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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즈쿨 클립뱅크 영상]세상을 바꾼 리더십 1부 중국 현대화의 총설계사, 덩샤오핑 덩샤오핑 登小平 (1904~1997) 중국 최고지도자. 정파와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과감한 실시구시의 리더십으로 중국의 경제개혁개방을 이끌어 낸 중국의 혁명 지도자 등소평의 리더십.창업에듀 http://www.k-startup.go.kr/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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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개혁·개방(중국어 간체자: 改革开放, 정체자: 改革開放, 병음: gǎigé kāifàng)이란 중화인민공화국의 덩샤오핑의 지도 체제아래에서, 1978년 12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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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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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혁개방 40년］① ‘세계 최대 빈곤국’서 ‘G2’로 도약 | 연합 …
중국의 개혁개방은 1978년 12월 18일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이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회의(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노선 …
Source: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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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혁·개방 40년 쉬운 건 다했다…어려운 것만 남았다
오늘은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덩샤오핑(鄧小平)은 1978년 12월 18일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개혁·개방을 천명했다.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9/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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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 전체보고서
중국의 지역개방정책은 1980년대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연해개방도시, 연해경제개방구, 성도(省会)와 자치구의 개방까지 대외창구를 지정하여 이른바 ‘점(点)→선(缐)→면( …
Source: www.kiep.go.kr
Date Published: 7/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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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혁개방의 배경과 과정 – 네이버 블로그
그러나 이를 굳이 구분해 보면 ‘개혁’은 중국 내에서의 다양한 변혁을 말하며 ‘개방’이라 함은 고립된 상태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과 외자유치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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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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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개혁개방 40년, 성과와 과제 | 국제경제리뷰(상세) | 주간
(검토배경)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시행 40주년을 맞이하여 동 정책의 진행과정, 지난 40년간의 주요 성과 및 정책운영상의 특징 등을 살펴보고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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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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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 개혁·개방정책 이전과 이후 – 동북아역사넷
중국은 1978년 3중전회(三中全會)에서 ‘사상을 해방하고 사실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일치단결하여 앞을 보자(解放思想, 實事求是, 團結一致向前看)’라는 덩샤오핑의 개혁 …
Source: contents.nahf.or.kr
Date Published: 1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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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한눈에 보는 중국 개혁개방 40년 성과 – 뉴스핌
인구 GDP 생산 소비 교육 의료 등으로 본 중국의 개혁개방.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40년 전 오늘(1978년 12월 18일), 중국 공산당은 11기 3 …
Source: www.newspim.com
Date Published: 12/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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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중국 개혁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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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중국어 간체자: 改革开放, 정체자: 改革開放, 병음: gǎigé kāifàng)이란 중화인민공화국의 덩샤오핑의 지도 체제아래에서, 1978년 12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 11기 중앙위원회 제 3회 전체회의에서 제안되었고, 그 후 시작된 중국 국내 체제의 개혁 및 대외 개방정책을 말한다.
시장 경제 이행기(1978년~1992년) [ 편집 ]
마오쩌둥 시대의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현실파 덩샤오핑은 「네 개의 현대화」를 내걸어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시도한다. 기본 원칙은 선부론으로 대표되듯이, 먼저 부유해질 수 있는 조건을 정하고 부유해져서, 그 영향으로 다른 것이 풍요해지면 좋다고 하는 생각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절대평등주의(네거티브 웰페어)를 벗어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에 따라 농촌 지역에서는 11기 3중전회(十一 三中全會) 이후 개혁은 먼저 농촌에서 시작되었다. 중국의 농촌은 해방 후의 토지개혁(土地改革)과 합작화운동(合作化運動)을 거쳐 비록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후의 경제체제와 경제정책은 갈수록 농촌경제의 발전에 부응하지 못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즉, 인민공사(人民公社)의 `일대이공(一大二公)`을 강조하여 인민공사를 정부와 경제조직인 공사(公社)로 분리하지 않고 관리에 너무 융통성이 없었기에 농촌경제가 경제원리에 따라 운행되는데 불리하였다. 생산 집체화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경영과 독립 채산단위(核算單位)가 지나치게 커져 농민의 생산 의욕을 충분히 고취시킬 수 없었다. 일방적으로 `식량증산을 경제시책의 중심에 둔다(以糧爲綱)`는 정책을 강조하여 각지의 실정에 맞게 대책을 마련하는 다각적인 경영을 제한함으로써 농촌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일괄구입(統購) 일괄판매(統銷)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농민의 매매행위를 금지하여 농민의 재산 증식의 길을 차단하였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1978년 이후 기존의 농촌 경제체제 중의 폐단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일련의 새로운 농업정책을 연속적으로 공포하여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도시 지역에서는 외자의 적극 유치가 장려되어 광둥성의 선쩐, 푸젠성의 아모이 등에 경제특구가 상하이, 톈진, 광저우, 따롄 등의 연안부 여러 도시에 경제기술개발구가 설치된다. 화교나 구미 자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자본이나 기술 이전 등 완수하는 한편, 기업의 경영자주권의 확대 등의 경제체제의 개혁이 진행되었다.
