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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 > Forum & Conference
코로나 이후에도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기에 따라선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특허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
Source: fnnmice.com
Date Published: 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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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1회 디지털 지식재산 포럼 출범 – 특허뉴스
디지털 지식재산 포럼’은 ①지식재산 제도의 디지털 전환 ②지식재산 데이터 …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디지털 시대, 지식재산 정책 방향 찾는다.
Source: www.e-patentnews.com
Date Published: 8/23/2022
View: 2544
IP소식·행사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28, 2021년 콘텐츠분쟁조정 포럼, [2021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 edm_700px.jpg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Source: ipkorea.go.kr
Date Published: 8/1/2022
View: 345
디지털 시대, 지식재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다
– 「디지털 지식재산 포럼」은 ①지식재산 제도의 디지털 전환, ②지식재산 데이터 기반 산업 혁신, ③지식재산 기반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 ④글로벌 지식재산 통상·협력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6/30/2022
View: 6902
지식재산포럼의 발족에 즈음하여 – Korea Science
지식재산포럼의. 발족에 즈음하여. 서론.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이 인류역사상 하나의 경. 제적 자산임에는 틀림이 없었으나, 오늘날처럼 그.
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12/9/2022
View: 5875
디지털 시대, 지식재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다.
강남 호텔(서울시 서초구)에서 제1차「디지털 지식재산 토론회. (포럼)」을 개최하여, 코로나 19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2/22/2022
View: 8795
IP전략포럼 – 한국공학한림원
지식재산 정책·이슈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특허 친화적인 국가발전 전략 및 정책을 제시;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제고 및 …
Source: www.naek.or.kr
Date Published: 4/21/2021
View: 9142
특허청, 디지털 지식재산 포럼 출범 – 매일경제
특허청, 디지털 지식재산 포럼 출범 – 매일경제, 작성자-이새봄, 섹션-it, 요약-특허청이 디지털 시대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와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8/14/2021
View: 269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정책포럼 개최 | 한경닷컴
29개 지식재산 유관학회 및 단체, 이성만·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미래성장과 지식재산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6/25/2021
View: 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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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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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Xcs3qfNNY
제10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 > Forum & Conference
귀빈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최근 렘데시비르(Remdesivir)라는 약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약입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제품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 약을 몇달치 송두리째 구입하는 바람에 다른 나라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렘데시비르 쟁탈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류가 살아갈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배분을 촉구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어느 한 기업, 한 나라가 독점할 게 아니라 특허를 공유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렘데시비르 사례에서 보듯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기에 따라선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특허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것입니다.
요즘 세계 특허산업의 또 다른 화두는 바로 인공지능(AI)입니다. 인공지능과 혁신기술은 단짝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같은 혁신기술엔 어김없이 인공지능이 활용됩니다.
한마디로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아라고 할 것입니다.
작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낸 보고서를 보면
AI 특허는 미국과 중국, 일본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선 삼성, 연구소 중에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특허강국으로 자리잡았습니다.
AI 특허에선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기업, 우리 연구소들이 선두를 차지하는 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귀빈 여러분,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한국 지식재산의 새로운 물결’을 주제로 공동개최하는 본 컨퍼런스는
올해로 꼭 10년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님, 박원주 특허청장님,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님,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인에게는 위기에 강한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위기 역시 한국이 진정한 특허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가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참석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낸셜뉴스 미디어그룹 대표이사 회장 전 재 호
특허청, 디지털 지식재산 포럼 출범
김용래 특허청장
특허청이 디지털 시대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로 ‘디지털 지식재산 포럼’을 구성해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 호텔에서 첫 포럼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이날 개최된 포럼에서는 코로나 19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방향이 논의됐다. 참석자는 김용래 특허청장,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김원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장석인 한국산업기술대 석좌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 윤정호 워트 인텔리전스 대표 등 산업계 전문가다.이날 기조 발표를 맡은 손승우 중앙대 교수는 “최근 AI 발명과 창작, AR·VR, 데이터 중심으로 사회 경제가 전환되고 있다”며 “신기술에 투자를 유인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포럼에 참석한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디지털화·네트워크화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지식재산을 보다 쉽게 침해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지식재산이 국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김용래 특허청장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 수립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한다”며 “디지털 지식재산 포럼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정책 방향에 대해 산업계, 학계 등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특허청은 이번 포럼을 정례화하고, 포럼에서의 논의내용을 반영해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이새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정책포럼 개최
우유 가격결정 구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일 개최 예정이던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정족 수 미달로 개최되지 못했다. 낙농진흥회 정관 개정과 우유 가격결정 구조 개선안에 반대하는 생산자 단체가 이사회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을 해야하는 낙농진흥회가 올들어 두번째 파행되면서 우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논의는 당분간 중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일 낙농진흥회는 “2022년도 사업계획 심의, 규정개정안, 정관 개정안 논의를 위해 소집한 제3차 이사회가 생산자측 이사 7명 전원이 불참하면서 개의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개최가 무산됐다”고 밝혔다.낙농진흥회는 상정 안건 중 ‘정관 개정안’과 ‘원유의생산및공급규정 개정안’에 반대하는 생산자 단체가 참석을 거부했다고 보고 있다.정관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8월 출범한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제기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이다. 앞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서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기구(총회, 이사회)가 다른 단체들과 달리 이익단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나 학계 등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고,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하는 엄격한 개의 조건 등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사 15명 중 생산자 이사가 7명에 달해 생산자가 반대하면 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는 것이었다.‘원유의생산및공급규정 개정안’은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에서 원유기본가격 결정시 낙농진흥법 제9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원유수요자의 유제품 생산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상정된 안건이다. 낙농진흥회와 정부는 이 안건을 논의하며 다른 국가 대비 가격이 높은 한국의 우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 등을 논의할 방침이었다. 정부측 이사인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이사회는 낙농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가격결정 방식을 법에 맞도록 내규를 개정하는 안건과 이익단체 위주로 구성된 이사회에 중립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회의 의결사항인 정관 개정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인데 생산자 측은 이를 정부의 ‘낙농업 말살 의도’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생산자 반대로 논의조차 할 수 없는 것은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불합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소비자단체 측 이사인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은 “생산자 측의 이사회 보이콧은 정부, 소비자, 유업체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최희종 낙농진흥회장은 “낙농산업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며 생산자 측의 참여를 촉구했다.이날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최악의 낙농가 탄압 보복행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낙농말살을 목적으로 정부의 지시에 의해 낙농진흥회장이 기습적으로 상정한 정관개정(안)과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안)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독단행정”이라며 “생산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정답”이라고 지적했다.한편 한국의 우유 원가 수준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의 원유가격은 L당 1100원으로 미국(491원)과 캐나다(659원)에 비해 현저히 높다. 일본(1203원)보다는 낮지만 생산비 대비 원유 가격 차이는 한국이 292원으로 184원에 그친 일본보다 높았다.정부는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물가와 생산비만 고려하는 현재의 원유 가격 연동제를 폐지하고 가공용 우유의 가격을 낮추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제안한 상태지만 이번 낙농진흥회 파행으로 가격 인하 논의는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강진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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