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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 | K-water
통합물관리는 물을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권역 내 물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수량·수질·수생태·환경 등을 통합적이고 지능적으로 …
Source: www.kwater.or.kr
Date Published: 6/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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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통합물관리 완성,’새로운 물 가치’창출 – 환경부 보도·설명
2022년도 하천관리일원화 계기 통합물관리 비전 발표 -. <2022년도 이후 물 관리 분야 중점 추진 목표>. ▷ (스마트한 물) 인공지능·디지털기술을 …
Source: www.me.go.kr
Date Published: 12/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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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정책지원 | 한국환경공단
통합물관리정책지원. 추진배경. 물관리 일원화 확정(‘17.5.22) 및 수질·수량·재해예방을 통합 관리를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시행(‘18.6); 「물관리기본법」국회 …
Source: www.keco.or.kr
Date Published: 7/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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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서울시 통합 물관리 정책의 핵심 방향은 – 서울연구원
특히 수자원 관리 등의 권한이 없는 서울시는 하천 관리 접근에 많은 한계. 가 있다. 서울시는 ‘통합 물관리’ 위한 새로운 체계 구상 필요. 현재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
Source: www.si.re.kr
Date Published: 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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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물관리의 기본 원칙과 정책 로드맵 연구 – ScienceON
고대현 (환경부 통합물관리 실무준비팀 과장). 김 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희규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과장).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8/17/2021
View: 4186
통합 물관리의 기본 원칙과 정책 로드맵 연구 – 한국환경연구원
국내 물관리 기본원칙과 동향 3.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부처업무 추진 방향(안) 4. 소결 제4장 통합 물관리 추진방향과 단계별 정책 로드맵 1. 통합 물관리 관련 법률 …
Source: www.kei.re.kr
Date Published: 4/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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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2022. 2.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4VHWKOIcP4
물안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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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리시스템 최적화
누구나 신뢰하는 건강한 수돗물 생산체계 강화를 위해 물안전관리기법 및 정수처리공정 진단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신개념 수직형
정수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 인근으로의 정수 시설분산배치 등 미래형 용수공급시스템 도입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안전관리기법(WSP, Water Safety Plan)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수돗물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 요인을 사전에 진단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국내 실정에 맞도록 자체
개발·적용한 글로벌 물안전관리 기법
수직형 정수처리 및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
컴팩트한 수직구조의 신개념 정수처리 설계기술로 소비자 인근으로 정수시설 분산배치와 비상용수 확보를 통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미래형
용수공급시스템
2022년 통합물관리 완성,’새로운 물 가치’창출
– 2022년도 하천관리일원화 계기 통합물관리 비전 발표 –
<2022년도 이후 물 관리 분야 중점 추진 목표> ▷ (스마트한 물) 인공지능·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실시간·통합·집중·원격 관리 ▷ (모든 세대·생명을 위한 물) 모두가 혜택받는 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물 구현 ▷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물) 국내 물산업의 미국·유럽시장 진출 및 국제 경쟁력 강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 24일 오후 ‘물의 도시’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물문화관에서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2022년 하천관리일원화 이후 환경부의 물 관리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올해 하천관리 일원화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목표로 삼아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에서는 ‘새로운 물의 가치’로, ①세계 최고의 스마트한 물, ②모든 세대와 생명을 위한 물, ③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물을 제시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역점 추진할 환경부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물 재해의 사전 예측 및 맞춤 대응 시스템 구축
홍수·가뭄과 같은 물 재해와 댐·하천 시설을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사전예측 관리, 실시간 관리, 원격 관리, 통합·집중 관리를 실현한다.
기존에 사람이 하던 홍수 예보를 2025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다 신속한 예보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기반시설(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 (예) 강우레이더 ’21년 9개소 → ‘(’25) 16개소 → (’28년) 23개소
또한, 2027년까지 5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댐과 하천 정보를 디지털상에 구현(디지털트윈)해 홍수와 가뭄을 사전에 예측·대응한다.
* ’27년까지 5대강 유역에 대한 댐-하천 디지털 트윈 구축 완료
국가하천 73개 3,600km 구간을 대상으로 2023년까지 2,820곳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홍수 등 하천 상황을 관리한다.