개혁·개방 정책은 동시에 중국 사회에 큰 모순을 낳았다.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연안부와 내륙부에 경제 격차가 확대되어, 관료의 부정부패가 한층 심각해졌다. 인플레나 실업도 눈에 띄게 늘었고, 공산당에 대한 불만은 높아지고 있었다. 1989년에는 천안문 사건이 발생하여, 개혁·개방은 일시 중단하게 된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1992년~) [ 편집 ]
1992년 이후, 다시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경제성장은 단번에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연해부와 내륙부의 지역 격차는 심화되어, 특히 농민의 불만이 높아졌다. 공산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아래에서, 장쩌민, 주룽지 정권은 격차 해소와 경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게 된다. 격차 해소를 서부 대개발, 국영기업 개혁에 따른 실업자의 증대, 민공조, 삼농문제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서도, 지금 중국 경제는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장하여, 생산대국의 지위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의 뒤를 잇는 제4의 시장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1년에는 WTO의 회원 가입을 완수한다.
2002년부터 후진타오 정권이 발족하였다. 2020년의 GDP를 2000년의 4배로 잡고(연평균 7. 2%성장), 중진국이 되는 비전을 제시하고,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를 건설하는 것을 새롭게 목표로 내걸었다.[1] 「소강」(小康)이란 예와 법을 통해 백성들을 다스려 편안하게 한다는 말로 여기에서는 의식이 뒤처지지 않고, 한층 더 생활이 향상되어, 의식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가리킨다. 연안부뿐만이 아니라, 내륙부의 경제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2003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원자바오가 수상으로 선출되어 주룽지의 경제개혁을 계승하게 되었다. 2004년에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명기한 헌법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회에서 채택되어 주식 제도, 기업통치 제도 등, 국유기업의 개혁을 위한 정책도 제시되고 있다. 또 2007년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는, 사유재산의 보호를 명기한 물권법, 국내기업과 외자기업의 소득세율의 격차를 시정하는 기업소득세법이 채택되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나 2010년 상하이 엑스포 개최도 결정되어, 개혁·개방 정책은 한층 더 진전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후진타오 정권은 화목한 사회라고 하는 각 계층 간 조화로운 사회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개방 정책 [ 편집 ]
2006년 으로 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의 세계 분포
중국정부는 1978년 경제체제의 개혁을 결정하는 것과 동시에 대외개방 정책도 계획했다. 1980년부터 차례로 광둥성의 선쩐, 주하이, 샨터우, 푸젠성의 아모이 및 하이난성에 5 곳의 경제특구를 설치했다. 1984년에는 다롄, 진황도, 톈진, 옌타이, 칭다오, 연운항, 난통, 상하이, 닝보, 원저우, 푸저우, 광저우, 전장(湛江), 베이하이의 14개 연해 도시를 개방했다.
1985년 이후,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남 트라이앵글(아모이, 촨저우, 장저우), 산둥 반도, 랴오둥 반도, 허베이성, 광시 좡족 자치구를 경제개방구로서 연해 경제개방 지대를 형성했다.
1990년 중국 정부는 상하이 푸둥신구의 개발과 개방을 결정해, 일련의 장강 연안도시의 개방을 한층 더 진행해 포동신구를 용두로 하는 장강 개방지대를 형성했다. 1992년 이후는 변경 도시나 내륙의 모든 성도와 자치구 수도를 개방했다. 이어진 조치로 1년에 15곳의 보세구, 49곳의 국가급 경제기술 개발구와 53개소의 하이테크 기술산업 개발구를 설정해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연해, 연강, 연변, 내륙지구를 결합해 전방위, 다차원, 광역의 대외 개방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대외 개방지구에서는 다양한 우대정책을 실시해 외향형의 경제, 수출 확대, 선진기술 도입 등의 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관련 항목 [ 편집 ]
[중국 개혁개방 40년］① ‘세계 최대 빈곤국’서 ‘G2’로 도약
1978년 덩샤오핑 주도 개혁개방 노선 채택 후 경제 200배 성장 국무원 관계자 “개혁개방 40년, 꿈 실현할 기회를 제공”
※ 올해는 중국이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이 주도한 개혁개방 정책은 ‘아시아의 병자’로 불리던 중국을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시킨 원동력입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한국의 몇몇 언론사 기자와 중국을 연구하는 학자를 초청해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전(深천<土+川>), 항저우(杭州) 등 개혁개방 현장을 둘러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중국 개혁개방 40년］이라는 슬러그로 3꼭지의 관련 기사를 송고합니다.
(베이징·선전·상하이·항저우=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의 개혁개방 40년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기회'(機會)라 할 수 있습니다. 개혁개방 40년은 중국인에게 꿈을 실현할 기회, 세계의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후카이훙(胡凱紅)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국장은 지난 23일 베이징 신문판공실 접견실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 개혁개방 40년의 성과를 묻자 “중국이 지난 40년 동안 개혁개방을 통해 심도 있는 발전을 한 데 대해 세계는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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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중국은 앞으로도 세계의 평화와 안정,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방문 기간 만난 중국 관료와 언론인, 경제인들은 한결같이 개혁개방 40년간 중국이 이룩한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품고 있었다. 향후 경제발전에 대해서도 확신하고 있었다.
양단후이(楊丹輝)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자원환경연구실 주임은 “중국이 지난 40년간 이룩한 성과는 인류의 발전 역사에서 매우 드문 일”이라면서 “대외적 개방과 대내적 개혁을 통해 대국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물론 중국 관료나 학자들은 지금까지 이룬 성과에 자만해선 안 되며,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천하이(陳海) 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은 “중국은 개혁개방 성과에 대해 자만해선 안 된다”면서 “특히 개혁개방 과정에서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도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다.
