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기관 | [7시뉴스제주/200706 시사용어사전] ‘출자·출연기관’이란? 19458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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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제주도가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집행한 예산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 시사용어사전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제주도의회 #출자_출연기관 #예산_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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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 행정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개념. 출자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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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seoul.go.kr

Date Published: 10/11/2022

View: 3205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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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3/26/2021

View: 674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리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본 연구는 2014년 9월에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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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6/9/2021

View: 6641

공기업·출자·출연기관 – 부산시청 안내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부산교통공사 로고.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로고.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로고. 부산시설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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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usan.go.kr

Date Published: 10/15/2021

View: 84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까다로워진다 | 경제정책자료

행정자치부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마련하고,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지역사회의 경제진흥, 문화, 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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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3/4/2021

View: 6846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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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yeongnam.go.kr

Date Published: 10/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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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뉴스제주/200706 시사용어사전] ‘출자·출연기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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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출연 기관

  • Author: KBS News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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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KdHNgDLvSM

출자·출연기관 < 행정 < 서울특별시

주요사업

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사ㆍ기술개발 및 연구

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에 관한 조사ㆍ기술개발 및 연구

물순환 및 하천관리에 관한 조사ㆍ기술개발 및 연구

시민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ㆍ기술개발 및 연구

스마트도시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사ㆍ기술개발 및 연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사ㆍ기술개발 및 연구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ㆍ 평가ㆍ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

서울특별시, 국가ㆍ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등 육성 지원

관광시장 조사·연구·컨설팅 및 정보 제공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협력 지원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설치 및 운영하는 자 또는 사회서비스유관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제공하는 자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자문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관련 연구·개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지원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리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본 연구는 2014년 9월에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출법」”)로 전환되었음에 주목하고, 지방공기업법과 「지출법」의 관련 규정들을 비교하여 지방출자・출연기관 관리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민법이나 상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출자・출연기관들을 설립해 왔지만,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지방재정의 사각지대로 간주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신설된 「지출법」은 지방출자・ 출연기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제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출법」에 의한 현행 지방출자・출연기관 관리제도는 출자・출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공기업과 설립형태가 중첩된다는 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관리・ 운영을 위한 장치들이 입법취지와 상충되거나, 정치적으로 왜곡되거나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지방공공기관 관련 법령의 통합 및 체계화, 출자지분과 설립근거의 일치,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의 명확화, 사전타당성 조사제도의 차별화와 표준화, 운영심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자치단체 관리・감독권의 합리적 배분,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의 합리성과 독립성 제고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지방 공기업법과 「지출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향후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실태와 지방 자치단체의 맥락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Law of Foundation and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invested and funded Authorities(LIFAs) instituted in 2014 replacing Law of Local Government Corporations has changed the nature of LIFAs in Korea. In this point, We are to inquire into the constraints of LIFAs’ management system, and then make some recommendations.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diverse LIFAs, but there is no law for consistently regulating the authorities that LIFAs are considered as black box in Local Public Sector in Korea. In this respect, the new law has the significance of enabling the rationalization of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LIFAs. But the institutional frame of the LIFAs stipulated on the law has many constraints such as overlap of managerial forms of LIFAs with local government corporations, inconformity of some provisions to the intent of the law, possibilities of political distortion and abuse of the regulations. We made some recommendations such as revision and merger of the laws of LIFAs and Local Government Corporation, clear stipulation of governance structure including the executives and the board of directors, systemization of feasibility study, separation and independence of the Deliberation and Resolution Commission, enriching the substance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and diagnosis of LIFAs.

부산소개 : 부산시청 안내 : 공기업·출자·출연기관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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