22명.
이 가운데 16명은 건강검진을 마치고 수술 날짜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대부분 당장 돈이 필요한데 마땅히 구할 방법이 없어 막다른 곳까지 내몰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종호(형사과장/부산 해운대경찰서) : “20대부터 50대까지 총 22명이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렵고 신용불량자라든지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상대로 해서 했고”
이들은 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장기 매매 스티커를 보고 스스로 연락해 온 사람들입니다.
간은 2억 원, 신장은 1억 5천만 원에 매매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정작 장기를 제공한 사람은 이 중 일부만 챙길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종호(형사과장/부산 해운대경찰서) : “중간에서 다 떼다 보면 실제 장기를 제공해준다는 사람한테 돌아가는 돈은 좀 적은 거죠. 보통 3천도 준다고 하기도 하고, 5천도 준다고 하고”
경찰이 적발해 낸 장기 밀매 조직은 조직원이 25명이나 됐습니다.
총책이 있고, 장기 팔 사람 모집책, 가짜 신분증 모집책 등 일을 분담하고, 점조직으로 움직였습니다.
단속을 피해 SNS와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특히, 총책 43살 노모 씨는 과거 자신의 장기를 직접 판 경험이 있어, 장기 밀매 과정을 속속들이 꿰고 있었습니다.
김종호(형사과장/부산 해운대경찰서) : “총책은 10년 전에 이 사람이 자기의 신장을 3천만 원에 매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자기 잘 아는 지인하고 공모를 해서”
10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장기 매매 브로커를 하려 한 겁니다.
순수한 기증이 아닌 돈으로 인체 조직을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런 일반 장기 이식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사전 심사를 거쳐 승인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경찰은 밀매단이 센터 승인까지 받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큰 파장이 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찰은 밀매단이 특정 병원과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수정(교수/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 “장기를 적출해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려면 그 중간 매개체가 병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경로를 여러 단계 거칠 것인데 그런 단계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만드는 대목이죠”
밀매단의 범죄 행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 3명을 꾀어 낸 뒤, 장기 적출을 위해 팔아넘길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들과 혈액형이 같고 외모가 비슷한 다른 사람의 신분증까지 몰래 준비했습니다.
김종호(형사과장/부산 해운대경찰서) : “장기이식을 하고 없어지거나 사라져도 어디에 실종신고나 가출신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애를 구해봐라” 이래서 했던 애들이 이번에 피해자 3명. 고아 출신 3명이 대상이 되어가지고. 정말 시간을 오래 끌었으면 장기 적출을 강제로 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김모 군은 모집책 중 한 명과 중학교 동창입니다.
2년 전, 김 군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위로를 해 주던 친구였습니다.
지난 9월, 새 거처를 마련해야 했던 김 군에게 친구가 선뜻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원래 지내던 집에서 나오게 됐는데 갑작스럽게. 친구 한 명이 “한 군데 빈집이 있는데 거기서 좀 지낼 생각이 있느냐? 돈 같은 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친구는 아르바이트도 소개해 줬습니다.
바로, 마약 운반책이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물건배달이라고, 돈 많이 준다고. “퀵서비스 같은 거다” 하시기에…… 손님 물건 손대고 하면 나중에 혼나니까 조용히 배달만 해주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장기 밀매 일당은 김 군 등 3명이 숙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하면서, 장기 적출 시기를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들으면서 다리가 떨리고 많이 놀랐죠. 예전에는 누가 저한테 호의를 베풀어주면 “감사합니다” 이거였는데 요즘에는 “왜 나한테 잘해주지?” 이런 생각이……”
장기 밀매를 하다 적발되면 장기를 판 사람, 산 사람, 중간 연결책 모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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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 2억원, 콩팥 1억5000만원”…10대 가출 청소년 장기밀매 시도 조직 적발
가출 청소년을 꾀어 장기매매를 시도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9일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장기밀매 조직 총책 노모(43)씨와 김모(42)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장기 판매를 시도한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씨 등은 지난 5월 전국 버스터미널에 ‘신장 상담’ 등 장기매매를 암시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이들에게 23차례에 걸쳐 장기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가출 청소년 A군(18) 등 부모가 세상을 떠난 미성년자 3명에게 접근해 “장기를 제공하면 큰 돈을 주겠다”며 숙소를 제공해주고 장기매매를 시도했다. A군 등이 “겁이 난다”며 장기매매를 거절하자 “그러면 서울에 마약을 배달하는 일이 있는데 1000만원을 주겠다”며 이들의 이탈을 막았다. A군 등은 장기매매가 이뤄지기 전 경찰이 찾아내 현재 부산의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용불량자 등 돈이 급히 필요한 사람들이 이들 조직과 장기 거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매 조직은 이들에게 “간은 2억원, 콩팥은 1억5000만원에 사겠다”고 제안하고, 건강검진도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 적출과 매매가 이뤄지기 전 조직이 경찰에 적발돼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종호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은 “경찰의 수사가 늦었더라면 가출청소년들의 장기가 실제로 거래됐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합법적인 장기기증을 가장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아차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부산=차상은 기자 [email protected]
인터넷 불법장기매매 급속 확산
유명 사이트 카페통한 불법 광고 총 243건
박재완 의원 “복지부·경찰청 등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인터넷을 통한 불법 장기매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부측 대응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5일 인터넷상의 불법장기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달 현재 유명 포탈사이트 카페 16곳, 지식검색창 6곳에서 총 243건의 불법 장기매매 광고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유명 포탈사이트인 D, N사의 카페 16곳에 불법 장기매매 광고 글 223건이 올라 있다. 포탈사이트 Y사와 D·N사의 경우 카페보다 더 오픈된 공간인 지식검색창에서도 24건의 글이 버젓이 올라 있다.
이는 박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립의료원 국정감사 때 밝힌 ‘국내 유명 사이트 D사의 카페 1곳에 장기매매 알선 글 243건’보다 대폭 늘어난 것이다.
특히 서울 마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수사에 착수, 지난해 12월 장기이식카페를 개설하고 중국 원정이식수술까지 알선한 브로커를 검거한 뒤에도 이런 불법매매가 더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장기매매 성공 사례와 브로커로 인한 피해 사례 등도 인터넷을 떠다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간 이식수술비용: 3000∼4000만원(북경), 사체이식 기준(N사 카페)’, ‘신장 이식수술비용: 1100만∼1300만원(충칭), 장기매입비용인 도너비용 포함가격임(N사 카페)’ 등 거래 가격도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를 사고 팔고, 이를 교사·알선·방조한 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잇다.
박 의원은 “장기매개는 근본적으로 장기에 대한 수급 불균형에 기인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다양하고 획기적인 장기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장기기증자 추모공원 건립과 캠페인 강화 △’사망임박자’, ‘사망자’의 장기조달기관 통보 의무화 △중·고교 교과과정에 장기 기증의 중요성 포함 △운전면허증 발급시 장기기증 여부 확인 의무화 △이식환자 가족에게 장기이식 우선순위 부여 △장기구득병원에 다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아울러 “유명 포탈사이트는 ‘장기 매매’ 등의 단어로 카페를 개설하지 못하게 금지토록 지정하는 등 자정노력을 하고,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복지부, 국립의료원 등 관련기관이 협조체계를 구축, 지속적인 사이버 순찰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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