양 주임도 중국이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이자 세계 1위 무역국가로 발전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는 양적인 확장이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에 대한 중국인들의 이러한 자신감은 중국이 개혁개방 40년 동안 이룩한 눈부신 경제발전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혁개방 40년간 중국은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했다.
세계 최대 빈곤국가에서 미국과 어깨를 견줄 만한 경제 대국, 즉 G2(주요 2개국)로 도약한 것이다.
작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개혁개방 노선을 대외적으로 선언한 1978년에 비해 무려 200배가량 늘어났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1978년 12월 18일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이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회의(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공식화하면서 시작됐다.
중국 개혁개방 40년의 성과는 선전, 상하이, 베이징, 항저우 등 방문단이 찾은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개혁개방 1번지’인 광둥성 선전시의 마천루
‘중국 개혁개방 1번지’라 불리는 선전시의 렌화산(蓮花山) 공원에서 바라본 마천루는 중국 개혁개방 40년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렌화산 공원에는 ‘개혁개방 총설계사’인 덩샤오핑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개혁개방의 상징적인 장소인 셈이다.
개혁개방을 중국 공산당의 공식 노선으로 채택한 덩샤오핑은 1980년 8월 제5기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 상임위 15차 회의에서 ‘광둥성 경제특별구역 조례’를 통해 선전과 주하이(珠海)를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해 개혁개방 실험에 나선다.
덩샤오핑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여파로 개혁개방 노선이 흔들리자 1992년 1월 20일 선전을 찾아 ‘개혁개방 노선은 1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는 ‘남순강화'(南巡講話)를 한다.
선전시 롄화산 공원에 세워져 있는 덩샤오핑 동상
당시 덩샤오핑은 선전시와 인접한 동남쪽의 홍콩 땅을 바라보며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눈에 봄이 가득하다(東方風來滿眼春)”라는 당나라 시인 잠삼(岑參)의 시 구절을 읊은 뒤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고,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지 않으면 오직 죽음으로 가는 길뿐이다. 이런 기본노선(개혁개방 노선)은 1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
‘동쪽에서 바람이 불고 봄이 올 것’이라는 덩샤오핑의 예언은 적중했다.
1980년 경제특구로 지정 당시 인구 3만 명의 농촌 마을 선전은 이제 상주인구만 1천250만 명이 넘는 초현대식 도시로 발전했다. 실제 인구는 1천500만 명에 육박한다.
선전시 곳곳에는 118층짜리 핑안금융센터(平安金融中心)를 비롯한 수십 개의 고층빌딩이 저마다 위용을 뽐내며 개혁개방의 성과를 웅변하는 듯했다.
‘개혁개방 1번지’로 중국의 경제부흥을 견인한 선전시는 이제 중국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다.
중국 최대의 IT(정보통신) 기업인 텐센트(騰迅·텅쉰),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華爲), 세계 제1위의 전기자동차 업체인 비야디(比亞迪. BYD) 등 중국을 대표하는 IT 기업들의 본거지다.
광둥성 선전시에 자리잡은 텐센트 본사
선전시는 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무단횡단자를 적발할 정도로 세계적인 IT 산업 중심지로 성장했다.
선전은 또 상하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금융중심도시이자 문화중심도시다.
방문단에 참가한 김진호 단국대 교수는 “40년 전 논밭과 쓰레기로 가득하던 시골 마을 선전은 이제 세계적인 ‘IT·금융·문화 도시’로 변모했다”면서 “선전을 보면 중국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개방 40년간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도 눈부시게 발전했다.
상하이의 발전은 푸둥(浦東)신구가 이끌고 있다. 푸둥신구에는 상하이세계금융센터를 비롯한 수십 개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 있다.
푸둥신구는 1990년 경제특구로 지정된 뒤 경제규모가 160배나 성장했다고 한다.
상하이시의 16개 구 중 인구, 면적, 경제규모가 가장 크다. 상하이 면적의 5분의 1, 인구 4분의 1, 경제규모는 3분의 1을 차지한다.
푸둥신구는 금융·경제·무역·항운·과학혁신의 중심지다.
상하이시 푸둥신구인민정부 외사판공실의 첸빈 부주임은 “푸둥신구는 개혁개방의 창구이자 실험단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끊임없이 제도 혁신을 통해 개혁개방 수준을 높이고 상하이를 전 세계 도시와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에서는 투자업무를 하나의 창구에서 논스톱으로 처리하는 단일 창구제도 등 혁신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수도 베이징시는 혁신도시이자 첨단기술산업 도시로 변모하고 있었다.
중국 항저우시 알리바바 본사 홍보관에 걸려있는 마윈 회장의 창업당시 사진
또 중국 최대 인터넷 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阿里巴巴) 그룹의 근거지인 항저우 등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다.
중국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경제발전 이론을 정립하는 등 개혁개방을 측면지원하고 있었다.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는 지난 5월 ‘개혁개방 40년’이라는 연구서를 발간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의 양 주임은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40년 동안 198배 성장했다”고 말했다.