하천의 배수시설 1,982곳을 하천·내수 수위에 따라 원격으로 자동 조작하는 체계를 올해 말까지 완성해 홍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 (현재) 집중 호우 시 사람이 현장에서 직접 → (개선) 상황실에서 원격 조작
아울러, 스마트 댐 안전관리 체계를 2025년까지 완성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해 댐의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② 원수에서 수도, 하·폐수까지 전 과정의 물 실시간 관리
취수장과 정수장, 하·폐수처리장 뿐 아니라 각 시설의 말단 관망에 이르기까지 물의 수량과 수질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한다.
전국 161개 지자체와 31개 광역 취수장, 43개 광역 정수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상수도 관리 체계를 내년까지 완성하여, 실시간으로 먹는 물의 수량과 수질을 감시·제어하여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 (지방) ’22년까지 8,751억원(국비), (광역) ’23년까지 707억원(국비) 투입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14개와 소규모하수처리장 618개를 대상으로 2024년까지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를 구축*,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물 이용의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한다.
* ’24년까지 4,512억원(국비) 투입
③ 지표수-지하수의 통합 관리, 국가하천의 나노 단위 수질 관리
지표수와 지하수를 통합 관리하는 한편, 국가하천의 수질을 나노 단위로 관리하는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지표수와 지하수의 통합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지표수 및 토양·지하수 측정망*을 연계한다.
* (측정망) 지표수 측정망 2,019개소, 토양측정망 2,000개소, 지하수 측정망 813개소
또한, 지하수량 고갈 우려 지역을 세분화하여 지하 수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지하수량 고갈 우려 지역을 예방관리지역, 중점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관리
나노 단위의 수질 관리 강화를 위해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전 수계로 미량오염물질 측정센터 설립하고, 미규제 50종의 미량오염물질에 대해 관측(모니터링)을 실시해 수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현재 낙동강 수계 2개소(왜관·매리) → 4대강 전 수계로 확대
① 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도심 명품하천 조성
눈으로 보던 하천에서, 발 담그고 수영하는 등 국민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명품하천을 조성한다.
올해부터 수량·수질·수생태 등이 어우러진 하천 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하천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
또한, 도심하천을 문화·생태탐방형 친수 공간으로 변모해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아울러,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까지 국가하천의 치수안전도 향상*을 도모한다.
* 국가하천 제방 정비율 ’20년 기준 79.8%에서 ’25년까지 90% 이상으로 향상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가하천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 물 관리 예산을 집중 투입해 명품하천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
* (추진절차) 명품하천 조성방안 마련·시범사업 선정(∼’22.12) → 기본조사·예타(’23) → 실시설계(’24∼’25) → 명품하천조성사업 본격 추진(’26∼)
②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함께 누리는 물 복지 구현
협치(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물 배분·조정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 사업 통합 추진 등으로 물 서비스 격차를 해소한다.
물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합 정비하여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등의 협치(거버넌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 물 갈등을 해소한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도사업자를 통합하여 먹는 물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등 차별 없는 물 복지를 실현한다.
* (특·광역시/군) 수도요금 650원/965원, 고도처리 82%/0.3%, 유수율 93%/68%
올해부터 지하수와 하수처리수, 빗물 등 대체 수자원 활용 기반을 확대 구축*하여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맑은 물 공급을 추진한다.
* 도서지역 중심으로 지하수저류지 확대, 전국 물부족 지역 대상 대규모 공공지하수 관정 설치, 하수재이용수를 공업용수로 공급 확대(청주 등), 빗물저류시설을 수자원으로 활용하는 기반 마련 등
③ 하천의 연속성·자연성 회복
모든 생명이 물의 혜택을 두루누리는 상생 공존을 위해 하천의 연속성·자연성 회복을 추진한다.
낙동강 하굿둑의 개방 성과를 확대하여 기수역의 수생태계 복원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우리강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및 지류 내 어도설치·구조물 해체 등을 통해 수생태계 연속성을 회복시키는 한편, 수생생물에 대한 물 배분(환경생태유량) 제도를 확대한다.
조류 경보(경계 이상) 발령 일수를 현재 대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녹조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④ 물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기여하는 물 관리를 구현하기 위해 물 관련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하천 주변 탄소흡수원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합천댐의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댐 내 수상태양광’ 사업을 2040년까지 환경부 소관 전체 댐으로 점차 확대한다.