양 주임은 현안으로 떠오른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은 대국간 전면적인 경쟁단계에 진입했다”며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경남대 이상만 교수도 “미중 패권경쟁과 무역충돌이라는 외부적인 문제와 금융리스크 등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오는 12월 18일 4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행사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국이 앞으로도 체제안정을 이루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전망하는 학자들도 많다.
경제발전에 제동이 걸릴 경우 공산당 1당 체제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시짱<西藏> 자치구),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의 민족 문제로 곤란을 겪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자들은 정치체제 변화 가능성을 묻는 말에 대해선 철저하게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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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인사이트] “중국 개혁·개방 40년 쉬운 건 다했다…어려운 것만 남았다”
‘중화 부흥의 개혁·개방’은 성공할 것인가
오늘은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덩샤오핑(鄧小平)은 1978년 12월 18일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개혁·개방을 천명했다. 40주년 풍경은 을씨년스럽다. 미·중 무역전쟁의 긴장감은 새로운 분쟁의 불씨들을 토해내고 있다. 중국은 과연 그들이 꿈꾸는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을 실현할 수 있을까. 이는 지난 14일 성균중국연구소(소장 이희옥 교수)와 중국공공외교협회가 주최한 ‘개혁·개방 40년 평가와 전망’ 세미나의 주제였다.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를 바탕으로 중국의 내일을 진단한다.
도광양회 밑바탕 40년 고도성장
중화부흥 내걸고 미·중 패권각축 경제성과 불구 정치개혁은 역주행
시진핑 3연임 등 권위주의 짙어져 펜스 “하나의 중국 존중하지만
대만의 민주주의가 더 나은 길”
개혁·개방의 성과는 눈부셨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78년에 비해 56.6배로 뛰었다. 1억67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외환보유고를 지난해 3조1399억까지 늘렸다.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을 빼고 가장 많은 달러 보유국이다. 성과의 밑바탕은 세계 경제와 접목한 개방 노선이었다. 도광양회(韜光養晦·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전략이 주효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국력 향상에 매진하고 불필요한 대외문제에 자원 낭비를 줄여나가기 위한 도광양회적 스탠스를 합리적 행위로 간주했다. 덕택에 중국은 조용히 경제 실력을 키울 수 있었다. 그 결과가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이다.
천안문 사태 이후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중국을 통합시키면 중국이 정상적인 자유시장경제, 민주주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치주의 국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관여 정책을 썼다. 중국 경제가 급진적으로 도약한 계기가 된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도 이 정책의 후광 덕이다. 영토를 점령하던 옛 제국주의 국가들과 달리 ‘자비로운 패권(benevolent hegemony)’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전파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미국의 외교적 신념이 낙관론적 접근법의 배경이 됐다. 결과는 어땠을까. 전성흥 서강대 교수는 “40년간 중국의 의미 있는 정치개혁 시도는 자오쯔양(趙紫陽)의 당정분리 구상과 장쩌민(江澤民)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시진핑(習近平) 주석으로 넘어오는 제도적 권력 승계가 전부였다”며 “미국의 기대와 달리 정치개혁은 역주행했다”고 평가했다.
지금 중국을 보는 서방의 시각은 지극히 복잡하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 위기 이후 중국이 ‘공세적 부상(중국인들은 이를 ‘굴기’라고 표현한다)’의 면모를 드러내자 ‘도광양회=합리적 행위’라던 스탠스에서 한 발 물러서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지금 세계는 중국이 힘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지 궁금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세계와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속내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아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종의 과도기적 적응기를 거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진핑 주석의 선택은 도광양회가 아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다. 목표선은 당 창건 100주년인 2021년까지 1인당 GDP 1만 달러선을 넘어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를 달성하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반열에 들겠다는 것이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딜레마에 빠졌다”며 “중국의 부상은 필연적으로 패권국의 견제와 인접국의 위협 우려가 따르는데 국내 정치 수요에 부응하면서 이 두 문제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묵직한 과제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다. 시 주석은 버티면 미국에서 먼저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에 제동을 걸 때가 됐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미국의 학계·재계·금융계·주류 언론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게 유력한 분석이다. 의사결정권자가 바뀐다고 정책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얘기다. 결정적 변곡점은 지난 1월 3연임 불가를 규정한 중국의 헌법 개정이다.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공세적 부상의 진의를 둘러싸고 심증만 무성했다”며 “이번 개헌으로 장기집권 길로 들어서는 게 확실해진 이상 관여에서 봉쇄로 정책 방향을 돌렸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가 발전하면 민주주의도 개화할 것이란 기대를 접고 반격을 도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힘에 의한 평화’는 자비로운 패권을 대체하는 개념이다. 관세부터 시작해 첨단기술·환율·금융을 비롯해 지정학 이슈로 확전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하지만, 대만의 민주주의 수호는 중국인에게 더 나은 길을 보여준다”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지난 10월 허드슨연구소 연설이 이를 뒷받침한다.
중국은 과연 미국이 걱정해야 할만큼 ‘위협적 강국’이 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미국이 버티고 있는 외부적 요인 외에도 내부적으로 변수가 많다고 지적한다.
우선 경제가 그렇다. 개혁·개방 40년의 성과는 인구와 노동력 대국의 잠재력을 극대화한 데서 비롯됐다. 중국 경제전문가 미 피츠버그대 토마스 로스키 교수는 저서 『중국의 거대한 경제 전환』에서 농업 분야에서 비농업 분야로, 국유 사이드에서 비국유 부문으로 인구 이동(mobility)제한을 크게 완화한 게 고도성장의 핵심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자본의 이동에 대한 개혁·개방은 지극히 방어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시중 서강대 교수는 “지난 40년간 개혁·개방 여정에서 쉬운 것은 다 했다. 이제는 어려운 것만 남았다”며 ＂점진적 미세 조정을 통해서는 지속발전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중국 우한대 허우웨이리(侯偉麗) 교수는 “빈곤탈출이라는 혁혁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공재, 공공서비스가 부족하고 여전히 도농격차가 크다”고 포스트 개혁·개방 40년 시대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중진국 함정이라는 시험대를 목전에 두고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해 사회적 비용 부담이 커진 것도 새로운 시대의 도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벌이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에게 여전히 난제다. 주요 전장은 단순히 관세를 넘어 5G 통신장비에서부터 AI칩·초고성능 반도체 등 차세대 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 각축의 관건은 미국이 얼마나 끈질기게 기술 단속을 잘 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 미국의 집중 견제를 뚫고 자금과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신기술 자급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로 모아진다.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도전을 차단하는 것이다. 전선은 넓어질 수밖에 없다. 2050년 미국을 능가하는 현대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중국의 꿈은 또 다른 시험에 들었다.
정용환 기자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진핑 2기 한국의 대중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추진 과정을 시기별로는 4단계로 구분하고, 주요 개방 분야로 지역개방 전략, 외국인투자 전략, 해외투자 전략, FTA 전략, 미·중 통상관계를 선별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로 대외개방정책 변화 과정을 검토하고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대외개방정책 추진 과정의 시기별 구분은 제1단계(초기 개방단계; 개혁개방정책이 천명된 1978년부터 1991년까지), 제2단계(대외개방의 심화단계; 1992년 남순강화부터 2001년 WTO 가입 직전까지), 제3단계(제도적 개방단계; 2001년 12월 WTO 가입 이후부터 2012년까지), 제4단계(주동적 경제외교전략 단계; 2013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추진 이후)이다.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은 ‘개방형경제 신체제’ 형성에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한 10대 과제(외국인투자 관리 혁신, 해외투자 촉진 신체제, 대외무역 지속을 위한 신체계 구축, 전방위 대외개방의 신구도, 일대일로 전략 가속화, 국제경제협력 신공간 개척, 비즈니스 환경 개선, 안전한 금융체계 구축, 지원보장 메커니즘 건설 강화, 개방형경제 안전보장 체계 건립)를 제시하였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경우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전략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비롯한 시진핑 2기의 대외개방전략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주요국의 경계심을 자극할 수도 있다. 최근 미·중 통상마찰이 이러한 예에 해당하는바, 이는 한국에게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리스크와 한중 협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지역개방정책은 1980년대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연해개방도시, 연해경제개방구, 성도(省会)와 자치구의 개방까지 대외창구를 지정하여 이른바 ‘점(点)→선(缐)→면(面)→전방위(全方位)’의 점진적인 개방전략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WTO 가입 이후에는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진흥 전략을 비롯한 지역통합 및 균형발전과 자유무역시험구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지역개방정책은 개방플랫폼 시험 강화(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 자유무역항), ‘일대일로’, 징진지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 등 3대 전략 연계, 홍콩·마카오·타이완 지역과의 협력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지역개방 관련 전략 및 정책에 따른 추가적인 개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대중 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한반도와 국경을 접한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북방경제협력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 즉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을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동북 3성을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은 외국인투자 제도 정비기 → 외국인투자 장려 → 선별적 외국인투자 유치 → 네거티브 리스트제도 실험의 4단계 변화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왔다. 향후 외국인투자법 통일,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전국 시행(2019년 예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전심사 제도 도입 추진 등으로 중국의 외국인 투자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기업의 대중국 진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한 대중 투자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정책이 주는 투자 진출 기회를 포착하는 한편, 중국제조 2025 관련 분야의 시장개방 및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의 전국 시행에 대비하여 중국 진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중국이 연해지역보다는 중서부 지역과 동북지역으로 외국인투자를 유도하려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인바, 이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탐색단계(1979~92년), 조정단계(1993~2000년), 점진적 성장단계(2001~07년), 대규모 발전단계(2008년~현재)를 거치면서 발전해왔다. 중국의 해외투자 수준은 개혁·개방 이후에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중국의 WTO 가입과 중국 지도부의 저우추취(해외투자) 전략 강조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세를 거두었다. 