소양강댐 인근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하는 한편 광역상수도 관로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 (위치) 강원 춘천시, (사업비) 3,040억원, (사업기간) ’20∼’27년
또한, 가축분뇨·하수찌꺼기 및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2030년까지 확대하고, 법적 기반*도 하루 빨리 마련한다.
*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발의(‘21.6.30.)
수변구역과 댐 홍수터, 하천 부지 등을 연계*하여 통합형 식생대를 조성하고, 노후 국가산단 부지에 습지 탄소숲을 조성하여 탄소흡수원으로 적극 활용한다.
* 금강(수변구역-댐홍수터 연계), 낙동강(수변구역-하천부지 연계) 등
① 초순수 생산 기반을 토대로 국내 물 산업 생태계 질적 변화
초순수 등 물산업 원천기술의 국산화, 관련 인적자원의 육성으로 해외 선진국에 진입하는 물산업 강국을 만든다.
2025년까지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 기술 100% 국산화를 실현코자 실증 플랜트(2,400톤/일)를 구축하고 핵심 장치 개발을 추진한다.
* 탈기막, 자외선(UV) 산화, 이온교환수지 등
이와 더불어 2025년까지 공정 운영 기술 및 문제해결 역량을 축적한 270명의 관련 전문 인력(학·석사)을 양성*한다.
* 환경, 토목, 기계 등 전통적 물산업 관련 학과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과정을 접목하여 3개교 3년간(’22년∼’24년) 지원
이후 2025년부터 초순수 일 5만톤을 생산하여 국내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는 등 해외 초순수 시장 진출의 원동력으로 활용한다.
* ’24년 전자, 제약, 발전 및 정유/화학 등 세계 산업용수 물시장 규모는 23.4조원 전망(’21년, GWI)
②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20대 품목 육성
초순수 단위공정 기술 개발 및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해, 물 분야 소재·부품·장비 시장을 개척하는 기틀을 마련한다.
물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해 민관, 산·학·연, 대·중소기업 간 협력의 매개체(플랫폼)를 구축하여 기술개발부터 해외 시장 진출까지 물 산업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20개 품목을 육성, 미국·유럽 등 선진국 물 시장 진출을 도모한다.
* 탈기막, 자외선(UV) 산화, 이온교환수지 등 초순수 관련 및 저에너지·고효율 기자재 등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하천관리 업무의 이관을 계기로 물관리일원화 체계가 완비되었다”라며,
“환경부는 물 관리와 정보통신·디지털기술의 접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한 물 관리를 실현하고, 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재해의 사전 예방으로부터 물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누리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비전선포식에서 소개된 강원도의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소양강 유역의 우수한 정책사례들이 모든 유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통합물관리 비전
2. 비전선포식 행사 개요. 끝.
통합 물관리의 기본 원칙과 정책 로드맵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물관리 일원화의 당위성 및 필요성
1. 물관리 일원화 관련 용어 및 개념
2. 과거 물관리 정부조직의 기능 및 일원화 추진 연혁
3. 물관리 이원화의 비효율성과 일원화 효과 분석
4. 물관리 일원화 해외 사례: 이스라엘 중심으로
5. 소결: 과거 물관리 일원화의 성찰 및 시사점
제3장 국내외 통합 물관리 기본원칙
1. 국제사회의 물관리 기본원칙과 동향
2. 국내 물관리 기본원칙과 동향
3.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부처업무 추진 방향(안)
4. 소결
제4장 통합 물관리 추진방향과 단계별 정책 로드맵
1. 통합 물관리 관련 법률 및 법정계획 현황
2.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관계 법률 통합·조정(안)
3. 통합 물관리 실현을 위한 단계별 정책 로드맵(안)
4. 소결
참고문헌
부 록
Ⅰ. 과거 물관리 일원화 추진 사례의 기록 – 1990년대에서 2000년 중·후반까지의 물관리 정부조직의 기능개편 및 일원화 추진 연혁
Ⅱ. 국제 사회의 물관리 기본원칙과 비전 동향
Abstract
물은 인간 삶의 연속과 자연의 생명보전을 위한 유한한 순환자원(limited circular resources)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물관리 정책의 한계와 이번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수질·수량·수도 등 통합 물관리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그리고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구현을 위한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의 수행을 위해 물관리 일원화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통합 물관리’, ‘물관리 일원화’와 ‘사업부처’와 ‘규제부처’, ‘비점오염관리의 범위와 효과성’ 등의 용어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였다. 