그 결과 2016년 1,701억 달러(비금융부문)를 기록, 미국·영국에 이어 세계 3대 대외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2015년 들어 외환보유고가 대폭 감소하면서 최근에는 중국정부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범화 및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중국의 해외투자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는 일대일로 추진에 대한 연선국가의 부정적 반응, 미·중 통상마찰 격화로 인한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 규제 강화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으로 인한 관련 분야의 해외투자 확대 전망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 확대로 인해 제3국 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제3국에서 한·중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에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중국기업의 한국 유치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의 FTA 전략은 국제통상질서 편입 준비(1991~2001년), 글로벌 경제체계 편입(2002~06년), FTA 전략 본격 추진(2007~12년), FTA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 및 업그레이드(2013년 이후~)의 4단계에 걸쳐 추진되었다. WTO 가입으로 글로벌 경제체계에 진입한 중국은 화교 경제권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에는 높은 수준의 FTA 구축 및 신무역의제 협상을 통한 협정 체결을 중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중국은 2018년 11월 현재 총 25개 국가 및 지역과 18건의 FTA 협정 체결을 완료하였다. 시진핑 지도부는 FTA가 대외개방의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중·일 FTA 및 RCEP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통합을 주도하려는 입장이다. 또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FTA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신무역의제(정부조달, 환경, 경쟁, 노동)에 대한 개방 압력에 대응하여 기체결 FTA 수준 제고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활용, 중국과의 이견을 조율하고 한·중·일 FTA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상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형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최근 중국의 FTA 추진 전략 변화 요인(기체결 FTA 협정 개정을 통한 신무역의제 대응, 높은 수준의 FTA 구축 추진 등)을 한·중 FTA 제2단계 협상에 반영하여 높은 수준의 협상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1979년 미·중 수교에 이어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상호간 경제적 중요성이 확대된 반면 중국경제의 국제적 위상 제고가 이루어지면서 미·중 관계는 대립과 갈등관계도 형성되었다. 특히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에 비해 보다 강경한 대중 통상제재 조치를 취하고 중국도 적극 대응한 결과 양국 통상분쟁은 한층 격화되었다. 향후 양국간 통상분쟁은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 전략 추진, 중국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같은 요인 때문에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간 통상관계 변화는 한국과의 통상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의 대중 위안화 환율조작국 지정 및 환율절상 압력이 한국에 대한 원화강세 압력과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양국의 불공정한 무역제재로 인해 한국기업이나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무역구제 조치나 WTO 제소를 통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중 해외투자 제재와 관련된 통상분쟁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미국 통상압력에 대한 중국의 대외개방 가속화는 한국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한·중 FTA 후속 협상에 반영하여 중국시장 진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위급 대화 채널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국 개혁개방의 배경과 과정
1.서론
개혁개방이라는 어휘는 중국경제를 논할 때, ‘개혁’과 ‘개방’을 따로 떼어서 말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한 단어’ 나 다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굳이 구분해 보면 ‘개혁’은 중국 내에서의 다양한 변혁을 말하며 ‘개방’이라 함은 고립된 상태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과 외자유치 등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대외개방 정책을 의미한다.
중국은 역사상 세계 총생산량의 25%이상을 꾸준히 점유해왔고 최고 전성기였던 1820년, 청나라 때의 세계경제 점유율은 비록 산업혁명 이전의 농업국가 기준이기는 하나 33%정도의 경제대국이었다. 당시 유럽은 23% 미국은 1.8%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국이 1900년에는 11%였으며, 100여 년 동안 서방 제국의 침탈과 강점의 치욕적 역사를 겪고 난 후인 1949년 중국경제 규모는 1% 수준까지 추락함으로써 세계경제에 있어서 이미 존재감을 잃어버린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신중국 지도부에게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이나 미국을 10년 이내에 추월하겠다는 조급증에 몰입되고 있었다.
2.마오쩌둥의 중공업중심의 추월전략
마오쩌둥은 과거의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중공업 중심의 추월전략을 경제정책의 골간으로 하여 서방 세계와 단절된 채 중국 자체 자급자족 중심으로 철저한 사회주의식 계획경제정책이 실행되었다. 중공업 우선 발전전략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경공업을 뛰어 넘는 모순을 가진 전략이다. 시장메커니즘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생산요소와 생산물의 상대가격을 왜곡시켜야 했다.
이를 위해 소유제가 다양하게 인정되던 호조조, 초급합작사, 고급합작사 조직 정비가 1956년 말에는 96% 이상 마무리 되어 집단화된 ‘인민공사’(人民公社)로 돌입할 수 있는 사회주의 기본체제를 완성하였으며 이 무렵 기업도 국유화를 단행함으로써 사유제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도시 근로자를 ‘단위’(单位)라는 기업 조직에 집단화시키는 사회주의체제를 구체화했던 것이다. 토지제도 개혁을 통해 토지의 국유화 및 집체소유화를 단행했으며 대약진 운동의 추진과 1950년대 말 농업생산 급감으로 대기근과 재난을 초래했다. 추월전략과 대약진운동의 실패는 마오쩌둥의 정치적 권위를 실추시켜 2선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으며 그 후로 문화대혁명을 통해 정치적 복권을 시도하나 경제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
3.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추진의 배경
마오쩌둥 사후 덩샤오핑이 1978년 권좌에 오르면서 개혁개방을 추진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간에 걸쳐 중공업 우선 성장전략을 실시한 결과 추월목표와 비교하여 격차는 전혀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점, 국민의 소득수준은 장기간 향상되지 않고 생필품이 심각하게 부족하며, 특히 문화대혁명을 거친 후에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 등의 문제들이 노출되었다. 이 모든 점들이 새로운 지도부로 하여금 기존의 계획경제 체제를 지양하고 대규모의 개혁개방을 추진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
둘째, 같은 기간 동안에 처음에는 중국과 동일한 출발선상에 있던 주위의 국가들 특히 세계인을 놀라게 한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 경제는 신속한 발전을 이루었고 이에 따라 중국과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이러한 눈에 띄는 격차는 개혁개방의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경영의 주체인 국유기업과 인민공사의 비효율성과 노동생산성의 저하라는 심각한 경제위기상황에 처한 중국의 새 지도부가 문제투성이의 계획경제 체제의 개혁을 통하여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새 지도부의 위신을 높이고자 한 점도 경제개혁을 추진하게 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경제 발전 전략을 대폭 수정하는 개혁을 단행하면서 지도부가 벤치마킹한 것은 동아시아의 기적을 일궈낸 한국,대만 등의 비교우위전략이었다.
4.개혁개방의 과정과 특징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은 다른 나라들과의 개혁개방과는 다른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가장 큰 특징으로 점진적 개혁, 실험적 개혁,사유화보다는 시장화에 우선,지방으로 권한 위임을 통한 분권화 실시,대외개방을 대내개혁에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개혁개방을 이끌어 간 것이다.
(1)점진적 개혁
대표적 체제 주변 부문인 농촌 개혁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체제 외 개혁 대상인 비국유기업(개체호,외자기업)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확대해 나갔다. 즉 체제 핵심 부문 개혁은 미루어 놓은 것이다. 철저하게 과도기 체제를 거친 후 시장체제로 이행해 나갔으며 체제 전환 자체보다는 경제 성장에 우선하는 전략을 택했다. 동유럽의 경우 급속한 체제 전환을 시도한 결과 단기적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점∙선∙면의 점진적 개방정책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2)실험적 성격
돌다리를 한 걸음씩 걸어 강을 건너는 방식으로(摸着石头过河) 개혁을 추진했다. 장기적 청사진에 따른 개혁 실시가 아니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방식이다. 현장의 자생적 변화를 묵인하고 관찰한 후 공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집단 농장 해체와 자영농 부활(自留地), 사영기업(개체호 성장) 등장이 좋은 예다. 또한 의도적으로 경제특구에 국한해 각종 개혁을 실험한 이후 결과에 따라 이를 점∙선∙면의 점진적 확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3)사유화보다 시장화 우선
경제체제의 두 핵심 요소,즉 시장화와 사유화를 놓고 무엇을 먼저 개혁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한 결과 시장화를 우선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중앙계획경제를 시장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혁해나갔다. 동시에 다양한 소유제의 비국유기업 진입을 허용했으며 밑으로부터의 사유화를 점진적으로 허용했다. 전면적인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생산수단의 소유제 전환은 가능한 한 늦췄다.
(4)분권화
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 및 기업의 적극성을 유도해 나갔다(放权让利).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경제적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지역간, 기업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었으며, 지방 주도 개발 프로젝트들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고속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이 되었다.
(5)대외개방의 효과적 활용
대내적인 개혁과 대외개방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아울러 비교우위 정책을 활용함으로써 개혁 이전 경시했던 노동집약적 산업이 급성장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 대만 등의 비교우의 전략을 모델로 추진되었다. 이전에 경시되었던 비교우위 산업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해외시장을 위한 수출산업화했다. 대외개방으로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의 합리화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WTO에 2001년 가입함으로써 개방을 통한 내부 개혁을 시도했고 화교의 자본,경영능력과 중국의 노동력, 시장, 토지의 결합으로 중국경제 고속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5.맺음말
돌이켜 보면 1949년 신중국의 건립 이후 건국 초기의 안정화를 위한 각 종 현안들 앞에 경제발전은 어쩌면 뒷전의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중국의 과도기적 정치경제 체제로 마오쩌둥이 제창한 신민주주의를 조기에 포기하고 서구를 추월하겠다는 조급주의에 사로잡혀 중공업 우선발전 전략을 전개한 것은 당시 중국이 처한 제반 경제 여건에 비추어 볼 때, 현명하지 못한 정책이었다. 마오쩌둥이 추월전략과 대약진운동의 실패를 책임지고 국가주석 직을 내려 놓은 후 과도기적 지도자로 등장한 실용주의자 류샤오치,덩샤오핑의 시장친화적인 개혁 정책으로 경제가 회복될 조짐을 보였으나 마오쩌둥은 다시 이념투쟁인 ‘문화대혁명’으로 이들을 실각시키고 10년의 암흑기를 자초하게 된 것이다.
대약진 운동 실패후 문화대혁명 이전 1960년대 초에 이미 실용주의 정책의 성과를 체험적으로 익힌 덩샤오핑은 1978년 열린 공산당 11기3중전 회의에서 공산당 당장을 “계급투쟁”에서 “경제발전”으로 개정함으로써 중국의 개혁개방을 주도했다. 아울러 사회주의초급단계론으로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정치체제는 유지하면서 경제체제를 사실상 자본주의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 결과 2010년 중국이 G2로 부상하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한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대내적인 정치 경제 개혁과 대외적인 무역 및 투자유치 등의 개방 정책은 동전의 양면처럼 상호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정책으로 오히려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서 특히 대외개방을 통해서 한 때는 4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가질 정도로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이자 역시 대외무역이 4조 달러를 넘는 세계 최대 무역대국으로 우뚝 섰으며, 지금은 지혜롭게 “뉴노멀”(新常态)를 인식하고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 심화와 산업구조 재조정을 통해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선제적 위기극복에 매진하고 있다.아울러 미국의 동진정책인 아시아 Rebalancing전략에 맞서 서진전략인 일대일로 전략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2015년4월 성공적으로 AIIB를 출범시킨바 있다.