그다음으로 지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후반까지 추진되었던 물관리 일원화 과거 사례의 추진 배경, 추진경과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80년 초반부터 후반까지 제기된 수돗물 발암물질 발생으로 인한 수도관리 정책체계의 일원화가 이번 물관리 일원화의 첫 배경으로 파악되었으며, 이후로 1990년 한강 대홍수로부터의 홍수재해 및 하수처리장 업무의 기능 조정, 그리고 1991년 및 1994년 낙동강 상수원·수질오염 문제,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전국적 가뭄과 OECD 회원국 가입 준비, 그리고 1996년 대통령 환경복지구상 발표까지 기능조정(물관리 일원화)이 추진되었다. 1991년 3월 낙동강 페놀 유출사고 이후 1996년 3월까지 수량·수질관리 기능의 일원화 추진 사례는 총 5회로, 정부 주도 혹은 당정이 공동 주도하에 길게는 4개월, 길게는 2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지난 5회에 걸친 수량·수질 일원화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 추진 배경 혹은 시점이 지역적 물문제가 국가적 물문제로 확산되었을 때이며, 둘째, 집권여당의 정치적 특성에 상관없이 수량·수질 일원화가 물관리 정책대안으로서 제시된 점, 셋째, 일원화를 계기로 물관리 주무무처를 환경부서로 지정한 점과, 넷째, 일원화 추진의 완성이 모두 실패하였다는 점과 함께 매번 일원화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이 거의 동일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물관리 일원화의 촉발 배경과 찬반의견이 비등한 측면은 2017년 5월 다시 제기된 수량·수질 관리의 일원화 시작점과 논의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다. 즉, 근래 우리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물부족 사태, 도시침수, 하천의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정책 효율성과 일관성을 기반으로 해결하고자 대통령 선거 공약에 물관리 일원화가 모든 정당에서 채택이 되고 새로운 정부 수립 후 약 2주 만에 추진이 시작되었으나, 양측 부처와 심지어 전문가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과 의사결정 지연이 과거와 매우 흡사하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과거와 같이 갈등의 종결을 위하여 결정지어졌던 ‘일원화보다는 기능 조정과 협력 강화’ 의견이 이번 일원화 논의 속에서 여전히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과거부터 물관리 기능 조정 반대 혹은 일원화 추진이 실패한 원인과 패턴은 부처 내부 반대, 부처 간(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와 환경처/환경부) 반대와 갈등으로 진행되었고,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된 후 국회 상임위원회 간 혹은 정당 간 반대와 갈등으로 확산되었고, 물관리 일원화가 대통령 대선공약에 포함되고 다수의 물(관리)기본법이 발의되면서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정책적 대결로 커지는 복잡한 양상으로 커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관리 분산화로 인한 비효율성 분석을 통해 ‘광역·지방 상수도’, ‘생태하천 사업’, ‘물정보화(측정망)’, ‘비점오염저감 및 저영향개발(LID)’, ‘해외협력사업 조정 부재’ 등의 부문으로 분류하여 선행문헌과 사례조사를 분석·적용하여 일원화로 인한 예상효과를 제시하였다. ‘광역·지방 상수도’ 부문에서는 광역 및 지방 상수도의 이원화된 구조로 인한 적정 용수공급 및 수급계획의 협의 조정의 문제로 인하여 용수수요 과다 예측 및 수요 예측량보다 과대한 시설투자로 인한 중복 투자가 초래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비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 광역상수도 및 지방수도의 시설(취수장, 정수장) 이용률이 대부분 60% 미만이거나 최근 들어 60% 중·후반인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일원화를 계기로 적정한 투자는 필요하겠지만 신규 시설투자보다는 유지관리와 이용 활성화 및 통합적 운영의 최적화 정책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생태하천 사업’은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에서 중복·유사 사업의 범위에 대한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의 우려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 하천기본계획의 이·치수 사업과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수질 개선, 생태복원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할 경우, 약 6.3조 원의 재정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물정보화(측정망)’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유량(수위) 측정지점의 근접성 분석을 통해 유량(수위) 측정망 조정에 따라 연간 최소 19.8억 원에서 91.1억 원의 재정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상레이더·강우레이더와 같은 수문기상 관측에서 수량·수질·수도·생물 측정망에 이르기까지 통합·조정으로 시설의 신규와 교체에 필요한 재정뿐만 아니라 물정보 시스템의 신규 및 운영의 연계성과 신뢰성 확보에 적잖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그 외에도 수량·수질·수도 정책 이원화 틀 속에서 저영향개발(LID), 해외협력사업 등의 문제점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물관리 일원화를 통하여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구축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0년부터 