(이상)
중국경제 개혁개방 40년, 성과와 과제
주제 :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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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개혁개방 40년, 성과와 과제
(국제경제리뷰, 제2018-17호)
【주요 특징】
◆ (검토배경)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시행 40주년을 맞이하여 동 정책의 진행과정, 지난 40년간의 주요 성과 및 정책운영상의 특징 등을 살펴보고 중국경제가 당면한 장·단기 과제를 점검
◆ (개혁개방정책의 진행 과정) 개혁개방 선언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대외개방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 국제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개혁에 집중
ㅇ농가 및 기업에 대한 생산책임제 도입과 민영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였으며 금리·가격 자유화 등을 통해 금융·외환 부문에서도 개혁을 추진
ㅇ4개 경제특구 지정(1980년) 이후 이어져온 대외개방 노력은 WTO 가입(2001년)을 계기로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편입
ㅇ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국제조 2025‘정책과 국제경쟁력 제고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일대일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
◆ (중국경제의 위상 변화)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어 중국은 경제·무역분야에서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였으며 자본시장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
ㅇ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9.5% 성장하여 글로벌 G2 경제규모가 되었으며 WTO 가입 이후 무역거래가 확대되면서 세계 최대 무역국으로 도약
ㅇ또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3차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국가로 변모하였으며 주식·채권시장의 외형적 성장도 뚜렷
◆(정책운영상의 특징) 黨政국가인 중국은 공산당이 주요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으며 시장경제 원리와 정부개입이 공존하는 차별화된 시스템을 유지
ㅇ또한 국유기업이 정부 지원 등을 토대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중국경제의 당면과제) 중국경제의 질적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장·단기 과제로는 다음의 여섯 가지가 대표적으로 꼽힘
[단기과제]①과잉설비 조정 및 국유기업 개혁: 투자·수출 주도 경제성장에 따른 철강 등 일부산업의 과잉설비 및 국유기업의 효율성 저하 문제 해결
②부채리스크 관리: 경기부양 과정에서의 투자 확대 및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급증한 부채리스크 완화
③부동산시장 안정화: 투기억제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과 부동산개발투자가 견인하는 경제성장 지원이라는 두 목표간 조화 달성을 위한 정책 시행
[장기과제]①소득분배 개선: 도농·지역·계층간 소득구조의 불균형 개선
②환경문제 완화: 산업화 및 도시화에 기인한 환경문제를 완화하여 대기·수질·토양오염 등이 초래하는 경제적 손실 축소 및 삶의 질 개선
③자원부족 문제 개선: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수요 증대로 발생한 에너지 및 식량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대체자원 개발 및 농업부문 개혁
◆(결론 및 시사점) 향후 중국경제의 장기·안정적 성장 여부는 고속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제반 당면과제의 원만한 해결 여부에 좌우될 전망
ㅇ한국은 중국경제의 성장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대중수출 전략 변화, 4차 산업혁명 관련 중국 기업들과의 제휴 활성화, 다양한 소비행태·지역 등을 아우르는 맞춤형 소비시장 공략 등이 필요
[그래픽] 한눈에 보는 중국 개혁개방 40년 성과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40년 전 오늘(1978년 12월 18일), 중국 공산당은 11기 3중전회를 개최해 덩샤오핑(鄧小平)이 주창한 사회주의 현대화를 결의했다. 이때부터 개혁개방이 본격화했고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뤘다.개혁개방 40주년 기념일을 맞이해 온 중국은 축제 분위기에 빠져들었고, 주요 매체 및 연구기관들은 앞다퉈 개혁개방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산하 매체 경제일보(經濟日報)는 개혁개방 성과를 주요 항목별 그래픽으로 정리했다.
2017년 기준 중국 인구는 13억9000만 명으로, 40년 전보다 4억3000만 명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빈곤 인구수는 7억7039만 명에서 3046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7억 명이 넘는 인구가 탈(脫)빈곤에 성공했다. 이는 인류 탈빈곤 역사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로 꼽힌다고 경제일보는 전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2017년 82조7100억 위안을 기록해 미국에 이어 제2위 경제대국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인당 가처분소득도 2만5974위안으로 40년간 152배나 늘어났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당 가처분소득은 22.8배 늘어났다고 경제일보는 설명했다.
지난 40년간 식량 생산은 2배, 공업증가치(공업 부가가치)는 175배, 서비스업 증가치는 474배 각각 증가했다.
소비 측면에서 40년간 중국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은 229배, 요식업 매출액은 79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1994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여행 소비액은 45배 국내 여행 횟수는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인터넷 이용자 수는 7억7200만 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명당 스마트폰(핸드폰) 보급률은 1995년 0.3대에서 2017년 102.5대로 확대됐다.
경제 수준 향상과 더불어 취업 인구수는 7억7600만 명으로 1.9배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1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 연한은 9.6년이었고, 9년간의 의무교육 이수율은 93.8%였다.
개혁개방과 함께 의료·위생 수준도 빠르게 향상됐다. 1978년 17만 개였던 의료·위생 기관 수는 2017년 98만7000개로 증가했다. 평균 기대수명은 1981년 67.8세에서 2017년 76.7세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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