의회특별위원을 구성하여 수도요금을 결정하고, 2007년 물관리청(IWA)을 신설한 이후 본격적으로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은 강력한 중앙정부의 의지와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였으며, 담수화를 통한 수량 확보, 하수 재이용의 최대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물 부족을 극복하여 물관리 효율성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물관리 행정조직은 각 국의 환경과 사회정치적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우리나라 물관리 일원화의 중요성과 성과평가 및 관리에 미치는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통합 물관리와 관련한 해외 현황과 기본원칙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주요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서 논의되어 왔던 통합 물관리와 이의 기본원칙과 비전 등의 동향에 대해 더블린선언문(Dublin Statement), OECD 물거버넌스(WGI), 그리고 국제수자원협회(IWRA)의 주요 내용과 의견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으며, 국내 물관리 기본원칙과 동향과 관련해서는 지난 1997년 최초 발의된 물(관리)기본법부터 최근 통합물관리비전포럼(2017)에서 논의되고 있는 물관리 기본원칙의 변화와 그간 국내 물관리 행정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분석을 토대로 통합 물관리 관점의 기본원칙(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난 2006년 물관리기본법 5대 원칙(유역별 관리, 통합관리, 균형배분, 물수요관리 우선, 비용부담)을 포함하여 근래 제안된 법률안의 기본원칙을 분석해보면 물순환건강성, 이해당사자 참여가 추가되었고, 일부 법률안에서 제시한 기후변화적응, 생태환경의 보전도 중요한 사안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통합 물관리의 핵심가치를 크게 공공성, 물 정의, 건전한 재정, 물순환 건강성, 통합 관리, 유역 기반, 거버넌스로 보고, 이를 위한 기본 이념과 원칙은 물의 공공성 확보,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균등배분, 비용부담, 물수요 우선관리와 물순환 건강성 확보, 통합 관리, 유역별 관리, 이해당사자 참여 부문에 대한 원칙 수립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관리 일원화 추진을 위한 5가지 기본방향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물관리 정책 관련 모든 법률의 종류(약 78개)를 파악하고 통합 및 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물관리기본법」의 현황과 세부내용의 분석, 수정·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며, 물관리 관련 부처별 관계 법령 및 제도의 현황 조사 및 분석, 부처별 분산된 물관련 법제도 통합의 기본방향 및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단계별 조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수질·수량·수도의 일원화에 따른 타 부처와의 물관리 기능 조정 및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물관리 일원화를 이행하고 나아가 통합 물관리를 준비하는 3단계 정책 로드맵(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부처(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산업자원부 등)의 물관리 관련 법률은 약 78개(시행령 및 시행규칙 미포함)로 조사되었으며, 이번 물관리 일원화 추진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관련 상위법 2개(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의 개념·위상부터 검토와 재정립을 시작하여 수자원법(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통합·조정 방안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 로드맵의 단계별 추진 내용은 가장 먼저 통합 물관리의 비전 및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조직과 기능의 통합,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물정보 측정망 통합과 함께 일원화 추진 전·후에 대한 효과평가를 포함한다. 2단계 후부터는 수량·수질 통합법 제정에 따라 관련 제도·사업의 통합과 이행평가, 그리고 부처별로 흩어져 있었던 각종 물관리 법정계획을 2021년을 기준연도로 재정비·수립을 제안하였고 2단계 추진성과 평가와 함께 3단계(농업용수, 물 관련 재해관리의 통합) 추진전략 검토를 포함시켰다.
본 연구가 완료되는 2017년 11월 말 현재, 수차례 논의 끝에 국회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에서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재검토되고 결정을 위한 마무리가 한창이다. 지난 30여 년간 꾸준하고 일관되게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에서 지적되고 동의되어 온 통합 물관리에 대한 연구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물관리와 그 국민적 혜택 및 국가 위상 기여에 본 연구의 결과가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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